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운영에 따라 학습공백과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습환경 기반 조성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건강과 안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습환경 기반 조성과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35억 원 대비 1,166억 원이 증가한 2조 3,00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1억 7,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423억 3,342만 원, 특별교부금 152억 8,691만 원, 국고보조금 46억 6,225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78억 9,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19억 3,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01억 4,262만 원,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운동장 조성 등 비법정이전수입 17억 9,3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6억 3,500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등 211억 4,881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7억 3,93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과 안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169억 5,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94억 2,372만 원, 학교 열화상카메라 및 방역물품 지원 7억 7,025만 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4억 7,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2억 7,250만 원 등 총 151억 8,2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튜터 사업 15억 7,122만 원, EBS 원격교육 지원 1억 2,091만 원 등 총 17억 7,0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학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26억 6,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88억 889만 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18억 5,100만 원, 초·중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12억 9,550만 원, ICT 연계교육 운영 2억 7,02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638억 3,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138억 9,343만 원, 교실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165억 6,848만 원, 교실 및 화장실 수선 등 학교 환경 개선 210억 3,590만 원, 학교 안전제고 시설 개선 51억 6,115만 원, 학교 운동장 조성 45억 8,815만 원, 직속기관 시설 개선 25억 9,1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134억 6,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78억 9,12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29억 2,570만 원,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6억 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장애학생 언어치료 등 취약계층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사업에 17억 2,73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9억 6,315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26억 7,179만 원, 고교학점제 운영 7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78억 7,2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1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59억 6,4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교육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75쪽 추경 예산안 규모부터 292쪽 계속비사업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9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업무 복귀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참석에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같이 힘을 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걸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해든학교가 얼마 전에 개교를 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개교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시내 권에 위치하기도 힘들고 또한 많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 또 외져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야 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그나마라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해든학교나 가원학교나 그 아이들이 거기 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되었던 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교통의, 통학의 문제였습니다. 해든학교가 생기기 전에 가원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이 둔산동 쪽에서 가는 아이들은 아침에 저희들보다도 빨리 나온다.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가면 1시간 30분, 20분이라는 거리를, 만년동 쪽에서 탄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현실을 걱정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거기가 버스가 몇 대입니까?

해든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해든학교는 5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차하신 거예요?

임차도 있고 거기에 또…….

시교육청에서 사신 건 1대 사셨지요?

예.

나머지는 다 임차지요, 그렇지요?

예.

그나마 임차하셔서, 임차를 언제 하셨어요? 임차한 날짜.

금년도 개교할 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 전에?

예.

학부모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지금 들어왔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민원 좀 해결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러 가서 지쳐, 예?

예.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후 2시까지인가요, 거기가 수업이? 점심 먹고 거기서 좀 있다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그 시간이 본인의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부모도 계시고 한데 학교를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교사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백신을 먼저 맞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해서 말 나오는 게 한마디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보건국이나 어디로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계속 그런 협의 중입니다. 특수학생들 또 학생들, 현재 백신을 맞아서 전면등교한다든지 이런 데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실행이 우선이지, 예?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259%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거나 또는 중간에 사업여건이 좀 변화가 돼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해 못하는 게 43쪽에 학원·교습소 안전관리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째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는 1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추경 예산에 2억 2,3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 갖고도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2만 퍼센티지가 넘는 이런 예산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특교도 아니고 자체예산인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학원·교습소 안전관리 강화예산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정예산 100만 원은 학원·교습소 지원예산은 아니고요, 방역 관련 예산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 예산을 관내 전체 학원·교습소에 소독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처음 생겼고 일단은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려사항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원·교습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교육부에서 예외적으로 교부금의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작년에 예비비로 지원한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 편성 시점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생각 외로 올 4월에 또 학원발, 대전에서 크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아무리 예산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학원을 저희가 점검도 해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감사드리는데, 답변 중에 작년에도 갑자기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했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원칙이지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설명서 자료 75쪽에 유초등교육과의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회계규정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2억 1,50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2억 1,595만 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증감에는 다시 제로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서는 마이너스 감액했다는 금액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거?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이런 형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형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그 목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시켰다고요? 그러면…….

