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진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
그럼 먼저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문경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8대 의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7쪽에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돈달산 충혼탑 이전 있잖아요?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빨리 물색하셔서 사실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자랍니다, 고령자...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하는데 다른 데 가 보면 거의 다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으니깐 그렇게 좀 빨리 물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6.25 전투지역 이것도 맹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 전투지역 6.25 격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깐 6.25때 보면 격전지가 동로 적성지구하고 이화령 전투지구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그 전투지역하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싸움 격전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줘야 되요.
그걸 해줘가지고 동로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해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다른 데 화령 전투 같은 경우는 국비 다 해가지고 3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멋지게 해놨는데 우리 동로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전적이 더 화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만 서있고 비 서있는데도 너무 좀 정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인제 21년 9월 25일 되면 만료가 되네요?
만료되면 이거 수탁할 때 어떻게 이걸 합니까?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아무 잡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 건립 13페이지, 지금 보훈회 관 건립하면 여기 단체 재향군인회 빼고는 다 들어가지요?
예, 하여튼 간에 살아있는 역사, 우리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준공하셔가지고 맹 12월 달 올해 준공하지요?
예, 준공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이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전수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불필요한 사람이 받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는 연령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등록시설 53개소에만 기술을 하는 겁니까?
아, 100인 미만요?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영양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우리 문경시를 집행하는 그게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21쪽에 우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단장님이죠?
겸직요?
아이구.... 그러면 지금 보면 안에 내용이 지원현황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지는 늘 다 준다고 해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깐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복지과 우리 시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5쪽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원금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200만 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16년도부터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를 띄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지기는 2005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70만 원씩 읍면동에 들어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부터 지금 17년부터 200만 원씩 계속 하는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 200만 원은 우리 완전 시비입니까?
지금 후원금 다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우리 지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도 다 시민들이 얼마씩 낸 돈이고요. 또 시비도 다 시민의 돈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워주셔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 하단 쪽에 보면 15쪽에 이게 인제 중심 쪽이 있고 일단 또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인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심의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뭐 어떤 문제 같은 거는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법으로 처분 받은 현황 있지요?
보니깐 처분대상을 보니깐 저거 된 거도 있고 영업정지가 된 게 있고 영업취소가 된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아까 남기호 위원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 시정질문 언제 한 거지요?
작년 몇 월 달에...
그래 이게 인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검토를 해보니깐 이거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 이런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시정질문을 언제 했는가 물어보는가 하면 기간이 한참 됐는데도 지금 답변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깐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깐 이거를 검토를 했으면 의회 와서 답변을 할 적에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니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지 이거는 답변을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할거는 많은데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데 저거 미돈가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미돈가 지금은 장사가 조금 돼요?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뭐 맛은 전에 하던 사람에 비하면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가 하면은 제가 이 미돈가 때문에 일부 시민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김인호 의장 동네라고 해서 김인호 의장이 저거 갖다가 해놨다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한다는 말이라요. 내가 반대를 제일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저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거의 작년도에 10개월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저걸 맡아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게 시작을 해도 그렇게 비전이 없어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각종 소상공인들이나 업종을 보면 거의 같은 업종끼리 몰려야지 사업,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 대도시도 보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하면 옷가게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야 장사가 돼요. 그러니깐 미돈가 같은 경우에는 벌판에 하나 딸랑 하나 지어놓고는 저기 손님 누가 가겠어요, 그래... 그래서 저런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더 쓰고 저거는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다른 거는 오미자 테마공원이나 힐링 휴양촌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거는 그래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만은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 14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주변 시민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안 받도록 난 특히 우리 동네 같이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욕을 그렇게 한단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인제는 음식점 자꾸 고수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봐요, 저게 장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뭐 사업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지을 적에 그래 미돈가라고 이름을 미나리하고 돼지하고 섞어가지고 먹는다고 미돈가라고 이름을 저렇게 지어놓고 그거 자체도 우습고 내가...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봐요. 자꾸 음식점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이 사회 복지과는 명칭 그대로 주 업무가 복지업무라요. 그래 남기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복지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은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줬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10원을 주면은 9원, 8원 주면 10원 줬을 때의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래 복지예산은 늘어나면 괜찮지만은 삭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복지과에서 우리 시 예산가지고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각종 단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좀 잘해줘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내가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나도 몇 개 해결했는데 이게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자기돈 같이 해가지고 갑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라요, 이게... 그러니깐 수시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자기들도 시 예산가지고 봉급을 받아먹고 봉사를 하면서 자기돈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 같이 해가지고 갑질을 하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깐 특히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18쪽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지원 사업으로 문경에 먹거리 음식창출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를 하셨지만 좀 미미해 보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면 지금 약돌돼지 석쇠구이 그 다음에 족살찌개, 광부의 도시락, 오미자 냉채 등등 있습니다. 그중에 3호까지 나간 데가 문경 약돌돼지 석쇠구이가 있고요. 족살찌개가 3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족살찌개는 거의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문경 약돌돼지 석쇠구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념도 하고 생고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우리가 연탄을 캐던 우리가 광부의 도시였기 때문에 연탄구이로 나가면 대박일거 같아요. 왜냐, 지금 정선이나 영월이나 그쪽에는 연탄구이가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누구든지 그쪽 여행을 가면 연탄구이를 꼭 먹고 옵니다. 그리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우리도 이런 거 좀 연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요.
