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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204회 제356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6-18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도시개발추진단,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결산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83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5억 5,600만 원, 이월액은 612억 5,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8,9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1,500만 원, 이월액은 27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및 도시개발사업 각종 용역에 27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이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34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2억 2,500만 원, 이월액은 72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8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3억 6,300만 원, 이월액은 431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2,800만 원입니다.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에 72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여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7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1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7,500만 원, 이월액은 8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700만 원입니다. 언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33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집행잔액이 21억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9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600만 원, 집행잔액 2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총 조성액 6억 300만 원, 당해연도 총 수입액 6,600만 원, 총 사용액은 6,000만 원,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안전한 울주 건설로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도시개발추진단도 당시 도시과 소속으로 함께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및 도시개발추진단 배석 직원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15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3,000만 원 지출되고 13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인구 30만 도시개발용역에서 당초예산이 있었고요. 두동 이전지구의 용역, 두서 인보지구의 용역이 있습니다. 두동 이전지구 도시개발용역에 보면 당초예산액은 7억 8,000여만 원이고요.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13억 9,000만 원, 약 1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명시이월된 사유 그리고 현재 진행현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두동 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저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돼서 안타깝게도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유로는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앞쪽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포함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올 8월 이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두동 이전지구에 부결된 사유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부분, 지금 보면 숙박업소 있는 그 주위에 상업지구 부분도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주거용지 옆에 보면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있고 지금 된 부분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죠, 거기가?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자연녹지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포함시킨다 했는데 이번 1차 추경 내용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다 하면 8월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진행현황이 현 임기 부분하고 다음에 연계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추경에 136억인가 삭감하는 부분들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보상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었다면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8월로 늦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시기가 내년 돼야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입지 선정만이 잘못됐다고 부결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다른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입지선정에서, 부결한 이유에서 포함된 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거기까지 포함했다고 하면 엄청 넓어집니다. 사업규모 자체가 거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했다면 지금 규모보다 면적 대비로 한다 하더라도 엄청 클 건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입지를 그 면적으로 잡은 이유는 전체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이나 그렇게 구성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크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면적을 잡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얘기했다 하면 수요와 공급 부분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대도시를 유치한다고 해서 유입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지역 외에 앞에 부결된 이유라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배제한 것은, 그것은 민간에서 개발하고 일정한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결의 사유로 했다 하면 포함이 안된 사유인데 여기를 포함시켜서 하면 첫째로는 면적이 너무 넓어집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공공타운을 짓는 부분이지만 그 공공타운 부분하고 얼마 전에 발견된 선바위지구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주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선바위지구만 하더라도 과연 거기 수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선바위를 지나서,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더 대형화로 넓게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척과 다운지구를 비추어 봤을 때도 소요기간이 한 10년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바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에서 범서 입암까지 일정 부분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발주가 이미 되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지고개 그 부분을 밑에 쪽으로, 골프연습장 쪽으로 도로확장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제상유적지 뒤편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계획하고 거기에 IC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분양이나 수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서 두동 이전지구에 앞에 말한 지지고개 도로확장 부분, 거기는 선형개량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외 앞전에 두동 이전지구에 도시계획 공공타운을 설치할 적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접근성에 대한 도로 문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내려와서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는요. 확장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공타운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초안 냈을 적에 울산광역시에서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라고 보완사항으로 들어와서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부분은 8월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500억 기준으로 하는데 확장을 하면 5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무리하게 자꾸 추진을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수요가 충분히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말씀이 나왔는데 수요조사 내용에 해당되는 것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분양률이 몇 %였습니까? 수요하는 부분이?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수요하는 부분이……

송성우위원

1,000% 정도 안 나왔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1,000% 정도 나왔습니다.

송성우위원

필지 1개에 1,000%다 하면 10 대 1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수요조사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송성우위원

용역에서 만약에 그랬다 하면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수요조사 결과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가 나왔다 하면 부동산 붐이 일어서 땅값상승률이 200∼300% 상승했습니다, 벌써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상승률도 없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민간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 2 대 1, 3 대 1만 돼도 피가 몇 억씩 붙어요. 그런데 10 대 1의 경쟁률이 될 만큼 됐는데 땅값 그대로 있다고요. 그 수요조사 맞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지가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과됐을 때 한 번 지가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했을 때 움직임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입주했을 때 지가 움직임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지가가 그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거기는 현재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저번에 묶였지 않습니까? 고시를 했다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가의 움직임을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공공타운하우스 지정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은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부결의 이유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면적이 적다. 용도지역이 안 맞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면적이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자꾸 추진하면,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진행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구역을 설정할 때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혼재해서 구역 설정을 했는데 부결된 사유가 상업지나 주거지역을 다 넣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정 주거지역만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일정 부분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내용 부분에서 주거지역만 넣으라는, 부결사유가 그 이유 한 개밖에 없었던 건 아닐 텐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보면 두동 이전지구에 부결된 사유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외곽, 도시개발사업의 명확한 수요분석 그다음에 지역특색을 고려하고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수립 필요, 인접지 미개발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시가화용지를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설정한 불합리한 구역계, 이 세 가지입니다.

송성우위원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앞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불합리한 수요조사, 1번에 되어 있는 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명확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수요 부분에 앞에 지적했다시피 1,000%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요조사가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지금 된 부분에 상업지역을 집어넣고 주거지역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요조사 용역을……

송성우위원

그 용역 부분에서 제3자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수요조사에 분양가격하고 수요에서 첫 번째 작용할 수 있는 게 입지와 가격 아닙니까? 가격에 현재 주변시세와 했을 때 그 수요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주위 땅 엄청나게, 10배 올라야 됩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 부분을 시에서 부결된 사유가 명확한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걸려있다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추진을 하는 부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용역까지 하고 수요가 명확히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중단할 수 있는……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앞전에 할 적에, 자꾸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데 앞전 감사를 할 때도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당성, 문제성 부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 검토라든가 한 사항 있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송성우위원

그렇죠, 시에서 부결된 사유가 명확한 수요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제의돼서 부결이 됐었고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보면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시에서도 부결된 사유가 명확한 수요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도 지금 무시한 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 자체가 공신력 있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란 건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에선 그 부분이 맞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과연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거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많다면 거기 당연히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명확한 수요에서 앞전에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용역 부분 있다 아닙니까? 용역을 세밀하게 검토해보시면 냉정한 부분에 맞는지, 아닌지, 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 부분 지적을 했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면……

