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임정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15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여섯 번째 되네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315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정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3,3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으로서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참사랑의 집에 1,400만 원이 반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 남은 700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남은 400만 원, 주간보호시설에서 남은 1,100만 원 이런 것 전부 다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에서 3,000만 원 남은 것은 작년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목욕탕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남은 시비가 반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위원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잔액이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또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를 궁금해 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과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등 해서 노인복지, 안정 등 지원에 관해서 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성과지표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표실적 달성률 해서 달성률이 10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 구 행정에서 관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그래도 충실하게 잘 채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갈수록 우리 구의 노인복지 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고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가 차질 없고 주민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본 예산이 얼마였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억 4,000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출이 2억 2,300이고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금은 잔액이 많은 이유가, 혹시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 영향은 아니고요. 이 집행잔액은 저소득 어르신들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데 그분들 중에 요양병원에 입소하셨거나 사망하셨거나 전출 가셨거나 그런 사항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망했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셨거나?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집에 계시는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도시락을 직접 집으로 제공하는 도시락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분들 중에 사망을 하셨거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셨거나 그렇게 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600,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같으면 도시락 하나 단가 생각한다면 금액 인원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은 분이 요양 때문에 입소하고 그런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에 당초에는 160명 정도 도시락을 제공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면서 140명 정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든 만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항상 다른 과에서도 짚는 이야기인데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꼼꼼하게 잘하셔서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집행잔액이 많아서 여쭤본 것인데, 우리가 단가도 생각한다 친다면 도시락 단가가 1만 원 미만 아닌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단가를 5,000원 단가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000원 단가 해도 1,600만 원 같으면 인원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동에서도 이런 수요자가 생기면 신청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조금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이분들 중에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르신들께서 수혜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지원금 예산이 1억 2,000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1억 1,900.
용욱
정용욱위원
지출이 얼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억 47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도 역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구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지회 종사하시는 분……
용욱
정용욱위원
어제 행사 간 거기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지회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 잡혀 있고, ‘행복나눔’ 해서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혹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못한 그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400만 원은요.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에 들어가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이 3억 8,000인데 지출액이 3억 500만 원, 이것도 잔액이 7,800만 원, 7,900만 원 정도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7,000만 원 이상 남았거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설비라 하는 것은 본 예산은 없었고 이월된 금액에서 그렇게 집행했는데,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하면서 내진 보강공사하고 창호공사,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비였는데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시설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자 하면 설계에 따라서 견적서를 제출받잖아요. 그런데 견적서 받을 때 우리가 시설비 견적금액하고 상이했습니까, 안 그러면 견적가 책정이 잘못됐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4억 정도 예산을 먼저 저희가 확보하고 그다음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확보를 하려면 견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는 중복 견적을 받아보든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받아보고 우리가 거기서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최적의 금액이 책정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그 견적가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견적가에 준해서 4억 정도면 리모델링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안에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서 안에 내부 구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계약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견적가를 받아보고 그 견적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인데 8,000만 원∼9,000만 원 정도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고 계약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7,000만 원, 6,000만 원이면 그 금액에 계약을 하고, 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종료되면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고 이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에 의해서 철근이 몇 개 들어간다, 파이프가 몇 개 들어간다, 나무나 각목이 몇 개 들어간다, 단가 계산하고 인건비 계산하고 날수 계산해서 견적서 작성해서 우리가 제출받잖아요. 