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21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것만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수성구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 뒤에 매달리지 않는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간 것이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6월 초에 미리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상주시를 견학했습니다. 상주시를 견학해서 보니까 한국형 청소차가, 지금 개발된 차가 운전석 뒤쪽에 환경공무직이 타도록 되어있는데, 뒤쪽에 탈 수 있는 곳이 통로가 되어있지 않고 한 명은 운전석 뒤에 타야 되고 한 명은 보조석 뒤에 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운전석 뒤에 타게 되면 차도로 다닐 때 하루에도 수백 번을 타고 내려야 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조금 농촌지역은 적당하지만 도심지역에서 계속 타고 내려야 되는 그런 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성구에는 이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수성구는 이번에 두 대를 구입했는데 음식물청소차 구입을 2대했습니다. 구입을 한 게 수성구에는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에 차가 5대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갈 때는 3인1조가 아니고 보통 2인1조로도 저희 조례도 그렇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 뒤쪽에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차량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일단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매연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 매연이 나오는 곳이 뒷부분에 되어있잖아요. 우리 차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뒤쪽으로 되어있고, 예전에 환경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게 기역자로 꺾는 배관을….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왼쪽으로 꺾으라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도 현장에 계시는 환경공무직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동하고, 싣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차 배관이 우리 승용차처럼 끝까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청소차량 안전장치를 모두 하면서 그 부분은….
서민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린이보호 차량도 아이들이 뒤에 타서 바로 직사분사가 안 되게끔 옆으로 돌리는 것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매연이 뒤로 뿜어져 나오면 디젤차잖아요.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CNG 차도 많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어쨌든 뒤에 매연이 나오면 매연이 눈에 실질적으로 새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옆으로 돌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무슨 근거, 제가 어느 근거인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5등급 차량들이 다 못쓰게 되거든요. 경유차량 5등급 차량 그래서 전체 저희가 CNG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감안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을 저는 과장님한테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한테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민우위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나면 주변에 있는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테이크아웃(take out)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플라스틱이라든지 남아있는 음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겠지만 그래서 지금 환경공무원들이 가장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이 “마시다 남은 음료에 대한 처리가 가장 스트레스다.”라는 얘기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민우위원
늘 있는 얘기입니다. 늘 있는 얘기, 그래서 대책안으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는 버스정류장 주변에다가 남아 있는 음료수만 버리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게끔 옆에다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 방안이 있으신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내년 6월달부터 정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슈퍼에서 소주를 사면 소주 값에 병 값이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커피 값에 일회용 컵 값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이 일단 시행이 되고나서 사업의 효과를 좀 두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테이크아웃(take out) 한다고 이것을 집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거나 움직이면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은 집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 가능한 것이지 테이크아웃(take out) 한 것을 갖다가 집에 가져가서 그리고 그것이 되고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겠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는 생각에 이게 사실 문화가 좀 바꿔야 될 부분, 의식이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산에 가서 뭘 하면 산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다 갖고 와서 집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 1회용 컵에 받은 음료수도 이게 언젠가는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가서 보증금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텀블러를 쓰든지 하는 제도로 많이 좀 전환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1회용 컵 사용 안 하고 제 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틀통 개인 것 들고 다니고, 커피숍에서도 개인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 %가 되느냐? 당연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1년, 2년 뒤에 바뀔 내용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츰차츰 바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시다 남은 음료에 대한 이런 환경미화원의 고충은 몇 년째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직공무원 안전화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단가가 올라가서 재질이 바꿨다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올해 예산이 1만 원 올라서….
서민우위원
이번에 바뀐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올해 바뀐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올해 안전화 내역입니다.
서민우위원
요 앞전에는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앞전 내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전화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 “불편하다.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되느냐?”했는데 몇 년 만에 안전화가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안전화 예산을 올려서….
서민우위원
아니오. 의회가 아니고 이것을 의회에서 바꾸어 주라고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니 예산이 조금 더 상향이 되어서 조금….
서민우위원
이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느냐고요? 안전화에 대한 얘기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전 예산으로 한참동안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환경미화원이 안전화에 대한 불편함 호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닌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과거….
