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20년도 2월 24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금년 6월 14일 0시 기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 현황은 1,734명입니다. 동별 분포를 보면 대림3동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여의동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관내 확진자는 총 1,734명이고 관외 확진자가 관내 이동 동선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대상이 3,162명으로 전체 4,896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관내 확진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내국인 이외에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해외입국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의 총 누계 1만 6,159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월별 입국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12월까지 발생하였고 2021년도 현재 6월까지 월별 입국현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평균 40여 명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자 중에서 외국인 국적을 국가별로 보면 전체 8,632명 중에서 중국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현황은 총 82명이 입국하여서 저희가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구청 마당에 설치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금까지 총 18만 7,97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자 중 확진자 누계는 905명으로써 확진율은 0.48%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었습니다. 도림동에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의동에 입지한 임시 선별진료소는 지난 12월부터해서 2월 15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검사 현황은 전체적으로 검사건수 6만 6,389건을 검사하였고 검사자 중 확진율은 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가 전국의 현황을 보면 약 1%대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국가 지침에 의거해서 관내 특수인력, 시설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시행된 1차 대응요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접종시기가 도래되어서 현재 종별로 정상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4월부터는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1차는 93%를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에 있습니다. 다음 6월부터 접종이 시작된 30세 이상 예비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접종을 지금 52% 진도를 보이고 있고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7월과 8월에 걸쳐서 고3 및 수험생, 교직원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구민 대상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4월 15일부터 지금 접종이 시작되어서 1차 접종은 97% 진도를 보이고 있고 2차 접종은 42% 진도입니다. 7월 초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5월말부터 만 70∼74세 어르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현재 1차 접종은 81%, 65∼69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7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64세 어르신은 45%의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59세 대상자들은 7월과 8월에 나누어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구민은 총 9만 9,269명으로 우리 구민의 약 27%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23%, 전국 23%에 비해서 우리 구가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백신현황 보고입니다. 우리 구 관내 백신 입고량과 사용량을 표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이 도입되었고 잔량은 저희가 한 1만 5,000도즈, 6,000도즈, 8,000도즈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입 백신 현황입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지금 도입 완료된 백신의 총 건수는 1,595만 도즈가 도입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1,400만 명을 접종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2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2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신별 접종효과입니다.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 합성항원에 대한 백신이 3가지로 분류되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테카, 얀센 4가지가 도입되어서 현재 접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대응 체계입니다.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관리와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기초역학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보상 접수 업무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는 326건을 접수하여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보상신고 처리는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이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사망이거나 중증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합동역학조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합동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상반응 핫라인』을 구축해서 관내의 접종의료기관과 119구급대, 의료기관인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상 시에는 즉시 이송해서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접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13쪽에 살펴보면 국가결핵관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사실 결핵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등록된 결핵 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는 249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고등학생 결핵검진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간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5쪽을 보세요. 모성·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수술비지원도 있고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1인당 최고 얼마를 지원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게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한 번 시술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서울형 난임형부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지원을 하는데 18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당 12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질환 명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임산부 같은 경우는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수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사업에서 보면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영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 시작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어요?

예.

본 위원은 4만 7,000건이라고 해놓고 너무 높이 잡아놓고서 하지 않는가 하고.

9월 이후에 독감이 유행할 때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입니다. 보건지원과에서 금연단속원이 현재 몇 분이나 되나요?

20명 있습니다.

20명에서, 구역은 몇 군데예요? 구역 수?

우리 영등포구 전역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연단속 구역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1만 4,000여 개소 됩니다.

주로 단속원들이 어디를 다녀요?

주로 다니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기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금연거리나 학교 통학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주로 다니는 곳은 학교나 공원, 금연거리나 다니는데 20명으로 조가 하루에 1, 2조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서 해요?

