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지난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오는 7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설된 내용을 반영,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상 근거 규정을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앞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11억 3,600만 원 중에서 11억 3,08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518만 6,00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일반회계 8건으로, 코로나19 집단발병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방역 추진과 소득약품 구입 등 3건에 1억 1,934만 6,000원. 또한 코로나 관련 긴급복지지원사업 3,200만 원.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구호사업에 7,359만 5,000원. 태풍 하이선 응급피해복구 800만 원. 태풍 미탁 소규모 시설 등 재해복구사업 2건에 8억 9,78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가급적 원안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기능 일부 신설, 관련 법 인용 내용 등을 변경된 법령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5억 8,550만 4,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1억 3,600만원, 지출액은 11억 3,081만 4,000원, 불용액은 51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건수는 총 8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2건에 1억 1,935만 2,000원, 복지과 긴급복지사업 외 1건 1억 595만 5,000원, 허가과의 태풍피해주택 복구 재난지원 800만 원, 건설과 수리시설 및 소규모시설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8억 9,787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4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 및...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청취불가).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이거 (청취불가)하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원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개정안 4항, 5조에 4항.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하고 중복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조에 4항이요?

네, 5조에 4항, 맨 밑에. 거기 보면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또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두 번 중복 기록 돼 있거든요? 그 원안을 올릴 때에는 이걸 수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10억 이상 지방보조금을 갖고 가는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죠?

금액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걸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운영 평가를 매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 평가한 자료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팀장님, 이게 이 2안이 승인이 나야 3안에 다룰 결산안 승인안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년 결산서 책 340페이지에 보면 이 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통과시켜야 이 책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계결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출납폐쇄가 1월 20일인가 하셔서 그다음에 결산감사위원들한테 4월달에 준비해서 넘겨가지고, 그다음에 6월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결산감사를 받잖습니까?

네.