서민우위원
몇 년 만에 바뀌었나요? 몇 년 만에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나중에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원종진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게 환경공무직의 예산이 타 환경공무직 예산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다가 지금 바뀐 것이거든요. 6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3만 원으로 되어있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재질이라든지 환경공무직에 적합한 안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좀 단가를 단가가 높은 것을 다운시켜서 거의 사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다 구비로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화를 올리는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른 구는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화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늘 신고 무거운 짐을 들고 움직여야 되어서 늘 우리의 피로감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내가 어떤 운동화를 싣고 있느냐? 그래서 비싼 메이커를 신고 다니고 그런 것인데, 환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차에 올랐다 내려갔다. 늘 걷고 있다 보면 피로도가 어마어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안전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겨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한 것은 확보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부터 해서 우리 열심히 부서에서도 늘 체크를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과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최근에 뭡니까? 이동식 말고 고정식 세우는 것 있데요? 이동하는 것.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이 이동식 스마트 CCTV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공식 이름이 뭡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동식 스마트CCTV입니다.
김인호위원
몇 대 있습니까? 9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작년에 7대를 구입했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30대 구입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30대해서 아직은 한 반틈 쯤, 상반기지만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가장 큰 장점이 고정식 CCTV는 이동설치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톤 트럭에 실어서 단속반이 이동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예산이 안 들고, 이게 사실 CCTV의 효과가 단속의 기능도 있지만 저는 예방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김인호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가격은 고정식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얼마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350만 원에서 400만 원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비싼 것은 아니네요. 이것 더 확충할 예정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고정식을 또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이동식 CCTV는 어느 정도 되면 적재적소에 이동을 하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싶어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22개 동 유천동 12월 되면 23개 동인데 한 동네 예를 들어서 5개, 10개해도 물론 동 규모 따라 다르지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크지만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 괜찮은 것 같은데 단속하고 예방도 되고, 소리가 나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당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순찰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기에 쳐다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좋은 것인데 그리고 일단 확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가 사업효과를 올해 설치를 하고 좀 보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직으로 언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마 예전에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있을 때 공무직이라고 명칭이 통칭이 되면서 바뀐 것으로….
김인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런 말은 가능한 쓰면 안 되지요. 바뀌었으면, 환경공무직으로 바꾸어서 말해야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요. 지금 노조가 두 개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복수노조로 되어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복수노조인데 내 개인 적인 소견입니다. 3대도 마찬가지고 나는 솔직히 3대부터 그때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환경공무직이 다른 업무에 비하면 내가 상당히 내 방에 오면 뭐라고 할까? 민원이 여러 가지 내가 참 많이 챙겼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어요. 3대 때 월급 아니고 하여튼 한 달에 총 받는 것 수당 여러 가지 따지니까 5급 공무원하고 막 먹더라고요. 동장, 과장급하고. 3대 때 벌써 이십삼사 년 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우리가 환경미화원하자.” 이런 소리,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요. 이번 8대와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수당 타서 재판하고 또 뭐하고 이자 물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상당히 악이용을, 날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환경미화원 그런 것 불만 다 따지면 안 해야지요. 공무원 안 하고 집에 가야지요. 사표내고요. 내가 이쪽 회장이 내 방에 와서 말할 때는 처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듣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완력싸움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꾸짖어서 진짜로 심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 방에 안 와요. 난 좋은 취지로 해결해 주고 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의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려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양쪽 지부장한테 꾸짖어서 일절 내게는 환경문제에서 환경공무직은 안 오는데, 악용하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처럼 신발이나 말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절대 환경공무직 편도 아니고요. 내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겁니다. 자꾸 말한다고 공무원들도 주지 말고요. 정당하게 타당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도 끝도 없어요. 보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공무직들 현장 근무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하되….
