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께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6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은 보류하였음을 2021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남호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과 박용화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전국 평균 접종률을 웃도는 30%의 백신 접종률 달성에 적극 참여와 협력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현재 준비 중인 민원실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이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에 제언했던 사항으로, 민원인은 물론 근무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별관에서 본관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왕 하는 민원실 이전이라면 민원실의 규모와 부서 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행복민원실을 목표로 하여 주십시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세청 등 1078개의 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 일괄민원 창구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통합민원실은 관련부서가 민원실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사무공간의 협소와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청사 면적 사용규모는 수치적 관점이 아닌 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계상하여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사무공간과 휴식공간은 최대한 넓게 배치하여 직원의 만족이 행정서비스 만족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남구종합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7%였던 남구종합청사 임대율이 2021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을 시작으로 9월 입주 예정된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가 입주되면 60%가 됩니다. 이외에도 희망을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는 소식에 임대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6월 남구종합청사 위탁 개발사업에 지지부진함을 타개할 방안 마련을 5분발언을 통해 제언하였기에 임대율 60%는 청사 매입시 계획대로 임대수수료만으로 개발원리금과 그간 임대 부진으로 증가한 미수수수료를 포함한 400억 원에 달하는 청사 관련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실상은 임대율이 70%가 되어야만 미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율이 100% 되었을 때 임대수익이 연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임대율이 100%가 된다는 가정 하에 임대수익 연 10억 원씩 상환하면, 400억 원에 달하는 청사 부채 상환은 40에서 5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사 부채에 대해 원죄적 책임이 있는 우리 세대가 청산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남구민에게 상속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함을 넘어 참담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SOC사업 등 사업예산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청사 부채 상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청사 관련 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늘 남구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일상의 도심 속에서 관광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우리 양림동은,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우리 남구의 자랑입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 차량의 증가로 그동안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관광객 및 지역민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림이야기관 공영주차장 108면의 규모를 184면으로 증설하는 주차타워 건립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또한, 양림 오거리 인근에 31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합 215면의 주차면적으로는 인근 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주차타워 건립공사로 인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공사기간도 당초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금년 말까지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어 장기간 동안의 주차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등 다수의 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별도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주차타워 공사부지부터 학강초를 잇는 약 473m 천변과 학강초에서 양림오거리를 잇는 383m 도로변에 약 14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와 남부경찰서, 양림파출소가 협의하여 공사 완공 시까지 이동주차 단속과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주차단속 유예 실시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도 아닌 6개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차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남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덕동·송암동·대촌동 그리고 봉선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후진국적 인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로, 2년 전 2019년도에 발생했던 서울시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는 건물을 철거할 때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대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지자체가 해체계획서를 받아 허가를 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철거 요건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이 제정된 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전에 해 왔던 대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없어도 큰 문제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감리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현장점검 나갈 필요가 있겠어?”이러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둔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공사를 강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학동과 서울시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공사 안전 감독 책임은 허가권자인 우리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방법이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하여 인원이 없고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을 가보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도와 순서를 따지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은 그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자를 고발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춰 시공하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 인명사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하주아 의원, 한성자 세무사, 정호령 세무사 이상 세 분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21년 5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53억 9643만 원이며 수납액은 7081억 6496만 원, 지출액은 5912억 224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69억 4249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2억 1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태풍 재난피해자 지원 사업 외 7건에 3억 195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411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226억 4만 원이고, 사용액은 23억 168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873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 등 세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변경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조례 제정 목적인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세 개를 폐지하고, 전문·생활·장애인·노인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통합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등을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포상자 결정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덕동 분동에 따른 진월동, 효덕동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의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시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일시 전환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어 해당 납세의무자들의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운영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시간, 방학 오전 시간 등 돌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 12. 3.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우리 역사에 있어 커다란 과오가 아닐 수 없다. 8·15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과도기에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 사건으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일원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학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 장환봉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여수·순천 시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21. 6. 18.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