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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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841억 9554만 3910원으로 483억 5869만 8050원을 집행하고 273억 4481만 29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억 4399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의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3210만 4030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에 92억 28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새뜰마을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62억 8109만 2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용역비로 예비비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억 1530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4376만 280원 중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에 305억 7721만 7090원 집행 및 187억 23만 3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4548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4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5232만 8280원이며 실제 수납은 13억 6651만 8150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232만 8280원 중 6억 2913만 558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231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459만 7000원 중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9369만 6910원을 집행하였고 햇살둥지사업 등에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비비 1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3395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3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3억 550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은 147억 8138만 3200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3억 5509만 9000원 중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등에 7억 2721만 9720원을 집행, 20억 8685만 426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억 55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9247만 3320원 중 도시숲 관리 및 녹지시설 관리 등에 50억 9945만 8290원을 집행하고 산불진화체계 구축비 등에 1억 3492만 199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912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3518만 2000원 중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8억 364만 7460원을 집행하고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억 971만 36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82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9139억 83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911억 5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22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517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4.8%이며 예산현액보다 71억 6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관리국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37건에 175억 255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4건에 98억 1820만 원이며 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 소요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8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58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6건으로 지출액은 25억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의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관련 공동용역비 1억 원, 건축과 건축물관리TF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 200만 원, 공원녹지과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지 응급복구비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금은 예산현액보다 71억 6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율은 74.8%이고 미수납액은 156억 3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123억 5300만 원이 누적체납된 것이며 이것은 미수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된 세목은 옥외광고물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부분은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적법하게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조치 및 강제집행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이월예산 중 공사의 경우 대부분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보상 및 민원발생 등 필수적으로 선행업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과거 경험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하여 소요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당연시하여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에서는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 결산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상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김재운위원

타 부서 나가세요.

문돌

최문돌위원

보내고 해야지, 집행부 이거는.

김재운위원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범천2동 새뜰사업 관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26억 가량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사업비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대다수가 주민 마을커뮤니티 공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이 작년 12월에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사업비가 전부 다 올해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 슬레이트, 그 슬래브 공사는 끝났고 지금 1층 철근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한 10월쯤 돼야 공사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새뜰사업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재운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실시를 하고 있는 고령자 배려 골목길이라든지 방재공원, 주민쉼터 조성이나 마을주차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이런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된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방재공원, 재해위험 정비라든지 이런 건 일부분 됐는데 지금 또다시 재해위험목이 있다고 해서 올해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방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고령자 배려 골목길 정비도 일부는 이제 완료가 됐고 일부는 또 사업을 진행.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은 예산과 남은 사업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목 제거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커뮤니티사업이 지금 아직까지 기본 1층 철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배려 골목길이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고령자 배려 골목길 정비는 지금 구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길이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970m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 안 된 이유는 뭐죠,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기존 하수관거하고 도시가스 공사 관련으로 해서 조금 다른 기관의 공사가 맞물려 있다 보니 이 공사 자체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월액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페이지 508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선암정다운학습관 무인경비 수수료, 정수기 임차료 밑에 보면 선암정다운학습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선암정다운학습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 1층에는 컴퓨터 교실, 복지관 분관해서 이제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했고 2층에는 부산문화재단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김재운위원

부산문화재단?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학 하시는 분들이 지금 2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부산문화재단이 뭘 하는 곳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 잠깐만요. 부산문화재단에서 반딧불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사업에서 문학 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지금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정수기 모든 비용을 대는데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지역의 지역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고 들어와 있는 건데 활동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2회 정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이분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코로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지는 못하고 문학에 대한 토론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과는 별개로 자기들 문학 작가들이 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이제 주민들이 1층에서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다수를 초청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소수만 이래가지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2회 했던 그 활동하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주민들 참여 현황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분들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연말 12월까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까지인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2020년 1월 달에 계약을 한 거 같은데요? 기본 2년이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511페이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개발을 위한 공동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결과는 용역이 내년까지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다 한 번 1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자체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근데 지금 이거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걸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 주민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개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우리 총 5억 원의 용역비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우리 구가 1억 부담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부산시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진구 안에서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을 할 용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가 아직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우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용역비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는 좀 적절한 대처가 맞나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 아직까지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해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철도차량 이전의 공사 진행사항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발표는 2027년으로 지금 보도사항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강서구로 철도차량정비단이 넘어가면 저희들 이 부지의 실제 공사는 2028년 이후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실질적 발표 기간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되는 거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회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의견 낼 때 우리 의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저희들이 문서로써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최종보고회 할 때는 꼭 그렇게, 중간보고회도 필요할 때는 하지마는 최종보고회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결산서에는 2018년, 19년까지는 되어 있던데 20년에는 없던데 시립부전도서관 지금 개발사업 원만한 정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제 2020년에는 없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부전도서관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차 변론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1차 변론을 한 결과는 뭐냐면 원고 측에서 낸 소송 취지를 좀 재정비해서 다시 제출해라. 그다음에 소송 보상 손해배상액으로 해서 2억 100만 원 되어 있는데 2억 100만 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너희가 피해보상액을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비 자료 포함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이래 돼가지고 당초 5월 달에 2차 변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 측에서 소송 자료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6월 달, 다음 주 수요일인 23일 날 2차 변론이 지금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들 그 서류를 제출했나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출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냐에 따라서 변론 일정도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별도로 다른 팀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발표만 믿고 그동안 4년간 이렇게 흘러오는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해서 해결을, 대응을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여기에 있다 보니 결국은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일단 작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올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편성을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너무 소홀히 사건만 벌여놔 놓고 그다음의 진행과정은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그에 대한 서면디앤씨 측과의 접촉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소송 자료제출하는 걸 보고 저희들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원

