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제8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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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시장님 감사 후 직제 순에 따라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감사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추가감사를 요구하는 부서에 한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진시의 방역활동과 예찰활동 또 사회 적 거리두기, 모든 부분에서 방역활동을 해 주신 우리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답변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민선7기로 취임하시면서 100대 공약사업을 시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공약 이행사업을 살펴봤더니 잘 이행하셨습니다. 100대 사업 중에 종료가 13건, 계속추진이 37건, 정상추진이 45건, 일부추진이 5건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00대 공약 사업 중에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재정비로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즘에 우리 구도심을 가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는 졌어요. 사업은 상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사업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만큼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어시장에 70개 점포 중 48개 점포가 임대가 됐고요. 거기 노브랜드가 포함됐습니다. 7곳이 식당, 닭 판매하는 데가 6개 점포, 순수 수산물은 19개밖에 안 돼요. 순수 수산물, 그럼 이게 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현대화 건물을 지어서 수산시장이 활력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한 생선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마련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점포 정리도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시장님이 3년이 지나셨는데요. 앞으로 1년 남으셨는데 과연 이 공약사업대로 시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될는지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어려운 난관도 많고요.

2015년에 서천을 방문해서 수산시장을 의원님들하고 견학 갔을 적에 그때 공무원들도 배석했었어요. 그래서 상인회 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두 가지를 짚었어요. “가게를 고정준 것이 실패고, 순환을 안 해줬고요. 나이든 분들 둔 것이 큰 실패입니다. 그러니 당진은 어시장을 신축하면서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지켰어요.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시장이 활성화돼야 전통시장이 활기가 넘치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물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과연 수산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시장님이 머리에 갖고 계신 그런 지혜를 모아서 꼭 활성화시키는 데 그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와 당진∼면천 간 도로를 이렇게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천 간 도로 확포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철도산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석문산단 산업철도가 그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영향이. 우리나라의 산업철도를 다 분석해 보면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도 석문산단에 들어오는 철도도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안 되면 저 철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다른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방문해서도 그때 제가 5분 발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객 철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해 보자고 했는데 과연 산업철도의 물동량이 수송할 수 있는 물동량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할 때 막대한 1조 원을 들여서 우리 당진시가 볼 수 있는 산업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역장님이 그래요. 우리가 버스를 적자 노선을 지원해 주듯이 열차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 방법을 요구해서라도 당진시가 여객 열차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철도가 진짜 당진의 경제효과를 내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단역이 지금 석문간척지 중간 있잖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면천∼당진 간 도로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2001년에 착공이 됐어요. 9년 공사 만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이후에 12년간을 우리 도로를 넓혀 보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21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애초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계획될 때 당진시도 면천IC에서부터 당진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지가율이나 지가상승률을 보면 아마 후회 가 될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을 못해서 앞으로도 저 공사 착공된다고 해도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몰라요. 그럼 거의 30년 만에 이게 4차선이 될지, 6차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문산단이 지금 종단역이나 중간역이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입도로가 지금 설계가 안 되고 같이 병행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현상을 또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시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참, 어느 행정이든지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산업이 당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면천∼당진 간 이게 참, 숙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시도 1호선인데, 20년 전에 했으면 시비 갖고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끝이 났을 거예요.

아직까지 삽도 못 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당진시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온배수 활용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지 구입한 것이 5만 평인가요? 교로리에.

4만 5,000평.

요즘에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잡초가 많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이 시장님께서 채종포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저렇게 묵혀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경작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만약에 저기가 적지가 아니면 땅을 교환해서 도비도, 지금 시장님이 계획하기로는 도비도 관광지 개발하는 쪽으로 5만 평을 바꿔서 같이 개발하는 것도 관광 농업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요즘에 해봤습니다. 교로리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시면, 그리고 요즘에 지나다 보면 농민들이 이래요. “여기 좋은 땅 저렇게 묵혀놓고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해놓느냐? 돈 많아서 샀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교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고해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 이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느낀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건데 우리 부서끼리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팀별끼리, 관계되는 부서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행정 하는 데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좀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위원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이 1년 임기 남으셨는데 업무 잘하시고 또 마무리 잘하셔서 꼭 성공한 그런 김홍장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장상영 위원입니다. 민선2기 4년, 민선3기 3년, 7년 동안 시민의 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김홍장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5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미집행 내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사비를 뺀 보상비만이라도 약 2,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우리 영상실, 잠깐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이 도로가 대치리와 서산을 경계로 하는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산시 운산면 2차선 도로입니다. 우리 면천면 대치리, 이게 대리치 도로하고 연결 도로인데 표지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산은 2차선이 돼 있습니다. 5년 전에 됐습니다. 저희 대치리선은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단차선으로 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면천면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다시. 예, 1차선 버스가 간신히 다닙니다. 간신히 버스가 다닙니다. 또 다음 사진 한 장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5년 전에 합덕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늘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도로입니다. 지금 보상도 일부, 전체 예산이 18억인데 2억 7,000밖에 보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안 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실,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참고사항으로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도로가 우리 관내에 2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 전체 예산이 1년에 200억입니다. 시장님, 아시죠?

물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하셨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유사한 서산시 도로과 예산이 저희보다 100억이 많습니다. 시장님. 우리 당진시의 도로과, 건설과 기술직 인력들이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이 고급 인력이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제가 돈 액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조금 기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가상승이 올해 평균 지가가 우리 당진시가 약 4.1％ 정도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타 시군은 7∼8％ 정도의 지가 상승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4％ 정도의 지가상승이 있었는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가 상승이 이자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기채 금리가 대부분 2％∼2.5％대인데 지금은 2％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을 5％만 잡았을 때도 그 배의 예산이 더 투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거 놔두면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고스란히, 물론 아까 복지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 불편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기채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도 의원님들이 두 분 계세요. 우리 당진은 네 분의 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붙임 내용이 서산은 26억 6,000이라는 도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는 바듯이 7억 8,000, 네 분이, 네 분이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행정에서 뭐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공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이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데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구번호 316번, 자치행정과 관련 감사 중에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패소에 따른 충남도 및 당진시 후속 조치 방안, 당진항 발전을 위한 전략 포함 작성, 관할권 대응 관련 총예산 등등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서영훈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이렇게 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나 추진했던 또 패소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감사가 다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당진항 발전에 대해서, 항만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앞으로 당진항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17만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362번,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속되고 되풀이될 겁니다. 앞으로 재난은 또 다른 모형으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럴 때 민간의 의료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당진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용역을 다시 하시든지 연구를 다시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좀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당연히 시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것보다 어떤 시설보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