송성우위원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부분에 잘못된 건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계속적인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송성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명확한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분 공신력 있는 데 했다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저희들 분석한 자료를……

송성우위원

그러면 분석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조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조사용역을 가지고 앞에서 한 부분에 맞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동, 두서 공공타운하우스가 조성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시골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인구를 머물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유입하기 위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비도 하고 그리고 울주군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규모가 더 큰, 인구 30만 정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개발이 진행됐고요. 사실 두동이 부결된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외곽지역이고 시골, 농촌인데 입지의 부적성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중요한 수요관계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 이용관계, 거기는 보면 울산시가 광역시 될 적에 ’98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울산시 도시계획으로 편입하면서 주거, 상업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다 내려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2000년 6월에 시설이 다 일몰되면서 해지가 되고 토지만, 용도지역만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기반시설도 이유가 되겠죠. 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거기 상당히 많은, 일부 다른 외지분들이나 시내분들이 두동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괜찮으니까 전원주택처럼 땅을 매입해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앞으로 아까 전에 토지 이용도 대규모로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공공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면 주변에 있는 나머지 도시계획이 된 그런 지역들도 개발이 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면 IC 관계도 거기 어떤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IC의 유치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요건이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엔 부결됐지만 지역주민들도 대부분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결됐지만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관계도 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게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에서 검토사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문제가 된 부분, 부결된 사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앞전 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이번에 심의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검토한다는 내용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답변에서.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당연히 수요 관계 걱정을 하시고 만약에 개발 잘 해놓고 수요가 없으면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부분에서 걱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두동, 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각 실, 부서에서 보면 교육 관계, 도로 관계, 하수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관계, 각 부서에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협의, 보완한 사항을 광역시에서 분명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결에서 통과가 된다는 조건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광역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에서 협의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여기서 초안 부분을,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만큼 완벽하게 작업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가져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자료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전문용역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났고 그 결정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질의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용역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았고 용역이 제대로 됐다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도시계획위원 스물네 분이 들어 오셔서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거기 일부 위원 한 분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조사 부분이 용역을 줘서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닌데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상정하게 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잡은 것도 8월 정도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의견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단장님 답변이 저희들 입장에서 시원치 않은 게요, 지금도 단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셔놓고 다시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방금 단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이 수요조사에 대해서 검증할 그런 역량은 안 된다면서 내부검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방법이 안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방법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 의견을 도출한 위원님들도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울산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3의 기관에 다시 검증을 하겠다,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바로 준비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번에 상정했던 PPT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 실 부서와 같이 협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허가를 한 개 내려면 울주군에서 각 과에 협의를 하듯이 울주군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각 부서별로 해서 협의사항들 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을 겁니다. 거기서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자료를 다시 보고받도록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성환

한성환위원

송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송성우위원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설명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저번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부결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원하시는 위원들 다 자료를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에요.

허은녕위원장

단장님, 그게 바로 준비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송성우위원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를 요청했다 하면 자료를 못 준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두동 이전지구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두서 인보지구 부분에도 똑같이 가져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바로 준비되는 자료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출력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요청한 내용 중에서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실부서와 협의한 내용에서 보완사항 내려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두동지구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총 의견이 97건으로 반영이 14건, 추후 반영 82건, 일부 반영이 1건 되겠습니다. 일부 반영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인데, 이전지구와 두동로를 연결하는 주진입도로와 공동주택 주변도로 차도폭 2.75∼3m, 보도폭 2m로 계획되어있어 도로개설 후 중앙분리대 설치,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 주진입로 부분이 이전지구의 주진입로가 기존보다 넓히라는 내용이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구역 외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서 결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 도로가 울산광역시 도로입니까, 울주군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폭 25m이상을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완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울주군 도로과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도로과 과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의 가능 여부, 앞으로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도로과 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개발단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부분, 확장에 해당되는, 울주군 도로과에서 해야 되니까 도로과장님께서 검토한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 가능한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도로과장님 좀 불러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하시던 질의를.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진입도로 보완사항에 해당되는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당초에 두동 이전지구 여기를 입안할 때 이전지구하고 두동로를 연결하는 주진입로를 별도로 폭 18m로 해서 계획을 해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이미 반영해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두동 도시개발사업 할 때……

송성우위원

사업 외 예산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사업 내부 부분인데 외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도 보완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되어있는 공공타운 두동 지구에서부터 지지 그다음에 범서 망성까지 도로확장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요청한 부분에 도로에 해당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건설도로과는 지중화, 자전거 도로 관련 이런 부분들이지 도로확포장에 대한 부분은……

송성우위원

도로확포장이 단지 내 부분이 아니라 단지 외 진입도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송성우위원

그것은 단지 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구역 외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도시계획 입안 부분에서 제가 하는 말은 도로에서 저기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개발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공 부분에 해당되거나 예산 편성 부분은 도로과나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같이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업무할 때 허가라든가 최종 설계, 개발단에서 다 도로를 개설한다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다 합니다.

송성우위원

개발단에서 도로까지 다 개설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도 하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단지 외 부분에?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단지 외인데 단지 외이고 진입도로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합니다.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 했을 적에 처음에 예산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사업이 됩니까? 500억 안에서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해당되는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부계획, 도로개설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성우위원

예.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두동 이전지구하고 두동 사업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폭 18m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도시계획이 의제가 되어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보완사항은 18m 도로를 확장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대로 자전거분리대하고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반영해서 18m로.

송성우위원

18m로 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반영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도면이나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준비해놨겠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실시계획승인이……

송성우위원

8월에 다시 올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그것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제일 처음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하고.

송성우위원

아니, 절차에 상관없이 어차피 개발단이 가서 심의를 할 적에 이런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토목설계를 하는 부분은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그 부분에서 토목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고.

송성우위원

되고 나면 그때 설계를 한다는 거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지요. 설치계획 승인 하고……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시계획승인이 나고 나면 그 도면 갖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또 다른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중화 관련,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별도 협의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건 100% 반영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반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반영하는 계획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승인이 돼야 설계를 한다는 거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구두상으로 한다면 그게 되는 겁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계획을 도시개발구역을 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부 반영 총 91건이 울산광역시에서 요청이 되었다고 했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91건 중에서 1건 부분은 반영한다고 했고, 두 번째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일부 반영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두동이전지구 부분들이고 나머지……

송성우위원

두동이전지구의 91건 중에 도로 보완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도로과에 하천 관련 부분들.

