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구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전체 실과도 봐야 되고 읍·면 것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짬짬이 결산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책이 2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본 게 있고 하나가 더 책상에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이 책이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용하고 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체크를 했어요. 체크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것이 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온 것 같아요. 맞아요?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걸 갖다 놓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잠깐만 그러면 서보세요.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죠,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농업정책과 3천만 원 기금을 어디에다 운영하냐고 했더니 구기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혹시 팀장님 내용 아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기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청양군의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한 품목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그런 품목에 육성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밸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돈을 내도 밸런스가 맞아야 올바르게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도 회계 전반적인 걸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그게 있고 전산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무형자산인 건설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군에서는 보유하고 있어요. 무형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한쪽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쪽만. 그러면 엇 밸런스가 납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감에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게 맞거든요. 통합결산서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 보고서 금액과 재무 결산보고서의 무형자산 금액이 맞아야 돼요, 이게. 양쪽이 맞아야 돼. 그래야 이게 균형이 밸런스 맞춰지거든요. 한쪽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은 좀 정확하게, 원래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회계 과정, 1년 회계연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청양군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표로 집약한 것이 바로 결산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봤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건 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2쪽. 거기 보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전년도이월액인가 아니면 금년도 이월액인가요?

그러면 이월액에는 지출 결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월액의 집행 잔액이 플러스가 돼서 금년도 연도가 이월 잔액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월액 1억 34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그러면 1억 4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 말 이월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00년도 말 집행 잔액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그것이 불용돼서 2020년에 이월됐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박스를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표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A+B, D-C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도대체 맞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