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51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683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2개를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잠시만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지금 현재 나라에서, 국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보면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억 원이라는 돈이 늘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2억 원인데 결산은 1억 3000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이 아이들만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2019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그렇고 2020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다 잡혔는데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사업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액이 이렇게 조금 미비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발달장애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 일반인도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인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더 세심한...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이라도 좀 해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반인도 힘든데 발달장애인들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는 용도 외의 사용이 안 됩니다. 구비 같으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용도 외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서 이런 활동 서비스를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면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면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면 수업이라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일반인도 힘든 코로나19 시기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코로나19 시기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서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면으로 되었다가 각 지자체에서 비대면이나 동영상, 이런 것도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이왕이면 비대면보다는... 어쨌든 발달장애인은 비대면보다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대면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품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우리 구가 조금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똑같겠죠? 686페이지,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십몇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또 124억 원, 약간의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일 때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활동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지금 이 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쪽에서 기관 자체가 휴관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그 자체 부분에서는 120만 원, 75만 2000원이 결산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휴관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상품권 지원 부분들인데 이 상품권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5만 9000원을 상품권으로 더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한 100%가 5만...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0만 원을 받는데 생계 안정 차원에서 30%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22%에서 5만 9000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줍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막상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생계 안정이라든지,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상품권이나 카드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5만 9000원을 안 받고 현금으로 받겠다는 분이 70%여서 30% 정도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올해 종식이 된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노인들은 일반인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정부에서 그만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잔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구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많이 품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혹시 코로나19하고 연결이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복지관의 휴관으로,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상당 기간 휴관, 경로당도 휴관, 이런 관련으로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부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가 올해로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또 원활하게 집행이 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집행잔액 과다로 해서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와상 장애인 생활실’에 58.5%의 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 대책이 있으신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장애인 중에 완전 중증 와상 장애인이 있어서 생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관찰을 해야 되는 아동들이 있어서 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사실 12시간 동안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3교대를 하라고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저희들은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덕원, 영광재활원, 아이들의집, 이렇게 세 군데뿐이고 또 24시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하는 생활시설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의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인건비가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 인건비를 좀 감액해 달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니까 시에서 개소별로 해서... 지금 저희 구에 3개소가 있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1명의 인건비만 집행을 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두 사람분이 남은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는 없고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와상 영유아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해서 이 부분도 직원 문제,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던 것을 10만 원씩 해서 대체인력이, 직원들이 나눠서 쓴 게 문제가 돼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당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도 질의했는데 와상 장애인 시설, 이게 해운대에 세 군데가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인덕원하고 영광재활원하고 아이들의집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두 군데는 반송에 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는 반여동에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와상 장애인이라고 그럽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호홉기를 꽂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움직여서 그 아이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덕원도 그렇습니까? 인덕원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의집밖에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아이들의집밖에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가 3명분이 내려와도 1명분밖에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인덕원이나 영광재활원에는 그 정도로 심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움직이지도... 그러니까 아이들의집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못 움직이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명당 몇 명이 그렇게 케어(care)를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이들의집에 3명 정도가 있는데 생활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분이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뒤에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니까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아닌 시에서 1명 것을 더 줘서 8시간씩 3교대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다시 반납해 달라고 그래도 부산시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되는 거주 시설이 3개소이고 현재 우리는 아이들의집에만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고 이렇게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덕원이나 영광재활원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시에서 이 예산은 내시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데 시에서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의 탁상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잘 아는 현 실무자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위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난리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에서 그렇게 주는 이유가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시가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아마 시에서도 국비... 이게 매칭 비율이 다 있는데 국비도 안 깎다 보니까 시에서 깎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사실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보면 종사자의 3차적 채용으로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숫자로 적어놓은 것은 뭐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2019년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할 때는 다 신규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나 그분들을 빼고는 호봉이 많아봐야 2, 3호봉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호봉이 낮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20명인데 그 20명을 채우기까지 잔여기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임금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이번에 버스를 구입할 건데 버스가 없다 보니까 버스기사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와상 장애인 시설 생활실 지원, 여기에서 남은 거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남은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은 호봉이 낮은... 