송성우위원

하천 관련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송성우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높이를 맞춰서 조성……

송성우위원

하천기본계획에서 보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사업단에서 전체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단이 못한다면 하천기본계획을 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부분에서 앞전에 시에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 있지요. 보완하라고 내려온 부분, 하천기본계획 수립되어있다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왜 다시 하라고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부분에 하천기본계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시 건설도로과에서 한 하천기본계획서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 그것 보고 하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니, 그 검토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협의를 보냈는데.

송성우위원

계획 수립한 그 자료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 자료가 지금 여기 PPT 안에.

송성우위원

PPT 말고 그 PPT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자료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계속적인……

송성우위원

아니 자료가 있냐고요? PPT에 한 내용을 있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니니까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송성우위원

아니 원론적인 자료 말씀 하지 마시고 PPT에 들어가 있는 설계를 하기 전에……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송성우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PPT 하기 위한, 어떻게 하기 위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계획은 실시계획이나.

송성우위원

실시계획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한다면 하천기본계획에 한 자료가 있냐고요? 울산광역시에 한 두동 이전지구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그 하천기본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은 돼 있는데.

송성우위원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자료를 원한다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시에서 반영돼 있는 부분을 두동이전지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설계는 최후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돼 있는 토목설계를 요구하시면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송성우위원

기존에 설계를 하기 위한 하천기본설계는 2018년 7월인가 마무리됐습니까? ’19년도겠네요. 되어있는 그 부분에 하천에 해당되는 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게 되면 하천별로 높낮이라든지 홍수수위가 정해지는데 그것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토목설계를 하면 하천정비라든지……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송성우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수립하라고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송성우위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거자료를 달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세계획을 가지고 의원님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니까, 차후에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일어날 문제를……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것, 지금 예산 심의니까 두서인보지구에 예산을 보면 7억 8,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7억 2,900만 원이고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사업이 포함되어있다고요. 협의하고 용역한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지금 되어있는 그 자료 그것으로 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선급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송성우위원

아니 행정적인 절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저도 실무적인 얘기를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 부분을……

송성우위원

답변을 말로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상세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행정절차의 진입단계가 안 왔는데도……

송성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단 한 개 한 개 얘기하지 말고 97건에 해당되는 일부 반영 부분이 있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송성우위원

시 각 부서에 협의한 97건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었고, 82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추후 반영입니다.

송성우위원

82건은 추후 반영이고 97건은 일부 반영을 해서……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총 의견이 97건이고 반영이 14건, 그다음 추후 반영 82건, 일부 반영이 1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송성우위원

그럼 일부 반영 82건이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일부 반영 1건. 아까 이야기하는……

송성우위원

그럼 82건은 무엇입니까? 반영한 거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추후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토목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전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추후 반영하기로 한 82건이요. 거기에 대한 것 한 개 한 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고 전체 82건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지중화 관련 해당과업 개발사업계획 시……

송성우위원

천천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도로과의 지중화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지중화 관련 개발사업 계획 시 기본사항에 따라 지중화 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송성우위원

반영하기 바람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내려왔었지요. 지중화 계획에 해당되는 것 건설도로과 부분에서 협의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건설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 어떻게 의견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의견이 온 세부내용, 문서를 얘기해 달라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문서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문서 내용 읽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지중화 관련해서 개발사업 시 기본사항에 따라서 지중화 계획을 구역 내 반영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은 토목설계나 차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후에 실시설계할 때 토목설계 할 때 반영하겠다. 그 답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것 말씀하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다음은 지중화에 기본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상기기의 설치공간 확보와 지중화 계획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도로관리청 및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와 협의해라. 그러니까 추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부분들은 그렇게 향후에 되면 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을 반영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 설치계획의 수립은 기본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설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도로의 구역별, 도로관리청과 별도 협의 할 것.

송성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은 기본사항에 배합되어야 하고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으나 그 외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설치된 시설의 적정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 단지 내 주차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를 것. 공기주입구, 야간이용 대비 조명시설 보관대, 비가림 시설 등을 해라. 이런 의견입니다.

송성우위원

이 중에서 계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심의내용에서 보완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해서 “82건에 해당되는 내용 서류 한 장 주시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끝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그 서류 한 장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문서로 하라고 하고요. 했다고 하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저보고 답답한 얘기를 자꾸 질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 질문한 거 서류 한 몇 장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면 지금 현재 울주군 집행부에서 못 준다고 하고 문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회의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제가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들고 있는 것 평소에는 복사 한 장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줘버리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못합니다. 서류를 요청하려면 3일 전에 그것을 신청해서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달라 소리 못하니까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뒤에 우리 계장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한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우리 단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로유지관리, 도로법 56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호 서식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준공 시 도로관리청에 제출할 것. 도로법 제61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61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하매설물도 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의 심의를 득하여 준공 시 도로관리청에 제출할 것.

허은녕위원장

단장님, 잠시만요. 송성우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도, 일단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야 될 거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잠깐만요. 도시계획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이월액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남부권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용역이 2020년도 8월 21일부터 ’21년도 6월까지 남부권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사전용역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진행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허은녕위원장

답변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용역도 우리 추진단에서 당시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추진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추진단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남부권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용역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저희 추진단에서.

송성우위원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부분도 자료해서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허은녕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로 인한 관리방안 용역을 지금 현재 2019년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건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용역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도로 지금 현재 몇 개였습니까? 840건인가 그렇게 되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를 위한 관리방안 용역수립.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효시설이 한 668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결과는……

송성우위원

일단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거기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로 노선.

송성우위원

예, 노선별로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노선별로 어떻게 됐는지?

송성우위원

예, 양이 조금 많을 것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려면 제가 3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했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면 용역비 추진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15억 4,900만 원 중에서 2억 3,300만 원이 인구 30만 도시개발계획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두동 이전지구에 용역비 7억 8,9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7억 2,984만 원 그리고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용역비로 현재 진행된 부분이 6억 900만 원 중에 5억 8,4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이 예산·결산과 상이한 부분이 됐다면 제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된,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부분이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제가 만약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이 예산·결산과 관계없다면 제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예산과 관계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리고 요청한 자료 자체가 예산·결산과 관계가 있는지 진위여부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어떤 질문을 하실 예정인데요?