광부의 도시락 같은 것은 이름이 참 좋아요.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좀 모집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좀 도비를 더 많이 따오셔서, 지금 올해는 이게 3,2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좀 관광산업에 이거도 같이 먹거리로 곁들이려고 하면은 좀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미미하게 해서 시간만 끌고 점촌에 갔더니 먹거리가 없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 관광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먹고 오는 거, 먹는 재미... 보고 오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가 요즘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마지막에 있는 거 제가 넘기다보니깐 그만 확 넘겨가지고 22쪽 희망복지지원단, 이거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담당 안에 있어요, 과네?
아 그러면 지금 뭐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아, 공무직?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긴급복지 있잖아요?
긴급복지가 3,050가구에 16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아, 16억 정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8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로면 적성3리 금곡 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한 후 1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9년에는 245만 원을, 2020년에는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로당 통폐합 등 운영과 관련하여 서는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점촌2동 남부경로당의 경우 구.시보건소 건물은 2021년부터 대한적십자사가 무상으로 사용 현재 7개 단체가 사용 중에 있고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폐쇄나 간헐적으로 개방하였으나 상시적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활용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1차 또는 2차 접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지역단체, 유지 등으로 부터 쌀, 라면 등 후원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폭염기 노인 등 취약계층 실외 쉼터 관련하여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경로당 운영재개 여부를 검토와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 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종합 장사시설 설치관련 현재 사설 봉안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시설 공급률은 94.8%로 양호한 상황으로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보험계약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자료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5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에 7억 2,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89개소에 4억 7,05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11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당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을 125개소에 1억 9,96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385개소에 행복도우미, 강사 등 24명을 파견하여 건강, 의료,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시설 및 방역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과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읍면동과 시니어클럽에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2명이 증가한 2,210명이 참여하였으며 83억 3,769만 2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참여현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6,97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총 41억 5,1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0개 시설에 10억 333만 2천 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30억 5,31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방역물품 및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사, 물리·언어·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운영이 부분적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와 방역지침을 반영한 소규모 교육을 추가 신설하는 등 1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9억 6,28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 현황입니다. 6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협회 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및 복지콜 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 협회 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및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교통장애인 협회 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 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농아인 동료상담, 척수장애인 협회 에서는 척수장애인 재활센터운영 및 휠체어 수리사업 운영, 장애인부모회 에서는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으로 33억 4,77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조리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 물리치료, 한방진료, 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권교육비로 2억 3,12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4,739명의 어르신들이 회 원으로 가입해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관을 하였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운영으로 한글, 서예, 컴퓨터 등 18개 강좌에 875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보험계약 있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거기 보면 상해보험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지급 건수가 4건이 있는데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거는 뭐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러신 거라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하여튼 간에 보험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15쪽에 경로당 가전제품 집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1억 9,900이 있는데 이게 물품지원 한 거지요, 이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전제품이나 집기 물품지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깐요, 125개소에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점촌2동 같은 경우는 나눠보니깐 2개소 했는데 337만 8천 원 어떤 데는 1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회 뗌퓽� 이런 고가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16페이지요. 경로당 행복도우미, 제가 전번에 예산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건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행복도우미 있잖아요, 19명이 있지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행복도우미들 주사도 맞춰야 되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깐 회 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7월 1일 날 개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17일 날 접종을 했습니다, 개방은 7월 1일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6월 17일 날 접종했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깐 개방은 7월 1일 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행복도우미 19명이 평균 맡은 경로당이 몇 군데씩 됩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16군데서 20곳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계속?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한 4곳에서 6곳 정도...