놀이통합교육 운영 지원하고 놀이한마당연구회 운영한 것을 놀이한마당 위탁운영으로 합해서 변경하는 거지요.

항목 변경이에요? 항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과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야 되겠지요? 좀 더 해도 돼요, 한 5분 정도?

예, 더 하십시오.

보건교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또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또한 그 일부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틈에 들어와서 또 그게 강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보다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하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보건교사의 TO가 적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디냐면 다 거의 구도심이에요.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구도심에는 모든 교육여건도 열악한 걸 떠나서 학생 수도 없고 이런 부분까지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병설로 있는 학교, 이런 학교조차도 배정이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다 그런 건데 어떻게 학교조차도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배정이 되냐고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부에도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미배치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기간제 예비교사, 기간제 보건교사를 별도로 정원 외로 확보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각종 재정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 급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 선정에 애를 많이 먹어요. 진짜 200명 이하인 학교 같은 이런 데는요, 업체한테 쫓아가서 거꾸로 매달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요새. 그런데 이런 데 보건교사도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재정에서 모든 게 열악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 하고 오늘 추경을 하다 보니 결산과 추경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또 추가질의도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독서교육 관련된 걸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3쪽, 29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1쪽부터 206, 207, 234, 258쪽이 독서 관련된 교육 사업들인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본 위원은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의를 하기보다는 혹시 국장님, 독서교육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독서교육은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적인 것 이전에 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인간이 어떤 그 위치로서의 형성을 갖추는 데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한다는 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심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정서함양과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강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라는 걸 대표발의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지역서점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 많이 가서 책과 자주 접하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예산들이 아닌가. 조금 더 이런,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도 상당히 독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냥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이들이 책들을 좀 더 자주 접해서,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 과학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교육청 자체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제 사무실에서 우리 시와 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영유아들부터 먼저 책과 친해지는 그런 거를 고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예.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조금 더 학교 자체적인 도서관도 있지만 지역서점, 왜냐하면 학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서점, 지금 대전시가 100개 넘는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들이 있어요, 이번에, 인증제를 통해서. 그런 데가 웬만한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데랑 같이 해서 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협력사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학교는 각 학교마다 1교 1독서 브랜드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기본운영비 중에서 3%를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의 사업들은 좀 작고 피상적이지만 학교 각자의 기본운영비로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떤 방침이 있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다 예산이 편성됐으니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떤 환경이 구축되고 의지가 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주요설명자료 43쪽. 어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원·교습소 유사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건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광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아닌가요?

예,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100만 원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아마 이게 지난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100만 원 예산 수립했다가 아마 예결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하자는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아마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방역물품으로 소독수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원·교습소 이쪽이 지금 굉장히 큰, 핫하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사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학원·교습소가 뚫리면 학교도 뚫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해서 또는 예산과 추후에 강화할 수 있는 방역강화 방안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방역강화 방안 중의 하나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소독수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 맞고요. 일단은 이 방역물품 지원이 학원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로 해서 고민하다가 이것도 학원연합회와 또 여러 가지 사전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 종사자들,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해달라고 대전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희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또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또 종사자들 PCR 검사도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공간이 좀 밀집되어 있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구조 특성을 가보면 조그마한 작은 강의실 형태로 해서 창문도 없는 그런 형태의 학원이 많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기를 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순환방식이라든가 또는 출입문을 오랫동안 열어서 환기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 내에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소독수 지원한다는 걸로 우리가 끝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학원연합회 쪽이라든가 당사자들, 종사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더 필요한 안전강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즉시에 추경을 통해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종사자들의 우선접종 관련돼서는 우리 대전시 보건복지국하고 한번 잘 협의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이 어떤, 아마 접종계획에도 나왔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건복지국장한테 그 질의를 했을 때 학원종사자들에 대한 우선접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대전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전시하고도 수시로 적극 협의해서 계속해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제가 어제 결산 때도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건교사 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보건교사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보건교사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외로 우리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교육환경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드리려고 어제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지난 3월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요청했던 게 원도심 쪽에, 원도심은 전통 있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이 외부로 유출이 되다 보니 전통 있는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100명 이하의 학생 수로 인해서 보건교사 미배치 또는 학교복지사업 같은 것에 100명 이상의 학교가 사업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학교로 하고 싶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약자한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학령인구 증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마련을 촉구해서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인구유입의 가장 기본은 정주환경 개선이에요. 그중에 학교환경의 인프라라든가 학교환경 개선도 되게 중요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이거? 학령인구 증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동·서부의 교육격차, 원도심과 신도심이지요? 이쪽에 보면 신도심은 신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시설분야라든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는 연구학회 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든 것들을 균형에 맞추고 있거든요. 있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부 쪽에 신도심에서 십몇 년, 20년 이 정도 된 시설이 오히려 낙후된 그런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시설 면은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 쪽이나 이쪽하고 검토해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학력격차라든지 어떤 지원, 또 교사 교류 이런 것들에 정말로 저희들이 신경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촉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이번 회기 아니어도 되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설명자료 97쪽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된 게 있어요. 내용이 사립 위탁채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건데,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인센티브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위탁채용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새로 증액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서 신규교사를 사립학교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사 위탁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있지요?

