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40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따른 개정 및 주민생활 환경보호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69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은 유무 등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과제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조 제8항은 위원회 개최 7일 전 심의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의 변경사항은 심의요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위원회 개최를 3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74조 제2항 본문의 변경사항은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4 제1호의 변경사항은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국계법 시행령 별표5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18층 이하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별표6부터 별표10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대해서 주거밀집 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m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조례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금후 개정을 통해 경계산정을 지적경계선이 아닌, 대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별표18 제2호 더목과 별표20 제2호 나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생산관리 지역에서 야영장 시설과 농림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을 앞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26은 특정 공작물 중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금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1호 마목의 주거밀접지역으로부터 경계를 현재 200m로 하였으나 300m로 해서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같은 호 아목1은 당초 5년이상 거주 및 토지소유주민들에게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후에 이를 다른 외지인들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의 취지를 훼손함에 따라 향후 이런 사례방지를 막고자 삭제할 계획입니다. 아목 3의 개정사항은 당초 3년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 식물재배사와 곤충사와 같은 농지이용시설의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목적 이외의 증빙이 어렵고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여 금후에 이러한 농지이용 시설 및 창고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지에 설치하는 태양광과 같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목은 기존 우량농지에서 농지이용시설로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입지를 허용했던 것을 금후에 우량농지 및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서 농지이용 시설 및 창고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지와 같이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터 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주 내용은 이격거리 기준을 지적 경계로 하되 주택의 경우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주14의 주요내용은 순환자원시설 중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육시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이격거리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15호는 새롭게 정의된 창고의 내용으로서 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신고 등이 완료된 창고 및 정부관리양곡 창고는 판매발전시설 설치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16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의로서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우리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된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경관 중점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관 중점 관리구역은 고창읍성 주변에 84만 3천평방미터, 무장읍성 지구에 147만 1천 평방미터, 고인돌문화지구에 148만 2천, 선운산 도립공원 …지구에 73만 5천 평방미터, 상하와 해리의 명사십리 해안지구에 527만 2천 평방미터, 고창천 중에서 시가지 지구에 해당되는 11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우리 고창군 전체의 194만 5천 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계획 조례 중에서 지금까지 고창군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 했던, 태양광을 하려고 식물재배사를 만들어서 무단 방치해 놓은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용을 않고 무단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이건 농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농지실태를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조례를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방치하고 3년 후에는 이걸 태양광을 위에다 올리려고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3년이 지났더라도 그런 시설은 제한 하겠다. 이런 원천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우리 공음에 보면 두 군데가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버섯사를 한다고 하는데 풀만 있어요. 관리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태양광을 올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섯사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버섯을 재배를 안했을 경우에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지이용시설이거든요. 버섯재배사라고 해서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논에다가 했으면 논, 밭에다 했으면 밭 지목은 그대로 놔두고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실태는 농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럼 농업부서 관련부서에 실태조사를 의회에 요청해도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지금 제초, 옆에 풀작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않고 무단방치해놓고, 이제 어느 날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나면 그걸 하려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 보면 에 보면 이것도 개발행위 건인 것 같은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기존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로 했는데 지금 법이 300m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거밀집지역만 됩니까, 아님국도나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도 다 있는데요. 그쪽은 놔두고.

현행대로 놔둡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만 200m에서 300m로 바꾸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안순홍 팀장님한테 자세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면담으로 들었고 오늘 녹음을 하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정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주거밀집지역을 300m를 100m로 늘린다는 말이죠. 그 뒤에 고창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5년이상 주소를 둔 자가, 이제 이건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먼 이로 인한 우리 고창군에 있는 농민들의 뭐랄까,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없겠네요.

사실 조례를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19년 2월에 개정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정 용량 이상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땅을 해서 외부인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도 그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여나 이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주민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또 아주 막아버리는 것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또 되네요. 100m라면 상당히 먼 거리에요. 직선거리 100m라고고 하면 200m, 300m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엄두를 못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염려스러운 걱정이 되고, 이것을 뒤에 창고,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사나 우사나 뭐랄까 버섯사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것도 이격거리 300m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지붕은 그대로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농지를 이용하는 건물에도 이격거리 300m로 둔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이런 것은 되고. 현재 축사 있잖아요. 운영 되고 있는 축사 이런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창고는 이격거리를 300m로 둔다는 거잖아요.

창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식 창고로 영업을 허가를 받았다든가 등록이나 신고를 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새로 지를 경우.

새로 지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창고만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격거리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 안 되어도 100m나 200m 되는 거리에다가 내가 농사에 대한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허가 받았어. 거기다 태양광 올릴 때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할 수 있다?

