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2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9호 고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1호 고수 해오음 생활중심 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제281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기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과 세율 등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6조는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편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군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은 사업소 분으로 이관하고 기존에 재산분을 포함하여 사업소분으로 과세를 개편한 결과 주민세 세세목을 5개에서 3개로 축소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 하였습니다. 안 7조 사업소 분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분의 세율로 규정하고 기본세율의 경우 개인은 5만 원, 법인은 상한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우리 군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점을 검토할 때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중에 아산면도 한 군데가 있다던데,

예. 다 유흥주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은.

그러니까 아산면에도 고급오락장이 있어요?

예. 유흥주점 있습니다. 선운사 내에.

이해했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26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조항 중 제1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이며 이는 자본과 신용, 기술, 경험등이 풍부한 계약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등 행정재산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도내 16개 시군에서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하는 청년친화기업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50%를 감경하고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전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34조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내게 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등 범위 확대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 감액 조정 비율 확대, 감경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의 정비, 자치법규에 전문용어 사용 기준에 따라 용어,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군정질문 했듯이 염전부지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염전어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에 따른,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그분들이 또 염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통과를 시키고 추후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생산, 판매,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권한들이 집행부에 하다보면 민원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어디 공유지나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우리 소유로 해달라. 위탁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규정에 따른다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의회에 또 다른 부담으로도 될 수 있고.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신 위원께서 이야기한 현안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해결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민원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심원 염전부지에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삼양사에서 소유권이 고창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소금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현 상태에요. 다른 어떤 개발을 할망정 현재에는 농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는 해소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6조 조항을 삭제하고, 변경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조 조항은 너무 집행부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금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회기면 한 달 정도면 7월로, 방금 운영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7월 15일날부터 차기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숨통도 틔어주고 집행부의 역할도 견제도 같이 해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제시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공감을 하나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시느냐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해양수산과는 그렇고.

우리가 해양수산과를 불러서 들어볼 수는 있나요?

그래서 당분간, 조례는 물론, 일관성도 있고 해야 하지만 우선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후에 시간을 두고 개별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때 이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개별적인 사항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판매장이라든가 다른 데도 다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신설조항에서도 상위법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천일염이 지금 시간상 7월 30일 날 만약에 다음 회기 때 해서 7월 30일 날 확정이 되면 또 도에 올라가서 한 달정도 갑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해놓고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반기 때 다시 조례를 손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는 조금 너무나 늦거든요. 시기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정리 후)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금액인 한 건 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37억 원으로 3만 1,442제곱미터에 주택단지와 상하수도 정비 진입로 개설 등을 조성 완료하고 이후 주택토지 31필지에 1만 4,338.3제곱미터의 분양을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구유입과 연계한 당초 목적에 맞는 세부분양 계획 수립과 감정평가, 분양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고창일반산업단지와 남고창IC와 인접한 배후마을 역할과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위한 거점마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부지 분양을 위한 사전 절차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다룬 내용 중에 총 사업비가 37억으로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분양 예정가격이 21억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수면 황산 앞에 자리에서, 여기는 주택단지만의 용도가 한정 되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나요?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총사업비 대비해서 분양예정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들이, 어제 잠깐 이런 내용들, 의견들이 나눠져서. 사실 그런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다든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제 진남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성을 따지자고 들면 사실상, 37억 들여서 21억을 한다고 하면 10억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업이지만 인구유입 대책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LH관련된 그런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입주를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투자비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분양계획서가, 세부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입주대상자들이, 조금 제한을 둘란다고 하더라고요. 귀농인들이라든가.

그렇게라도 할 만큼 그게 꼭 절실하고 하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줘야죠.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목적이 일반산업단지 하고 또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 목적의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택지분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전문공사라든지 별도로 해놓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또 수익보다는 목적의식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실예로 월곡택지개발 사업같은 경우에는 할인 분양을 했어요. 처음에 분양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듯이, 물론, 거기는 고창군보다는 택지개발공사에서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37억을 들였으니까 본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을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대금이나 공사대금,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 없이도. 택지를 해서 수익성 창출보다는 기왕이면 고창군에 이러이러한 환경이나 인구유입이나 또 그 일대에 앞으로 미래에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또 분양을 해야한다는 판단이 서고요. 당연히 이걸 팔아야지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의하여 취득금액 한 건 당 기준가격에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주변 관광자원인 운곡습지, 고인돌군, 선운사, 선운골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96억 원으로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휴양림 지정 면적 64만 2,310제곱미터를 추진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휴양림 지정면적 64만 2,310제곱미터 중 사유지는 16만 3,402제곱미터로 감정평가 이후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20동, 31억 원, 방문자센터 한 동 7억 원, 기타 주차장 등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힐링과 치유공간 조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휴양림 조성 예정부지 1km 이내에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동 6동, 일시 이용인원이 80명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점과 또 기타 계곡, 우거진 숲 등 휴양림으로서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