그런데 왜 예비비 사용내역이, 위에 그 재난지원금 12월 23, 24, 29인데. 긴급복지에서부터는 7월달, 2월달, 9월달, 3월달,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추경도 있었는데 왜 이걸 승인을 안 받고 몰아서 이렇게, 출납폐쇄 후에 지금에서 결산감사 결정을 받기 전에 이걸 받고 이렇게 긴급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3건은 지난 연말에 코로나 급격히 확산돼서 지출된 것이고, 밑에 복지과부터는 작년 하반기 지출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결산은 익년도 상반기 중에 받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치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예비비 사용내역은 1년치를 다 완결지은 다음에 결산감사 받기 직전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례고 그렇게 해왔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원래는... 이게 상반기에도 3건이고 후반기에 7월부터해서 5건인데. 원래는 추경에도 이 사안을 그때그때 받아서 넘어갔으면 됐고. 12월달의 것은 나름대로 회계장부 정리를 하시고 이걸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했다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제 회계연도에 이걸 다... 그러니까 12월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것만...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온다면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렇게 몰아서, 자꾸 몰아오고. 좀 이따 또 이런 과정에 대한 거를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하겠지만, 이건 행정을... 뭐라 할까, 정리 사항. 좀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시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해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6개 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 중 가. 결산상 세입·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79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58억 8,600만 원과 특별회계 62억 7,400만 원이며, 세입은 6,476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58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617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5,29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80억 1,600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7,4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8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78억 4,300만 원과 특별회계 101억 7,600만 원입니다. 2쪽,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 총액은 1,18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78억 4,300만 원과 특별회계 101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64억 원, 사고이월은 148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569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9,500만 원입니다. 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이월액은 148억 8,4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26억 4,600만 원, 사용액은 43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조성액은 132억 900만 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말 기금별 조성액 통합관리기금 34억 4,100만 원, 문화진흥기금 6억 7,600만 원, 시민장학기금 74억 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1,7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1,000만 원, 옥외광고기금 3억 4,800만 원입니다. 라. 재무제표 중 재무결산입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 총자산 2조 6,074억 2,200만 원에서 179원 2,200만 원이 증가한 2020년 총자산 2조 6,254억 1,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2019년 총수익 4,867억 5,200만 원에서 138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020년 총수익은 4,728억 6,300만 원입니다. 3쪽, 두 번째, 채권 채무 등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2019년도 85억 2,900만 원에서 7억 200만 원이 감소한 2020년 채권액은 78억 2,6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19년도 14억 6,7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20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마.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수 220개 지표 중 초과달성 26, 달성 109, 미달성 85개이며, 세부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3-2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부속서인 2020회계연도 결산서 1권부터 3권까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2020 결산보고서, 동해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입니다. 이어서 별첨 부속서인 2020회계연도 결산서 1권부터 3권까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첨부서류에는 총수입, 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총 22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3-1권 123쪽, 세출결산 총괄 부분별 조서 중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4,780억 1,600만 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50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2억 400만 원, 교육 분야 31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3억 5,800만 원, 환경 분야 169억 8,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79억 8,700만 원, 보건 분야 65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6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16억 4,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7억 6,700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364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02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목별 조성 및 부서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건에 1,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부서별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일반회계 5건에 3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른 재무회계 결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재무제표 요약 설명 중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총비용은 4,644억 7,400만 원이며 총수입은 4,728억 6,300만 원입니다. 운영 차액은 83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3-2권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물류, 관광휴양도시 동해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64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 전략목표 수는 8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89개, 지표수는 총 220개이며, 135개 지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달성도가 부진한 85개 정책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4,200억 2,800만 원보다 76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963억 7,600만 원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3권 첨부서류입니다. 1,227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상황은 일반회계 16건에 26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총괄 및 사업별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95건에 981억 6,0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179건 926억 5,000만 원,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1건에 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에 7억 2,6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건에 7억 8,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8건에 39억 8,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84건에 264억 원, 사고이월은 65건에 148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6건에 569억 1,700만 원입니다. 1,35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의 총괄표입니다. 사업개수는 74개로 예산액은 477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6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입니다. 사업별 총괄표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창수 대표위원님과 4명의 위원을 위촉받아, 금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회계 2020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동해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등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첨 부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각종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 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 건으로, 위치는 용정동 4-9번지에 1필지로 건물은 1동이며 소요예산은 46억 원입니다. 세 번째, 세부내용입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 건은 복지과 소관으로, 소요예산은 총 46억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5억 원, 시비 41억 원이며, 공사별 예산내역은 건축비 42억 5,000만 원, 용역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323㎡이며, 지하1층은 기계실, 창고, 지상1층부터 2층까지는 보훈단체 사무실, 탕비실. 2쪽, 지상3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2021년도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착공하여 2023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3쪽, 다섯 번째, 관련 법령의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편의 상 1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결산개요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479억 6,068만 원으로 2019년도 6,009억 3,230만 원 대비 7.84%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6,476억 1,07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5%, 지출액은 5,295억 9,04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73%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21%인 1,180억 2,028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981억 6,036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6,44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9,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과 7쪽에서 8쪽의 회계별,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842만 원, 이체는 5건에 39억 2,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 동해안 관광시설 산불피해 복구사업, 망상오토캠핑리조 시설복구 사업, 연안정비, 어촌뉴딜 300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해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사업,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16개 사업으로 265억 7,5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1억 8,619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5건에 981억 6,036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5.15%로서, 2019년도 1,228억 8,661만 원보다 20.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84건 926억 5,071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94.39%이고, 특별회계는 21건 55억 965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5.61%입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 10쪽의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현황 및 11쪽의 재무제표 총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각 사업별 목적과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 상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56억 8,193만 원이 증가한 790억 2,565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16.59%이며, 자주재원은 전년도 대비 183억 9,553만 원 감소한 3,699억 8499만 원으로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기존 채무상환과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 책정 및 내용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목표와 실적을 명확한 근거자료와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질문 방식은, 8대에는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다음연도는 9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9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초선의원님들이 결산감사를 보는 방법과, 또 우리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면서 매뉴얼이 바뀌는데, 보고하는 매뉴얼이. 좀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 우리 처음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 쪽부터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19년도 결산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 이 회계별 총괄로 넘어왔던, 총괄에서 계정별로 넘어갔던 이 과정이, 금액이 나름대로 정확성이 없이 넘어가고 오고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의 결산감사위원들하고 그걸 찾느라고 거의 오후 5시 기준으로 매일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감사 나온 걸 보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해서 그런지 그런 오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기금만 빼고. 기금만 빼고 다 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도 의회에 4년, 3년차에, 우리가 4번째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이하 협조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이 결산감사 책자를 받으면 33페이지가 알고 보면 총괄이잖습니까? 33페이지의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플러스가 되잖습니까?

네.