받으면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있으면 A는 100만 원, B업체는 200만 원∼300만 원 이런 것 같으면 100만 원, 안 그러면 중간쯤에 한다면 200만 원에 최적의 공사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선정하고 계약하고 발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관에 대한 발주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그 견적가에 준해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부터는 공사를 하시면, 물론 그렇게도 잘 해오셨지만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네고를 하든지 깎든지 7,000만 원짜리를 6,000만 원으로 하든지 최종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견적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리비 지출이 980만 원입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980만 원입니다. 218만 원 남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감리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감리비 이 부분은 아마 현장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내역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품 구입 이런 부분이야 여러 가지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4억 정도를 하면 이 사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면 당초사업비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실시설계 용역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는 89%나 90%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만큼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라든지 사업을 계약하시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 금액은 발생을 해도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10원이라도 더 챙겨가려고 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집을 떼준다 그러잖아요. 떼주면, 그분들이 오야지이지요. 오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10원이라도 더 챙겨가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10원짜리면 15원, 20원 이런 식으로 자재비, 인건비에 산정해서 추가비용은 발생해요.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변경을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다가 남으면 업자들이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 대금을 남겨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당초 최초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부서에서 우리가 계약 예정금액의 89%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면 10%, 12% 낙찰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혹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사전 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 추가비용이 들지 비용이 마이너스는 안 된다 아닙니까? 다운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변경하면 플러스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설계변경 없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7,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필 한 자루 만드는데 10원 드는 것 같으면 이것 20원, 30원 잡아서 과다 책정해서 연필 10원짜리 하나 만들고 나서 20원, 30원 남은 것 잔액처리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이나,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견적서 받으면 금액이 딱 나와요. 하루에 10만 원짜리 인력을 열흘 투입하는 것 같으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플러스하고 자재비 얼마, 자재도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세부견적 받아보면, 업체별로 대비견적을 받아보면 이것 7,0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감리비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기서는 아까 얼마 남았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218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보면 감리비가 1억 5,000 책정되어서 제로거든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억 5,000 책정됐는데 감리비는 제로가 됐고 아까 거기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1,200만 원 책정됐는데 980만 원 지출되고 210만 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똑같은 한 장소에 사업은 아니라도 신축 현장에 감리비가 금액 상관없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과 제로가 되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이 많지만 대부분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매칭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 대부분 진행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추경에 예산 남는 것 반납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구비가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가 발생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이것이 취소되어서 추경에 2,5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맞지요? 잘하셨는데 반면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 해서 이게 2,500만 원 편성됐다가, ‘행복나눔학교 노인여가교실’ 운영비이지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납은 됐는데 그래도 지출잔액이 구비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이 4개 기관에서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 지출잔액이 2억 3,200이 남았어요. 국·시비사업인데 이것 반납을 안 하고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더 제공해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든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사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면 잔액을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스쿨존이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력이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일을 못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어서 다른 데 돌리려고 해도 그 외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르신들 사업단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일을?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학교시설이요.
김태규위원
학교시설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다른 데 일을 할 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중단되는 그 시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1대2대1, 그런데 이것도 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운영 안 해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이 운영은 중간중간에 했지만 식사를 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쌀 지급해 주는 그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태규위원
양곡비가 대부분이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인원 대비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회원수 대비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개월간 한 포씩 균등하게 지급을 했었고 올해는 회원수가 90명 넘는 데는 2포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이것 사업이 노인대학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대부분 구비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대한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일부 반납을 했는데 지출잔액이 많아서 추경에 반납을 더 많이 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도 구비가 대부분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잔액이 1억 8,400이나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반납이 적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요.
김태규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5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수당 같은 것이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규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이것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태규위원
이것도 이월사업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월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이월사업인데 지출잔액이 1억 3,200만 원인데 이것 계속비사업이에요? 아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2개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교부될 때는 신축 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3억 2,900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남목노인복지관 1층에 치매보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라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남목노인복지관이 1층에 치매보호센터 그 사업만 별도로 하는데, 거기 지금 남목노인복지관이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 저희 부서입니다.