거기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창고에도 실질적으로 창고업으로 등록이 되면 거리제한을 안 받지만 창고로 지어놓고 아무 것도 안 쓰고 거기다 태양광을 하면 현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했어요. 거리가 안에 들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창고는, 지금 쓰고 있는 창고나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을 안 올렸어도 지금 농민들 농가들이 자재창고가 됐든지 축사가 됐든지 쓰고 있는 창고는 이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차후에 태양광 올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농지를 이용하는 농지에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를 지을려면 300m 이격거리 적용을 한다는 말이죠?

적용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받고,

허가를 받아서 창고로 쓰면 이격거리 300m를,

300m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기존 창고에 하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데로 안 써먹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지을 때.

새로 지어도 창고로 쓰고 있으면 이격거리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태양광을 올릴 수 있다? 그게 머리 속에 안 들어와서. 안 팀장이 할 때는 잘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농가들이 이 조례를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때문에 한거잖아요

핵심은 거기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너무 주거 생활에 침해가 간다는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한다. 그 내용이 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쪽으로 토사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고, 너무 가깝다. 이격거리 하는 것은 제한 규정을 조례로 딱 정해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태양광 허가가 그전에 2017년 이때부터 많이 나갔어요. 17년, 18년 이때 나간 것은 침사지라는 개념이 약했어요. 공사 하류구에 침사지를 의무적으로 지금은 영구침사지 공사중 침사지를 설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나간 지역이 사실 그런 걸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토사유출이되면 바로 하류로 쏟아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요즘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것은 제한하고 있고 또 토사유출이 된 것도 다 수로가 막히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사업자로 인해서 다 파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궤도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에는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심의과정에서 다 보완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안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 영구침사지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버텨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심각하면, 이 다음부터는 민사의 건이기 때문에 밑에 경작자하고 둘이 분쟁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만에하나 검토,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된 것은, 너무나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치금이나 기타 행정적 보완장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위법인가요?

그것은 조건부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예치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저희가 규정이 있거든요.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강제한다고 해서 만약에 소송의 건이 되어버리면, 행정소송하면 또 져요. 강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장치를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안건번호 410호 아산면 용계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1호 및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변경 결정과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입안 사유입니다. 사적 제345호로 지정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와 주변 지역에 청자요지 관련 시설을 보존관리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교육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계리 산 2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5번째 줄에 생산관리지역 555평방미터를 감하고 보존관리지역 5만 3,495평방미터를 감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인 15,123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을 합해서 94,920평방미터를 합하여 총 11만 50평방미터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 세 번째 도로, 운곡습지 입구쪽으로 금회면적 1,925평방미터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40억, 도비 30억, 군비 30억 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3만 9,659평방미터를 감하고 보존관리지역 52,788평방미터 감, 생산관리지역 550평방미터를 감하여 최종 기획관리 지역 면적은 10만 8,1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원 별정조서입니다. 공원명은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이고 시설의 종류는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면적을 제외한 공원결정면적은 10만 8,1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운곡습지 입구 들어가는 길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도로폭은 10m에서 12m 길은 국지도로로서 연장은 167m입니다. 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입니다. 위에 규정을 보시면 아래쪽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자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어있고 상단에 일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래 변경내용을 보시면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단에 기존 도면이고 아래쪽에 변경도면입니다. 역사공원 10만 8,125평방미터는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래쪽 하단부에 운곡습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167m를 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세부조성계획안인데요. 거기에는 방문자센터와 도자마을, 민속놀이마당, 체험공간, 도자 가마터 복원, 전시장, 휴게음식점, 주차장, 잔디광장 옛수계 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밑에 하단부 에코촌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자요지 조성계획도 해서 오늘해서 보고 드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산림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자연휴양림도 조성하고 있어서 이런 연계사업이 되는데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에코촌은 이전에 해서 신축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적에 대한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서 교육과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운곡습지 들어가는 입구가 일부 저희 부지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밑에 167m도로로 결정해서 운곡습지 들어가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저희 역사공원 도로입구로서 활용을 하려고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자연휴양림이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찌보면 다 같이 산림공원과에서 최후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에코촌과 역사공원 2개를 감안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검토할 때 검토를 감안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철주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저와 같은 의견의 말씀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휴양림과 우리 역사공원과 또 에코촌 이런 시설이 사실 서로 보완작용이 있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시설자체도 중복되지 않고 이용도 중복되지 않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휴양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역사공원과 에코촌과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산책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고창군 계획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과제 내용에 반영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거나 고창 군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들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충실히 반영하였고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개발 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 갈등 및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은 사적 제340호로 지정된 용계리 청자요지와 주변지역에 산재된 청자요지 관련 시설을 보존관리하고 도자문화 중심지로서 가치를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군 관리계꾁 결정안은 사적 제340호 고창군 용계리 청자요지 사적 제250호 고창군분청사기 요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5호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요지 등 우리군에 도자문화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산재되어 그 중심지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인근의 운곡습지 등 생태문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차남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물팀장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사무를 농산물 가공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가공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고창농산물 가공센터로 부안면 복분자로 55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41제곱미터에 전처리실, 저온창고, 포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전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계획에서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서류와 면접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법인단체의 자산 건전성, 운영실적 홍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 금후에 정례회시 위탁동의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은 후 7월 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를 거쳐 최종수탁자를 결정하여 8월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몇 평이나 돼요?