근데 그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오는 경우도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9년도 결산서 책 세출부분에 26페이지를 보면은, 결산상 잉여금의 계가 1,228억여 원이 정확하게 넘어와서, 지출액 5,290억이 정확하게 나갔는데. 이 부분이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은 1,180억 정도가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에 이 부분이 다 예산현액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인 981억 6,0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현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이 책자 42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면은 합계가 981억 6,000만 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돈이 예산현액이 플러스가 돼서 실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넘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1,180억여 원이 그 밑에 2번, 3번, 4번... 4번에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억 3,100만 원까지 더하면 1,180억 2,000만 원이 딱 떨어지잖습니까?

네, 네.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맞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세부사항으로 38페이지와 42페이지에 세입세출로 넘어올 때에 끝다리가 조금씩 틀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괄에서 넘어온 돈이 정확하게 맞았다. 또 이 세부사항이 세입세출에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회계별 세부사항으로 넘어갈 때에도 이걸 더해보면, 이월액... 회계별로 넘어간 잔액을 보면은 정확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숫자에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세출과 세입 총괄은 123페이지에서부터 세출이 나오고, 세입은 55페이지부터 일반회계에서부터 회계별로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그 나온 걸 어떻게 썼는지를 분류해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은 또 별도로 이렇게, 다음은 세부분류로 책자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넘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는 유감인 게 아까처럼 회계준칙을 준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납폐쇄가 12월말로 해서 2월 21일날 출납폐쇄를 한 후에, 회계마감을 12월말로 하고 출납폐쇄를 1월 20일인가 해서 결산감사 준비를 해서 결산감사 위원들한테 4월초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 추경에 승인을 못 받다보니까 아예 예비비 지출을 몰아서 결산감사 하기 전에 이렇게 맡는 걸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다루어 달라. 그게 원칙이지 그걸 다 미뤄놓고 뒤에 가서 하면은 정확한, 우리가 추경안을 심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부기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가 354페이지, 기금에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가 나오죠?

네, 네.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잔액은 올 연말로 다, 지난 연말로 폐쇄가 되는 것이고. 20년으로 폐쇄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항목으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인가 그걸로 바뀌잖습니까?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34억 4,100여만 원이 있는데, 예치금 통장에 1,158만 7,000여 원이 있고, 예탁금에 34억 3,000여만 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19년도 결산할 때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 분석을 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을 또 담당자분이 깜빡하고 넘겼는지 어쨌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또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다 넘어와... 다른 거는 지난해에 기금이 폐쇄되면서 우리시가 재정을 사용을 했지만, 채무로 사용을 했지만 일반회계로 다 넘어오는 바람에 다 이제 갚을 일도 없고 다 정리가 되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시민장학기금만 이거 사실은 예탁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그 기금 보관사항에서 예탁금의 잔액이 거기 보시면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이 35억 2,000이라고 명시돼 있죠?

네.