지금 1·2·3차로 나뉘어있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1차로 위탁한 학교들이 50% 정도 됩니다.

59.1%, 신규채용 위탁률을 보니까. 혹시 2차 시험까지도, 어차피 위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2차까지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탁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외부 심사위원을 쓴다든지 권고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라 이런 쪽이고 지금 이 예산이 그런 데에 들어가는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되도록이면 2·3차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채용에서 늘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아닌 불만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는 것은 3차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까지는 위탁이 계속 이루어져서 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의 취지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더 관심 가지시고 독려하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더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보완해서 앞으로 사립학교도 공정성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41쪽 볼게요.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세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기 중에 학교를 못 나가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관련해서 중식지원을 해주기 위한 추경이잖아요?

평일 등교수업을 못 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토요일, 공휴일이잖아요?

사업내용은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 사업 아래서, 원래는 평일 중식지원은 학교급식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등교수업을 못 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이 발생해서 이 사업비에서 그 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마 전반기 때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중식비가 너무 적다고 몇 차례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먹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증액편성 요구할 시점에는 사실 원격수업일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작년 8월, 9월쯤에 올해 예산편성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줄 걸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 좀 바뀌었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하반기 가면 집단면역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6월 2일 교육부장관 브리핑에서도 2학기부터는 각급 학교 전면등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앞서 수도권 중학교나 기존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원칙을 3분의 2로 상향 조정을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와 근접하고 있는 충북의 경우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26곳이 6월 14일부터 전면등교에 들어간 것 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또 2학기부터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전면등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 6월 7일부터,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남도 6월 7일부터 그랬고 강원도도 7월 1일부터 전면등교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면수업 확대를 결정했거나 논의를 하고 있고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일수가 증가될 것은 예상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한 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전면등교가 여기에는 54%, 3분의 1은 25%, 3분의 2는 21%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에 어제인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전면등교 동의하는 사람이 66%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등교 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3과 고2 전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이 발생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걸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교육당국에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면등교에 맞춰서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해서 교실이나 실습실, 모든 시설을 주기적으로 환기나 소독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면등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중식비 증액보다는 학교에서 강화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전시도 14일부터 직업계고등학교 전체 12개 학교 중 8개가 전면등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예.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교육부와 타 시·도의 전면등교 추진에 맞춰서 우리 시도 전면등교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월 14일부터 특성화고 12개 학교 중에 8개 학교는 등교를 하고 있고요, 일단 4개 학교도 기숙사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곧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은 78% 이상 전면등교를 원하고 있고 교사나 학생들이 약 50% 정도 원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사실 백신은 이제 맞는다고 보고요, 과밀·과대학급이거든요. 그래서 학급의 어떤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줄 게 방역·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의 미비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교실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두 학급으로 분리를 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협력교사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면서 학교 전면등교가 이상 없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조기에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43쪽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우선접종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고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서 앉히고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3,708개의 학원·교습소를 합동 전수검사 했었지요?