사실은 해운대라든지, 노인복지관을 보면 호봉이 10호봉,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3호봉, 4호봉이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93:7,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은 이렇게 사업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과다 편성됐으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소명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아마 질의를 간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가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과라는 거 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주관하는 과라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과이고, 가장 응원하는 과라서... 우리 과장님 존경하고 계장님들 존경합니다. 과장님, 먼저 70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조금 뭐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데요. 2019년도에 달성 성과가 왜 제로일까 하고 봤더니 2019년도의 성과 지표하고 2020년도의 성과 지표를 따로 놔뒀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성과 지표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의 성과 지표보다는 현실에 맞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새로 수정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에 24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캠페인은 따로 예산이라든지 성과 지표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캠페인은 청소년 예산 중에서 일부 있는 그 예산을 쓰고 이 예산은 동별로 청소년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2만 원씩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운영 지원의 예산은 봐서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해왔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성과 지표는 따로 안 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표를 이렇게 했고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성과 지표도 같이 냈으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수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결산서 책에서 보여지기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이 성과 지표에 없지만 따로 한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청소년의 일탈을 감시해 주는, 어른들이 조금 자제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에 대한 교육, 또 그에 대한 운영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제약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한 성과는 다 거두었거든요.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게 사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결산서에는 이런 것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응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보고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0페이지에, 문현신 위원이 워낙 오류, 개선 및 권고사항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라고 했는데 혹시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셨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지표가 2개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성단체에서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이 지표에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앞으로 수정해서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삽입하시면 훨씬 개선이 되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72페이지에도 보면 ‘성과분석 분야’ 해 가지고 가족복지과... 이 부분도 개선 및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부분도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할 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책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좀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리 검토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 전년도에는 재해 복구를 한다고 많이 힘들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나름대로 해운대구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험악한 일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전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40페이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240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240페이지... 올해 주요 사업에 보면... 239페이지에 좌동 우수저류시설 사업하고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찾으셨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찾으셨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0억 원의 전체 사업에서 국비가 18억 원이고 지방비가 8억 원이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종합 진도가 35% 정도 진행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산서가 나올 때의 시점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건설과장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70%, 그렇게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공식적인 것은 내년 1월로 돼 있는데 최대한 당기려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추가 없이 이 예산으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아마 의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80억 원인데 이 부분으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전체 예산이 그런데 자금 배정이 아직 덜 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구비는 다 투입이 됐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시의 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50 대 지방비 50인데 우리 구비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40%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 지방비 이래 돼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국비가 50%이고 시비 40%, 구비 10%, 이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려와야 될 돈이 얼마쯤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시비가 16억 원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더 내려와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번 추경에 일단 요청을 해 놓았고, 지금 의회에도 상정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70%의 공정률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돈이 있으면 충분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공사하면서 더 투자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시면...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 2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연도 명시이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여기는 명시이월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22억 9000만 원이니까 23억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3억 원이고요. 지금 당해연도에, 2020년도에 지출한 게 15억 9000만 원이니까 16억 원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이 9억 원이 됐는데 이 9억 원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비였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올해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내려와야 할 돈이 16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시에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하고 또 올 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시비가 지금 16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6억 2000만 원이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80억 원에서 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0:50이니까 40억 원, 40억 원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내려온 게 얼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가 24억 원이 투입돼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24억 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국비가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14억 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6억 원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국비가 지금 또 1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 기간 안에 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가 10억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1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총 26억 원이 지금 확보가 덜 된 상태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국비도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건설과장이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도 아마 예산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80억 원에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10억 원이 더 내려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사업이 80억 원에서... 지금 국비가 30억 원이 내려왔습니까? 40억 원이 내려왔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국비가 총 40억 원 중에서 2019년도에 20억 원, 2020년도에 18억 원,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이래 가지고... 아, 2019년도에 2억 원, 그래서 28억 원하고... 