송성우위원

지금 이월액 5억 8,400만 원, 2020년도에서 결산을 하고 이월된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각 과에다가 협의사항을 개발단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분을 또 다시……

송성우위원

현재 자료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질문 자체가 예산·결산과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은 내용입니다. 오전에는 시에 해당되는 관계, 각 부서에다가 협의한 내용 부분을 요청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추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서, 두동 공공타운을 개발하면서 울주군에서 타운을 개발하면서 각 과에 협의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의견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 협의내용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몇 개 과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과, 부서에 대한 숫자는 저희들이 세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는 다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대부분 행정에서 해당되는, 공공타운 인허가에 해당되는 모든 과의 의견을 받았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개발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은 문서를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온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개발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인허가에서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각 과에다가 의견을 보내서 들어왔었습니다. 개발단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서를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다가 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회의시간 동안에 열람할 수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열람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저 자료에 해당되는 것 열람할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울산광역시에 해당되는 의견 내용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두동 이전지구 거기 보시면 40페이지.

송성우위원

일단 자료를 차후에 검토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각 과에서 두동 이전지구와 두서 인보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개발단에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다 파악할 수 없고 답변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회가 개원되면서 출석 요구 건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개발단에서 각 과에다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 내용 부분을 각 과에 실·과장님들에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가, 출석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그 전에 송성우 위원님, 각 과에서 협의한 내용과 결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예산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예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동 이전지구에 7억 2,900만 원, 두서 인보지구에 5억 8,4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도 집행되고 있고 예산 편성 역시도 7억 8,900만 원, 6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의견 보낸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제출 요구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에서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편성과 이월된 내용에 있어서 부서의 협의내용과 연관성이……

송성우위원

편성내용이 아닙니다.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이월내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고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 부분을 각 과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월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에 협의한 내용을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송성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장님을 출석 요구하시려고?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잠시 정회 후에 각각의 부서장에 해당되는 내용 파악해서, 정리해서 각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두동 이전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예산액 7억 8,900만 원에 해당하는 집행내역 각 사업 진행과정에서 울주군 각 과 협의내용의 답변사항을 각 과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법적근거가 위반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장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출석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로 예산과 관계있다고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셨기에 현재 두서, 두동 이전지구에 각 과별 의견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인구소멸 외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도시과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수팀에 하수시설기준 반영에 해당하는 의견이 있었고 부지 내 발생한 오수 기준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하수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장법 제12조제3항 외 3건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3건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 역시 교통정책과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편의시설 사업구역 외 세 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전지구 개발에 대한 의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도시계획 인구, 교통량 감안을 포함한 의견 외 7건입니다. 도로과에 7건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로과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에 신청 중인 문화재 관련한 500m 위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준해서 이것 외 의견에 4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출석, 답변을 요청합니다. 산림공원과에 산업법 관련, 앞에 것과 동일합니다. 그 외 6건입니다. 6건에 해당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에 자연재해법에 관한 법 외 대책법도 해당이 됩니다. 2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계정보과에 편입토지의 현재 대부 중지, 대부계약 외 7건입니다. 회계정보과장의 출석, 답변을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신청부지 내 소유한 무연고 묘지에 해당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의 출석, 답변을 요청합니다. 건축과에 당해연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의 개발에 관한 의견 외 1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동면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동면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면 서부지역의 관문에 관한 내용 외 3건이 있습니다. 두동면장의 출석,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KT,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울주군 관할이 아니므로 차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부서장의 출석,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제가 출석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질문 내용을 예산과 연관된 걸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출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출석을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11명의 부서장 출석 요구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도시과에 질의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도시과 오전에 용역에 관한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관리방법에 해당되는 수립용역이 2019년도 6월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해당하는 관리법에서 용역결과 부분을 도로별로, 건별로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20회계연도에 8억 8,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반영되어 있고요. 전체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총 용역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선금으로 2019년도에 8,800만 원 집행되고 8,800만 원이 이월되어 2020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건에 대해서는 총 실효된 건이 572건에 연장이 11만 8,666m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중로2류가 42건이 있고 중로3류가 26건이 있고 소로1류가 34건, 소로2류가 451건, 소로3류가 29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노선의 특성을 가지고 실효된 건 아니고요. 20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 법령이 시행되는 게 2000년 6월 30일입니다. 이중 20년이 도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0년이 도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입안결정권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괄 실효한 건입니다. 우리 군 내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선의 특성을 고려해서 폐지시킨 건은 아니므로 개별선형은 사실상 제가 구두로 설명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효건수가 572건요. 그리고 군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42건, 572건에 1건씩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년이 지나서 실효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다 일체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느 도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성우위원

572건, 1건씩 말씀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면 조서를 읽어야 되는데.

송성우위원

조서에 관한 부분, 제가 요청해서 보면 되는데 제출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안 됩니다. 제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요. 3일 전에 제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혹시 지금 도로 한 건, 한 건하고 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송성우위원

있죠. 예산서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2억 7,000만 원 편성됐고요. 지출액이 1억 5,676만 원이고 이월이 2,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건 해야죠.

허은녕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 아까 조금 전에 요청한 실·과장들이 와 계시면, 도로과는 다음 부서기 때문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실·과장들 와있으면 먼저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도로과장님 설명 듣고 그 사이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면 도로과, 건설과, 각 부서별로 와서 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오라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자료를 보면 제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자료 요청 자체가 거부돼서 자료를 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과장님 출석 요구, 답변을 듣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동 이전지구에 공공타운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 협의내용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수관리계획 수립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설과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오수 관련 검토의견을 회신해 줬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수도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세부 오수처리를 수립하며 실시계획신청 시 원인자 부담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 오수관로까지 연결을 하며 기존 오수관로에 통수 현황을 고려하여 오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송성우위원

오수관리 기준 자체가 두동 이전지구에 현재 오수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오수 관련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오수하고 연결하라고, 나중에 인가를 받고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의견을.