근데 준 돈은 35억 2,000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갚을 돈은, 받았다고 가지고 있는 돈은 34억 4,161만 8,3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838만 1,700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 잔액 상으로, 집계표 상으로 볼 때 이미 틀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 부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든지, 오늘 얘기는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될 거 같고 그 전자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아무 생각없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담당과에서는 책자가 넘어오고 올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번쯤을 살펴보고 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틀린 부분을 또 그냥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감사해주십시오, 통과해주십시오 하고 왔다면 그거는 좀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어떻게든 어딘가 있는데 못 찾으면 돈으로 가져오시고, 찾으면은 내용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의 담당자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통합기금운영 명세서라 해서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다음 페이지에서 쭉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앞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어떻게 썼는지, 또 쓴 돈이 맞는지. 사실은 이 합계도 다 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중간 소계를 다 맞춰보고 그 소계를 다 더해서 맨 밑에 합계에 가면 금액이 안 맞아요. 근데 맨 밑에 합계는 왜 맞느냐. 이 장부에서 원하는 합계 금액이 그거다보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그냥 숫자를 인위적으로 쳐서 장부에 최종합계를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감사에서, 진짜 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엑셀로 했으면은 다 맞을텐데. 엑셀로 해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쳐서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요약을 지나면 통장별로 잔액증명서를 주셨잖아요. 나머지 기금은 잔액증명서가 한눈에 봐도 다 봤습니다. 맞는데 통합관리기금 통장에는 일반 예치하고 있는 1,158만 7,300원만 잔액증명서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잔액증명서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첫 장에, 383페이지에 1,158만 7,3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 일반 통장만 잔액이 있고예탁금 통장에 대한 통장사본이 없다. 그러면 예탁금 통장은 우리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 통장이 없는 것인지. 그럼 그렇게 해서 없다면은 여기에 주석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경영에 이 금액을 플러스 했다 라고 주석을 달아주셔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고자 이렇게 사본을 첨부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도 확인을 시켜주셔야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느냐. 이게 계속 그렇게 매뉴얼로 넘어오다보니까 담당자가 아무 생각없이 이 매뉴얼대로 해서 틀림이 없는 걸로 알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자꾸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탁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우리 일반회계로 플러스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관리해도 돈을 다 쓰진 않았으니까 예탁금 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아, 근데 정산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고. 단지 확인이 안 된 부분만 확인하게만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다음 보세요. 385페이지. 384페이지에 문화진흥기금은 그 후에... 이게 지금 4월 1일날 사본을 뗐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 금액과 이후 금액이 틀리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달아달란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5페이지.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이 앞에 잔액시산표에 보면은 통합관리기금이 74억 9,622만 6,204원이 있다 라고 합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통장에는 39억 7,622만 6,204원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으로 넘긴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무심코 보면은 또 어딘가 가서... 앞장으로 다시 페이지가 넘어가서 찾아야 돼. 그 찾아야 될 수고를, 이 밑에다가 얼마든지, 여기 밑에 보면 잔액합계 해 가지고 39억 7,000 한글로 써놨잖아요. 그 밑에다 한 줄 주석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석이 빠졌다. 다음에는 이게, 다 주석이 빠진 부분이 참고가 돼서 정리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결산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책을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할 거니까. 과장님 꼼꼼하시고 잘 하시니까 제발 좀 그 부분이 맞도록... 한눈으로 봐도,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그 장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세부사항은 큰 그게 없는데. 우리시는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이라는 세부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447페이지. 실제로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은 잔액은 없죠? 우리는 보니까 부채로 관리를 하시던데. 숫자로만 관리하지 통장잔액으로 관리하는 건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부가액만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항목에 보면은 우리가 이 충당금이 부채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퇴직하고 나가면 그때에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밑에다가 주석으로 ‘숫자로만 관리하지 실제로는 충당금 잔액 통장은 관리함이 없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할...

필요할 때만큼 저희가 이 대손충당금이나 퇴직수당은 정리해서 예산 세워서 지출하니까요. 실제 별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회계장부에 나왔을 때는 잔액증명서가 있는 거고 잔액 통장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기본이.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주석으로 저희가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도 않은데. 매번 얘기하는데 매번 그걸 빼먹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앞장에서 모든 얘기를 한 게 필수 보충 정보로 471페이지에 가면은 요약표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21년도에는 넘어가는 금액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예산서가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좀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결국은 원가는 100원이나 우리가 수입하는 매출원가는 8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 있다.

네, 네.

원가 대비, 우리가 일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 대비 항상 적은 금액의 판매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 적자 운영이다. 그러나 그 적자 운영에 대한 적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동안에 운영한 거에 대한 누적액을 표시했고, 그동안에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누적액으로 자산은 얼마 가지고 있고 수입과 지출 대비 얼마의 적자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적자를 안 보려면 원가 대비 매출원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 공기업으로서 시민을 위한, 민에 대한 어떤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세금을 플러스로 투입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각 하수도와 상수도 사업소에 이익 잉여금이 그나마도 또, 그래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1년도 예산액을 다룰 때에 준 매뉴얼이 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돈인 줄 알았고, 그 총액에 대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 지출 대비가 나온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추경에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돈이, 없던 돈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까 유보자금이라는 걸로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 유보자금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어서 1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썼는데.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살림을 잘 살아서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보자금이라는 걸로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제3항에 잉여금 수입이 122억이 있고 4항에 일반 잉여금이 14억 9,900만 원이 있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있어요. 1추경책, 21년도 1추경책을 보면. 그렇듯이... 과장님이 지금 없어요, 그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렇듯이 유보자금도 앞으로는 예산안을 다룰 때 ‘상수도사업소의 유보자금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됨’. 그럼 별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 또 있구나, 근데 이거는 언제, 그럼 1추경에 들어와서 반영하겠지. 근데 이 결산서 책자를 보면은 결국은 유보자금도 확정이 돼 있고 잉여금도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넘겨주지를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1추경에서 본예산 때 넘겨줬던 전년도 금액이 1,000원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에서 장부를 잘못해서 해보니까 10원을 더 넘겨줬어, 100원을 더 넘겨줬어, 900원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럼 1추경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될 것이고. 1,100원을 넘겨줘야 되는데 1,000원을 넘겨줬어, 그렇다면 1추경에서 플러스 100원을 더 예비비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1추경에서 가감을 하면 될 것을 아예 통째로 빼서 내놓고 본예산안에서는 아예 뒷주머니 돈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그거는 행정에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물론 되니까 한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건 아닌데. 우리가 총괄예산액이 도대체 얼마인가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한 결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석으로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가예산이라도 마감됐으면 그 가예산을 넘겨서, 1추경 때 맞으면 넘어가면 되고 틀리면은 1추경 때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소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이게 복식부기인지, 보고식 부기인지. 부기에는 복식부기가 있고 공업부기가 있고 은행부기가 있고 상업부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업부기를 썼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공업부기도 아니고 복식부기도 아니고 보고식 부기도 아니고. 이거는 쉽게 하는 말로 공무원 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식이 없으면 이거 아예 못 맞춥니다.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민간기업에서 복식부기 운영하는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맞아.

