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에 앞서 구민제보로 접수된 2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보 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동구의회에서 작년부터 주민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서면접수가 된 적은 없었고요, 올해는 서면접수 2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간 서류로 저희가 검토했고 어제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해당 지역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5월 26일, 2건의 제보가 있었고요. 제보 건은 공동주택과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절차 선정의 불법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제목이 2개인데요.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사례집 발간과정과 2020년 발간 후 발간한 게 전후 맥락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하자면, 발간한 게 예를 들어서 1,000건인데 왜 그 부분을 300건인가 400건인가밖에 뿌리지 않았냐, 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 자료 보셨죠?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지역구인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할까요? 이민옥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어쨌거나 내용은 쭉 훑어봤고 설명도 들었고 담당자로부터 해명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도 해당부서에도 이 내용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하나하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담당부서에 이 구민제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이 부분에 대한 구민제보 제가 그때 자료 넘겨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민제보 2건 중에 2019년도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모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20일.

우선 5월 26일 것 먼저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죠?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구민제보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민원인은 아마 마장동 중앙하이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때문에 민원을 넣으신 것 같고, 한 다섯 번 정도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한 170세대 정도 되고요, 입주자대표와 민원인과의 다툼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그전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2월 1일 자, 그리고 2월 15일 자 공모사업 1차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1차 공모사업 심사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장동 중앙하이츠는 처음에는 1차 때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에 컨설팅 차 우리 직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분들이 2차 공모사업을 4월 1일자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 같은 날 마장동 중앙하이츠 2차 공모사업 제안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실행계획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서 직원이 가서, 플래너가 방문을 했고요. 4월 22일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사가 통과되어서 통보를 해줬고요. 4월 이 민원이 공모사업 신청 건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고 해서 입주자대표에 항의를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과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고, 정보공개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해서 정보공개를 4월 26일에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내용을 5월 6일자로 개인정보 때문에 제3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를 받고 정보공개를 개인정보를 삭제한 나머지 일부를 5월 6일자로 부분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자, 이분이 계속 3차에 걸쳐서 저희 과에 와서 상당한 언쟁이 많이 있었죠. 주민들이 와서 큰소리쳐도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를 다 해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2차 선정 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저희가 4월 28일자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자로 이분이 또 저희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입주민들과 상당한 다툼이 계속해서 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4월 30일에 5차, 저희 과로 와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일할 수 있게끔 제가 회의실로 가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5차에 걸쳐서 계속 대화를 나눴었고요. 5월 4일자로 3차 의견 요청 공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자로 정보공개 청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증진 사업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공개를 해줬고, 5월 14일에 결정내용을 또 정보공개를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또 정보공개를 또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공동주택 활성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예결산 집행내역에서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고 5월 18일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부존재를 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각 아파트 가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취소하겠다,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겠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또 요청했습니다. 다른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관련 예산결산 집행내역 배포현황을 정보공개를 요청했고요. 6월 1일자 정보공개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는 이분이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도 하소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거기는 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원상태, 신청 안 한 것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어쨌든 마장중앙하이츠 아파트와 이 제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네요. 한 가지 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조건, 이런 것 있잖아요.

과정은 3월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우선 공고하고.

네, 공고하고 저희가 원하는 데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한 후에요.

네, 해주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고요.

신청서를 받으면, 혼자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 단체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요건은 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성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1차 입주자대표회의의 통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주체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관리소장님의 어쨌든.

네, 관리주체,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관리한 업체에서.

네, 거기서도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네,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의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건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명 이상 모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다만 그 공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의 인원 단위가, 이게 어쨌든 아파트 내에 쌓여있는 돈을, 자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0명인데, 그거 아닙니까?

더 됩니다. 최소한 20명 정도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된 근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규칙이라 해야 하나?

어떻게, 서면으로 냅니까? 아니면.