그래서 30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10억 원이 더 내려와야 되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0억 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덜 내려왔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감리비랑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9억 7000만 원, 10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나고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시행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깊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쪽에 되어 있지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나중에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전체 8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16억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26억 원만...?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은 다 편성해서 확보가 됐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투입까지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6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태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26억 원, 이 부분은 올해 언제까지 확보가 될까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 건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각종 예산을 다 모아서 10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답변을 담당자한테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을 들었는데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단 예산은 저희 재난 부서로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건설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공사만 건설과에서 하지,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을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 부분부터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시면... 239페이지,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이 부분이 약 5년에 걸쳐서... 5년이 조금 더 되네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예산이 213억 원, 2015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안전총괄과에서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지방비가 32억 원인 것을 보면 그 나머지는 국비로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6월에 끝났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월 30일인데 6월에 끝났고요. 당해연도 지방비 32억 원이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 32억 원은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데에만 들어갔습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갔죠? 전체 이백... 아, 이 부분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겠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주게 되면 반납하는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예산을 정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행안부의 관련 부서인 재난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과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인 2020년도 마지막에 지방비가 32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어디에 쓰였는지 정산이...? 혹시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잔액은 지금 남아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잔액은 지금 답이 안 나오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이래서 이게 얼마죠? 이게 100만 원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 해서 수입 대체 경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방재차량 1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 대체 경비로 한 모양인데 이것은 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1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통신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방재차량 운영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부분이거든요. 이게 같은 통계 목 안에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실례를 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재송동, 구덕포, 그다음에 청사포에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음성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발생했으니까 대피하세요.’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정보...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문자로 바로 찍으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음성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컸을 때 제가 기장군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가 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비가 연간 37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서 부족한 부분인 1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군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지역을 아시는지...?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이 3700만 원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장소도 11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영상감시 시스템 요금, 재해문자 전광판도 있는데 그 전기요금도 싹 다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3800만 원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재난 예·경보시스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도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다 총괄해서 내는 통신요금이 되겠고요. 1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송동 지역의 아파트 안에도 있고, 청사포 해안가에도 있고, 구덕포, 해운대 지역... 그런데 제가 지금 그 11개소를 다 외울 수가 없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나중에... 아마 대천공원이나 춘천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래됐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보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개수를 몇 개에서 몇 개를 증액해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래된 거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설치 대수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알 수는 있겠는데 현재 자료에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렇고요. 중간에 대수가 더 추가됐거나 증설된 부분은 아마 있을 듯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방재차량은 전체 예산액이 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00만 원을 삭감시켜서 변경을 했는데 방재차량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료하고 유류비, 이런 부분이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방재차량 운영비는 앞으로 조금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올해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못 하게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고,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이 워낙 꼼꼼하게 해 놔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74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해서 목표치 상향 조정이 권고사항에 있던데 혹시나 권고사항의 목표치 상향이라고 하면 해운대구에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대수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소에 60대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2019년도 결산하고 2020년도 결산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개소 수에서 대수로 바뀌는 바람에 목표에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CCTV가 재난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범죄라든지, 사고, 이런 데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확대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CCTV 설치 확대 성과 지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류 개선 및 권고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 결산의 오류 기재로 성과 파악 곤란’,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직원이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제가 해소됐던 부분하고는 좀 달라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순 개소 수로 파악하던 게 대수로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기에 ‘2019년 결산액 오류 기재로 성과 파악 곤란’, 이렇게 기재를 했던 것은 이 결산서상에 있는 2019년 결산액 자체의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지금 보면 이 성과 지표의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달성률이 높은데 왜 목표 상향 조정을 안 했지?’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보다가 금액 대비 대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대에 얼마 꼴 해서 이번에는 이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금액으로 대충 환산을 해 봤을 때 대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기재된 2019년도 결산액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틀렸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결산에 1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이랑 그런 금액이 빠졌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특교세를 받는 바람에 아마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대비하기에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구비로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그 목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별도의 항목은 무엇으로 받았던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그 항목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항목이 결산서상에 달리 명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 목이 아니라, 그 사업명이 아니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때의 것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이것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끝나고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방범용 CCTV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측정산식 방법의 구체화라든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게 많이 지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두에 구덕포 공사 관련돼서 공기 기간이 원래 당초에는 2021년도 몇 월까지였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2022년도 1월...