김인호위원
예, 그런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도 정말 우리 청소과에서 참 중요하고 큰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활용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크게 또 감소했고, 이 음식폐기물의 처리비와 관련해서 8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청소과에서 큰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산단의 업체 중에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지속적으로 좀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년 동안에 무려 7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업체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환경보호과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청소과에는 사용연료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종 불허가 되었지만 성서산단 바이오SRF 열병합 발전소 설립이 쟁점이 되었을 때 이 자료를 참고해 보면 성서산단에는 시간당 0.5톤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8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업체들이 열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연료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요. 폐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업체가 아상텍스와 신대일제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무려 7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바로 이 두 업체 중의 하나인 아상텍스이거든요. 이 아상텍스는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기업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까지 이게 지적되었거든요. 저도 이 아상텍스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서 정말 육안으로 확인이 불편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도를 보면 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이냐 하면 포항에 포항 있잖아요. 포항에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체로부터 폐금속부산물 등을 넘겨받아 소각하고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포항에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체로부터 폐금속부산물을 넘겨받아서 소각하고 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폐합성수지가 허가된 연료인지를 혹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는 우리 구에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도 아상텍스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은 연료 사용하는 부분들을 육안으로 지금 포항에서 폐금속을 가지고 와서 태운다고 하는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막 섞여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박종길위원
혹시 그 연로를 보셨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저는 도저히 이게 정말 태울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폐합성수지가 제가 갔을 때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사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목재류고 어떤 것은 폐합성수지고, 어떤 것은 섬유류인지 사실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혼재되어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폐목재를 연료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고형연료 사전 허가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 폐목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거칠어 보이는 이 폐합성수지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하는 절차는 아예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아상텍스는 사용하는 연료에 당초 허가를 받을 때에 폐섬유나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종이, 폐고무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이 공식적인 절차는 없더라도 어쨌든 환경보호과와 논의를 해서 이 폐합성수지와 같이 이렇게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이런 연료를 소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연료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시설도 너무나 노후화 되어있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난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체공사를 해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원래 이런 시설을 국비로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90%고, 자부담이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만큼 이 환경이 열악하고 뭔가 논의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점검, 단속…, 왜냐하면 지금 행정처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용연료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266페이지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인데, 2020년은 좀 특수한 해라서 코로나의 어떤 여파도 있고 해서 사실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친 면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에 1회용 용품이 몇 배 이상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어떤 곳은 두 배 이상 상향되고, 어떤 곳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부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CCTV가 늘어난 동에는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김태형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런 동이 지금 성당동하고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설치 대수가 좀 늘어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줄어든 동네가 두류동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두류동하고 이쪽은 2019년도부터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이주를 하고나서 이게 공사현장에 펜스를 치고 나니까 확 줄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죽전동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죽전동은 사실 이주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사실 이주하면서 버리는 것이 많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저희가 보면 단속반의 영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은 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은 줄었다고 명확하게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CCTV 자체만으로도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저도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구청에 CCTV 이렇게 검시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는 쓰레기 이것 관련은 과 안에 CCTV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김태형위원
한 분이서 이것 다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것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김태형위원
음식물이 아니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불법투기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바로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고나면 또 탐문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얼굴이나 이런 것만 슬쩍 보이고 그러면 그전에 어디서 어느 집에서 나온 것까지 동선을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탐문을 하시거든요.
김태형위원
예, 그것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추적을 다해서 민원인이, 실제로 민원인이 버렸는데 자기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하시다가 추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좀 많은 분이 그래도 최소 몇 명은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한 분이서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지금 다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 불법투기단속반이 공무직이 13명이고 기간제가 8명이 계십니다.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김태형위원
카메라 검시하시는 분이 한 분….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한 분 계시고….
김태형위원
현장에서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스무 분입니다.
김태형위원
스무 분이 그러니까 확인하고 체크하시고,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줄고 해서, 특히 원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에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사도 제가 최근 들어서 몇 번 봤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태형위원
의류수거함 작년에 확인했을 때 그때 기억에 한 3,000여 개 정도가 미신고 되어있고, 달서구가 419개로 작년에 미신고로 되어있어서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전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 구에 청소과하고 다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구시에서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논의된 바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김태형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헌옷수거함이 관리가 되지 않는 헌옷수거함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수조사를 하니까 421개가 있었고, 그중에 75개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중에 18개 정도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신고되는 물품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은 다 불법이네요. 실제로는. 어쨌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거치물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김태형위원
이게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무지했을 때는 이게 불우한 이웃에게 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수출용이 아닙니까? 사적인 이익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부분 또 순기능이 있는 부분이 보통 집에서 옷 같은 것을 버리고 할 때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류수거함에 넣음으로써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조금 더 줄이고 또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일부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에 대구에서 3,000개 정도를 파악하고 철거에 들어갔던 것도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 의류를 안 넣고 다른 잡다한 쓰레기들을 넣어서,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쓰레기통이 예전처럼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쑤셔 넣는 것이지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철거를 하는 방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9개에서 결국 자진철거하고 철거한 것은 칠팔십 여개 되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 구군 중에서 의류수거함을 매년 이렇게 일제 정비하는 구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매년 저희가 한 3월달부터 해서….