김태규위원
부서 맞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치매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이 사업이 치매보호센터 신축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었거든요.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사업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보호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을 때 신축비로 공사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목노인복지관 신축을 하고 있었고 1층에 치매보호센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만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아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도 시·구비 매칭사업 7대3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운영 못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출잔액이 2억 6,700이나 남았어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50% 이상 남았는데 추경에 반납이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작년 2월부터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는 수급자들 어르신들한테는 1년간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일반 어르신은 도시락을 못 드셨지만 일반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을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도시락을 계속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반영했으면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우리 구비가 사장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도 시·구비사업인데 전체 1억 900이네요. 장애인 전용목욕탕, 화정동하고 남목에 운영하는 곳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인데 장애인분들이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하루 다 거기 가서 하는 사업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900인데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4,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수요를 미처 예측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 전액 구비사업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예산 편성에 비해서, 이것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없는데 추경예산이 3,000만 원이나 반납되고, 아마 대상이 많이 줄었어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3개월간 대상자들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남은 부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원해 준 부분 만큼만 반납한 것이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3월, 4월, 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에서 면제를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제가 사실 1만 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한테 노인세대나 장애인, 한부모세대 이렇게 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 5,000원이라고 정해놓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하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20년도에 1만 5,000원이 넘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발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김에 노인세대나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한정하지 말고 못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전체 세대 대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이것 발의할 때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보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언제, 몇 월에 보내셨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월에 보냈습니다.
김태규위원
답 왔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 제약은 없지 싶은데, 사실 이렇게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울산 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년에 꼭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경까지 다 합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837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년도 이월까지 다 해서 9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 많습니다.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920억 정도면 많은 예산인데 920억 중에 노인복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거의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각자각자 다 한데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손길도 눈길도 마음도 많이 가는 그런 분들이신데 사업 잘 해 주시고요. 장애인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부분에 보면 일반형일자리, 시간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일자리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일자리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학교나 이런 데는 등교·등원을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에 반납이 있는 편인데 장애인일자리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추경에 반납이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코로나하고 상관은 없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반납이 됐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추경이 반납되면서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남는 것인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행복일자리 지원사업에 추경 1,400만 원이 반납됐었는데요.
경옥
박경옥위원
예, 일반형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 부분이니까 이것 왜 반납이 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행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이 4월부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간에 집행 안 된 부분이 반납된 부분이 있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사업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시행이, 예산은 1년치가 내려왔었지만 사업시행 시점이 4월부터라서 3개월 집행 못 한 부분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행복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드리는 사업이지요? 혜택을 드리는 사업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이것 왜 3개월만 했나요? 지침이 4월에 내려왔으면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3개월만 혜택을 드렸나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3개월만이 아니고 3개월이 빠졌습니다. 1월부터 해야 되는데 4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3개월 일을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을 반납한 거예요.
경옥
박경옥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4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3개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4월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1년치 예산이 내려왔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산은 1년치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빠졌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행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경에 반납되는 부분 없이 잔액이 남지 않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 일자리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다 해 주시고요. 장애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 기초지급이 있고 차상위지급이 있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시비네요.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추경에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침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감되는 부분은 변경내시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남은 부분은 사업이 항상 특정인은 있지만 대상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 수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알아들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기 교부가 있고 장애인 전동리모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고 대상자들도 대체로 정해져 있는 부분일 텐데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5명한테 지원이 됐는데 15명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왜 15명만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05만 원 잡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사용하려고 하면 알뜰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인데, ‘보조기기 교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기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지원은 18명한테 지원해 줬고요.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보조기기는 장애인 전통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대상자는 사실 많잖아요. 달라 하시는 분들 많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찾으면 있습니다. 이 예산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부분은 아니니까 알뜰히 올해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장애인 활동 지원해 주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이지요? 