지금 빨리 주세요. 이미 공고 나갈 때 공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서포트해 주십시오. 빨리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제54조에 의해서 구성 자체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네, 최소인원은 10명으로 되어있지만 가급적이면 전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한 10명 이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이 공고하고 컨설팅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신청서 작성요령 중에서 아까 입주자대표회의 통과하고 관리주체하고 이 공동체 활성화 회장이 10명 모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쪽은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구성해서 우리 조례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셨냐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부분이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신청서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또 거칩니다. 외부위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협약체결을 할 때는 물론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 신청할 때부터. 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신청할 때입니까, 아니면 협약할 때입니까?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이미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그런데 협약식 할 때 다시 한 번 다 구비된다는 거죠?

그렇죠.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 사업계획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약 이후에는.

네, 그렇게 협약체결하고 보조금 교부를 합니다.

협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이렇고, 이 아파트에서 어쨌든 지금 3개 단위의 동의가 구해져야만 이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단위는 다 동의를 구한 것이 맞죠?

네. 이 모든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20번 이상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추측성 발언과 제보자의 언어를 보면 “관리비 및 광고비 횡령 혐의자들을 자신들의 부정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 이것은 어쨌든, 추측이잖아요? 저희한테 근거를 제시한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호시탐탐 행패를 부리고 기회를 엿봤던 사이, 2016년부터 갖은 행패를 주동하여 정상적인 주민들을 괴롭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차지하여 소위 돈 되는 일들을 하고 주민들의 눈을 속여 매년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전임자로부터 인건비 식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면담을 받고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 문구로 봐서는 다 추측성이고 근거 제시가 없어서, 저는 이 과정 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나 봤는데 그것은 없다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 분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통장을 겸직하는 게 혹시 불법 요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사안이 아니네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느낌의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게 과장님한테 오히려, 이건 속기에 남는 것이니까.

네.

이 글만 봐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저 알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도 모여서 회의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절차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담보하시는 거죠?

저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긋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공고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문제제기를 해요. 게다가 “현 입대의 임원들은 행패의 주동자들로서 2021년 우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고도 없이”.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거는, 저희 구에서 조례나 어떤 사업의 규칙, 정해져 있는 룰에서 공고사항이 필수입니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공고게시판에.

어느 단계에서 공고가 되어야 하죠?

신청단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하겠다는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어도 또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10명이 채워지면 공고, 그 조건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죠. 이 분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아마 몰랐다 그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에서는 공고를 했는데 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공고하는 게 공고 절차상 맞지 않나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네.

일단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각 아파트별로 이렇게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실시된다라는 공고문을 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붙이든가 방송을 통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안내가 나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모집한다고 147개 단지가 있는데 각 단지마다 다 보냅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공고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하셨나요?

했습니다. 통화상으로요.

통화상으로 공고를 했다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100%의 입주자가 사실은 공고문이나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을 확률은 있는 거네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다 확인하는 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는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장과 제보자와의 관계 안에서 서운함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를 날조하여”, 이러는데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어요, 날조나 이런 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희는 기본적인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가 제 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주민들 간의 이런 단절이나 소통부재를 해결해 보자고, 아파트 문화에서 공동체 문화를 좀 활성해 보자고 시작한 사업인데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을 표하고요. 조금 더 공동주택과에서 섬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6일,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개요를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협치예산으로 해서 100% 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1월 20일자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 작성한 목적이, 이것을 하고자 한 목적이 공동주택 활성화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모음집과 매뉴얼,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참여 유도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11월 20일에 하고 같은 해 11월 26일에 인쇄물을 하기 위해서 계약원가 심사요청서를 감사담당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인쇄물 계약 심사결과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 20일에 우수사례 모음집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12월 30일에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했다는 책자완료해서 결재가 된 상황입니다.

몇 년도에 결재가 되었다고요?

2019년도.

2019년 몇 월?

12월 30일이요.

2019년도 12월 30일에 결재했다는 것은 회계의 마지막 날.

회계의 마지막 날, 네, 그렇습니다.

좀 급하게 했다는 사안이 되겠네요?

네,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2월 30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

이건 언제 계획했던 사업이죠?

2019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계획을.

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연말에 집행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업이었습니까?

사업기간이 11월 말까지기 때문에,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 12월 30일 결재일이 우수사례집에 다 만들어지고 마감 최종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결제금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때 발간되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다만 회계연도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결산 마감일이.