김태형위원
중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제 정비하는 것은….
김태형위원
중구는 다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중구는 거기에 쓰레기를 너무 투기를 해서 거의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잡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버려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사실 법이 상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헌옷수거함은 일반 원룸이나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것들은 주로 도로점용을 안 한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이 법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일제 정비하는 대상이 주로 그런 통행이나 이런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있는, 대신 관리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하고 그 외에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형위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우리는 어차피 알고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순 기능도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서 몇 번, 수차례 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봐주십시오. 재활용쓰레기처리 위탁업체 수거현황을 보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월배권과 성서권 나누어서 지금 위탁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이 맞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월배권에 있는 녹색자원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 다른 것은 비슷한데, 매립 등 해서 매립한 것은 2019년도에 6,914톤, 2020년은 3,705톤해서 한 3,200톤 가량 줄어졌는데, 이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2019년도에 매립 등에 잔재물량이 많았다가 2020년도에 줄어든 부분은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선별을 조금 더 철저히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사업장 관련 폐기물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잔재물이 이쪽에 섞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처분을 또 했었습니다. 2019년도 조금 과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매립과 잔재물량이 이만큼 안 되는 2019년도에 이만큼 안 되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019년도에는 선별을 조금 덜 했고요. 선별을 덜 하게 되면 버려지는 양이 많아지니까 하고 그리고 업체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에서 나오는 잔재물 일부가 우리 재활용 잔재물량에 포함이 되어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난해에 적발을 하고 또 행정처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268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시면 불법 투기한 신고포상금이 1건당 얼마씩 지금 지급이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위반행위별로 금액이 다 차등이 됩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한 2,000원이고요. 아, 1만 원이고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리고 비규격봉투를 버린 것은 6만 원, 불법 소각한 것 신고하면 15만 원 이렇게 위반행위별로 신고포상금이 다 차등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한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주민들이 이런 신고제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도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것 금액 적으로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룸지역에 보면 아주아주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 투기되는 이 건수보다 적발되는 것은 현저히 적거든요.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이것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늘 이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연간 우리 구에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제작비가 한 팔구 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8억6,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규격봉투에 인쇄되는 바코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바코드 비용이 전체 비용에 한 1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5.3%인 1억3,159만 원인데, 지금 규격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은 이 바코드로 인쇄하는 업체가 특허를 받은 업체인데 바코드로 인쇄함으로써 첫 번째는 위변조 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그 바코드를 통해서 생산은 어디서 하고, 날짜가 언제고, 관리번호가 어떻고 그러면 이게 어느 슈퍼로 팔렸고, 재고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용의 15.3%나 타진을 해서 과연 이 바코드가 필요하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를 만약에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이것은 제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은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혹시라도 만약에 도용해서 제작을 하거나 했을 때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코드를 인쇄해야지만 어느 것의 이력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제작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실지로 이 바코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일단 제작하는 데도 점검을 하고, 마트나 이런 데도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유통단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 비용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바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종량제봉투 낱장에 바코드가 일단 들어가고….