예, 전체 학원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요. 공무원이 701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3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고 적발이 되었다면 행정조치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지난 4월 가양동 소재 학원발 확진자 발생 즈음해서 대전시하고 5개 자치구, 저희 교육청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 한 3,700개 되는 학원·교습소를 일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점검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수칙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적발해서 조치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지도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관점을 두고 점검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주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하여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에 소독수 한 박스씩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규모가 큰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 또는 학생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괄지급하면 이게 맞나요, 한 박스씩?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큰 학원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 지금 디테일하게, 본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택배형식으로 해서 전달을 할 계획이거든요.

3,708개를 한 박스씩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박스씩 다 주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손소독제도 있고 작년에 체온계도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마스크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학원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자, 제가 뒤에서 또 질의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박스면 한 달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몇 달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보면 몇 명 기준에 한 박스 주면 얼마나 써요?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 쓰기 나름이면…….

보충해서 분사해서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한 박스씩 동일하게 줬어요, 그러면 규모가 크고 학생이 많은 데는 일찍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별도로 줍니까? 안 해주지요?

한정된 예산…….

거기는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사서 쓰나요?

지원 전에 현재도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의무입니까, 지원해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지원해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때 대전시도 같이 해서 5 대 5로 체온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사실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또 지난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서 쓰고 그런 건가요? 그것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요.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보면 교육청이 지난해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줬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일괄계약이 아닌 학교별로 구매를 지시했었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한 150군데 정도 되는 곳에 학생 수 585명 이하의 초·중·고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었다.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디트뉴스에, 2020년도 3월 22일에 언론에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100대 이상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100대 이상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에는 한 대당 780만 원에 달하는 열화상카메라의 단가가 300만 원대로 낮춰질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었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대수가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78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전체를 만약에 여기서 방역소독처럼, 이걸 지금 일괄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구매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단가가 300만 원대로 낮춰졌을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150군데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설치를 안 해줬다는 말이지요.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 사유를 잘 모르겠고 또 마스크 구입도 다른 지역하고는 별도로 학교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물론 전체를 다 하면 어떤 일거리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역활동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디도 말씀하시지만 지나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독수도 소독수인데 지금 학원에는 대체적으로 칸막이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전수조사할 때 보셨나는 몰라도?

칸막이가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저도 직접 한 15군데 전후로 그 정도 가봤는데요, 칸막이 설치된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설치 다 되었지요?

학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급식실도 일부는 설치가 안 된 데도 더러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예,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해줘서 음식점에도 다 칸막이를 보급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가 뚫리면 말씀드리나마나 그런 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여기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학원은 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얼마가 되었든 지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소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것은 맞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요, 다르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예산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소독수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의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해줘요? 해주지 마세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려운데 교육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원칙을 따지면 할 게 없겠지요, 법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이긴 할 텐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이걸 왜 해줍니까? 소독수가 되었든 마스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좌우지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러시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언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는데 소독수는 괜찮은 거고 칸막이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보라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은 학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학원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설명자료 240쪽에 교실 증·개축의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신흥초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뒤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을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겨울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10월쯤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동인데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면은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시설할 때 안전이라든지 학생들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려면 12월 겨울방학 시작하고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증·개축하는 게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닐 거고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게 되거나 9월 추경에 감액했는데 바로 세우기도 뭐하고 본예산이면 집행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월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기 중이잖아요?

저희가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일부는 공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10월 말쯤에 설계가 끝나면…….

27억 예산 중에 23억 가까이를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4억으로, 근 5억으로 3개월 공사가 가능한지가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공사 총액은 한 91억 됩니다. 91억이 되는데 공공건축에서 1억 이상 설계를 할 때에는, 그래서 공사기간은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공사비는 91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끊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러프하게 잡았으면 걱정이 안 될 텐데 중간에 끊기거나 뭐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질까봐. 어차피 학기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해줘야, 아이들의 불편함도 문제이고 안전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241쪽 보면 본·추경 예산에 목상초, 대신초, 동도초, 삼성초, 석봉초, 추경 예산에 산서초, 법동중, 청란여중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법동중학교에는 무엇을 지금 더 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동중학교는 양지초등학교와 붙어있어서, 지금 체육관도 있고 급식실도 있는데 증개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다목적강당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법동중에는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요?

…….

그러니까 학교 본 건물이 있고 여기가 양지초고 지금 이 가운데에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식실과 체육관을 하는데 운동장 안에 따로 건물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신다는 건지.