이런 것은 이월시켜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인.

이 2019년 12월 30일의 계약서나 아니면 입금했던 근거 자료는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에 결재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례발간집이. 저는 아파트 다니면서 저희 성동구 8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인사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소그룹들이 계속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2019년 초에 되었고 우수사례들을 받아서 할 것이라면 적어도 2018년도 것이 이때 나온다든가, 12월까지 활동한 게 나와야 하니까, 사실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집행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좀 신경을 쓰고 주장에 맞게 했다라고 하면 이미 중간이라도 우수사례를 받아서 검수와 동시에 검수가 끝나고 책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수사례를 12월까지 활동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선발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금년이 아니고 다음 해에 집행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잡혀있었다면 2018년도 거의 사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후에 책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책은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임기제 계약직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해서, 2019년도 사업이 끝나고 최소한 3월까지는 사례집을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인쇄를 시작해서 3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러한 책자를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작년 5월 20일에 그 계약업체하고.

2019년 5월을 22일.

네.

1차 발간이 됐습니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그때부터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아, 5월에 자료를 줬다고요?

네, 좀 늦었습니다.

완성이 아니고?

네, 그 사이에 또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은 언제, 몇 월에 했지요?

6월 17일까지 출근하고.

그러면 이분이 사직하기 전에 이미 이 발간할 수 있는 그 과정 안에 다 있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자는 아니고 그전 전임자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류상으로요.

어쨌든 그러면 발간은 원래 몇 권 하려고 했었죠?

1,000권입니다.

1,000권 발간했나요?

1,000권 했습니다. 서류상에 다 증거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배부와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이분이 감사 요청한 게 있어서 이걸 물을게요. 횡령으로 감사받은 사례집 1,000권이 300권으로, 횡령으로 감사받았어요?

감사받은 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네요? 이분이 저희한테 감사 요청한 게, 전제가? “횡령으로 감사받은 사례집”이라고 아예 명시하셨거든요. 이건 아니고, 그러면 1,000권이 300권으로 줄어든 이유라고 하는데 1,000권 다 발부하셨나요?

네.

이 관련 서류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내용변경 등 배포하지 않은 사유, 내용변경은 편집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변경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이 책자입니다.

저 받아서 봤습니다. 잘 봤고요. 우수사례 봤습니다. 어쨌든 내용변경에 대한 부분,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편집, 이분이 만드신 파일이나 이런 것 정리했던 부분이 그게 확정되었던 파일인가요?

파일은 그분한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어쨌든 발간하기 위해서 5월 22일에 처음 어쨌든 자료를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인쇄소하고……

네, 인쇄소로 넘길 때 이 파일은 그 전 전임자가 작성한 겁니까, 후임에서 와서 이거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한 겁니까?

후임자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내용변경이라는 말은 뭐죠? 잘 모르시는 거고, 배포하지 않은 사유는.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개인 참여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내용변경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배포하지 사유를 묻는데 배포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00권을 만들어서 당초 목적대로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 위원들하고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주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걸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지자체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선거법하고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성아공 연합회 임원회에 20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시상식 때 60권 정도 했고.

그럼 총 배부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370권은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부됐고요?

네.

그 370권이 배부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기간이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 앞두고 그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시장선거 앞두고 그때 아닙니까?

다만, 업적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서.

선관위의 그런 답변을 받고 중지했다는 거지요?

선관위 답변은 안 했고요.

자체 검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 370권이 남겨져있는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선 여분으로 남겨뒀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문서로 남겨서 그걸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힘든 것 같은 겁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도 선거 담당이 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저희 자체적인 해석이 있었군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럼 남은 예산 사용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남았습니까, 1,000권?

안 남았습니다.

본인이 이거 전 전임자가 다 긁고 간 거 아닙니까?

안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 없다, 맞죠?

네, 없습니다.

그럼 배포하지 않은 책자의 행방, 이건 당연히 여기 있을 테고.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불용처리되고.