기호
남기호위원
아, 하루에 네 군데 여섯 군데씩...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하여튼 우리 행복도우미가 다니면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그래도 뭐 말벗도 되어 드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참 좋은 건데 조금 전에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너무 작아요 그죠, 도비가 30%가 뭡니까 그죠... 하여튼 간에 도비가 저번에 도의원님 두 분한테 얘기했지만 도비가 너무 작다. 도에서 하는데 생색만 내고 우리 시에다가 전가시키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17쪽에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 읍면동, 읍면동은 노인 일자리이고 시니어클럽하고 이거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환경개선사업만 그렇게 하고요. 시니어사업은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조금 세분화 되어가지고 공익사업 활동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읍면동에도 시니어클럽...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시니어클럽 하는 데가 있던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똑같습니까, 월 27만 원 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지원은 공익활동은 27만 원 받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늘었습니다. 28명이 더 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28명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28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19쪽에 독거노인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 사업은 잘하는 겁니다. 다들 혼자 계시는데 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음료도 배달하고 어른들은 자식보다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보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런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하고 1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일자리사업으로 연간 54억 5,000만 원 정도씩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이거보다 많지만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지금 보면 근린생활시설 관리라든지 또 문화재관리 지원을 한다든지 버스승강장에 관리지원 한다든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게 지역 청결 도우미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제가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계속 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환경지킴이라는 파란색 조끼, 연두색 조끼를 입고 좀 안전하게 형광색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다 규격봉투를 씁니다, 지금... 태울 수 있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한 군데 모으고 그거를 또 그 다음날 재사용하기도 하고 새로 받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가 계속 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검은 봉지 들고 다니는 거는 보기에도 그렇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얘기를 하셔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시고 그 규격봉투도 오늘 다 못쓰면 내일 또 쓸 수도 있고 또 비워가지고 깨끗해지면 모레도 쓸 수 있고 계속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보기에도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청소키트가 마련이 안 되어서 간단하게 봉지 들고 나와서 다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는 이게 뭐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시간 정도 떼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개를 주움으로써 주위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뭐 결산서를 받아보시고 감사를 하시는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인 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인력개발 그쪽에서 나오고 해서 저희들 우리 시니어클럽은 2015년도부터 계속 장관상이라든지 전국에서 우수한 그런...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재작년에는 잘했다고 또 상도 받았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어떻게 전혀 없었을 수가 있나요? 전혀 없다는 거도 아이러니 하고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지켜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분들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위탁했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잘 하는지 시에서도 한 번씩 감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문경 혜은의 집하고 효도마을, 문경노인복지센터 그런 데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지금 5억 2,400만 원씩 정도씩 나그는데요. 이분들은 복지시설을 자기네가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70%씩 이렇게 지금 거기는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은의 집은 경로시설로 해가지고, 양로시설로 해가지고 법인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효도마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운영 시설인데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서 500㎡ 이상을 했을 경우에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또 일정부분 운영비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도비는 20% 밖에 지원이 안 되고 80%를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보면 좋은 일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원내용을 보면 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뭐 가스요금, 보험료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대납해주는 형태거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우리가 여기 효도마을 말고는 또 없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로시설만 해주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양로시설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1명이 입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17명 정원인데 11명인데 들어가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많이 받지를 않는 건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고 올해도 조금 몇 명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양로시설이 지금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인제 문경의 노인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는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인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 40명에 한해서 설에, 명절에 물품을 지원해준다든지 반찬을 해준다다든지 뭐 생일잔치를 해준다든지 뭐 정서지원, 안전교육 이런데 쓴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 