상수
김상수위원
2022년도 1월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1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가 지난해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올 7~8월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목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국·시비에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구비는 이미 투입이 다 됐는데 국·시비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사는 끝나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러니까 그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끝날 시점과 국·시비에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는 끝났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죠? 공사는 끝이 났는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확보되도록 해야죠.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이 공사에 대한 시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16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시비 요청을 할 때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요청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딱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처럼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늦게 교부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서에서 바로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비 요청을 할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어차피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사는 거의 끝날 시점이 다 되어 가는데 시비 요청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공사가 진행도 안 됐는데 시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구비로 공사를 진행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시비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요청하면 또 시비를 받아와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이 10억 원짜리 공사인데 구비 10억 원을 올려도 안 되니까 이번에 2차로 해서 부산시에 올려서 10억 원의 공사 중에서 7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왔어요, 하지도 않은 공사인데... 그러니까 시비 7억 5000만 원을 받아왔으니까 그것은 그 부서 과장의 능력인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받아와야 될 공사 금액은 못 받아오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번 2회 추경에 그 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산정이 잘못됐는지, 구비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투입해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해운대 해안도로 보도블록과 관련돼서 지난해에 10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7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사가 7월에 이미 끝이 나는데 잔여 시비 16억 원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잔여 시비,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될 것 같다...?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될 것 같으면 빨리 좀 받으시지, 왜 아직까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당연히 시에서 어련히 정해져 있는... 그리고 이게 또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국비는 언제 받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국비도 그 공기 안에 받을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가 일도 많지만 해운대 전체의 안전을 또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7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3100만 원,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동별로 배부도 하고요. 저희들이 민방위...
성철
장성철위원
동별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에도 보관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해에 무조건... 이게 지금 3100만 원이면 방독면 개수로는 몇 개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700여 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700여 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민방위대원 수로 비례를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던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먼지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는 없고...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한 해에 한 번씩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번은...
성철
장성철위원
수시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수시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다 되는 것을 또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오래된 것은 폐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폐기는 일반 쓰레기하고는 다르게 특수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폐기 대상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대충 알겠는데 시설 관리에 집행잔액이 7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주로 어떤 시설을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178페이지, 바로 그 뒷장입니다. 결산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설 관리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17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시설 관리...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오수 처리 시설비도 있고 무인경비 시스템, 물탱크 청소,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로 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교육장 안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적인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공요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여기 물이 지금 지하수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수도 있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 이 수질검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전시에 대비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전부 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아니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10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번...
성철
장성철위원
108개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0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있고, 민간 시설도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어때요? 지금 1억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뭐 어떤 거요? 왜 잔액이 남았는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1억 22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명한테 어떻게 나가서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급, 인건비...
성철
장성철위원
몇 명이에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200명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2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내여비...
성철
장성철위원
국내여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요? 올해는 원칙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원칙대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조금 감액해서 예산에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이 요청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아홉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지금 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혹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늘푸른과 소관에서 성과 지표하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은...
은영
최은영위원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은 신규 사업으로만 측정하는 바, 측정산식을 구체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신규 사업 위주로 실적이 3건 측정됐었는데 사실 이월사업 건수가 3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하고 결산을 하는 시기하고는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 위주로 자료를 내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식을 낼 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객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이 내용도 저희 산림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임도사업인데, 예산 규모도 크고... 그런 실적도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지표를 개발·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고 할 때 주요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74페이지의 산림 내 체육시설물 등 정비율에 대한 실적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퍼센티지로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실적도, 사실 산림 내 체육시설 정비는 당초 목표에 비해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것도 건수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화해서 실적을 남기는 증빙자료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문현신 위원님께서 직접 구두로 설명도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정리할 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따라서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돼오던 그런 부분만 척도로 삼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해운대구는 다른 구와 달리 2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장산을 머금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산과 바다와 강이 같이 있는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관광 인프라도 많고 늘푸른과가 할 일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는 자연과 환경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산림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연 이 관리체계가 잘 될까를 볼 때 이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장산을 이렇게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을 기본적으로 갔다 오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해야지만 바뀌는 실태, 또 공원에 가서 이런 걸 지적할 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늘푸른과를 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박기훈 부위원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이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는 게 사실 정비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관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정비할 대상을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뭐랄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부서지고 난 이후가 아니라 부서지기 전에, 이게 관리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는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오늘은 여기를 하면 내일은 저기, 이래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여기에 한 번 민원을 넣으면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한 번 민원을 넣으면 저기에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산림 체육시설이 부서지고 나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특히 산림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라벨을, 고유 넘버링을 해서 저희들 연락처까지 적은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000점 이상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이 47개소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라벨을 붙이고 고유 넘버링을 했을 때는 그래도 가서 보고 정비대상이 있으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과장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체육시설이 아니라 산림시설의 모든 관리, 그러니까 데크라든지... 주민들이 볼 때 거기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오일 스테인(oil stain)을 오래도록 안 바른 곳은 꼭 민원을 넣어야 바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8개 동이... 1년에 한 번은 돌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정비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4억 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3억 7000만 원이나 되고, 또 집행잔액이 7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 내 편의시설관리,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세부사업이 전체 다 묶어진 게 돼서 금액도 크고 한데 내용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 숲길관리, 화장실관리, 장산 생태계 복원 환경 정비 해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부분도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폭우로 인해서 산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예비비까지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거의 100%에 육박하게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한 6월 초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공사에 착수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잔액이, 사실 여기 5000만 원 해 가지고 장산 생태계 복원 환경 정비에서 좀 많이 남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반여동 쪽에 숲속 야영장 부지 보상을 하면서 12억 5000만 원으로 반여동 쪽에 매입을 하면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토지보상비로 확보한 것이다 보니까 타 용도로 쓰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여~재송 임도... 올해 안에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이 금년도 이월하고 다 포함해서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산 임도 1단계 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6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반여의 임도사업이 완료가 된다, 안 된다는 말만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단계는 저희들이 곧 마무리할 예정인데 2단계 사업은 환경단체...