같은 맥락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비로 받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억 2,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추경에 6,0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변경내시, 시에서 이것이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실 이 사업비는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남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아까워서, 울산시에 건의하십시오. 줘놓고 왜 가져가냐고 건의하십시오. 주지를 말든지, 줘놓고 가져갔습니다. 1억 2,000 줘놓고 6,000 가져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부분이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얼마 받았습니까? 2,100 정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서는 5,100 달라고 해서 다시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필히 시에 건의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왜 주고 다 가져 가냐고요. 예산 편성할 때 시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상떼빌아파트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맞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입소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재활교사 한 분하고요. 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동생활가정에 장애인분이 3명 입소해 계신다, 그렇지요?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정원은 4명이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한 분 더 모셔야 될 판인데, 다들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지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보를 하면 못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 4명에 3명이 입소하셔서 지원……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현재 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재도 3명? 한 분 더 모시지 그러셔요. 홍보하십시오. 홍보하셔서 정원을 채워서 4명 입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인데, 과장님 이 통장사업은 왜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제목대로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수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탈수급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수급자를 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있다가 추경에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변경 내시 때문에 서로 같은 통장들끼리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집행잔액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고요. 올해도 이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구에 비해서 동구에 있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7,020명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7,000명이 넘습니다. 5%까지는 안 되어도 4.6% 정도는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4.6% 정도 됐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셔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하셔서 편한 생활을,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157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연유로 어떤 내용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7,866만 원이 있는데 이 잔액은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공사 진행에 관한 세부내역 현황 자료를 저한테 하나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1,190만 원인데요. 이것은 남목노인복지관 신축하면서 BF본인증 용역을 맡기 위해서 착공과 동시에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용역기간이 올해 9월11일까지라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이번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내용이 올라와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구민에 대한 지원 부분, 행정 부분,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믿고 더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안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2020년 예산액 중 보조금이 680억 원이며 이 중 반납금이 16억발생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정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가 3,200만 원이나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원사업비는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교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감소했고 아동 수 감소 그리고 어린이집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아동들이 줄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동 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도 감소이고 어린이집에 관리하는 보육 교직원 수도 함께 감소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가족정책과에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곁들여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한부모가정 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든 그 내용도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동구 어린이집 CCTV 영상 보호 솔루션 설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9개 어린이집 가운데 102곳이 신청을 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어린이집을 접수 받으니까 102곳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봉선위원
지난번에 아동학대 부모님의 요청사항도 있었던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산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 10월1일자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발생했었고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간에 열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시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보실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신청하게 되면 며칠 안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내에서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에 실랑이도 많았고 또 조사과정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치료를 위해서 치료목적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모님들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했었고, 금액이 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득이 올해 1회 추경에 요청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부담되니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40만 원 정도 해서 전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그런 비용인데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을 영구적으로……
유봉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4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체 4,600만 원입니다. 개소당 40만 원 정도……
유봉선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앞으로 동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도 국·시비가 많아서 추경에 잔액 반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118페이지네요. 사업이 보니까 ‘비보이’ ‘밀알영화제’ 그런 것 같아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청소년 밀알영상제를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반납을 추경에 좀 했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2,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업 행사 1건이 2,500만 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어떤 행사?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밀알영상제 행사.
김태규위원
그것 몇 월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0월입니다.
김태규위원
10월 사업인데 10월에 취소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납할 기회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김태규위원