우리 시비가지고 다른 데는 활용을 안 하는지 또 이분들도 감사를 해보셨는지,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뭐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 법인운영인데 이 시설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법인 저거기 때문에 그때의 운영비만 지원되고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 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다보니깐 법인이지만은 그래서 일반 회 계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서 계속 지도라든지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40명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1억 8,000을 쓰는 건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계산해보니깐 제가 1인당 한 450만 원 들어가는데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면은 우리 시에서 고마워할 건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이 주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건네준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지원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거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인제 도비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도 있고 저희들이 문경에도 있고 같은 은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전에도 한번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한번 상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라고 항상 주장하시는데 우리 남기호 위원님도 항상 얘기를 해요. 도비사업은 도비를 많이 주고 시비는 조금 보태야 되는데 지금 도비는 20% 시비는 80%예요. 그래서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도비를 따오실 때 좀 많이 달라고 하시고 우리는 좀 적게 보태보세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고 노인장애인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보면 경로당 통폐합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힘들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니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때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타까운 게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 큰 죄 지은 것 같이... 우리 의회 에서 작년도에 보니깐 행정사무감사 경로당 통폐합 조정 이거를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도 보면 애매모호하게 검토를 한 대요, 검토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도 정확하게 해요. 정말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답변하기 거북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기간도 그래 1년이면 충분한데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놔야지 계속 검토만 하면 그래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봐서도 이게 경로당 통폐합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실현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가 이거를 내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폐합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깐은 이런 거를 앞으로도 비단 노인장애인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 전부 다 어느 실과소도 똑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시정 질문에 대한 건에 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확실한 답변, 이거는 안 되면 안 된다... 그 아까 전에 사회 복지과에서도 충혼탑 같은 것도 아니 지금 추진을 하는데 부지가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니깐 언제 그게 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8페이지에 보험 말 이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보험 금액이 보니깐 상당한테 한 6,500여만 원 되는데 이거 지금 경쟁 입찰합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회 계과에서...
김인호위원
회 계과에서 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입찰 저거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업무라요, 이게요. 그런데 사회 복지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업무를 보고 여기는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게 이 복지예산을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전부 약자라요. 그러다보니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단 말 이라요.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데서 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 하는데서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시의 세금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갑질을 하냐 이거라요.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밝히지는 안 하지만 대충 감이 올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는 특히 노인, 장애인 이 약자들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위탁기관에서 갑질을 해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깐, 약자가 되니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인, 장애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집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 뗌퓽� 같은 거 몇 년도부터 사줬습니까,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 뗌퓽渼� 한 2014년 뭐 그때부터 아마...
진후진위원장
2014년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장
아, 한 6년 됐어요. 지금 현재 고장 나거나 예를 들어서 AS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비품들이 경로당이 상당히 협소한데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다 사다주다 보니깐 �회 뗌퓽� 들어가 있고 큰 TV들어가 있고 운동기구 들어가 있어요, 앉을 데가 없어... 그거는 그분들 어른들이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껴도 공간이 협소하게 되면 이런 비품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비치해서 갖다드리면 모르지만 경로당 겨우 해가지고 사람 해가지고 몇 사람 불과해가지고 열사람도 못 앉는 자리에 그런 막 큰 �회 뗌퓽美� 갖다놓고 TV 갖다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까지 있으니깐 거기 어르신들 못 들어가요 보니깐, 그래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주는 거 보니깐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회 뗌퓽� 같은 거 교체해준 거 있습니까, 혹시?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장
고장 나서?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몇 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이게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8년입니다.