제가 사실 그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알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길래 가능한가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 보면 서편 쪽에 건물이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학생이 늘어났을 때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고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증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 철거해서 안을 고친다는 겁니까?

지금 증축 예정입니다.

증축이에요?

예.

거기 증축 잘 안 될 텐데…….

거기가 지금 2층 건물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 구름다리도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옥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을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 방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다가 증축이 지금 현재 가능한가, 방수 같은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세한 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튜터 지원사업 때문에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튜터, 이것이 나쁘다는 아니고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자격요건이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 상담자격 소지자라고 하는데 상담자격 소지자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고 대학생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튜터로 활동하는 것이 꼭 학력격차뿐만 아니라 인성 면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많은 심적인 부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튜터도 우리가 자격으로 뽑고 있고요.

상담은 알겠는데 대학생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요?

대학생들은, 예비교사들이 주로 사범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교과를 멘토링, 튜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원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교생실습을 해서 경력이 그나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교원을 제외한 대학생들은 사실상 과외경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증해 주냐는 거예요. 내가 과외를 3년 했는데, 내가 과외를 2년 했는데 이것을 경력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중학교, 초등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중등과목부터는 사실상 온라인 튜터가 가능한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상위학생 40% 정도까지는 따라간다고 봐요, 그런데 하위학생 60%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은 옆에서 붙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지금 온라인 튜터 대상이 기초학력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더 문제인 거라니까요.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EBS 보면 전교 1등 다 해야 돼요. 맞잖아요, 정부에서 권고하고 “EBS 보세요, EBS에서 수능 나옵니다.” 하면,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 하위 40% 아이들은 EBS만 보고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등교할 때는 오프라인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일방문학습지 교사님처럼 활동을 한다면 정말 적극 권장하겠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냐가 사실상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다들 온라인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을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다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명칭은 온라인 튜터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 등교하지 않을 때만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교차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등교하지 않을 때 온라인이라고 할지언정,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데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세요?

아니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력 대상들은 소수 4명, 5명, 3명 이 정도 학생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별화 지도가 온라인이라도 가능하고, 이들이 대면수업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은 시·도 단위도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못 떼고 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발달교육이 늦는 이유가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귀로만 듣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늦어진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온라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이라고 생각하면 한글도 못 떼고 온 아이들한테 지금, 답이 이게 지금, 저는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라인 튜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면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교 등교 안 할 때는 온라인을 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생님이 방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방문은 여러 가지 방역상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방역상 문제는 가정집이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방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자가격리도 집에서 하라고 하는 판국인데.

하여튼 지금 소수그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3, 4인, 5인 이내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교원자격 소지자와 예비교원 등은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백업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대학생들도 어차피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인데 그거 하면서 여기다가 대학생분들이, 사실 대학생분들은 내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습지 교사보다 훨씬 월급이 많아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학습지 교사들도 지금 무슨 펜, 무슨 높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백업을 해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이 인력을 인프라를 사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잠깐이라도, 단 20분, 30분이라도 백업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에 보면 원격수업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별로 다 스튜디오가 설치됐나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두 학교를 제외하고 전 학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마다 지금 2개소 빼고 다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영상 제작하는 스튜디오 설치한 거고요. 그 이외에 학교급별로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각종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계속 보급할,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는 거지요?

예, 그리고 수업, 선생님들 연수, 수업코칭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 자기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학습이라는 그런 거로 해서 5종 개발을 해서 학생 또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수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튜디오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 학교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만족도나 이런 거?

학교별로 운영실태가 조금 다르지만요. 그냥 고정형으로 이렇게 설치해놓은 학교가 있고 또 이동형으로 해놓은 학교가 있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여건은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병설유치원에서 하는 거지요? 방과후 놀이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지요?

방과후 놀이유치원, 10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 병설유치원인 거지요?

병설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예? 단설?

공립에 5개원하고요, 사립에 5개원 이렇게 해서 10개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한 거지요, 선정이 됐나요?

예, 2월에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병설유치원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병설유치원을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설유치원 숫자요?

예.

정확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8개 학급을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책에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좀 꺼려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꺼려할까요?