2,500만 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밀알이라면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0월 중인데 행사를 어떻게 할지 계속 미적미적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원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10월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행사는 10월 행사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12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680만 원 편성됐는데 추경에 230만 원 더 편성됐는데 지출잔액이 630만 원이나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뭐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추경에 230만 원 정도 추가확보가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함께하는 비대면 행사로 많이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3월에 조례 발의한 것 아시지요? 저소득 아동들한테 생일축하 바우처 지급하는 건데, 3월에 발의하고 회기 처음이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조손가정아동·가정위탁아동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관내에 1,200∼1,300명 되지요?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바우처 지급하는 사업인데 집행의 어려움이나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서 과장님이 제 조례 발의하는데 부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내년에 예산 좀 올려봐 주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그 조례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심미아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살림에 1년 동안 잘 꾸려오시느라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보시면 동구여성새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2억 7,300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출이 1억 9,000으로 2억 가까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왜 3,600만원이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동구여성새일센터가 센터는 2019년 3월에 개소를 했고 2020년에는 나름대로 직업훈련반도 3개 개설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문을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잔액 총 3,6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직업상담사 3명 이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처우개선비가 800만 원 정도, 828만 원 인건비 부분도 집행을 하지 못했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3회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했고 찾아가는 새일센터도 열 번 정도를 해서 구인구직 인력들 홍보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 보면 새일센터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소수인원, 그러니까 다중집합금지라고 하더라도 소수인원을 모집한다든지 접수를 해서 직업훈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는가요? 아예 폐쇄를 해 버렸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직업훈련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성새일센터에 어떤 부분인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상담사입니다. 취업상담사 3명하고 직업상담사 1명 해서 총 4명……
용욱
정용욱위원
상담사 같으면 그룹으로, 단체로 상담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자리에 상주를 해서 앉아서 오시는 분 상담……
용욱
정용욱위원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 세 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로 828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담을 하는데 단체로 상담을 하지 않잖아요. 1대1로 하든지 두 분, 세 분 두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와는 별 상관없이 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담사 그런 분들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분들도 상담 전체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휴원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우리 구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대로 다 못 쓰고, 3,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동구의 여성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도 코로나가 원망스럽습니다. 새일센터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위치가 남목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고, 일단 이전을 해서는 아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부분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물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구·군이나 다른 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장에 한번 봅시다. 166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하고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이 2개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세자금 지원, 가계지원비 지원,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금 80%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기금하고 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자녀 1인당 20만 원 아동양육비랑 추가 아동양육비, 학생들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양육비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은 자녀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매월 아동 1인당 20만 원 아동양육비가 지급이 되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1,300만 원, 3,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한부모가족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한부모가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생계급여 쪽으로, 부모는 한부모인데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다른 정책이 완화되고 해서 다른 데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적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자녀라든지 이런 가정은 우리 동구 통계가 나와 있고 숫자가 집계되어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계 내고 실태조사는 동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사라든지 다른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의 다 동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조사책정이라든지 기준은 생활지원과에서 소득이라든지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부분은 되게 되면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납되지 않고 어려운 동구의 가정에서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168페이지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직원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만만찮아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이 2억 6,000이나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 현 예산이 46억 중에 2억 6,000이잖아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이것도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육원에 보육 교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애들은 등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애들 등원 안 하면 교직원들도 전혀 등원을 안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부는 코로나라도 ‘긴급보육’이라고 해서 문을 엽니다. 교사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만 등원을 하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출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이 참고로 2019년 말에는 135군데에서 2020년 말에는 126개소로 9개 어린이집이 감소했고 아동 수도 765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20년도 말에는 몇 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020년도 말에는 126개소에 아동이 5,181명으로 아동 7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감소되면 보육 교직원도 감소되어야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이 감소하니까 보육교사도 그렇고 보조교사도……
용욱
정용욱위원
보육교사도 인원 몇 명에 보육교사 1명이라고 기준이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줄면 2021년도 현재는 보육교사들도 감원을 시키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육원 자체적으로 임면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폐원하게 되면 보육교사도 같이 사직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폐원 처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준다든지 150명으로 줄게 되면 보육교사도 당연히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거의 다 국비·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는 거의 계속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국·시비라든지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고 우리 동구 적재적소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어린이가 줄어들면 보육교사 수도 줄어들고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그런 데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까지 보면 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사업을 알뜰하게 잘 챙겨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 여러분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작년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데 반해서 이 청소년들은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금 현재 케어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략 70명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에 70명 정도 케어를 했습니다. 이 70명 중에 학교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학교에 재적응한 아이들 30명 정도가, 학교에 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치거나 해서 30명 정도는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했습니다. 예전보다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인 것 같은데 정말 사업 잘하셨고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회 진입은 없습니다. 직업체험을 제공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옥