기훈
박기훈위원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단계는 반송 쪽에서 초록공원까지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송~반여가 2단계잖아요. 2단계가 언제 된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시라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단계 사업은 앞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서 사실 임도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새로 하나 받아서, 저희들이 임도는 아니지만 폭 2m 정도가 되는 숲길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전환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126연대, 장산마을 진입 임도사업을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군부대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2단계 사업이 올해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된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시라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 중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년 중이라면 12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속기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0월 중에 마무리 지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화장실은 언제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장실은 다음달 중으로 시공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7월 중으로 완공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7월 중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또한 속기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무리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이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팀장님들 보니까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방금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반여~재송 쪽에 2단계가 남아 있는 게 한 4.7km인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가 올해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뭐 때문에 자꾸 반대를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일 큰 원인은 너덜경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
성철
장성철위원
너덜공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바윗돌이 분포돼 있는 너덜경... 그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주된 사유가 너덜경이 장산에 분포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임도를 닦게 되면 그게 훼손이 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 또 식생이 예정 노선에 보면 자연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또 임상이 큰 나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팀장, 담당자 해서 환경단체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환경단체에서 도저히 추가로 수용하기 어렵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10월 내로 된다는 게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길로 해서 남은 구간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임도 그 비용을, 아까 전에 좌동 군부대 쪽으로 예산을 돌린단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길로 하게 돼서 일부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재송~반여 쪽의 임도는 없애버린단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방금 숲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숲길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환경단체를 이해시켜 가지고 그거를 마무리 지어서... 그게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군데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못 한다,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린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는 아닙니다마는 숲길도...
성철
장성철위원
차가 지나갑니까? 소방차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업차량까지는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럽니까? 그 단체를 설득을 못 하고, 몇 차례 만나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세 차례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소문은 났던데, 단체에서 와서 포클레인 (작업)하는데 그 앞에 누워버리고, 이런 말도 사실 들리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길이 원활하도록... 반송에서부터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1안이 아닌 2안으로 해서 숲길로 만든다...? 그거는 잘못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숲길이라고는 하지만 3명 정도는 나란히 서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 한 2m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평지길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는 환경단체에서 괜찮은데, 2m 정도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5m 정도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4m입니까, 5m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5m 정도는 최소 폭이 나와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절반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폭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절반 하는 거는 환경단체에서 괜찮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라는 게 사실상 산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폭을 1m만 늘리더라도 절취사면도 나오고 또 성토사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 폭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무 벌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너덜경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코스를 약간이라도 변경해 가지고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안 돼요? 피해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반송에서 초록공원까지는 돼 있고, 초록공원부터 재송동까지는 숲길로 만들어버리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임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크게 부담감 없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설득해보려고 모든 애를 쓰고 했었는데... TV에 보도까지 몇 차례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환경단체와 접촉을 해서 의견도 타진해보고 했는데, 시에서도 그러면 그거는 숲길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해운대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중 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2m를 넓히나 4m를 넓히나 비용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또 새삼스럽게, 물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할 때 넓게 해버리면, 비용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길이 원만하게 같이 돼야지 한 군데는 좁았다가, 한 군데는 넓었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봉산 둘레길에 데크가 잘려져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인문학도서관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데크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신선천 재해복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데크길로 교량도 하나 놓아서 그 밑에 인문학도서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협의 중이면 신선천이, 300억 원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에 들어갔을 때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현재 설계도면대로 하면 사유지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원래 설계를 뭐 때문에 거기로... 처음에 놓았을 때 그 사유지를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놓았는데 허락을 안 하니까 잘려버리고,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고, 그럽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설계를 낼 때, 용역을 할 때는 이 데크가 어디로 지나가니까 여기는 사유지다, 여기는 구유지다, 이렇게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유지를 지나갈 때는 사유지 지주의 동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처음에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까지 갔다가 ‘허락하겠지...’ 