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보건과 198억 6,6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14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는 93.5%인 18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8.6%인 1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시행에 따른 일반차량 구매 불가로 3,600만 원과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대상포진 미접종, 가족보건지원 의료비 등 집행잔액 5,300만 원, 출생아수 감소 백신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집행잔액 8,5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 업무중단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 보건소 일반직 직원 급여 인건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내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분남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권분남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정진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 달성률이 296%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과진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체 세출 결산을 보면 성과달성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를 2019년에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5분의1 정도로 잡는 바람에 실제로 2019년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작게 잡는 바람에 달성률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내과진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다른 건강증진업무라든가 진료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계속 중단되고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가 6억 3,718만 3,000원이 전액 명시이월인데 이월사유와 사업추진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공모에 당첨돼서 실시되는 사업이고 두동보건지소와 진하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국비가 10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사업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국비가 70%,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진근 보건소장님이 마지막 공식석상인데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인사말까지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1986년으로 시작해서 35년 하고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울주군에 1년 정도 있었는데 보건소 코로나 대응에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무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면 끝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본가가 울주군입니다. 의원님들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진근 소장님이 오셨을 때 많은 분들께서 유능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시는 동안 업무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헌신적인 노력에 많은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센터 건립해서 예산이 14억 3,400만 원이 잡혀있고 5억7,032만 8,200원 지출하고 현재 8억 6,367만 1,800원이 이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가족센터 건립을 지금 울주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라고 범서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주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1개소가 있거든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 온산읍행정복지센터 5층에 가족센터라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분점처럼 남부권에 설치할, 2023년 온산읍행정복지타운과 같이 건립할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공모를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23년에 건립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마침 누굴 만났는데 여성가족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만난 것 같아요. 올 7월에 제 지인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작은결혼식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한대요, 왜 안하느냐 하니까 와이프 될 사람이 좀 없어 보인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효리 정도 되면 작은결혼식으로 ‘소규모로 검소하게 하겠구나’ 하는데 일반인들은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잘 하고 싶거든요, 드레스도 예쁘게 입고 여성분들이 로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작은결혼식이고 소규모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실적이 10쌍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6쌍밖에 안 했네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결혼식에 200만 원 지원하던 걸 올해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거기에 와서 보시면 클래식 부분과 음향을 추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결혼식에 대한 명칭은 한 번 더 생각해보겠고요.

이왕 지원해주는 거 일반결혼식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가능한지, 꼭 군청에 와서 간절곶에서 해야 지원해준다? 그것도 모순이……

아, 일반결혼식장에 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작게 해야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모순인 거 아닙니까?

제가 명칭을 검토해보고, 금액과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0건 목표였는데 6건을 했고요, 올해도 10건인데 1건은 5월 22일 날 광장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1건은 10월 10일 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소박한 건데……

저도 봤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명칭 자체가 작은결혼식이니까 약간 반응이 거부감이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잘 하고 싶은데 ‘작은결혼식’ 이름 자체를 명칭을 고민해 보시고. 일반결혼식장에서 하는 것도, 꼭 군청에 와서 간절곶에 가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장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군청에 와서 해야만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군청이나 웰컴센터, 간절곶 군을 알릴 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되는데, 명칭과 금액과 장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78페이지에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억 4,000만 원 예산 잡았고 지출이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많이 했고 집행잔액도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 한부모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건데 1식이 5,5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가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안 가는 날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오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부분은 반납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안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8년이더라도 사용빈도라든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죠?

