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구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3억 5,148만 8천 원으로 총 31건에 32억 8,972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잔액은 60억 6,1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열세 번째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4억 4,838만 7천 원, 해수욕장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비 3,940만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비로 4,68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3억 9,738만 5천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은 총 13건에 9억 3,197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4번째에서 27번째는 2020. 4. 5. 동호항 화재로 부잔교 일부 소실되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1억 원, 2020. 4. 5.~9일 기간중에 저온피해 복구비로 1억 5,381만 7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2020. 7~8월중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700만 원, 공공시설 등 피해복구비 5억 292만 1천 원, 벼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으로 3억 8,025만 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과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억 5,264만 6천 원으로 재해·재난 피해복구비는 총 14건에 20억 6,66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심원국민체육센터 관련 건으로 28번째에서 30번째는 심원국민체육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천만 원, 민사소송 공탁금 2,532만원,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등 3,500만 원으로 심원국민체육센터 소송 관련 등은 총 3건 1억 3,03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1번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및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차남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6호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0년 말 기준의 기금현재액, 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재무회계결산, 결산검사 및 우수사례 등 총 8건 입니다. 먼저, 1페이지(결산서는 , 1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9,056억 6,739만 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7,298억 5,018만 원 으로 그 집행 잔액은 1,758억 1,721만 원 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중 명시이월은 782억 3,707만 원, 사고이월은 432억 7,575만 원, 계속비이월은 67억 6,112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27억 6,05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8,271만 원으로 회계별로 202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처리상황 내역은 (결산서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결산서는 , 2번) 일반회계 입니다. 3페이지, 세입 수납액은 8,769억 5,250만 원 이고, 5페이지, 세출 지출액은 7,037억 1,605만 원 으로 1,732억 3,6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결산서는 8~)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 수납액은 37억 9,998만 원 이고 이중 의료급여기금 10억 8,891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7억 1,107만 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18억 1,684만 원 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845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8억 839만 원) 19억 8,3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산서는 )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1 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은 533억 4,587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22억 1,757만 원이며, 사용액은 425억 4,507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0억 1,837만 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서 )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41억 1,226만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은 5,931만 원이며, 소멸액은 4억 1,368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5,789만 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서는 )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72억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8억 원 이며,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4억 원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첨부서류는 )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2조 3,194억 5,065만 원이고 2020년도에 547억 4,946만 원을 취득하고 3억 4,706만 원을 처분하여 공유재산 총액은 10종에 2조 3,738억 5,305만 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29,259천㎡로 2,513억 7,451만 원이고 건물은 250천㎡로 2,556억 4,921만 원이며, 공작물 등 기타는 8종, 1조 8,668억 2,932만 원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326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부서류는 )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88억 3,979만 원이고 2020년도에 9억 5,764만 원을 취득하고 6,835만 원을 처분하여 물품 총액은 895개 품목에 97억 2,908만 원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첨부서류는 )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금고로 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9,056억 6,739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7,298억 5,108만 원으로 2021년 1월 21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758억 1,721만 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액 23억 683만 원에서 2020년도 275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23억 958만 원입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지방세 지출보고 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321억 6,918만 원 이며, 비과세·감면 총액은 38억 7,537만 원으로 우리군 지방세입의 10.8%의 비율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목표달성은 54.9%이며 2020 예산은 총 51개 사업에 351억 2,869만 원을 편성하여 93.13%인 327억 1,6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터) 2020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무제표는 결산서 ,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칙」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서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는 2조 9,687억 7,100만 원 이며, 부채 총계는 350억 6,8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9,337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2억 3,500만 원, 2.5%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총계는 5,771억 6,200만 원으로 수익 총계는 6,419억 5,500만 원이며,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64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5억 3천만 원, 56.3%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을 순자산변동표는,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과,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10건, 우수사례 6건입니다. 각 부서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로 결과보고를 드리므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전체 부서로 지적한 3건 중 코로나19 행사성 보조금 집행 지향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세입예산 과목처리에 대한 2건의 지적사항은 결산수감 총괄 부서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행사성 보조금의 무리한 집행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시에는 전 부서가 울력하여 행사를 무리하게 개최하기 보다는 사회적 여건에 맞게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도록 하여 편성된 행사 보조금 예산을 사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세입예산 과목처리가 부적정한 점에 대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난 직후, 재무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21. 4. 26.(월), 현안업무 보고에 선정하여 회계연도 폐쇄 이전 정산 및 반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 부서가 시정하도록 선제적 실행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 실무자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통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세입조치로 회계결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 예산의 성과 보고서, 성과목표, 지표 등 작성 철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으며 내역은 결산승인안 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실속 있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9호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예산액은 246억 7,963만 2,8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0억 4,543만 1,8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249억 1,490만 5,310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6억 7,963만 2,720원, 이고 채무확정액은 239억 9,495만 3,900원이며 세출지출액은 243억 1,728만 5,45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차인금액은 5억 9,761만 9,86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7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9,001만 9,860원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510억 655만 6,766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