2007년도... 2005년도부터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 지방공기업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라는 게 원래는 기업회계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회계결산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가는데. 이거는 결산연도라든가 결산시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상하수도 같은 데는 유보자금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실제 상하수도 요금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돈이... 예산이, 운영하는 자금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상업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면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얘기도 존중해드리고 맞다 라고 하고 싶은데, 예산안이 안 서서 급하게 쓰는 돈은 못 쓰기 때문에 유보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공무원 부기에서 준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얘길 하시면 안 되지. 전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와 충돌이 있어서 결정이 안 나고 해를 넘길 수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준예산 제도, 전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어쨌든 주석으로 표시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그런 핑계 아닌 핑계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도 원활하게 잘 하셨고 다 잘 하셨는데 기금에서 또 지적사항이 안 되고 넘어와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저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회계결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0년도 결산을 해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가 있는데. 보면은 결산상 잉여금이 상당하게 높습니다. 맞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드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의 비율 하면은 본예산의 18.4%예요, 18.4%.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22.5%야.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이... 부득이해서 사고이월을 할 순 없지만 계속이월 부분에서 상당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해서 지출이 이월도 넘어갈 수 있게끔 하여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100% 예산 확보는 안 돼 있잖습니까?

네, 이 사업은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아마 설계비만 지금 올해에 반영돼 있는 걸로 있고요. 본 공사비는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국도비하고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설계비만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설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차후에, 우리 복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차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말씀.

네,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내년에 건축 총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와 변경, 해지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동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무와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감액 결정 및 결손 처분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임사무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정비와 동위임 사무가 아닌 사무는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충돌하는 내용과 현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를 현 위치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 시설 및 사업 내용은 현재 여건과 부합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의 위탁은 현재 지정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 모집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장소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련한 사항과 사업 내용 및 우선 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정하기 전에는 ‘관리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상단에. 그러면 제5조.

제5조, 네.

제5조에 1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관리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100% 위탁 운영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을 ‘비영리 법인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우리 시가 직영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위탁을 무조건 하는 걸로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시가 직영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삭제되거나 정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8종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수료의 명칭이 변경된 7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징수한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8종의 수수료는 삭제하고, 제증명 명칭이 개정된 6종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개정 시에 별표 서식의 각 호, 목 등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네, 안전과장입니다.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검토 등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동해시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의 근거 규정과 투자 우선순위 사전 조정의 공신력과 적실성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내부 위원의 구성 근거를 명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4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안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과장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동해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추가하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

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작년 이제 6월 9일날 신설이 돼가지고 시행은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이제 안전 재난 우려 지역 또 수해 침수 우려 지역 다녀봤는데 그럼 지금 이게 있기 전에는 이런 위원회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걸 좀 강화했다. 외부 위원들도 넣고 해서?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9회 의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도경 부시장님이 그동안 정말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일찍 나가시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정말 앞으로 가는 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갑자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뭐, 공직 생활을 좀 오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이제 현직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직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전 현직 의원님들 한분 한분마다 다 이렇게 좋은 사연들 또 좋은 일들을 만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저기 임응택 의원님 저번 달 자유발언을 할 때 시의 직원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도 올해, 내년에 또 좋은 일 있으시고. 저는 또 이제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단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아마 낮술 한잔 할 겁니다. 낮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소리)

하여튼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성규 경제관광국장님도, 아까 난 착각을 해서 끝까지 계시는지 알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경제관광국장님도 정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만두시더라도 하여튼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