근데 이 구민제보 자체가 좀 문제제기를 저는 오히려 공동주택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제보 신청서 자체가 수기로 작성되는데 똑같은 분인데 이것과 이것이 글씨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정상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로써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고 싶은 과장님 입장표명 있습니까?

아뇨, 특별하게 뭐.

없고요.

네,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담당자가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의견 있습니까?

그냥 마무리 정리 좀.

하자고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서로 마지막 강평 때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2개의 주민제보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하셨던 감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들 해당 국과 과를 질의해 주시거나 또는 답변을 듣고 싶은 분을 지목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치수과장님 와 계신가요?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제가 지난 치수과 감사를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나 시행 규칙 관련해서 저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시행 규칙은 있으나 시행령에 정의한 사용 용도가 시행령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 과든 해당 팀이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관련한 조례와 시행 규칙을 지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거는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바로 지금 조례와 시행 규칙 주십시오. 그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시행 규칙과 조례를 국장님께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도 다 배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장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될까요?

첫 장만 있으셔도 됩니다.

첫 페이지 2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최근에 저한테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자살시도자 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셨는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성동구가 세대별 또는 성별 기초자료조차도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기초자료가 잘 나와야 그다음에 원인분석이 되고 그 원인분석을 가지고 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바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부실한 정책이겠죠? 보고서를 비롯한 여성가족과 함께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그에 상응하는 연구용역도 좋고 전문가집단 토론회도 좋고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랑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책 가져오는 거는, 원인이 없는데 그 대책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냥 여성 우울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도 머리 맞대고 모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러면 강평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질의를 좀 더 할까요, 좀 기다려 드릴까요? 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실내공기질 관리 맑은환경과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그 결과지를 그때 당시에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자료가 금방 됩니까?

맑은환경과 장영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세부사업서나 이 예산서에 보면 일을 했다는 근거는 그 내용하고 그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측정을 했다하니, 만약에 공기질 측정을 이분들이 나가면 나갈 때 그 일당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작업복 등 용품에 대해서 10만 원씩 8명, 온라인 교육수수료 2만 5,000원씩 8명, 강사료 20만 원, 그래갖고 딱 그 금액만 나간 거예요. 그 금액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분들이 공기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기측정 나갈 때는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는데,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의 안심일자리 사업에서 채용된 인원들을 사용했고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는 지급했고, 지금은 강사료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교육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겁니다.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 전에 말하던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측정을 하려면 그 관리대장이라든가 그 결과지는 기록이 돼 있지요?

네, 가는 업체마다 점검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결과지 지금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그늘막 관련해서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때 없다고 그때 발언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A/S 리스트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정확한 관리카드 같은 대장이 없다 보니까.

관리카드란 말은 저는 지금 처음 듣고요. 제가 말했던 거는 설치일 기준으로 A/S 받을 수 있게끔, 원래는 2년 동안 A/S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그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 바꾸셔서 1년으로 줄였어요. 그죠,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자료가, 저는 A/S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설치 기준일도 정리된 자료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설치한 날짜는 자료에 있었는데.

제가 그게 몇 년이 됐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A/S 1년이 된 기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A/S 다 하신다고 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까?

설치연도는 있어서.

그럼 그 리스트업 된 게 있나요?

네, 자료는 지금.

주십시오. 어제 제게 가져오셨던 자료들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준섭 주임님, 서무주임님,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하고 정리된 상황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아까 이 부분 조례와 규칙 부분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한 조례와 시행 규칙 받아보셨나요?

네.

제가 지금 꾸준히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한 조례와 시행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확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한 조례의 명칭이 뭡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관련한 시행 규칙이 있나요? 지금 같이 두 장 드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조례 시행 규칙 있습니다.

그 규칙명은 뭔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이상한 것 느끼셨나요? 조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라고 하셨고요, 시행규칙은 기금 운용 관리 조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오타가.