해서 거기까지 갖다 놨다가 허락을 안 하니까 중단시켜버리고, 그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유지하고 경계가 맞닥뜨리는 게 좀 공교롭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에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 거기에 만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다 보니까 너무 낭떠러지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좀 아쉽지만 거기에서 좀 우회해서 등산로는 저희들이 야자매트도 깔고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큰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는 같이 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처음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데크길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인문학도서관까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잘려 가지고 사방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드는 거를 봐서, 아까 말씀이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로 하든지... 1안 아니면 2안, 3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유지의 그 사람한테 땅을 매입해버리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건설과 정비 사업을 할 때 데크길, 교량을 해 가지고 하천을 건너가면 굳이 사유지를 관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인문학도서관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건너가려면 다리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리를 놓으려면 3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냥 계속 데크길로 가면... 거기 사유지를 3억 원 안 줘도 사지 않느냐... 400평도 안 되는 거 3억 원 안 줘도 되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숲길로 계속 가는 거하고 그 400평도 안 되는 그거 매입하면, 돈이 얼마 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교량 놓고 하면 3~4억 원이 든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도로 옆에 가로수, 거기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자꾸 올라오고, 철로 해서 덮어놨는데... 그 철이 들려버리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 신시가지 쪽에 쭉 다녀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우리 재송, 반여 쪽에 와 가지고, 담당 계장이 누군지 몰라도 저하고 확인해보자고요. 가로수마다 뚜껑도 없고, (뿌리가) 다 올라오고, 흙은 그대로고 이만큼 파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덮을 거를, 내가 다른 구에 가보니까 탄성 성분인가 그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거는 밟아도 푹신푹신하면서 물도 잘 빠지고, 그거를 인도 블록하고 같이 딱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지금은 철로 하니까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의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례는 본 바가 있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푹 빠져서 다리 다치고 이런 것도 없고... 담당이 어느 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푸른도시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하고 가로수마다 다 확인하러 한번 가보입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로수 뚜껑 자체가 없어지고, 파이고 그런 게 많거든... 신경을 좀 쓰도록 현장을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입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얼마 전에 재송동 소공원에 오셨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급한 정비는 해놨습니다. 재송 소공원하고 제1쉼터하고... 그때 건의사항 중에 제1쉼터 좌측에 기존 산책로가 있는 공간에 숲가꾸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숲가꾸기 발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할 때 그쪽 지역에 같이 수목정비도 하고 벤치하고 그런 편의시설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 소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하니까 팀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청장님도 오시고 다 본 데서 추가사항이, 체육시설 한 개 증가하고 체육시설 입구 들어가는 데에 머리 부딪힘하고, 또 소독 방역 좀 해 달라고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물 좀 안 튀어나가게 시멘트로 해 달라고 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순세
정순세위원
또 들어오는 입구에 뱀 같은 게 나온다고 해서 풀 좀 깎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안 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확인해보고 또 추가 정비사항을 확인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날 배드민턴장에도 갔었잖아요. 그쪽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배드민턴장도 저희들이 한 2개월 전에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 가로등도 추가 설치된 사항이 있고, 배드민턴장에는 배수 관계라든지 또 토사를 새로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다해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왕 수고하시는 거, 그날 청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화장실이라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박기훈 위원님이 많이 챙기시는데 화장실은, 하여간에 다음 달 중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순세
정순세위원
예, 화장실 문제라든지 벤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서두에 질의할 거를 다 해버렸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과 관련돼서 지난해 있었던 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지난해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고사목과 관련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해운대 전역에 해당되겠지만 이 하자 기간이 몇 년 이내에 자기들이 해 주게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자 조치를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고사목이 발생한 거는 같은 규격으로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년 지난 거는 어떻게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년이 지난 거는 저희들이 자체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고사목들이 더러 많이 보이고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으면 빨리 제거를 하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장산 임도 조성 관련해서 군부대 옆으로 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12억 원인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 관계를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6연대, 얼마 전에 부여단장, 중령이시던데... 그분을 만나면서 작전과장인 소령, 그다음에 행정적인 거는 경상시설단이라고 진해에 있는 거기에서도 사무관이 참석하고, 또 53사단에서도 군무원이 참석하고 해서 관련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부여단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군부대를 관통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군부대는, 우리나라에서 53사단 126연대 같은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다... 경상시설단이라든지 이쪽의 의견은 53사단하고는 또... 군부대 부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철책선을 따라서 하는 노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구사항들 중에 철책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CCTV라든지 가로등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장산 진입임도는 최근에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안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괄적으로는 군부대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까지는 돼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 이런 것까지 실무협의 과정에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공사가 진행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올해 착수하려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인데 마지막 픽스(fix)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한 번 더 군부대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가 예산 12억 원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춰보고... 