저온창고는 3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동결건조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센터 창업 할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술지원도 하고 했죠?

예.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입찰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도 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실습장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어. 그러면 위탁자의 고유권한을 우리 센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위탁자한테 교육을 할 때는 사용료를 줘야겠네요. 다시.

어차피 위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고창 관내에 농업인이나 가공을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지금 한지가 3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원래는 2018년 12월에 착수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아직 괜찮겠네요. 전체적으로.

예.

수리라든가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줘도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운영비가 1억 2천으로 세워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5개월 동안 7,600만 원 정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 우리가 7,600만 원에 5개월 동안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500정도 되네요. 그러면 위탁 받은 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가공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된데요?

수수료는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규정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위탁자가 받아서 저희한테 세입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염려라기보다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7,600만 원에 위탁을 주면 그 가공공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군에다가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주는 데로 받는 거예요?

수수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100kg를했을 때 수수료에 대해서는 군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자가 운영을 했잖아요.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100만 원정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연10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든가 원료를 갖고 창업을 하기 위한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탈고 많고 말도 많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기여히 했던 사업이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워 하는 소리인데. 7,600만 원 위탁을 주고 지금 우리가 1년,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기계도 내구연한이 또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또 3년간 위탁을 줘도, 이게 3년간 위탁을 줄거란 말이에요. 8월부터. 7,600만 원이 5개월, 3년이 아니라 5개월 치잖아요. 겁이 나네. 작년 1년 동안에 백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왔다.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따질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7,600만 원을 줘서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아버려야 돼. 이렇게 명분 없는 일은,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블루베리, 복분자 가공 안 해요. 지금 소장님 전에 복분자 많이 있을 때 면 단위로 가공센터 하나씩 다 줬죠? 개인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FTA자금으로 준게 있어요. 우리 공음도 놀고 있고 성송도 놀고 있는 대산도 놀고 있고 다 놀고 있어요. 무용지물 되어있고. 또 지금 황토복분자 거기도 지금 개인한테 넘어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볼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위탁을 했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럴 때 참 답답하죠? 일단 이런 것들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관리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하고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잘못태어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뒤에 종합가공센터 시설이 있어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농민위주로 하기에는, 다시 말해서 농민들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시 말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억지로 또 직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효율적 운영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듯이 연구소에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우리가 예산 매년 1억 8천정도는 적자, 굳이 따지면 적자라는 개념으로 나왔는가요? 1년에.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약 1,5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운영을 했었을 때에 고창군이 시설관리운영비나 기타 공과금을 다 합치면 1억 8천정도는 적자가 나서 이러고 산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1,500이냐 이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관리로 1억 2천정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나누기 12로 하면 매달 천 만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 정도가 8월 1일부터 했을 때 7,600만 원 정도 남아서.

아니요. 여기에서는 상기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값을 지금 산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로 하면 내년에는 매월 1,500만 원씩 1년에 1억 8천을 계상을 해줘야 돼요. 예산을. 지원금을.

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2천 정도로.

그러면 1억 2천 나누기 5로 나눠야지. 이제 지금 설명할 때 하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1,500씩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500곱하기 12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산출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뒤에도 가공시설 돌아가죠? 종합가공센터도. 앞에도 하죠? 이것은 인력 운영의 면에서 뒤에 앞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점이라도 있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앞에까지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조금 낮춘다든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에서 여기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면에서 완전 반하는 조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간위탁 줄 것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예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를 남기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건 검토를 해야 한다.