송성우위원

지금 두동 부분에 보면 오수관로 공사를 요즘 하고 있던데요. 기존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두동 이전지구에 오수관로 하려면 현재 묻혀있는 게 몇㎜ 묻혀있죠, 메인도로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 정도 묻혀있습니다. 주도로, 지지 넘어가는 그 도로에는 500㎜ 이상 관을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오수관로에 500㎜ 정도 같으면 울산광역시에도 보면 500㎜ 묶인 게 별로 없는데요. 거기 시골에 500㎜까지 묻혀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큰 도로변에는 그렇게 묻혀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두동 부분에 오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지금 두동은 KCC로 넘어가는 관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동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오수 흘러가는 부분에서 KCC 부분으로 갑니까? 아니면 KCC하고 두동 이전지구 했다 하면 구배가 없기 때문에 가압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업펌프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가압장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자연배수로 해서 흘러가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자연배수 및 펌프로……

송성우위원

그러면 펌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송성우위원

500㎜ 정도 흘러가면 규모가 클 건데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관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오수관로 연결하라 했는데 지금 두동 이전지구에는 오수관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인근 지역에 라인 지나가는 부분이 500㎜ 메인에 연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위치 어디에 오수관로가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그 관로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확인 부분을 오수관로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오수관로 확인을 하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오수관로 도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따 가져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면 알겠지만, 앞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면 요청을 거부하셨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2-A호선, 이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절차인데 이게 중2-A호선이 편입부지에서 사용허가 부분을, 용지보상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까? 이 내용도 파악하셔서 차후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 다 하셨습니까?

송성우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까 도로 중2-A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실시인가 전에 귀속협의나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편입된 부분 사용 허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면 토지가 인보리 1176-12번지에 사업 활용지가, 그 도로를 접하니까, 이게 국유지니까 국유지는 귀속협의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도로 자체가 중2-A호선이면 몇m 도로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과장님 몇m 도로입니까, 이것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15m.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15m 도로입니다.

송성우위원

15m는 울산광역시 도로가 아니고, 25m 미만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왜 15m를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15m 도로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왜 울산광역시 도로과와 협의를 합니까? 일단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까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것은 지방하천, 마병천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연관되기 때문에 협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마병천에 해당되는 도로 구역을, 하천 부분은 하천부서에 해야 되는데 왜 도로과에 되죠? 마병천 구역 내에 도로가 개설됐다는 것은 하천부지에 도로가 개설됐다는 겁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 하천부서팀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중2-A호선이 마병천 내에 편입부지가 하천부지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천부지에 도로를 하기 때문에, 마병천에 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협의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협의를 얘기하는 거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15m 도로를 왜 울산광역시 도로과에 협의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건설도로과에, 하천팀을, 하천 업무를 보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도로과에 하천팀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하라는 내용이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담당 부서는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 시에 건설도로과.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5m 도로기 때문에 개설 주최 자체가 울산광역시가 아니라 울주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에 말씀대로 오수관리, 가압장 위치하고, 아마 KT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간다 하면 구배 자체가 두서 이전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압장의 위치라든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혹시 문제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수는 자연배수가 우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수는 가까운 지역에 하천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 오수 같은 경우는 자연배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500㎜ 정도일 것 같으면 단순한 편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차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계약 수립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오수처리 계획을 인지하고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라 했고 이게 우리 오수관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자체 처리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아직까지 계획이……

송성우위원

제가 계획한 부분은 단지 내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오수관로, 울주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부에는 당연히 개발팀에서 설계 반영한 부분, 과장님이 맞습니다. 지금 외 부분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외 부분에 연결을 했는지, 문제가 없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오수관로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을 때는 실제로 기존 관을 연결할 수도 있고 자체 하수처리를 실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설계할 때……

송성우위원

설계할 적에는 설계서 당연히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쪽으로 배석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과장님 바쁘신데 답변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요청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의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주셨는데 군도7호선에 단절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었는데 출입로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협의를 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업구역 내에 일단 군도7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지정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하라는 의견입니다.

송성우위원

군도7호선이라는 것은 두동에서부터 선바위, 망상 쪽으로 연결된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울산광역시 협의내용에서 보면 그 부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울산광역시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라는 부분에 울산광역시에서 의견 내준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산광역시와 협의할 적에 접속도로 부분에 한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 차후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2-21호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차로폭 3.25m 이상 확보를 검토하라 했는데 현재 도로 폭, 울주군에서 최소폭 2.8m, 최대폭 3.5m로 되어 있는데 3.25m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은 교통소통이나 농기계가 다니기 편하도록 보도폭이라든지 이걸 최대로 넓게 조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 설계할 적에 감안하라는 요청사항이겠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의견 내 준 것에 3m 이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도구간이, 실제적으로 보도 3m를 설치했을 때 1m의 가로식재가 되고 나면 2m 정도 보행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3m 정도를 조성해야 주민들이 편히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도로에 의견을 낸 부분, 단지 내 부분입니까? 단지 외 부분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단지 내고 지금 지구 외 사업구간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구 외 사업 부분에서 아까 울산광역시 협의사항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두동하고 선바위 부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부분에 단지 내로 했다 하면 단지 내 이동하는 교통량이나 거기 했다 하면, 군도 7호선 부분에요. 앞에 선바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인도도 없는 2차선입니다. 단지 내부에는 폭 3m 이상하고 노면폭 2m 이상 식재까지 다 하는데 주 메인도로는 2차선에 인도도 없는 도로인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계획 없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는데 일단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행로로 조성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행을 하는 부분에서, 단지 내에 개발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인도, 도로폭 2m까지 하면서, 단지 내에는 유동인구 별로 없습니다. 단지에서 나와서 외부에 접속되는 도로요. 군도7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7호선에는 인도도 없는데 안에 부분만 이만큼 넓게 하면 뭐 합니까, 밖에도 당연히 해야죠. 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어떤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송성우위원

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발단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안에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7호선,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부분 사업을 하려면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걸 보도를 조성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송성우위원

현재 단지 내에는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놓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인도도 없는 2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지고개부터 해서 두동면……

송성우위원

선형개량공사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선형개량공사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 부분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단지 내에는 인도 2m까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 단지를 벗어난 구간에서는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까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위에 빈번한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외 의견을 낸 부분 있지 않습니까? 2개가 더 있는데 도로신설 부분에서 주차사항 고려해서 검토하라는 부분, 이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의견을 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주차로 인해서 통행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송성우위원

의견만 단순히, 단지 내부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우수량 부분은 어떻게 의견 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우수량,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개발사업지구 안에 대한 우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송성우위원