예, 일단 운동시설이든 뭐든 공공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인조잔디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꼭 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현장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일 정확하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한 3년 의원을 해 보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저희가 한번 꼭 다녀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량운동장이랑 범서운동장이랑 같은 종류거든요. 제가 체육회장 할 때 그때 깔은 부분인데, 실제로 행정에서는 괜찮다 싶어서 실험적으로 깔았는데 사용을 하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두 구장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잔액이 2억 얼마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실제로 풋살장이라든지 여러 운동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체육동호인들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저녁에 구영리 점촌교 옆에 풋살장을 운동한다고 지나가다 보니까 라이트가 원래 4개가 되어 있어요. 4개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라이트는 아니고 옆에 가로등도 있고 한데 지금 한 개는 고장나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고장나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민원을 계속 넣은 것 같은데 아직 고장나 있더라고요. 고장나있고 너무 어두워서 일단 설치를 해줬으면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고장난 부분은 큰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닌데 여기는 지금 잔액이 이렇게 시설유지비 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처리를 안 해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영리 풋살장뿐만 아니라 다른 구장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1억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체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설계 발주는 한 상황입니다. 했고,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청량읍을 통해서 설치후보지를 추천 받았는데 전체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개소 들어온 것 중에 일반 지역이 3개가 되고 GB 자연녹지지역이 4개가 되는데 이 4개 지역이 하나 같이 그린벨트 등급지가 2등급지로 굉장히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3개 지역하고 해서 현재 용역상에 비시분석을 해보니까 가급적이면 비시분석이 최소한 1근접을 하거나 이렇게 값이 나와야, 데이터가 나와야 건축·건립의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쯤 되면 최종 용역결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7군데인데 아직까지 장소도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장소는 현재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7군데 중에 GB지역이 4군데는 배제하고 나머지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가능한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지원사업부터 해서 문화예술 군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울주소년소녀합창단은 지출을 하지 않았네요?

예, 울주 단체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울주소년소녀합창단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정기발표회라든지를 하지를 않았고 유스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그동안 청소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연마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으로부터 어쨌거나 비대면이라도 영상촬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기적인 행사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는 했습니다.

예,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합창단은 사업비가 4,600만 원인데 이게 정기연주회 경비가 있고 또 전국합창제 출전하는 경비라든지 아니면 합창 찾아가는 음악회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수당으로 21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또 전국합창제 이거와 관련해서도 6월에서 8월까지 해서 훈련을 하면서 강사수당 등으로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연주회를 연 건 아니고요?

예.

준비하는 비용으로 다?

그렇지요. 연주회 준비를 위한 훈련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회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은 없나요?

연주회 자체의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연주회를 할 때 부가적으로 게스트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연주회를 안 할 경우에는 비용을 5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했는데 여기는 연주회를 하지 않아도 4,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합창단은 합창 정기연주회 발표를 위한 강사 수당으로 사업비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고 현재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소년들이 하는 이런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실질적인 행사 운영비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해서 사업비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소년소녀합창단처럼 전액 미집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에도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게첩했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행사성 경비로 썼습니다.

신청할 때 지원 기준 판단 기준이 달랐던 건가요? 이거 형평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금액 자체가 벌써 5배가 뭡니까?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을 4,6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개인레슨을 받는 비용으로 다 쓰는데 그걸 허용한다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의 특징도 있습니다. 합창단은 사실 합창을 주 훈련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체 회원을 모아놓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파트별로 교육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외부의 지휘자 겸 반주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신청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 청소년들은요. 유스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하면서 개인비용 추가해서 하거든요. 자비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대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애들 교통도 열악하니까 차로 데려다주고 실어나르고 하면서 악기도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구매해가지고 하는데, 여성분들 이렇게 합창제 하는 거 다 좋은 취지인데 이건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그냥 비대면으로도 하지 않고 영상제작물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무조건 4,600만 원을 너네가 쓰고 싶은 비용을 써라 그러면 저 같아도 들어가서 레슨 받고 싶겠는데요. 노래를 엄청 잘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 성악가가 레슨을 해준다. 근데 그 비용으로 지금 다 쓴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 700만 원 나가고 정기연주회 수당에, 합창제 훈련비용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거기에 3,000만 원 이상 썼고요. 이거에 대한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바꾸시든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성인은 돈을 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지원대상이 돼야 되는 청소년에게는 소액의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결국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내 타 지자체에도 보면 시비도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예산 중에 시비가 구·군에 공히 8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중구도 그렇고 타 구에도 보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구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닙니다. 구립이라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구립은 아니지만 구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해서 종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어 오고, 또 이분들은 어쨌거나 계속적인 지도강사의 지도를 받는 사업비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편성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역시도 그런 논리로 본다 하면 합창 연습은 계속 되어야 실력이 어느 정도 계속 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과장님? 제가 그때 리스트 다 뽑아본 거 안 들고 왔는데, 10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그렇죠?

예.

다른 기초 지자체에는 몇십 년 된 그룹들이 있어요. 그 지차체의 여태까지의 성과를 보면 10년 이전 한 7, 8년 정도가 되면 성과들이 나타나요. 어디 가서 상을 받는다든지, 대회에 참가한 실적들이 쫙 나와요.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그냥 개인 취미활동 하는 예산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개인레슨 받을 수 있는데. 아무 것도 결과도 필요 없고요. 결과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공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걸 그냥 쓰는 방향은 원래 의도가 그거니까.