저희 생각은요. 지금 가공센터를 매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더라도 1년에 1억 2천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억 2천 정도를 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가 지원 부분에 절감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1억 2천 들어가고 위탁을 하더라도 1년에 1억 2천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위탁을 하면서 또 저희도,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직영을 했을 때 1억 2천 들어가면 위탁을 줬을 때는 6천만 원으로 절반 줄여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1년에 6천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현재 1억 2천 들어가는 것을,

위원장님 한 마디만. 이게 예산상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뒤에 연구소에서 하는 가공공장이 있고. 이 공장을 만들 때 소규모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말했잖아요. 소규모 가공공장 있으나 마나에요.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리고 건강원이 옛날 건강원이 아니에요. 이제 안 돼요. 가공공장도 위탁금만 7천만 원 줘서 그냥 물론, 기간제 보수, 기간제도 있고 교육은 있겠죠. 교육은 있겠지만 실수요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없애버리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소규모 가공공장 할 수 있는, 그때 이건 만들 때 OM방식으로 농가들이 가져오면 10, 20kg만들어준다. 그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위탁을 주면 3년간 계속 우리가 1억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안 통과를 시켰어도 결과적으로 사용을 않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는 거죠. 안 그래요? 소장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수수료 백만 원, 이제 앞으로는 50만 원도 안 나와. 저도 가공공장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일단 예산은 여기에서 심의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에 별도로 다루면 돼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되, 결정을 합시다. 그다음에는 5개년 계획에도 수익을 100만 원으로만 잡아놨어요. 100만 원을 수익으로 하고 2억 원 치의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사업이라면 백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효율적 운영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우리가 지적한 내용, 본 위원은 동의안은 해주고 기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안을 지금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고.

의안번호 제407호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에 풍부한 경험과 인력, 시설 등이 확보된 외부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위한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현 제품, 판매용제품 기술지원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외부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류해가지고 상황이 되면, 보류가 안 됩니까? 보류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진짜 얼마나 사용했는가 보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은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회수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는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위탁을 하고 말고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을 위탁에 담아내줘야 하는데 위탁동의안 기본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차남준 위원장님이 그련 방안의 하나로 통합운영,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개를 하면. 여러 가지를 위탁을 주는 것은 뒤에 큰 종합가공시설하고 이 가공시설하고 한 단체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도 높여주고, 공익적 목적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인데 위탁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다시 보면 예산이라고 산출근거를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산출근거에요. 설명을 어떻게 했을지 망정.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아니면 위탁동의안을 해준 다음에 예산은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할 것인가, 아까 현장방문하기로 했으년 1년에 1억 2천이 들어가는 세부적인 산출내용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절감해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이것은 동의해주고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할 때에 예산요구했었을 때에 결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라도 한번 가서 파악하고 우리 안으로 제시해서 동의안을 그때 해주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위탁을, 승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까지 자체사업으로 했던 내역을 싹 빼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산건 자체에서 거기를 가보자고요. 가봐서 정확히 보고,

이 동의안 자체가 보류가 안 되니까요. 일단 부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021년도 운영실태를 봐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연말이라는 것도 달지말고 이것이 확인되어서 현실적으로 이해할만한 데이터가 나오면 하는 것으로.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수도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2만 5,500여점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등 하드웨어 1식과 운영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1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기설치되어있는 장비의 잔여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은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소요인력은 팀장과 사무원 2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년간 군비 9억 6,900만 원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위탁사무는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자문을 통해 협약서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후 올해 10월 중 위탁기간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계획서는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자가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민원 된 것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로는 계약서상에 통신율은 98%이상이 되게 했고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한도로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시스템을 전에는 개인 일반인이 우리 가서 보면 잘못해서 과태료 나오고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상이 재위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약업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검침을 하나요? 아니면 고창업체, 위탁업체를 또 안고 고창업체가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본사의 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위탁이아니고 회사 직원이 파견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파견 나와서 실질적으로 파견을 사업소를 하나두고 계약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협약서 상에는 그때 구축당시에,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요. 어차피 내용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기간이 3년이거든요. 어차피 특허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재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내용연수 8년이 지나면, 아마 장비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단말기라든가 장비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그때는 다시 재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47억 9천만 원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성공률이 98%이상일때만 한전당 3,870원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일 3,800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남았습니다.

현재 계약을 5년 했으니까 3년 남았습니다.

소장님. 전민중 팀장한테 저도 자세히 들었어요. 원격시스템을 할 때 저도 최대한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계가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3년 위탁 기간 후에는 또 다른 업체들이 경쟁이 될거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감안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고창군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현대화를 위해 상수도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의 경우 데이터 관리서버, 데이터 수집서버, 중계기 검침단말기 등 위탁업체의 독자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위탁자가 교체될 경우 업무 혼선 및 기술력 저하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숙련된 검침업자에게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