박경옥위원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70명 중에 30명 정도가 학교로 복귀한 것 정말 잘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40명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을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교밖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고 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나머지 40명 이것 해마다 숫자가,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도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성인들의 관심이 적은 탓에 학교밖 청소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른들 탓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개인 누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정책과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명 잘 챙겨봐 주시고 전화라도 따뜻하게 한통 해서 정말 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추경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이것도 내시입니까? 이 예산은 있는 게 한정인데 반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올해는 반납 안 하실 거지요? 올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업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교밖 청소년 610원밖에 없는데요?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추경에 반납이 되었길래, 추경에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도 아동이다 보니까,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인데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980에 920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도 30% 사용하고 남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어차피 결산이 다 된 부분이고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다 써주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어동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무엇무엇 있습니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교육청에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순회교육, 성교육, 학폭피해자·보호자 특별교육 이런 공모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모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는 이 상담만,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만 하라고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주로 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 오는 분이라든지 또 가해자라든지 이런 상담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도 몇 가지를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인력이 결코 많지 않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메인사업이 성폭력·가정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결코 공모를 해서 다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 래도 서로의 다툼이 많아질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상담소의 역할은 더 커지리라고 보는데 상담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도 상담소와 자주연계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었는지, 각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동구 전체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화상으로 하거나 만났을 때 보면 상담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또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인력도 1명 더 충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정·성폭력상담소가 동구에 있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어서 그런 건지, 옛날에 대송동에 있다가 방어동으로 갔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꾸준히 홍보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습니까? 그걸 다루는 가족정책과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끊임없고 또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일은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그런 기초단위의 가족과 관계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잘 챙겨주십시오. 항상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짚어줘서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들인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1건 있습니다. 아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고이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1차 아동한시 국비지원 사업이 41억 5,900만 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4월∼12월까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의 쿠폰을 줬습니다. 이게 12월까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월시킨 사항이고 이월시킨 금액이 1억 5,700만 원 이월했고 이월한 금액 가지고 1억 800만 원 집행하고 최종 남은 금액은 4,800만 원 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1건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중에 아동발달 측정기기 구입비로 해서 230만 원이 국비로 교부되었는데 아동발달 측정 인바디 장치인데 조달청에 물품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금액은 80만 원 정도이지만 2대인데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내용이 그렇게 되었군요. 이렇게 질문을 안 하면 사고이월된 세부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지출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금년 현재 코로나가 1.5단계로 하향되었지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계속 1.5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전년도에 밀알영상제 행사를 진행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청소년의 날 행사도 비대면으로 해 봤습니다. 잘된 것 같고, 일단 온라인 비대면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온라인으로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시되 코로나가 1.5단계로 계속 지속이 되면 대면 형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참고를 해 주시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정책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육성’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저는 이 정책목표가 참 마음에 듭니다. 가족정책과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청소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는 모든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 있지요. 이 기관 운영에 또는 지원에 또는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보면 울산 동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동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정책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조례 내용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립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자체 업무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소산이나 그런 업무가 주다 보니까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우리 구 지역 내 화학사고 및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혹시 민관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 주관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공무원 중심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도 확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민대피 장소가 몇 개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4개밖에 없어서요.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14군데를 동의서를 받아서 명단을 올렸거든요.
유봉선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곳이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네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봉선위원
4곳에서 10곳 더 확대한 것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동구 관내에도 대기환경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봉선위원
없어서 저희가, 홍유준 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비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 동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놨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가 화학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저번에 종합대책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 계획이 서면 저희에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오염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남아너스빌,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처음에 펜스 가설건축물이지요? 펜스가 가설건축물에 속하잖아요.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착공허가가 났어요. 그 이유가 예외조항이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은 사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소음·비산먼지 등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가 두 군데 있고 그 뒤에 원룸이 있지요.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과장님, 지금 피해건수도 보니까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도 총 11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공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오늘부터 또 7일간 정지 들어갔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민 피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공사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먼저 환경위생과 강효경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현액이 얼마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5억 1,8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추경 1,800만 원도 합해서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원래 본 예산이 5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울산과학대학교에요.