성순
이성순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10매 단위로 묶음이 됩니다. 그러면 묶음에 다시 또 바코드가 들어가고, 종량제봉투가 전체 박스로 들어가면 그 박스에 바코드가 또 들어갑니다. 만약에 봉투에만 들어가거나 하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묶음, 박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바코드가 3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그 제작된 봉투를 가지고 바코드업체에 다시 거기서 제작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바코드업체에서 봉투 제작하는 업체 같이 가서 제작하면 바로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같이 협업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종량제규격봉투 사용할 당시부터 이런 바코드를 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바코드 도입 시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특허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 업체가….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 특허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한 업체는 있는데요. 특허를 받은 업체는 생산부터 유통, 재고까지 관리가 되도록 하는 자기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바코드 인쇄하는 것이 특허가 아니고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것이라서, 특허를 받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가 아니면 이 바코드에 지금 제작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바코드 인쇄하는 것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코드를 인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관리되고, 재고가 어떻게 있는지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이 규격봉투 제작업체하고 바코드 인쇄하는 제작업체하고 같은 곳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바코드 제작하는 업체가 달리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서 바코드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코드 담당하는 쪽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쪽에 파견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장소를.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다 인쇄하고 다 갖고 와서 다시 풀어서 또 다시 바코드를 인쇄해야 되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으로 3대 때요. 쓰레기봉투가 달서구 그…, 나중에 언론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때는 언론에 그것이 안 나오던데, 달서구 것이 엄청 찍혀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가 크게 한번 터졌어요. 그 금액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로 연구해서 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하여튼 23억인가? 수억이 쉽게 말해서 더 찍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개 찍어야 되면 한 130%가 더…, 이상하게 그때 우리도 말했고, 의원들도 말했고, 공무원들도 말한 것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해 들어가서 그 사건이 엄청 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달서구에. 그래서 저는 조금 들더라도 바코드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아마 달서구 때문에 전국 쪽에 각 지자체에서 바코드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 한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덜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24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전 몇 가지만 좀 체크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건축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최근에 현대백조타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철거에 대해서 당연히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대포차량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고압살수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이랑 수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그쪽에 처분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개선명령, 철거 하여튼 서류를 집어넣은 것으로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현대백조타운 관련 철거 지금 중인데 5월 7일자로 해서 살수 미흡으로 인해서 개선명령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으로 물대포차를 당초 한 대 하던 것을 두 대로 증원하고, 고압살수기도 대수를 증원하도록 해서 개선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5월 7일 이후에 제가 또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저희가 출근하기 전인데도,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물대포차 한 대도 사용을 안 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영상을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렸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드론으로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달성습지와 관련해서 지금 유기견들이 경제지원과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버려진 유기견들이 달성습지에서 단체를 지어서 들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들개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기견들이 들개 떼로 변해서 지금 그쪽 상시 관리하시는 분 전언에 따르면 “한 7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 다니고 있다.” 그렇게 지금 들어서 들개 퇴치에 대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면 포획작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행법상 야생동물로 분류가 안 되어있는 유기견이 되다 보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 직접 포획은 상당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대형견들에 대한 사람들 안전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달성습지가 사람들이 대구시에서도 그렇지만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가게끔 조성도 해놓았는데, 백에 하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달성습지 내에 유기견 퇴치에 대해서 달서구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도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유기견 포획틀을 놓아서 일단 유인해 보고 있는데 포획틀로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기견 자체가 덩치가 너무 커요. 송아지만한 사진 상으로는 되어있으니까 시민들하고 맞닥뜨린다면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든지 들개는 퇴치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저는 이 건 이후로 드론을 습지에 띄워서 위치를 정확하게 그 들개들이 있는 곳을 파악하셔서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후임 분으로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이 오시기 전에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좀…, 빠른 진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계 일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의 6,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런데 이게 약간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시박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생태교란종이 어떤 것이고 이 식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 이름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면허 말씀….
서민우위원
예, 면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조경식재업….
서민우위원
예, 그렇지요. 조경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그런 자격증인데, 가시박 제거라든지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데 그 자격증이 된 업체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약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큰 금액인데 일을 잘 처리할까? 라는 약간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조경식재업 면허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에 참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행 우리 회계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있어서 2,000만 원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는데, 6,000만 원 이상 하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런 현장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또 계약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조경식재업 면허라고 하는 것은 공사과정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고, 생태교란종은 공사로 보기에는 좀 무리지만 현행 계약에 관한 규정은 또 유사규정으로 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 과거에 했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경에 대한 자격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던져주었을 때 이 큰 금액을 제대로 활용 못 할까봐 약간 걱정되어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우리 달서구에 저수지나 도원지나 이런 것이 몇 군데나 있나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달성군에는 외래어종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이벤트성 낚시대회처럼 해서 베스라든지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리당 금액을 책정해서 외래어종 퇴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과거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간단하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수부가 이 빠른 베스라든지 잡기에는 작살로 잡겠지요. 그것을 한두 마리를 잡기에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빠른 물고기를 잡고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가까운 달성군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것을 했는데 외래어종을 잡기 위해서 저희 구도 조금 이렇게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관내 저수지 관리하는 게 4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원지 같은 경우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블루길, 베스 생태교란종이 지금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포획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포획방법에 작살로 인한 잠수부가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낚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론이기는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니까 옥연지에서 옥연지도 낚시금지구역입니다만 시도한 것을 보고 “이것도 가능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도원지가 낚시를 투입했을 때에 안전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웠고, 두 번째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도원지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수달서식환경 훼손이 되지 않는 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행사 이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 있는 방법이 작살이 아닌가 싶어서 작살방법을 채택해 왔었고….