오타? 본문에 오타가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와 시행 규칙인데 오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책임감 없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4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시행규칙을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제260회 정례회 해당부서의 질의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워낙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25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날 질의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보고해주실 사항이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동구의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한 조례는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였습니다. 2018년 11월 12일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명은 시행 규칙과 동일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개정이나 이런 내용 없이 갑자기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본회의 개정안에서도 운용·관리 조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 기록상, 그리고 법령의 연혁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절차 전혀 없이 어느 순간에 재난관리기금의 조례가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뀌어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제 부족으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조례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행정의 강점은 조직력과 행정력입니다. 그 내용을 얼핏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챙겨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끌고 나가려면. 하지만 안을 꼼꼼히 채우고 행정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행정이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이후에 한 번이라도 조례에 대해서 잘 챙겼느냐라고 해당부서에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힌트를 주고 계속적으로 좋게좋게 얘기했고 마지막에도 또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달라고까지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굳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안전관리과 얘기할 때 보수한 사진이 있냐고 할 때 없다고 발언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네.

그때 그렇게 발언했었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아니, 과장님이 답변한 건 맞고요. 국장님이 옆에서 같이 들으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사전에 잘 못 봐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지 시설목록, 관리목록은 있었는데.

그냥 업체에다 전화만 한다했고 사진 근거자료 없다고 저한테 그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에 그렇게 답변을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관리대장이 없다고.

과장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답변하실 때 A/S 리스트 목록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민채입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료가 없는 걸로 안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날 감사장에서 A/S 업체가 갑자기 설치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A/S업체가 계약된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담당자에게 뒤로 돌아서 물으셨으면 이런 감사가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요청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결국엔 행감 끝날 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보고 이 행감을 진행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뒤집힌 책임 없는 답변이 너무 많아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A/S 기간은 몇 년이라고 처음에 발언하셨죠?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1년이라고.

또 수정하셨죠, 1년으로?

네.

그리고 그늘막의자 리스트가 없다고 하셨지요?

관리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을 제가 물었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 온 것 보니까 그래도 그늘막 설치에도 있고 다 있네요?

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설치가 안 된 걸로 그때 저한테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A/S를 신청하는 그때쯤에 의자가 40만 원에 결제되어 있는 것은 설치입니까, A/S입니까?

수리로.

설치비용이 얼마죠, 1개당?

59만 원 정도 됩니다.

플라스틱은 얼마죠?

플라스틱이 39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40만 원을 보면서 이거를 A/S라고 봐야 됩니까, 새로운 걸 설치라고 봐야 합니까?

수리내역입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40만 원이 어떻게 수리가 되는 건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 바뀌지 않는 답변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그늘막 보수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다 했네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했었습니다.

비용이 지출되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A/S 업체와 계약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것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지출을 나가도록 한 겁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서는 일하고 계셨네요, 직원 분들이. 하나하나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또 그다음에 수리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창살이라고 해야 되나, 창살하고 플라스틱의자 공사 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은 따로 되어있습니까, 어떤 게 하자가 제일 많은지? A/S가 어떤 게 제일 많은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A/S를 2018년도부터 했나요, 2019년도부터 했나요?

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S 한 것 좋았고요, 보니까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과장님이 모르시고 없다고 저한테 계속 위증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나왔으면 어느 부분이 지금 A/S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지 분석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을 통해서 서대문의 수리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A/S현황? 이렇게 어떤 부위인지 전·후가 찍혀있고요, 설치일이 언제고 A/S가 언제됐고 이게 다 적혀있어요. 근데 뭐를 지칭하는지, 지금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늘막 파손보수, 이거 적어놓고 어떤 거를 수리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이어 파손이라고 되어있는데 와이어 파손된 게, 여기 사진 있구나, 와이어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음 달에도 좋고 좀 신중하게 하셔서 어떤 부분의 A/S가 어떤 분야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비용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다 이 부분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의자 40만 원 설명해 주셔야지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이라면 언제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가능합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다 받으셨고요?