방광원위원

505페이지에 부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마을공유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나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전반적인 사항.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부암동 신선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대로 지금 올해 사업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가 시비가 전액 안 내려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의 계획은 올해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만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철근 수급 문제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다시 철근 수급이 조금 돼서 일부 수급이 돼서 공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마을공유센터는 건물이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들도,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한 8월이나 되면 거의 사업은 태반 다 마무리되고요. 단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거는 집수리사업에 대한 그 비용 그다음에 마을공유센터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조금 사업이 좀 지연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지금 건축물은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은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공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유센터에 진입하는 도로에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마을공유센터 이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벽화라든지 이런 데 대형차가 지나다니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유센터가 어느 정도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그 시점에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조금씩 미뤄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대강 걸립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은 거의 10월 달쯤 되면 거의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0월 달 정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0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 보수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안 쓴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람을 안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1차에 저희들 공고를 1월 달에 하고 면접을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차에서 뽑지는 못하고 다시 2차 공고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그거 기간 동안 이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우리 그만큼 우리 구의 서비스 받을 기간이 작아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인원이 열두 달치를 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결과로 한 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개월 이상 지체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3~4개월 늦게 뽑았으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늦게 동안 일이 안 되면 우리 구민들은 그만큼 불편함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도 보면 꽤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300만 원 한다 보면, 이렇게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적에 좀 정확하게 짚어서 해 줘야만이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비도 보면 본예산하고 2차, 3차에 반납을 하고도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이래 하고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 편성을 무슨 기준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6600만 원이라는 거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게 시설을 많이 개방을 하고 활용을 했을 건데 사실 작년에 거점시설이 거의 문을 닫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요금 나간 지출이 적어졌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운영을 안 하는데 기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본 전력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코로나가 그런 게 갇혀서 일어날 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보면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가면 511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시설비 있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보면 시설 부대비 보면 삭감을 하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좀 과다하게 시설이 됐다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나가보면 가로등이 있고 그 옆에 보안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야간에 보면 조명 밝기가 세계에서 아마 우리가 외국에 나가봐도 제일 밝을 겁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새벽에 나가보면 낮이나 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해야지 가로등이 하나 있는 것 같으면 그 옆에 보면 보안등이 또 있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가로등만 해도 이 보안등은 필요 없을 텐데, 언제 우리 과에서 우리 구 전체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하게끔 딱 거리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없애도 되고 여기는 세워야 된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하면 상당하게 우리 전력 요금도 절약이 되고 시설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또 단지 내에서 가로등을 켜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켜서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보안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옛날에 우리가 일반주택 있을 적에는 골목 골목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준다 했지마는 지금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지금 관내 가로등은 어느 정도 몇 개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지금 8258 등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안등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은 9812 등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 많군요. 그러면 약 한 근 1만 8000개,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가 20개 동을 본다 하면 한 동에 평균 몇 개입니까? 1000개? 근 1000개 정도 달렸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000개 가까이 달려서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겹치지 않고 했으면 우리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5억 7000을 전에 불용했는데도 3차 추경에 1600만 원 반납하고 또 해도 약 900만 원 정도 또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일반등하고 LED로 바꾼 그런 건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다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 고효율등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바꾸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도 상당히 지금 그게 안 바뀐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언제 우리가 특별히 하더라도,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상당한 우리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동의 협조를 좀 받아서 이런 구역이 있는 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동에서 어느 누구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여기의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보안등 설치해 주라 하면 또 설치하고 가보면 5m 사이도 안 됩니다, 그런 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앞에 사람이 해달라 하면 그 옆에 담벼락에 붙은 사람은 저녁에 꺼버립니다. 왜? 그게 켜져 있으니까 자기 창문으로 불이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서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많이 있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아침에 저도 일찍이 등산을 가서 쭉 골목길로 가보면 그런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그거는 낭비다 이겁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저녁에, 초저녁에 불 켜놓으면 그 주인은 태연하게 잠자리 불이 훤하니까 꺼버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껐다 해서 그걸로 시빗거리 된다니까. 보면 그 앞에 가로등이 있어요.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동에서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 달아달라 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 달고, 3개 달 거를 거리 조정만 하면 2개로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