서민우위원
예, 잠수, 저도 다이버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물속에서 나오면 그 소리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물고기가 느끼는 소음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물방울 터지는 소리에서 그 주변에 물고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람들 많이 오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는 당연히 저도 그 부분이 있지만, 최소 인원으로 아니면 낚시 전문가들 선착순 몇 명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한 4년 전에 기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방법이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물을 한번 쳤다가 실패를 한 이후에 낚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측면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고기를 잡는데 따른 어떤 방법하고는 갭(gap)이 많구나 싶어서 그때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고, 재작년에 제가 또 환경단체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저수지 관련을 하다보니까 준비를 했었는데 환경단체에 “그러면 너희가 직접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데 그 환경단체가 과거에 동구 금호강에서 한번 그 사업을 마침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한번 하려고 노력을 또 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고민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하고 성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벤트성 행사로는 충분히 효과는 있고 또 루어낚시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안 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잘 협조만 되면 저희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국장님! 바로 옆에 달성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달성군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협의 없이 무작위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는 바람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저희도….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닌 20명이든 30명이든 미리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그 폐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를 소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연료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청소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의 협조 하에. 이 자료를 보면 아상텍스 이 행감자료만 보아도 2년 동안 행정처분 7회,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영역이 성선공단 내에 특히 아상텍스 다이옥신 관련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도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고민을 해오고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시설개선만 저희가 벌써 요구한 게 10번 정도의 시설개선을 했고, 해서 2020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소각로 내화벽돌 같은 것을 전면교체까지 우리가 유도를 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한 이후로도 소소한 고장으로 인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설개선을 유도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 자체가 좀 공단에서 상당히 열악한 사업장입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지도 단속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행 배출시설에 2년 이내에 같은 항목으로 연속 적발이 될 때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행정처분조항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특히 2017년도 언론에 보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까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의 배출량 관리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다이옥신 단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을 2020년 8월 12일 날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고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박종길위원
다이옥신 배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 검사가 0.834나노그램 pg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허용기준이다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다이옥신이 2020년도에는 기준 이내로 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 저희가 8번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자가측정 대상 업체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자가 측정도 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TMS도 부착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배출구에.
박종길위원
그런데 자가 측정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자가 측정에서도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쪽 항목이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이런 환경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완하거나 확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노후방지시설 개체사업으로 환경부가 국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업체는 이마저도 할 여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여러 번 권유를 해봤는데 결국 의지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영역이 노후 대기배출시설은 90% 국비지원이 되는데 아상텍스는 보일러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제가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국비 9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은 이 적용을 못 받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실제 현장을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점점 노후화 되어가고, 또 이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우려도 큰 텐데요. 저는 이 기업을 볼 때마다 사회적 책임이 없는 기업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공단에 배출구, 높은 굴뚝 쪽에는 드론으로 지금 공중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배출가스에 대한 육안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정기 점검하는데 아상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색업소로 분류해서 특별수시 점검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라든지 운영분야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위반사항을 더 열심히 챙겨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지금 행정처분사항이나 또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면 이 회사에 논의구조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개 고민이 많던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즉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우리 부서에 좀 핵심과제로 채택을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부서 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시설은 정말 노후화 되어있고, 또 그 보일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계속 그렇게 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일러를 바꾸지 않고는…,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데요. 거기가 장기동 쪽이잖아요. 장동, 장기동 쪽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성서공단이 30년을 넘다 보니까 이런 배출시설을 포함해서 방지시설 쪽에 30년이 넘어서 노후시설이 아상텍스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이래서 대구시나 환경부에도 오래된 공단에 이런 지원방법을 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 아상텍스의 소각로 같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이것 부서 간 협업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똑같은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대일제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신대일제지.