감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여성합창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 이미 10년 이상 계속 강사비를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돈을 지원을……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비대면으로 이루지면서 수업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수 없으면 여태까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콩쿠르에 참여하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2,000∼3,000만 원 들여서 드레스 다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들였던 예산을 반납하하는 구조가 돼야지 그걸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울주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500만 원밖에 없는 예산을 하나도 못쓰고 다 반납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은 레슨 받고 싶죠, 이걸로. 500만 원이라도 애들한테 해주고 싶죠. 이거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아니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합창단이 작년도 집행액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정기연주회 하는 강사 지원비 예산 200만 원이었고 또 전국합창제나 이런 걸 대비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비 해서 3,6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집행잔액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지출이라고……

다 썼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다 쓰고 없는데 무슨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책에 아무 것도 없는데.

지출에 4,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집행잔액은 이거는 밑에 다른 사업들도 다 같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해 주고 원래는 보조금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당해연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당해연도는 예산 과목으로 다시 들어가고 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교부금 내용이고 정산은 나중에 별도입니다. 교부금 집행잔액이 남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게 무슨 결산이냐고요.

결산서 보면 그대로 다 같이……

돈을 다 줘놓고 아직까지 정산 안 됐으니까.

지금 몇 월 달인데 정산이 안 됐단 말이고, 말도 아니지.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결산서에는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그해 연도에 예산 한 거는 다 넣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한 거는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부까지만 넣죠, 교부. 단체에는……

예산이 끝나는 게 12월말인데 그때까지 안 썼으면 못 쓰는 거지.

정산은 하는데 정산을 다음연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정산 내역을 받았으면 다음연도에 정산 내역을 받잖아,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해 2020년도에 예산 집행하잖아. 그러면 정산내역이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

그런데 단체에서는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거든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서에는……

집행을 하면 1월 달에 바로 정산할 거 아냐?

하는데 그때 이거는 만드는 기준이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잘못됐죠. 6월 달인데. 지금이 6월 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너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산 집행을 했으면 왜 그걸 그해 연도에 안 집어넣어? 결산서에. 이거 책이 가짜잖아, 그러면. 하나도 안 맞단 말이야.

뭘 보고……

인재교육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는 반납을 했고 여기에는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잘못된 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왜 6월 달에 하느냐. 12월 말에 종료를 했으면 지금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 거잖아.

교부금 기준은.

준비를 해서 하면 집행내역에 정산이 뒤에 되면 그거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 덜 쓴 거는 덜 쓴 대로 미리 기재를 해야지, 안 그러면 6월 달에 할 게 뭐 있노? 1월 달에 하지.

이거 자체가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교부를 하고 나면.

잠깐 정회하시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잠깐 정회해가지고 얘기할 거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야영장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해오름야영장이 실시를 안 했네요? 예산이 반납되네요.

예, 이게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3개 야영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생 나사에 있는 해오름야영장이 당초에는 야영장 외곽 안전휀스 설치하고 옥외 배전압 교체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애초에 신청할 때의 사업비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체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조사업자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납 처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모 자체를 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군에서 해주는 거죠? 문체부에.

그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바로 하나요?

국비 40.

아니, 공모를 문체부에서 하잖아요?

예.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면 최종 신청자는 울주군에서 이 2개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신청을 시에 하고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할 때 의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런 거 아깝잖아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 떨어지고 두 군데 했는데 이분은 포기하시면 떨어지신 분이 포기한 거 알면 되게 속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뺏는 이런 업체는 다음에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좀, 공모 받을 때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상도서관은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예산이 확보돼야 되죠?

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계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이번 주에 계약까지 마쳤고 구체적으로 업무 협의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사비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이 꼭 통과돼야 겠네요?

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이번 예결위는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만화산업 육성해서 있잖아요. 예산 지금 잘 집행되고 있던데,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어린이들도 가능하고요. 애들이 관심 많아요. 요즘에 만화 그리는 데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지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 중에도 웹툰은 특성상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비대면 했는데 웹툰은 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호응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가 좀 더 활발히 돼서 어린 친구들이 반응이 좋고 성인 분들도 웹툰에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참여와 호응 이끌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김종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위원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시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 지적하신 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면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