우수량에 해당되는 것, 단지 내에서 기존에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옆에 있는 하천 있었지 않습니까? 방류계획 부분인데 주위에서 우수 계획이 되어 있는 관로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주변에 되어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하천으로만 다 방류하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하천으로 방류했을 적에 유수지나 그런 계획이, 의견이 없는데요, 도로과에서. 바로 하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현장여건이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우수를 하천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용량은 어느 기준으로 검토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용량은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별도를 해 주시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울산광역시 부분, 일단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 이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바쁘신데 과장님 이렇게 출석 답변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처음 온 과장님 계시지만 서류를 요청했었지만 서류요청 자체가 기획예산실‧과 집행부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내용은 서류 한 장에 불과 몇 줄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거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시간에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동이전지구 사업개발비가 7억 8,9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진행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월 사유입니다. 현재 이월되어있는 7억 2,900만 원의 이월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현재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이월사유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동사업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수정할 사항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의 부족성도 있고 수요도 있고 또 토지이용도 있고 기반시설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거기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한다든지 안그러면 계획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릴 계획인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부서의 과장들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월이 문제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송성우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부분은 사업에 해당되는 문제점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 7억 8,900만 원 중에서 7억 2,9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결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이게 부결되다 보니까 사업 전체적인 진행이 밀리다 보니까 이월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다른 실‧과에서 의견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한 내용이니까 이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답변 요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문화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동이전지구하고 그리고 두서인보지구에서 보면 문화제 관계에 해당되는 조사에 대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조에 보면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그래서 저희가 2개 지구 다가 이전은 13만 5,000㎡이고 두서인보는 10만 7,000㎡이기 때문에 3만㎡를 초과해서 이 사업 지표조사대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문화재 프로그램인 협업포털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 조사결과에 문화재가 만약에 유물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문화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굴조사명령 또는 정밀발굴조사명령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조치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이행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이 시행된다는 내용이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와 다시 문화재 분야 관련해서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두동이전지구에 500m 밖에 위치한 박제상 유적지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두동하고 두서하고 주로 지석묘가 일부 한 4개 정도 있고 한데, 크게는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이 없습니다. 거리상 500m 밖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10만 7,000㎡이니까 3만㎡ 초과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두동이전지구와 그다음에 두서인보지구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주의사항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밀조사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사항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인근에 문화재, 개인주택이나 공공개발하면서 문화재가 나온 위치가 혹시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법상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따른 답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법적인 근거에 의한 부분만 의견을 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주변 두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낸 건 아니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기본적인 원론적인 법 부분만 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실) 다음 어느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 송성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건축과에서 1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층수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내주셨는데 건축과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계획 관련해서 검토의견 조회가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 관련 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회신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원생태도시 조성에 따라서 적합한 공동주택의 층수, 규모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들어와야만 건축과는 개입하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는 건축허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거기 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자연녹지 층수 제한 부분 문제 없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4층 이하인데 아마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역지구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에서 1종이나 2종지구로 개발단이 변경 안 됩니까? 용도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 4층이지만 거기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용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도시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구역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받게 되면 용도지역이 거기에 맞게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3종으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층수가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4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반영하는 것은 LH하고 협의해서 분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계획으로 하는 것은 4층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라든가 했는데 LH에서 들어온다면 4층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층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계획 층수는 한 12층 정도 공동주택은 그렇게 계획해서 수용계획 인구에 맞춰서 그렇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두서 인보하고 두동 이전 둘 다 12층으로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거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 정도의 층수 정도 하면 주변하고의 조화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되겠나.

송성우위원

건축과에서는 전원생태도시를 조성한다고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12층까지 한다면 전원생태도시하고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뒷부분은 12층 공동주택지가 있고 앞쪽에는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생태주택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행태나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바로 잡아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건축과에서 의견을 낸 것은 전원생태도시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만들고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개발단에서는 12층의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면 건축과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니,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전원주택에 맞는 공동주택의 규모, 층수로 계획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예, 일단은 건축허가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저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도 마쳤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 바쁘신 분이 먼저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이시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혹시 단장님.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2층이라면 고층은 아니지만, 두동 지역에서는 고층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의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심의 부결된 사항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교통정책과 이번 개발부지 안에서 사업부지의 0.6% 이상 외부 노면주차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3항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1조3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전지구 부지면적이 13만 5,040㎡인데 법적주차면적이 810.24㎡, 부지면적의 0.6% 초과되었고 실제적으로 1,431㎡ 부지면적의 1.05% 초과되어서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체 0.6% 이상 해야 되는데 부지면적의 1.05%라고 하면 2배에 해당되는 1.5배 정도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만큼 더 많이 신청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 외에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관여 사항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교통정책과는 주차만 협의하면 되는 내용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차장 면적확보에 관여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1.05%로 한다면 현재 아파트 추세로 봤을 적에는 1세대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공동주택부지 내에는 별도로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동주택지 외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비율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나 기존의 도시 형태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두동이나 두서 같은 경우에는 외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게 지금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면적이 그만큼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는 용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주차면적을 법적인 면적보다 넓게 잡으셨는데, 두동지구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도 생기고 상업시설도 생기고 이런데 요즘 어떤 지역을 가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차가 한 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아마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커뮤니티센터도 생기고 상업시설도 생기면 결국은 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차로 와야 되고 상업시설에서 물건도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주차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센터나 개별 건축물들은 또 개별 건축법령에 따라서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실시계획에서 만일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단지계획이나 개발계획은 평면적 계획입니다. 도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고, 그게 되고 나면 공간적인 높이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계획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주차장 부분에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족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개별 건물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 확보되겠지만 상업시설을 봤을 때 과연 상업시설에 방문하는 손님만큼 주차장 확보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넓은 부지가 확보되면 사전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좋은 의견 주신 것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1,431㎡면 한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한 주차면이 3.5평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허은녕위원장

㎡로 물었는데 평으로 해버리면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목을 주차장으로 해서 분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법적으로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 다른 얘기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퇴실) 또 급하신 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이시지요. 45페이지에 있네요.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이렇게 개발단하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출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제출받지 못해서 잠깐 열람하겠다고 보고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 이해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재해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재해영향평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서 인보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두동이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관련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범위는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평가를 통보하기 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안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재해영향평가 부분에 군에서 해야 될 조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안내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용위원

과장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어떤 걸 하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 관련된 의뢰를 하면 영향평가를 거기서……

김상용위원

여기는 국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재해, 안전 이런 연구를 여기서 다 하는 모양이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여기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국내에서 최고 공신력이 있단 말이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김상용위원

사전 검토를 득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득하였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기술적인 연구원의 사전검토 결과보고서 형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사전검토 한 걸로 보고 협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퇴실) 산림공원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보전산지에 복구설계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복구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복구설계는 절성토면이 생기고 그 사면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계획평면도가 나왔는데 절성토 부분에 법면이나 이런 거 생기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평지라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거의 평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복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시에 저희한테 서류가 제출되어야 제대로 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송성우위원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복구계획이 나올 수 없다 그렇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재선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일부 구간에 보니까 소나무가 동산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재선충에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파쇄하면 끝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차후에 산지전용 협의를 하면 이것은 재선충 방제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녹지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 적합한 면적입니다.