10분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동안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더 가중돼서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과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의할 걸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할 때 그 자료조차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숫자나 예산이나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저희가 평소에 자료요청할 때 자료요청한 그 과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어떤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9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현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에 많이 처했으리라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코로나 대책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복지 쪽으로는 다 잘 돼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으로 이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것도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시고, 또 재난안전대책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곤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문일답으로 많은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과정에서 과장님들께서 자료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답변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준비를 했지만 미처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걸로 알고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업무상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부담도 많이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일해야 될 공무원이고, 우리는 또 당연직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살필 부분이 있으면 또 살펴야 되는 거고, 사업도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 안 시키고 또 이월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올해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2021년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뭔가, 주민의 복리증진이 뭔가, 주민을 위한 예산이 뭐가 우선순위인가 잘 결정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황선화 위원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미흡한 부분은 더 잘 보완해서 2022년에도 우리가 다시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옥 위원입니다. 행정의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력과 조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은 스마트하고 사업의 성과를 잘 드러내는 사업을 아주 세련되게 잘하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1,300여 공무원 분들께서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근간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상급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 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지난한 사업들을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모여서 성동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난한 사업을 묵묵히 진행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바탕이 되는 사업들, 또한 실제로 성과로 드러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장에서 발언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업을 설명하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당 부서별로 이미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구청의 상급자 분들 혹은 중간관리자 분들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상급자로서, 중간관리자로서 여러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그 공무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중되는 업무 속에서 힘들지만 본인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주어야 겠다라는 기본적인 역할과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성동의 근본적인 문제, 성동이 조금 더 내실 있게 탄탄해져서 거기에서부터 내부로부터 빚이 나서 성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기대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지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8대 의원으로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감사에 임하면서 조금 더 잘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더 철저하게 교감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이 듭니다. 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동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의원들과도 공유하면서 고민의 폭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강평을 해야 하는데요, 하기 전에 어제 노조로부터 성명서 잘 받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동영상 오늘부터 다시 확인해서 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대한 입장은 제가 마지막 폐회식 때 또는 월요일 날 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 전반의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을 하시며 밤낮없이 애쓰시면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환경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행적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사업 발굴을 위해 변화하는 정책환경 예측,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계획변경을 줄이고 예산낭비와 이월을 지양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작성 제출과 사업 추진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매해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주요 업무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성실한 작성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음에도 한두 장의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별첨의 맨 앞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자료가 있고,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면 미리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자료 보완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수감자들의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주요 진행 및 변경사항과 특이사안이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보고과정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 자원회수센터 근무자 보험가입 추진 당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기획 및 예측 당부, 협치예산 사업 선정 시 검토 철저, 중점위기관리가구 통합관리사례사 충원 검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 투명한 예산운영 및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임목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추진 유무 검토 철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인력 충원 및 홈페이지 구축 검토, 주요사업 내용 변경 시 보고 철저, 안전건설교통국을 말합니다. 무더위그늘막,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비용 적정성 검토,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감독 철저, 안심상가 빌딩 관리 및 점검 철저, 조례내용 및 파악 및 검토 철저.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최·중증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방안 모색,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고려, 성동구 추모의집 이용 활성화방안 모색,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감축 시 신중한 고려 필요, 자원순환교육장 건립 후 전문강사단 및 수준별 프로세스 마련 당부, 현수막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불법현수막 대책 마련 철저, 공원 환경개선 시 자원 재활용시설물 설치 고려, 주민 공모사업 운영방법 다각화 검토, 성동한양상생학사 2호점 추진 철저,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적극 추진 당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모색, 친환경 재설제 구입 활성화 당부, 자전거거치대 변경 검토, 스마트디지털 봉사단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석면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및 우리 구의 조례 검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의 장 마련, 적정기술 발출 추진 관련 인센티브 확대 검토, 스마트쉼터 관련 주민의견 수렴 철저, 경의중앙선 인근 주거지 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1년 동안 제안드렸던 은평의 모아모아 사업을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모범이 될만하며, 관내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높였고,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칭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등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여 화상시스템 안전체험 시 안전관리 키트를 사용한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인 송정동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길’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고 부서에서 이를 연계한 사업수행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제안과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감사 중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답변과 수감준비 미흡으로 답변내용이 번복되므로 감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감태도를 진중히 해주시기 바라며, 신뢰성 있는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정확한 답변을, 번복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5일 금요일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