내부에서 근무하는 1개조를 빼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이 9개조로 나뉩니다. 2인 1조로 되고 있고 오전 3개조, 오후 3개조, 여의도에 집중 2개조,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는 1개조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수에 비해서 단속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금연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정은 많이 하고 있으나 반면에 단속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충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닌다는 것도 굉장히, 여성 단속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남녀로 짝을 지어서 내보내나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항상 남성분이랑 같이 있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단속이라는 게 담배 피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라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일에 비해서 단속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단단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 한참 들어가는데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살충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공원이나 큰 곳이나 되지 공동주택 대단지의 아파트가 꽤 있어요. 거기에 모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구 자율방재단인가 방역단이 있죠? 거기서 처리하기에는 거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자율방재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과한 것 같은데 구에서 공동주택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모기에 대한 여름방역 자가 소독하는 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 보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부터 경로당이나 단체가 많이 개방이 되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역도 보건지원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전에 소독조치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건지원과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같이 협조 하에 잘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엄 소장님 요즘 너무, 일련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서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변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 델타 변이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안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이 접종을 2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안심이 되지만 또 인도 델타 변이처럼 신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감기에 대해서는 백신이 없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정도 겨울에 유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을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코로나 발생에 의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발생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혼란 상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접종을 했지만 지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으로 하루에 1,000건 이하로 발생하다가 지금 8,000건 이상으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듯이 저희가 개인의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식사를, 저희 건강지표조사에도 있지만 아침 결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를 잘 챙겨드시고 개인위생 관리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창을 열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워시와 에어워시 즉, 환기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종도하고 있지만 사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천 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도 옛날 버전 일 수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맞았던 백신을 올해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백신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백신만을 맹신해서 접종했다고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러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생관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민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은 과장, 지금 보면 보유차량이 있어요. 보니까 연식이 말이에요. 감염병관리팀 방역 업무 아반떼가 있는데 2008년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부서에 2010년형입니다. 전부 다 15년, 10년 이상 됐는데 관리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연식이 있어서 이것 교체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돼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현재는 운영이 가능해서 진행하고는 있으나 내년도에는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하고 우리가 볼 때 보건 상황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흡연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소를 7월 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번화가가 됐습니다. 거기 또 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공작아파트를 얘기합시다. 공작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흡연 거리나 이런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더현대에서 입점하면서 초기에는 흡연자 분들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불편함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인근의 흡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공작아파트 쪽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공작상가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는 또 별개의 상가만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가 입주자 분들과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율을 3분의 1 이상은 동의를 해주셔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3분의 1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거리 또는 흡연 부스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닐까? 여의나루역까지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거기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기방충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공원에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 여의도공원에 모기 해충유인살충기라고 이것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추경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해충유인살충기가 190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포집기를 통해서 3년 추이를 봤을 때 약 27%의 감소량을 보이고 있어서 해충유인살충기의 효과성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공원은 시 공원이어서 저희가 시와도 계속적으로 설치 요청을 했었으나 시기가 계속 미루어지고 예산 확보가 시 자체에서 못하는 관계로 저희 이용자는 우리 구민분들이시기 때문에 구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해충유인살충기 설치하는 것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인 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모성·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가 체외가 12회고 인공수정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회까지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수정도 마찬가지, 5회.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 건강취약가정 방문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17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라고 그러면 18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18명이고, 정원은 18명인데요 1명이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 결원상태여서 충원해서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도 취약계층 방문인데 기간제 8명으로 다 커버가 될까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현재로서는 방문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1인 1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 취약계층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하여튼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응원합니다.

예.

하루 인력이 15명 2개조로 하고 있죠? 30명 정도인가?

예, 맞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기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 있고,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있고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힐링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 추후계획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좋아지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려고 상반기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그럴 수준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여의도 샛강나루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걷기 대회처럼 하고요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화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 있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취약계층 쪽방가구 정신건강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쪽방상담소에 나가가지고 일정별로 오시게끔 해서 방문하거나 또 쪽방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정신전문요원이 일대일로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의원의 입장에서 또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관리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예방 대응 상황보고를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궁금했었는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요.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우리 구 선별진료소와 도림동 임시선별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앞에 구청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있고 2군데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검사 현황에 보면 6만 6,389명인데 확진자는 204명이거든요. 지금 확진자들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의 증상에 따라 무증상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고 증상이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확진자와 접촉했던 부분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 전 직원을 활용해서 일대일로 마크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지원과 11페이지 보면 신종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의심환자나 확진자, 일반 구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속한 역학조사, 역학조사하는 데 내용 프로스세스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양성자가 확인이 되면 저희 역학반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분의 가족력이라든가 해외방문력 그리고 그간의 동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층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부분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7가지 종류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7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7종을? 14페이지 보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2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단이 2개 팀, 또 민간대행 2개 팀, 동 자율방역단이 72개 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

예.

소독의무대상시설이나 비 의무시설, 취약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비 의무시설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사전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서 254개소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동 자율방역단이 동마다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명의 자율방역단이 공가나 공원 등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마다 4명으로 자율방역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자율방역단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편성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동 자율방역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마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흡연 부스 설치가 7월에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위치하고 흡연 부스 설치의 가이드라인이나 표준디자인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매년 흡연 부스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현재 7개소가 운영은 되고 있고요 추가 설치 3개소는 한국거래소 옆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하고 노총이 바라보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2개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나가시면 한화빌딩 그 앞쪽으로 저희가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이고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은 외부에 했을 때는 차단하지 않는 밖으로 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곳으로만 했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장님과 의논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에 한국일보하고 MOU를 협약을 해서 흡연 부스 1대당 설치비용이 약 4,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협약을 통해서 전액 한국일보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일보와 계속 협조체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표준 디자인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 디자인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표준 디자인은 크게 외관상 디자인은 도시미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그런 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역 주민과의 의견을 통하고 그리고 환기 여부가 제일 관건이라서 흡연과 관련된 부스라서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은 주민들의 선호도를 토대로 지금 현재보다 바뀌어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들도 다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 같은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자료에서 영·유아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 수정이 돼서 목표가 줄어들었잖아요, 21회로?

예.

지금 비대면으로 운영하는데 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상이나 줌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오셨을 때 질의사항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베이비마사지 같은 경우도 아가들 직접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상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축소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비대면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었었는데.