사실 숲속 야영장 임도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에서 포장 같은 거는 최대한 하지 말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임도는 그냥 자연 흙이 노출된 상태로 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숲속 야영장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임도가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포장하고 이런 물량들이 조금 세이브(save)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끌어 모으면 군부대 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길이 장산의 명품마을과 관련이 있습니까? 명품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마을 주민들께서도 군부대를 관통해서 가는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게 임도지만 최대한 빨리 개설해 달라는 의견과 거기에 따라서 이왕 길을 내는데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는 진입 임도가 장산 명품마을과 관련해서 나중에 임도를 만들게 되면 이 길과 연계된 겁니까? 길이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길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계되면, 그 도로가 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는 거는 126연대가 있는 담장을 따라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초소가 있는 거기 갈림길까지 연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존 군사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폭이 얼마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m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m 폭이면 소형차는 좀 어렵지만 교행은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명품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1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지난해 진행을 못 했던 이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게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최근까지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대표단...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내용은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본다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작년에 15개의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만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부서라든지 또 필요하면 시나 중앙부처까지도 의견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근에 공문은 받으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 하실 겁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축과에 질의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조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도로 관련 부분하고 GB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의견하고 취합을 해서 빨리 회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전에 김성영 과장이 계실 때 신시가지 공원과 관련돼서 거의 매듭을 다 지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구립공원 관련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구립공원 말고 신시가지 소공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시가지에 정말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공원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신시가지 한 군데가 딱 남아있어요. 손을 못 댄 데가, 어디냐 하면 소각장 옆에 누림공원이라고...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입니다. 소각장과 대우 2차 아파트 사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거기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상시 운동하는 곳인데 거기 한 곳이 남았습니다. 거기 정비는 언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정비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최근 한 2년 동안 좌동 쪽에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까지도 부흥공원하고 정비가 마무리됐는데... 사실 추후에는 반여·반송 쪽에 있는 공원들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반송 쪽의 2개 공원하고 정비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혀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림공원은 저희 재정비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선물 하나 던져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의회에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는 아니에요. 정리정돈하고 운동기구 좀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산정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늘푸른과에 궁금한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내용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가 2020년도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결산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많이 했는지...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방금 김상수 위원님이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좌2동의 어린이공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보수가 됐습니다. 좌1·2·3·4동 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지역에도 아직 남아있는 데가 많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요. 그 지역은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1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목이 공원시설물 확충입니다. 거기 중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에 전체 예산하고요. 2020년도 예산이 4억 원이고요. 이월된 게 29억 원이 있고, 또 모자라서 예비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전체는 33억 원 정도, 지출액은 33억 16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33억 56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37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 예산이 한 77억 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거의 3년 넘게 진행돼온 사항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6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됐었고, 공사하는 데는 2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거는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오고 해서... 보상비는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3년 정도 나눠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가 들어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국토교통부 여가녹지 사업비 한 10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부금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 환경 정비 사업, 저희들이 국비 한 10억 원을 받아온 걸로...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는 받았고 시비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비도 같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는 얼마죠?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가 기억상에 교부금으로 12억 원 정도인가...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2018년도 전부터 거의 확보가 됐었고요. 그때 50억 원 정도 확보가 됐었고,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증액분, 그다음에 일부 사유지를 좀 더 추가 매입하면서 돈이 조금 든 거고... 소소하게 공사비까지는 이미 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2017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게 전격적으로 탄생이 된 부분인데 지금 마무리까지 잘 돼 가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손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비비가 6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3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출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 예비비를 한번 보니까 결산서 27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늘푸른과 부문 ‘지역 및 도시’ 해서 세부사업에는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이 있고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용 금액이 620만 원, 이 부분인데 전용 승인 일자가 2020년 12월 22일이었고요. 사유가 신축공사 설계변경 계약을 위한 예산전용이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변경 같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12월 같으면, 승인 일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을 거론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연말에 일찍 좀...