사설하고 병설하고 차이에서 병설유치원은 지금 통학버스 같은 경우가 운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한 학급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반편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아마 학부형님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연합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웃학교와 나눠서 협업으로 해서 학년별, 나이별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런 게?

빠르면 내년이라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수요를 들어서, 설문 같은 것을 들어서 빠르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인데요.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는 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도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테니스부가 있는데.

만년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장이 있는 학교로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현재 만년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년고는 처음 들은 것 같고 우선 둔원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고 몇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수요조사를 좀 파악해서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구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둔원초는 정구부고요, 둔원중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정구부, 예.

그다음에 만년고는 대전중학교에서 같이 지금 연습하고 그런 형태지만 최대한 구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빨리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본청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주차장 사용료 반영이 됐어요.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지금 오페라웨딩홀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

시에서도 오페라웨딩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각각 별도로 기관별로 계약을 맺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비용을 또 추가로 내나요? 개인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액.

저희 청에서 부담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교육청 청사 별관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공사 때문에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편의도 제공하고 민원인들 주차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직원들한테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예.

제가 알기로는 시청공무원들은 얼마씩 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다르네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이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여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맛있게 하실 기분 아니셨나 본데요. 96쪽에요,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앞에서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의무고용률에 미달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페널티격인 과태료 무는 거지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좀 많이 길 것 같고 한데, 지금 교사정원 5,424명의 3.4%인 184명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2.7%밖에 안 돼서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2억 4,274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아마도 현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예.

전국 현황 파악되지요?

예.

자료로 좀,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예.

자료로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을 잘 모르신다니까, 왜 이게 의무고용률 준수가 안 되는 거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2배수 이상 공고도 내고 그러는데 지원율도 적을뿐더러 또 지원한 사람도 합격 과락현상이 있어서 합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대전만 꼭 이렇겠냐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고용노동부가 됐든, 이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매년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지자체 교육청에서 돈을 걷어 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20년, 200년이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좀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국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 있고요. 2020년 5월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대책마련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협의를 필요로 하고 뭔가 좀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정부에다 꼬박꼬박 바치는 꼴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이건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런 데로 가지 않도록 해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예산편성 증액사유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공무원 현황 조회 협조를 받아서 누락된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발굴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걸 보면 여기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이지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원채용 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채용된 교원들 중에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외라는 거지요.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냐고요.

다른 쪽에서도 별도의 국가유공자는 적용하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고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다시 조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어쨌든 이 고용부담을 현실적으로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용부담이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추후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이나 교원양성기관 이런 데에서 장애인의 정원 확대방안 이런 데를 계속 협조를 구하고요. 또한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교원들이 편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용 확대를 위해서 더 힘쓰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런 법률적인 얘기는 교육부하고 교육감님들 시·도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이 잘돼서 말만 꺼내고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7쪽에 그 옆인데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련해서 전교조 노조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발표가 된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육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원 임용시험(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 15개 법인에게 300만 원씩 인센티브 주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대전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를 교육청에 제출했었지요?

예,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 경우 해당학교에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을 하거나 봐주기 감사 이런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감사청구를 계기로 우리 대전교육청 전·현직 국·과장, 장학관 이런 분들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전교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위직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임용됐을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맞지요?

예.

자칫 잘못하면 아닌 걸 그런 것처럼 제가 호도할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해주세요.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해서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해요.

예.

대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께서도 감사청구가 들어온 만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셨나요?

예, 언론이랑 노동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을 저희가 밝히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진술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의뢰를 하셨다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가 우리 대전에 15개 학교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위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교직원을 채용할 때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했고 국·공립교사와 똑같이 집필고사부터 면접, 수업시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차 최종선발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채용 없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3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탁채용 없이 채용비리가 나오는 학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과연 금전적으로 3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위탁 안 할, 위탁을 하기 싫은 학교에서 300만 원 받으려고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걸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걱정하시고 그런 내용은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재정상 문제라든지. 그랬을 때 그런 페널티로 해서 더욱더 열악한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만 원, 2차 전형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점차 확대하고 3차도 그렇고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하고 지금 사립학교 경영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채용 했을 때는 가점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제도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 100% 위탁했다고 하는 곳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보면,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는 100%인데 실제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를 다 써버리고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시켜서 유도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전에 이 학교가, 여기에 15개 학교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몇 개나…….