임산부 출산 관련교육은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모자건강교실 운영사업이 횟수가 줄어든 것이지, 필요성이나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반영이 됐고 저희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보존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을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들이 특히 아기들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시기가 힘들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정기상담 정도가 사후관리인 것 같거든요. 사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 배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등록 관리자도 25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 사후에는 진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방에 적극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상담해서 또 다른 질환으로 이전된 것은 없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전예방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예방도 중요한데 솔직히 251명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다른 타구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거든요. 사후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기점검 밖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보고는 전문 분야도 많고 해서 혹시 보건소의 자체 감사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언제 실시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죠?

어떤 분야요?

예.

분야별로 실시한 연도가 다른가요?

아니, 어떤 질병에 대한…….

보건소 자체에 보면 의료기기기도 많고 약품도 많고 인력 관리나 전문 분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진팀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실하고 방사선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력이 모두 역학조사반에 투입되고 있고요 일반 민원은 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예년도에는 1층 보건지원과의 보건민원실에서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건강진단서 발급 이런 것을 위해서 결핵이라든지 성병 검사, 장티푸스 검사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실질적인 1차 의료기관 기능보다는 보건행정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자료들을 집계하는 전체적인 지역의 총괄 업무를 맡고 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감염 관리나 감염관리실 운영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 서비스에 있어서는 감염병 관리 이런 파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차 진료실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1차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구청도 보면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것처럼 보건소도 별도의 감사는 없나요, 실태조사 같은?

실태조사요?

예.

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중앙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해서 매년 1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1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조사가 해년마다 이루어져서 2020년도 연말에 시행된 조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행정위원회와 전체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거죠, 작년에?

그리고 중앙에서도 각 사업별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없나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 추진의 개선점 의견을 주신 것들은 모두 보강해서 지난해까지 된 것을 모두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점등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4쪽에서 보시면 의료기관 관리가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나 주요 추진실적이 5건 나와 있네요, 시정명령이 1건이 있고. 현재 고발 및 시정명령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느 병원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가 고발을 5건 하고 시정명령을 1건 했는데요. 고발은 진료비 거짓청구 건이 1건 있었고요. 면허범위 외에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미준수 1건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

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본인에게만 살짝 말해 줄 수는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로 가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7쪽에 한번 봐주세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 위생지도인데 현재 위생지도 진행중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만 하지 않았나요?

원산지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난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있어서 아무튼 추진실적이 1건도 없기에,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13쪽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ZERO 스마일 DISH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 같은 것 접시 하나에 다 모아서 재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재활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구강건강 증진사업 8페이지. 물론 보고 받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중지됐다고 했는데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1만 3,630명이면 코로나로 사업이 중지되면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강건강 증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 실시하는 1차 진료적인 구강처치 진료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제고시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진료 부분은 지금 25개 보건소가 다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구강교육과 홍보부분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아동, 취학 전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는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예방파트가 많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양치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또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는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해서 치과진료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대상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편이거든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내용이 현저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물론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은 2억 7,500만원이나 잡아놓고서 앞으로 안 쓰게 되면 불용을 시킨다든가 회계 조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사업을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인데 식품접객업소 900개가 넘는 업소를 위생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도 해야 되는데 수시로 지도 검사하고 우리 구민들의 위생질서를 확립한다든가 위생수준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식당이나 여러 가지 보면 위생시설을 더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특정지역은 무허가로 하고 있고 물론 신고해서 하고 있는 업소도 있겠지만 그런 곳도 단속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도 점검하고 일반위생 수준도 항상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업소나 이런 곳은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월말까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주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방역수칙 적발이 총 4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2개 업소 고발한 적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 오니까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차인영 위원입니다. 식품위생팀, 지금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지도점검이 서울시 방침으로 인해서 목표치는 3,748개소인데 아직 실적은 0, 추진율 0%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원산지 점검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산지표시제 점검은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미정이에요?

예, 지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어떤 플로우에서 진행되어 왔습니까?

원산지는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품목들이 있습니다. 김치나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 원산지 표시하셔야 하고요. 농산물, 쌀, 배추김치, 콩 이런 것 원산지표시 해야 되고요. 수산물에 대해서도 넙치나 광어 뭐 이런 그런 원산지를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메뉴판이나 보이는 데.

그건 알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해라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제 말은 보건소 식품위생팀에서 가서 그 표시만 되어 있으면 그냥 “어, 됐네.” 하고서 그냥 돌아오시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라고 해놓아도 한우가 맞는지 수거검사도 합니다. 수거검사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거죠?

예, 무작위로 합니다. 실비를 주고 그 가격을 다 주고 우리가 사와가지고 바로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표시하고 차이가 나는 위반이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3,748개소예요. 그렇죠, 대상이?

예.

그러면 보통 랜덤으로 추출하는 샘플링은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지금 그것은 대중없는데요. 취급업소별로 기본적으로 물량은 한 300그램 이상 해야 되고요 업소 수는 서울시에서 검사 요청이 옵니다, 10개 이상 아니면 20개 업소. 이런 요청이 오면 우리는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3,700개가 넘는데 10개소, 20개소…….

아니, 시에서 각 구가 다 동시에 하게 되면 검사능력도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안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