박종길위원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큼 시설을 잘해 놓았다는 의미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의지가 있어서 시설 개선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상텍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방지시설 쪽에 재투자가 여력이 없는 이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건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과 우리 박종길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도 여기에서는 감사장이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위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는 토론자리가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고기, 환경단체에서 제가 1980년대부터 환경사회운동가 1세대입니다. 페놀사태하고 전부, 현재는 진짜 오지널 환경단체보다도 유사 환경단체가 많아요. 전부 환경 이름 갖다 붙여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 크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서민우 위원님 말씀처럼 달성군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낚시해서. 제가요. 우리 과장님 도원지 야간에 당장 한번 가보세요. 이쪽 수문 있잖아요. 둑 있는데요. 입구 말고 반대편에 산 쪽에 낚시하고 있어요. 밤에.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낚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하여튼 유해 물고기에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드론 유기견 문제 및 환경감시 여러 가지에는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드론을 많이 이용해서 좀 단속이라든지 유기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중방지 두꺼비 서식지 향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도 특히 우리 팀장님, 관련 직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중방지에 올해 두꺼비 산란철에 개체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방지 일대에 생태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일단 한번하고 거친 다음에 어떤 보존대책을 세워야 될지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것은 내가 그 현장에 구청장도 불렀어요. 불러서 그것의 매입을, 중방지를 개인이 공식은 그것인데 그 당시 등기 법적 문제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중방지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향후 그냥 하나의 계획이라요. 사서 그 맞은편에 밭이 있지요? 우측에도 있고, 그것을 좀 사서 넓게 공원화하고 중방지를 활성화시켜서 두꺼비서식지 이것을 좀 우리가 그 뭡니까? 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대명천 수림지 악취해소에 상당히…, 제가 올 여름에 가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해인가? 6억 쯤 들여서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전부 수고를 했는데 한 6억 들여서 준설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금년도 2차년도에 시에서 국비 전에 저감시설 70억인데 실은 좀 적어졌던가? 60억인가?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요? 추진, 저감시설, 시에서 하는 것….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월성교 인근에 성서산단 내에 초기우수를 미리 모아서 완충해 주는 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국비 70억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내어서, 대구시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조금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빨리 해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부지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대구시 발주,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것 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이니까 좀 독촉하든지 좀 많이 해서 빨리 시설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3차년도 그것은 대명천을 역류해서 물 방류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억인가? 들여서 1차 준설, 2차 비점오염 저감시설, 3차 역류 이런 말을…, 내가 그때 현장회의에서 몇 번 듣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옆에서 전언 듣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하면 거의 100%는 아니라도 90%이상 상당히 좋고, 주변 악취도 해결도 되고, 지금 진천천은 어제도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고무적인 사업이다. 차이가 납디다. 전에 하루 1만2,000톤에서 지난해 초에 내가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2만 톤으로 올렸거든, 하루 물 내려가는 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유지용수….
김인호위원
유지용수가 그래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1만2,000톤 흘려보낼 때하고 2만 톤 흘려보낼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 크게 저는 4가지입니다. 물고기 관련 그다음에 드론 이용해서 환경관련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중방지 두꺼비 서식지 향후 계획, 대명천 수림지 악취 제거사업, 그것 4가지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짜 석유제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지난해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 주유소가 80여 개소라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데 우리가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구청단위에서 단독업무가 아니고 이것 아마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데, 이 적발건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통보받은 내용들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위반 업체가 과태료도 있고, 경고도 있고, 사업정지 1개월,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과태료 처분은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처분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경고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하라고 이렇게 그 내용에 넘어왔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처분기준이 다 있습니다. 판매자 같은 경우도 구매량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20㎘ 이상 되면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게 100ℓ 미만 같으면 200만 원 과태료고, 처분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100ℓ를 팔았는지 200ℓ를 팔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이미 팔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단속하면서 기법상 그런 증빙자료나 증거자료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했다. 등유는 우리 보일러에 때는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차량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등유하고 경유 차이인데 아마 등유가 경유보다 가격이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가격이 싼데 가격이 싼 것을 일반 보일러에 넣어야 될 것을 차량에 주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면 차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등유가 경유에 최적화된 차량에 등유를 쓰게 되면 배출가스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또 운전자는 못 느낄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마 자기 차 망가지는데 대한 배려가 운전자로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량에 등유를 경유차에 주로 넣습니까? 휘발유 차에 넣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덤프트럭에서 등유를 넣다가 적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덤프트럭은 경유의 주입량이 많지 않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많은 양이다 보니 아마 차액을 노리고 이렇게 등유를 주입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했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덤프트럭 쪽이 부당이득이고 주유소는 이동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량 이동으로.