송성우위원

당초설계 계획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합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이관. 그리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권자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 협의하도록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LH에서 사업 개발해서 군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퇴실) 회계정보과장님. 45페이지에 있네요.

송성우위원

저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현재 지금 일반재산인데요. 두동하고 두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대부계약을 2020년도 두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경작으로 해서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개발지구로 들어간다면 대부계약기간 안에 대부를 해지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관리과에서 연락을 주면 저희가 대부계약기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과에서는 대부기간을 해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대부계약은 군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송성우위원

군유지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두동 이전리 부분에 돼 있고요. 두서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부지 5필지 중에 2필지가 현재 대부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용도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목은?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목은 지금 도로로 두동은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로로 나는데 대부를 개인이 사용합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지목은 도로인데 실제로 도로로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경작으로 저희가 대부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로로 돼 있는 것을 경작으로 대부를 했다면 맞는 것입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일반 재산인데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하는 거는 일반재산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대부계약이 202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2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내년까지 돼 있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22년이 2건이 있고 ’21년 올해까지 1건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냥 도로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 도로는 도로로써의 용도는 아니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일반재산인데 지목만 그대로 도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두동 같은 경우에는 256㎡입니다.

김상용위원

256㎡, 얼마 크지는 않네요, 그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아까 두서도 보니까 5곳 중 2곳 대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두서 같은 경우에는 서하에 290㎡ 있고 31㎡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도 농사 줬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것은 지목이 뭐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두서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기간 내에 사업이 시작하면 계약위반이나 보상 문제도 발생 할 것 같은데, 지상권에 대해서.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공공용으로 쓸 때는 일단 대부계약 해지는 가능하고요.

김상용위원

지상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를 들면 대부기간 남아 있는데 사업 중단, 대부를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까지만 계산해서 대부료를 다시 돌려드리고요. 그 외 사업부서에서 경작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을에 수확하는데 그 전에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조금 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상용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사업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는 밭농사 같은 이런 거 짓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지 내에 무연고 묘지라든가 분묘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여기 도시과에서 개발하는 데서 분묘를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개장허가나 분묘개장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법적인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분묘 시 하는 부분을 의견 제출했다 그렇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적인 절차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전에 제가 서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안에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지요? 두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등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3만∼30만㎡는 울산광역시장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는 군의 권한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 면적이 3만∼30만㎡는 울산광역시장 권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산광역시에 요청했는데 의견은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의견은 아마 도시과로 통보를 했을 건데요. 그 내용, 아직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시 농업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농지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협의가 되었고, 안에 저수지 시설,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와서 존치하는 것으로 두서 지역은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했을 적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위에 인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 밑에 개발되고 난 하류 부분에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송성우위원

공원계획에 보니까 저수지 부분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수지 자체는 구역 외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용수가 필요해서 남겨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개개선이나 이런 것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공공타운하우스를 지으면 그 주변 대부분 다 두서나 두동에 농지가 많습니다. 기반시설을 용도폐지 했을 때 주변에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체시설로 구거를 완비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되던데 주변 농지에 구거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실제적인 실시계획이 나와 봐야 어떤 형태로 해서 할지는 그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저수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아야만 방금 말했듯이 용수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게 결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는.

김상용위원

부지면적이나 경계선이 나와 있으니까 구거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되는 것도 맞지 않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광역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구거를 설치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주변 환경과 맞게 그렇게 협의를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개 부서 중에 두동면장님만 남았는데,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정회하고 기다리지요.

허은녕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0개 과에서 두동 이전지구, 두서 인보지구 이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과의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각 국장님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전체 토탈할 수 있는 부군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출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출석 요구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들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의 요청으로 국장님과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여 국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부군수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1개 과에, 10개 부서에 해당되는 두동 이전지구, 두서 인보지구에 공공타운, 이월금에 해당되는 당위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 부분을 개발단에다가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각 부서, 11개 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내용이 많고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문서나 서류로 요청해서 받았더라면 오늘 같이 번거로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3줄밖에 안 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 자체를 볼 수 없었고요.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를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문서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장 답변 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절차상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 과장, 국장까지 결재라인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국장님의 책임여부나 승인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국장님들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자체를 거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과장들이 실·과에서 보고해 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승인을 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들께 답변 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부터 도시건설국까지 각 부서장들이 보고한 내용은, 아마 보고를 받았거나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월한 사유, 예산 심의, 결산 부분인데 이월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의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사실여부, 진행여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국부터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는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요청한 내용이 아마 공유재산 사용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걸로, 자료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인에게 대부를 해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안에 사용을 하되, 만약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산해서 대부자한테 돌려주도록 그렇게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부한 것, 도로 2필지 부분과 그 외 부분 1필지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하신 대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지구 내에 분묘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파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파악을 해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개장 3개월 전에 연고자에게 통지를 해서 개장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지나 일간지, 시 홈페이지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려서 이것 또한 공고기간을 3개월 이상 둬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역시 복지문화국에서도 실·과장께서 와서 보고한 내용 역시 분묘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차후로 보고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국장님에 해당되는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우리 국은 농지법 관련해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밖하고 안에 대한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돼서,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라서 인근 농경지, 농업경영 피해라든지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고요.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현재 농지에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용 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공공타운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견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 전결사항 전부 이것은, 협의사항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방금 국장들 오라 하셔서 내용을 파악했는데 아마 과장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까?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결사항이라 하지만 최종적인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은 군수까지 결재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사항이고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국장……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주관 부서가 각 부서 협의사항을 취합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하는 상황인데 저희들 중에 재해영향평가 관련 부분은 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면적이 5,000㎡ 이상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사전검토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그때는 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결재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있었습니다. 결재라인 아닌 부분에서, 그렇다고 국장님 책임감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토탈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까지 다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 부분이 궁금해서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 책 한 권만으로는 심의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진행현황도 필요한데 모든 부분 자체가 책 한 권만으로 심의를 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요청할 수도 없었고 실·과에 조그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과 같이 실·과장들 해당하는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 없었다 하면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5개 국장님들에게, 도시건설국장님 충분히 이 부분을 아침부터 해서 알고 있으니까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행정적인 절차 부분인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오늘 심의하는 것은 단 두 줄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줄에 해당되는 동일사업에 1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10시부터 현재 5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장 7시간이 지나고 이 정도의 행정의 손실을 가지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하게 되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부분이 과장되고 과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내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서류에서 10장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문서 1개만 제출하고 의회에 위원님들 한 번만 쳐다보면 다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 자체를, 서류를 요청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번거롭지만 단 두 줄에 해당되는 두 건의 예산을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체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의회의 기능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국장님들께서 충분한 협조를 요청드리겠고요. 오늘 뿐만 아니라 당장 어제 부분만 하더라도 실·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사소한 겁니다.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 되어 있는 것, 공문으로 요청하더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 아주 사사로운 문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되는 것, 의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시회를 요청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같이 서류를 제출하니까 질문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한 부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일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임시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국장님들 오셨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교류를 할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했고요. 궁금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출석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출석 요구된 두동면장님께서 대기 중에 있으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님은 퇴실해……