용욱
정용욱위원
과학대학교 있고 지금 우리가 위탁 개소가 2013년도니까 8년 정도 됐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센터 이런 데다가 식단도 짜주고요. 영양이나 위생 관련 교육도 시키고 교사나 학부모, 아동들 대상,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팀이 보면 위생기획팀이 있고 영양운영팀 2개 팀으로 나눠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분이 계신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혹시나 이분들에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도 하고 마지막 연말에는 평가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또 혹시 감사도 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때 저도 참석을 하고 민간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외부인하고 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센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15명 이내면 외부인사 몇 %, 그다음에 내부인원은 그러니까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학부모도 있으시고 다른 어린이집 대표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연간 5억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이 금액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급식소를 등록하는 개소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런 것도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상관은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대면사업을 못 해서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연간 5억 2,000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코로나19하고 별 상관없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지출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 하지만 감사하실 때 구청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참여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일단 정산할 때 회계감사는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위탁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어차피 모든 것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헛되이 쓰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비자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생에 대한 소비자감시단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4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많은데 전부 참여는 못 하시고 단속할 때마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간헐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식약처나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라는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때 하게 되면 이분들 40명을 채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채용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채용을 직접 관리하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촉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하시면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가 한 번 하실 때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인건비 개념인데 한 번이 5만 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이라든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침에 10시쯤에 오셔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인원만 40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시에서나 어디서 단속지침이 내려오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 그러면 40명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는 않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다 안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분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월 단속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매월 나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월인데 공무원끼리 나갈 때도 있고요. 범위가 넓고 이러면 민간감시원을 불러서……
용욱
정용욱위원
불시 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고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불시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혹시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시원 활동 건수 말씀하시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직원이 나가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은 2020년도에 연인원으로 430명이고요. 올해는 203명 정도 연인원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행정처분건수밖에 없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요.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 주로 보면 식당이나 위생업소에 많이 가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식품은 식품위생업소에 가고요. 공중위생업소는 공중감시원이 5명 따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이라 해서 학교 주변에 애들 식품 파는 곳에도 가시고요. 경로당 이런 데 허위광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시더라도 식품업소 있잖아요. 식당 같은 이런 데도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 능사라고는 안 보거든요. 보지 않으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잖아요. 코로나19는 직장인들은 별상관이 없어요. 코로나19라든지 옛날에 20년 전에 경기가 어려울 때 IMF 금융위기 오고 할 때 이때도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생을 했지 직장인들은 IMF나 코로나19나 별반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단속을 하시더라도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아니하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결산 보니까 국내 여비나 대기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도 잘하신 것 같고요.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도 못 하다 보니까 반납도 잘 이루어졌고 대체적으로 사업 잘하셨다고 보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위원님 질문드렸나 모르겠는데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2회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구입을 안 했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조금 확정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 구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못 하고 그 계약금액만큼만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몇 대이지요? 1대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1대입니다.
김태규위원
1대인데 이동식으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것이 체납관리요원 보수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근무기간이 6월에서 10월로 늘었어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10개월간.
김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늘었고,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2,700만 원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독촉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하는 부분이라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태규위원
늘은 만큼 실적이 있어요? 6개월에서 10개월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조인력인데 지금 저희가 징수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9.6%까지 징수했고요.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태규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전액구비입니다. 맞지요? 6억 2,000인데 지출잔액이 6,000만 원인데 남았어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별다른 것은 없네요.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예전보다 참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었고, 이 예산이 다 시비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국비·시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인트, 인센티브, 우리 주민들한테 일일이 조금조끔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 다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규정이 4월에 개정되면서 1포인트에 1.5원 지급하던 것을 1원으로 낮춰지면서……
경옥
박경옥위원
왜 그랬답니까? 그것 얼마 된다고 1.5%에서 1%로 낮췄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한테 목표되는 금액이라서 많이 가입하시면 저희가 많이 수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옥
박경옥위원
예전에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에 예산이 남으면 많이 써 달라고 해서 근근이, 정말 노력해서 다 쓸까 말까 했는데 지원되는 것이 각 가구마다 조금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하기도 어렵고 받는 사람 흥도 잃고 한데 이것 국가 차원에서 정리된 것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국가 차원에서 일괄 규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개 구·군 다 예산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산을 전투적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1%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요? 이 부분 건의해 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합동단속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과태료·벌금 이것이 많은 상황인데, 작년 한 해 어떻습니까?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열심히 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까? 위생업소도 있을 테고 식품업체 합동단속도 했을 것이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위반 민원신고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많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이 많았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민원도 많았고……
경옥
박경옥위원