성순
이성순위원
등유를 경유나 휘발유로 속여서 판 것이 아니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등유 차량에 넣으면 안 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경유를 쓰는 덤프트럭에 도로에서 등유를 공급받아서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건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소유자나 운전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판매업소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소유자가 과태료고, 주입자도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유를 공급한 사람은 고발, 그다음에 덤프트럭에 등유를 넣은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에 입체적 환경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구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하고 후에 우리 달서구 전체에 대기오염 배출량에 대한 증감이나 감소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드론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해서 그 높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비행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로 축적을 죽하고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미세한 어떤 데이터 상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비교할 게 지금 없고요.
배지훈부위원장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정석적으로는 드론이 공단 상공을 날개 되면 사업장 내에서는 경각심이 더 되는 그런 효과도 좀 노릴 수가 있고, 또 미세먼지 민원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드론이 떠서 그 현장 확인해 주니까 공무원이 출동했을 때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있는 2인 1조 우리 단속요원들하고 굴뚝을 감시하는 드론의 상황실에서 보고, 서로 실시간 통화를 하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것이 미세먼지 드론인데, 일반 오염물질들도 다 감시할 수 있지요? 벤젠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세먼지 한 항목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자체가 공해공정시험법 상에 인증 받을 수 있는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다른 오염물질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항목들 채취가 그 환경과학원에서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공에서 프로펠러에 의한 영향 때문에 채집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하고 대구환경청하고 같이 드론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달서구 단독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단독이라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단독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업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비행구간을 설정해 놓고 월, 수, 금 3일을 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현장을 비행구간을 무시하고 그 현장민원으로 비행하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드론이 이동하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비행구간을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난방공사 굴뚝이 뭔가 배경이 의심스럽다 할 때는 기존 강창의 비행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만두고 난방공사 배출구로 날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상황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드론 운영에 실효성을 좀 높이려면 이렇게 루틴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공유되어있다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 구역에 미세먼지 드론이 뜰 것이다. 예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평소에는 많이 내보내다가 안 내보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것은 업체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게 매일매일 이동경로를 무작위로 바꾸어가면서 단속을 하는 게 더 업체들 입장에서는 긴장감도 높이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드론 기술상 비행시간이 이삼십 분 짧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하여튼 업체가 드론이 뜨는 시간이나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드론이 뜨더라도 그전하고 그 이후 드론의 감시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나 전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저희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접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 이것들은 저희 행정기관에 자의적인 점검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한 수동적인 점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공사장 지금 민원은 거의 민원에 따라 가기도 급급한 그런 수준입니다.
김태형위원
수동적인 점검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거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위원
100%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체 계획에 의한 점검도 포함은 되는데….
김태형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특정 공사장에 375개에 2인 1조로 한 조가 하기에는 이것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김태형위원
자의적인 점검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하는 계획도 포함되….
김태형위원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행정처분 115건은 대구시하고 합동 점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대체로 그냥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두세 건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오고 그렇습니다. 매년.
김태형위원
115건 중에 두세 건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민원에 의한 수동적인 점검이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사장과 주민들이 대치관계에 있는 좀 갈등이 많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곳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300개 사업 중에 주민들 민원으로…, 한 50개 사업장 정도에 매일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두 분이서 50개를 다 출동할 수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삼일 만에 못 나타난다고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듣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필요 없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2020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가 특정장비 사용중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20년에 5건을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올해는 혹시 건수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 자료는 제가 숙지를….
김태형위원
보통 평균 중지명령은 몇 건 정도씩 나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사용중지 명령이 2건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작년에 5건이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2019년도 5건, 2020년도 5건, 올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올해는 7건이….
김태형위원
올해는 7건이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상반기인데 7건입니다.
김태형위원
이상하네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혹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특히 대형공사장이 지금 많이 늘어나있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태형위원
하여튼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공사 중지라는. 사실은 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피해…, 피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어차피 주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년치 해서, 올해까지 해서 중지된 건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