송성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9분회의중지

16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동면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멀리서 온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기다리다가 국장님께서 오셔서 면장님이 해야 될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다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 자체가 실·과장님들은 앞에 있는 부분을 다해 주셨는데 너무 늦게 오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신 부분을 다시 면장님께 하는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두동에 공공타운에 해당되는 입장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두동면장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이 공공타운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촉구하는 서명을 발전협의회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로 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2,200명 정도 받았습니다. 2,200명 같으면 저희들 인구가 4,200명 정도 되는데, 50∼60% 가까이 되는데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면 거의 100% 가까이 서명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나, 빨리 해달라는 것이. 그런 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접해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심의한 부분은 공공타운을 반대하는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상황이나 경과 부분을 한 사항이고 의회 역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실제로 민심이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실·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장명기두동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두동주민들은 적극 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과 단장님께 앞전에 자료제출 부분과 자료설명한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두동면장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이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고 이게 부결이 안 되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두동면장

예산이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의 주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삭감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되면 추경에 되더라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부결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두동면민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부분 예산이 대부분 다 국비사업인데, 얼마 전에는 소호에 소규모하수도 준공 때문에 갔다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 소호 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공사는 계속 이월시켰는데, 올해 국비 34억을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 상북 소호 하수도공사를 6월 9일 준공했습니다. 두서 활천 양지마을은 올해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환경부하고 내역 조정을 하면서 국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나머지 부분도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 상하선이라든지.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온양 상하선마을 공공하수도와 그다음에 온양 상하대 그다음에 청량 신촌,온산 덕산‧거남마을 이 사업은 실제로 국비를 한번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군비로만 먼저 관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4년간 국비를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하고 내역조정하면서 국비를 20억 요구해놨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환경부에 제출할 때 1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가 돼서 이 사업도 2년 정도는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전부 다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국비 20억을 확보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시에서 1위로 가면 국비를 거의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시하고 내역조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하고 나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많은 주민들이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국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공사 사업이 2019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인데 2018년부터 진행되면서 계속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천정비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영천 친수하천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된 부분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구영천 새못저수지 부분에 현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GB 훼손으로 해서 축사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별도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공원과 그다음에 태화강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구영천 친수하천 부분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도 3,300만 원 이 자체가 설계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협의하고 심의해서 일정을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거기 현장방문하고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해서 그 사업비도 국비도 받아오고요. 또 어느 정도 심의가 확정되면 시비도 요구해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GB 조성해서 국비 청구한 부분은 구영운동장 부분에서 진입도로 관계 부분인 것 같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 포함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구영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일부분을 실제로 시비든 국비든 잘 안 받으시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회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시비를 더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타 사업과 연계해야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야만 앞에 진행되고 있는 GB복원사업입니까? 6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구영새못저수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회의중지

17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범서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분 개설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삭감을 했었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보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상은 지금 몇 %됐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65%정도.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부 지금 보상된 구간은 안그래도 그쪽에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5월 말에도 한번 협의를 했고요. 계속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는데,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일단 포장 부분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범서IC 부분하고 하나로마트 주변 도로보강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됩니까? IC 지하공업용수관 보강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는 별도 협의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하나로마트 주변에 전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까지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삭감해서 다른 데 우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행감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월되는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대부분 다 보상이 지연되고 이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보상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지주들 찾아가서 보상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민원을 받는 그런 도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됩니다. 283페이지네요. 온양 대안 하나로마트 일원 확장공사인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에서 지출은 한 170만 원 되고 다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부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비슷하게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안에 결론을 지어서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이나 이게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주분하고 협의도 다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도로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다 됐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일단 협의되면 한 달 정도만 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회의중지

17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빈집정비 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도 예산 9,690만 원인데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79만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도 1억 4,400만 원에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사업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빈집정비사업은 3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김상용위원

이것은 누가 하지요? 위탁 줍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직접 발주를 줍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몇 집 정도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3개소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3개소요. 어느 지역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두서하고 상북하고 웅촌하고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두서, 상북, 웅촌. 빈집정비는 어디까지 해줍니까? 외부만 합니까? 내부까지 다 해줍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에 빈집을 조사를 해서 철거 가능한 집을 신청받아서 신청이 오면 그 대상지를 확인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훼손 정도라든가 그런 상태를 보고 순위를 매겨서 3개소로 해서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현장방문과 함께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다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합니다. 3년 동안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빈집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사한 결과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빈집실태조사 부분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지원이 있어서 용역업체에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전수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결과는 지금 추정빈집을 4,266호 정도 보고 확정된 빈집이 768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두 가지를 나중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빈집실태조사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용역결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