평균적으로 이제 15개 정도를 보고 있는 거지요.

예측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28개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

조사를 하신 거예요? 조사를 하셨냐고요.

예,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교사 채용을 하는 학교 수를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유도하려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위탁채용 없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채용하게 될 때 그런 데에서 만약에 비리가 나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이렇게 베풀어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유도하려고 돈을 3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돈을 줘가면서 ‘너희들 위탁채용 해라.’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납득이 안 가긴 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2차 전형이라든지 3차 전형을 할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내부위원이 아니라 외부위원들을 모셔서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유도를 해주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 부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전국 중등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174쪽에 시설개선사업 특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교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3년간 재정투입을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특별금 받으면 또 특별교부금을 못 받는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따지면 받은 해까지 치면 4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 학교가 소소하게 몇천만 원짜리 특별교부금을 받든 뭐든 간에 일체 다음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점을 개선할 때 보면 이번에도 특별교부금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학교는 일괄적으로 해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받으니까 아주 그냥 4년 동안 학교 측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주민이 원하는 거,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 특별교부금 지원받고 정작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3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신청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유념하게 해서 업무하는 데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짜신 거 보면 어느 부분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다 들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안 들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산출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에, 우리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서는, 산출내역서에도 들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편성 실무할 때는 그런 산출내역이 다 입력이 되는데요. 자꾸 프로그램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출력할 때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특히 추경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내역이, 산출내역이 다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관람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게 1억 2,000이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아, 12억, 12억이 들어온 거지요, 전체?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운영을 하시면서 보면 시스템 구축하고 모니터링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이에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통합적인, 전반적인 걸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이네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에 보면 구도심이나 신도심 개발한 지역에 보면 학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학생들 수요예측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에도 용산초등학교가 수요자 예측을 잘못해서 학부모들이 시까지 와서 집단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 용산지구가 발주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물론 국가의 법이 있겠습니다만, 교육부나 법이 있겠지만 학생 수요예측하는 계산하는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아마 학교용지,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해제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산출할 때 학교용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아마 그때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는 둔곡지구도 그렇고 다 이런 지구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우선인 걸로 보고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셔서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구상이 돼야지, 지금 용산지구 말고 지난번에 둔곡지구이지요?

예.

통합학교 만드는 게요, 그렇지요?

예.

통합학교 만들 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사업계획을 잡고 또한 이번에 용산 잡고 또 저희 이쪽에 서구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지역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예측하는 통계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지금 용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용산지구 같은 게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또한 이번에 내주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부지까지 내놓은 자리가 있었는데도 교육청에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내놨다고 기사에 떴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둔곡지구나 용산지구는 직접적인 민원인도 와서 집단행동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셨네요.

예.

용산초 쪽에 현재 있는 데에다가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한 다음에 새로 건물 지어주겠다고, 새로 신규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여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도마 8구역하고 9구역 이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마……. 사실…….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도마·변동 8구역은 사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본청에서 학교용지를 조합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조합하고 협의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하고 주변학교 분산배치를 그렇게 요구를, 조합 쪽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또 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말고 이제 그것은 이미 떠나버린 버스가 되어버린 거고요. 여기 지금처럼 용산초처럼 이런 뒷수습적인 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이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예요, 수습의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문성초등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양쪽에 복수초등학교하고 선택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로 입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방안은 통합학교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교육청 얘기는 중구 쪽하고 복수동으로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통합학교 부분은 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은 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용산이나 여기처럼 입주민들 다 들어와 가지고 드러누워 버려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그것은 저는 너무 답변이 그러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입주할, 내년 입주인데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한 2년 정도는 수요 생각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봐 주셔야지, 어떻게 저기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이 동부교육청 산하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걸어서 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널목을 4개씩이나 건너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갑니까,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아무리 5030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른, 그거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저 공개적으로 혼났으니까, 공개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까 답변드린 정도로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상하신 게 없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복수초등학교까지 그 언덕에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다 그렇게, 이미 입주민들 아마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고는 있지요, 그 알고 있는 게 마음의 결정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분양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아파트 청약을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민들 얘기는 과연 그 조건을 얼마나 보시는 분들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까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예.