아, 방역지침 때문에 위반 때문에 많았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대형공사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태료가 늘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식품업체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이 많을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은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 위반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분들 많았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 좀 많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많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방역수칙 위반하면 열심히 하지 마시라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팀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가능한 계도 많이 하십시오. 같이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계도 많이 해 주시고 요령껏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176페이지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항목을 보니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장비설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구비 확보가 결산추경 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이후로 현재까지의 채취장치설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구입을 해서 총 3대의 무인악취포집기가 있는데요. 엠코타운에 하나 예전에 기존 것이 있고요. 2개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과 달리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정책목표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이 부분에 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을 보니까 목표는 100, 실적은 321, 달성률이 32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활발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지도단속 점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도점검을 하는 동안에 혹시 업소들이 위배된 사항이나 위배된 업소나,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우리 행정에 지도나 조치나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 점검은 거의 매월 나가고, 다양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처분은 식품 같은 경우는 82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단하게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선 정도 한 것은 14건 정도 되고요. 영업정지 18건, 영업소 폐쇄 6건, 과징금이 14건 부과됐고요. 과태료가 29건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여전히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실 건데요.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유해식품 수거검사율’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105%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하는 데 그동안 어려움은 없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수거검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중앙에서 각 지자체마다 목표량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잘 협조해 주십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유해식품을 지도점검을 하는 동안에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유해식품으로 적발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지만 알게 모르게 사실 일부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개적으로 적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지도단속 이렇게 나가실 때, 잘 안내를 하시겠지만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구민들을 위해 모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늘 반복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환경미화과 김형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 예산이 8억 5,500이지요? 잔액이 2,300 정도 남은 것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쓰레기 반입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소각장이 우리 울산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연간 우리 동구에서 배출되는, 배출되는 쓰레기라고 해야 됩니까, 반입되는 쓰레기라고 해야 됩니까?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연간 몇 톤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 동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3만 5,000t 정도……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톤당 계산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반입수수료는 톤당으로 계산합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15만 원 정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치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부 다 구분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들쑥날쑥하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생활쓰레기는 많이 늘어났고 음식물 쓰레기는 줄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고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데도 영향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굉장히 영향이 많지요. 일회용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지요. 대신 식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때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가정보다는 업소에서 많이 나오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업소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규제를 함으로 해서 식당에서는 시간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적을 것이고 그 대신 가정에서 배달할 때 쓰는 일회용품은 늘어났을 것이고, 지금 8억 5,000 정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물론 2019년도에 편성했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결산서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2019년도하고 비슷할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년대로, 2018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 해서 추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영업이 정상화되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회용품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추산으로는 배달을 시키는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차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집행잔액이 2,300 남았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줄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좀 줄었지요?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생활쓰레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생활쓰레기는 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톤수로 계산했을 때는 좀 줄었다고 보여지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과 모든 업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재활용 운행차량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그물망을 차에 붓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태가 깨끗한 것은 그 자리에 던져놓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다거나 오래 썼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둘둘 말아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내놨던 주민께서는 가지러 나와서 없을 때는 황당하거나 좀 이상할 건데, 그러면 그 주민 대상자가 그물망이 없으니까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동에 가면 횟수 없이 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계속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물망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 수거할 때 직접 청소차량도 두 번 타봤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그 장소에 다시 놔두는 편입니다. 좀 떨어졌다고 해서 수거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요. 사실 수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안전 문제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그래서 항상 차량이 운행되면 제가 관심 있게 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뒤에 차를 따라가면서 봤는데 가져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가져가고 나서 주민이 비운 걸 가지러 와서 없으면, 상태 좋은 것 다른 사람 것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능하면,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현장에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주민들 내가 교환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스로 동에 가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수거할 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물망 자체를 저희가 무상보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물망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그물망을 10∼20장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내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주위에 그물망 하나를 걸어놓고 그 그물망 안에 꽉 찼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장에, 차에 보유하고 있다가 수거하는 만큼 던져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현장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과에 정년하시는 분 계시지요? 환경미화과인가요, 위생과인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위생과인가요? 미화과가 아니고?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제가 환경위생과로 착각을 했네요. 그분께 한 말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놓쳐버렸네요. 대신 국장님, 전해 주십시오. 정년자가 한 분 계시니까 마음 같아서는 가서 찾아뵙고 그동안 근무를 잘해 주신 것을 격려도 해 주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못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그동안 근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퇴직 이후 제2의 삶을 잘 준비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우리 의원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