말숙
임말숙위원
자, 같은 맥락에서 28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데, 거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공원시설물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월액이 1억 2700만 원이고요. 지출 잔액이 14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이월된 부분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반송근린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하면서 테니스장 정비 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예비비를...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3400만 원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출결정일이 9월 2일이고 지출 일자가 11월 9일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추경하고 조금 애매하게 붙어있어서 제가 이것도 거론만 하고 넘어가고, 그 밑의 부분을 보면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중간에도 ‘산림지원 확충 및 관리’ 해서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 전부 시설비입니다. 3억 5000만 원이 있고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월액이 각 1억 원, 3억 원 남았습니다. 4억 5000만 원에서 이월액이 3억 9000만 원 남았고요. 지출 잔액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고 하면 아까 예비비, 목이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620만 원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랬는데 1600만 원이나 남는 이런 추계는 잘못됐다, 특히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출결정일이 전년도 9월 2일이에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출 일자가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같으면, 지금 이게 9월 같으면... 갭(gap)이 7개월 정도 되거든요. 7개월 남아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당겨썼다는 거는... 이 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1년 열두 달 중에 추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9월에 상황이 벌어져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계획이 전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기존 예산이 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받아서 쓴 예산입니다. 사실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 부분의 산림 피해 복구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현액 전체 13억 원 중에 기존 예산이 9억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건의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9월, 11월에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월도 1억 2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확충’ 해 가지고 지출결정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은 800만 원만 됐고요. 1억 2700만 원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꼴랑 800만 원 쓰려고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산전용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지출 결정을) 9월에 하고 지출은 11월에 하는데... 그러면서도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지출은 800만 원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선급금이 나가고...
말숙
임말숙위원
800만 원이 선급금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620만 원, 예비비를 선급금만 주게 되면 한 1000만 원만 당겨써야지 1억 5000만 원을 당겨놓고 이월액을 1억 2700만 원 남긴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해 가지고 숲길 조성 관리(자체)인데요. 이거 4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출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3억 900만 원이면 3억 1000만 원입니다. 자, 4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월하려고... 그리고 잔액이 1600만 원이나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을 겨우 얼마를 하려고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것도 보시면 9월 2일에 예비비를 전용하시고,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뭐 뻔하고 아주 좋은 건데 지출 일자가 올해 3월이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억 5000만 원, 이게 장산 등산로 재해 복구공사를 한 예산인데 사실상 이게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공사기간이 4개월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9월에 받아서 사실 사업은 10월 중순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 좀 나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말숙
임말숙위원
긴급복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작년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급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긴급으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당겨써야 되겠다고 결정한 날짜가 9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월 2일에 예비비로 4억 5000만 원을 전용했다고요. 예비비라는 건 의회의 승인 없이 하지 않습니까?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출을, 그리고 또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하는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승인을 안 해 주죠. 왜냐하면 9월 2일에 상황을 다 보고 여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출 결정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날짜는 올해 3월이었다는 거죠. 이게 갭이 7개월이나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잡아서 선급금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4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금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인정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결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비비 사용은 그 해 지출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를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급금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 통째를 7개월이나 그냥 묶어둬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묶어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업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결산 심사 시간에 다양한 지역 민원도 좀 있었고요.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와 관련돼서는 그 해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