방법을, 대안을 몇 년이, 2년이 걸리든 몇 년이든 좋으니까 내년에 입주해서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다닐 수 있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제일 문제가 통학불편 해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 걸어 다닙니까, 그렇게? 다리를, 유등천 다리를 건너가지고 건널목을 건너 건너 건너,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 위험요소를 따져주세요. 시간을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따져주셔야지. 모르겠어요. 여기 딱 잘 나왔네, 신문에 아주 컬러로 ‘엉망진창 수요예측 행정실수 인정해라, 아이들이 무슨 죄냐 학교부지 마련하라.’ 현수막 들고 시청 앞에 서서 피켓 들고 하니까 학교 여기, 용산초등학교 빨리 증축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주겠다고 두 가지 다 답변하셨네요, 전부 다, 편안하게. 이상하네요, 이거 교육위원이든지 내가 교육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런가? 둔곡지구, 용산지구는 다 해결돼요. 너무 동네사람들이 순해서 그런가 봐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좀 더 좋은 답변해서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198쪽에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 것 같네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책자에 보면 이 사업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통한 안전 취약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안전 강화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6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6개 학교를 확대 선정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사유가 보니까 학교안전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학교 확대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6개 학교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6개 학교를 선정한 거며, 그때는 안전평가 결과를 반영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6개 학교를 선정한 거였나요?

본예산 편성 6개 학교는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6개 학교씩 하겠다는 계획 물량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6개…….

그것은 됐고, 매년 6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6개 학교를 추가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며, 6개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은 뭐였나요? 6개 학교가 산출된.

일단 공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이 평가를…….

아니 그러니까 공모는 그 전에, 그러면 2020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6개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풀예산, 6개 학교 풀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6개 학교를 공모에 참여를 시킨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그리고 혹시 6개 학교 말고도 되게 필요한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12개 학교만 우리 대전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받은 학교로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범죄예방설계학교는 해당기준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더라도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또 학교장 또는 교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나중에 하고 싶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우선 순서대로 꼭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준은 전체 학교를 안전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위험도가 평균 이상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안전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 사용 그리고 범죄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같은데 그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운영비가 학교당 1,100만 원, 컨설팅 수당이 학교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당 기준단가는 사업내용이 다 동일한가요, 학교마다?

컨설팅을 받아 보면 그 사업내용이 어떤 데는 자동조명센서를 설치하거나 또는 음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한다거나 사업내용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6개 학교가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 학교들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나요?

2021년 추진실적 보시면 3월에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신청학교 현장 확인을 4월에 해서 지금 최종적인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인제서 공모 받고 희망학교 신청 받아서 신청학교를 현장만 확인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가?

현장 확인은 4월에 끝났고요.

사업, 그러면 이제 대충 6개 학교가 어떠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 해서 대상학교까지 선정을 해서 소요액까지…….

대상학교, 지금 6개 선정된 대상학교에 대한 그런 조사, 현장 확인한 거랑 그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금액도 다를 거고.

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제공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CCTV나 방범벨 설치 위주의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률적인 형태가 아니라 CCTV는 일괄해서 보급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자동센서 조명이라든지 또는 반사경 설치한다거나 외부에서 사람이 올 때 방문자를 유도하는 안내선이라든지 설치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그 방침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조사 한번 하면 대상학교 수나 사업대상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6개 학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6개를 늘려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계획을 6개 학교씩 연차별로 하시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6개 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더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 조금 여유재원이 있어서…….

여유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유재원이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여유재원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것을 어쨌든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추경에 물량을 늘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국고로 성립돼서 내려왔고, 사전사용을 하신 사업이지요?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이요, 교육국장님. 이게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 내 학력격차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으니까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조치를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계속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학력격차 해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단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실행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대전시 교육의 학력격차 문제를 조사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것 교육부에서 한 사업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교육청에 계신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노력을 더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이 사업이 이어져갈 수 있게 취지가, 그런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한 총 2건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16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 시 공사일정과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립 위탁채용 인센티브 사업은 사립 신규교사 채용 시 공립교원의 채용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며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값진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당부말씀드렸듯이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수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소 등도 보다 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및 교육청의 결산과 추경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대전시의회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