진후진위원장
8년입니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 사주는 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AS기간은 보통 1년 저거고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진후진위원장
내구연한이 8년이고 이 금액이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우리가 사주는 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진후진위원장
300만 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장
이게 200에서 300이라기보다는 금액도 정해가지고 일률 똑같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짜리를 갖다 줄 수 있고 100만 원짜리 갖다 줄 수 있어요. 예산이 우리가 250이 서있다고 하면 250에 맞는 물건 갖다 주면서 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부분은 그게 우리가 과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그 제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검증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느 제품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을 일정금액, 250짜리면 250, 250에 모든 상품을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골라가지고 좋은 제품을 해가지고 권고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 좀 유념해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전동, 점촌5동 9통에 우리 주민들이 경로당 때문에 아마 과장님한테도 찾아가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가서 민원을 시장님이 허락을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또 들은 바로는 그 장소가 근린 1종 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 추진할 수 있는지 상황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 지구가 단독주택 1종 지역은 맞습니다. 지금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그게 인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인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마을회 관만 되고 경로당 노인시설은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장
공공장소를 해가지고 이용하는데도 지구단위 변경이 안 됩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시과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 마을경로당 지금 마을회 관 이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장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꼭 해가지고 거기 마을회 관에 앞서 또 마을회 관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르신들 해가지고 또 경로당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공장소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깐 거기에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과하고 해가지고 상의 좀 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의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먼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의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향후 흥덕생활공원 기반공사 조성율에 맞추어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북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어린이집 특성상 공사가 가능한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40만 원씩 추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 카드사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50개 과정으로 그 중 30개 과정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고등학생 동아리 15개 클럽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중고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매각 방안 검토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8억 4,6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매각이나 타 용도로의 이용 시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입 후 행정절차에 따라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신 숲 밧줄놀이터 입구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개선 검토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놀이터 입구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밧줄에 의한 소나무 생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하여 놀이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년에 한 번씩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산양, 산북, 농암 지역아동센터는 시 소유의 건물로 이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이용 중이며 문경읍, 영순면의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화장실 보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기 청정기를 지원하고 간식비 및 냉·난방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읍면지역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신축 예정인 문경읍 하리 문경새재아리랑 문화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기획단과 협의하였으나 센터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읍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른 유휴 건물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의 장학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현재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와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및 기타 다른 지원 장학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 외 9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보험 계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에 1,03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회 관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자 7,094만 원의 사업비로 겨울특강 6개 과목, 상반기 22개 과목, 하반기 20개 과목의 여성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교육생은 950명입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한부모가족 등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2,238만 8천 원으로 학습지원활동, 자치활동 등 7개 체험 프로그램,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특별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50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핑퐁방 등의 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73% 감소한 7,406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4,571명입니다. 17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7명의 종사자가 16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 이용 아동 800명으로 지원금액은 44억 5,52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누리보육료 지원 인원은 345명으로 지원금액은 12억 9,74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7개소이며 시설비는 보리수 어린이집 외 30개소에 비상 미끄럼틀 시공 및 도배, 실내 리모델링 등의 사업으로 1억 6,850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 씩 총 2,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생활 지원업무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센터운영비 4억 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문교육 사업으로 1억 72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등 기타 사업으로 1억 29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로 24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와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사회 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말 기준 아동 49명, 종사자 수는 24명이며 세부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총 6억 3,82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6가구 161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9년 전출금 7억 492만 3천 원, 수입 7억 1,143만 7천 원, 2020년 전출금 10억 6,331만 4천 원, 수입 1억 1,795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고 우리 청소년 지도육성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쪽에 명시 사고이월 추진 있잖아요, 우리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있는데 제가 2019년도 10월 16일 날 230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업체와 계약했고 착공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흥덕생활공원 내에 진입로하고 석축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입로하고 확보가 되어야 물놀이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얼마 전에 같이 하는 문희경서행복센터 건립사업 그거 설계 공모해가지고 선정됐지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선정된 결과가 어때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3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진성건축이라고 여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저도 옛날에 건축설계를 해봤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 봐서는 심사위원들의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뭐 전부 구조 박사 무슨 뭐 교수들 이러하던데 제가 본 결과로 봐서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진성건축 보니깐 주 출입구 전면도 레벨이 102.5입니다, 102.5... 그러나 이 분들이 설계한 레벨은 107.5라요. 그러면 5미터 차이가 납니다, 5미터가... 5미터 차이나면 설계 이 실현성이 있습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당선작이 일단은 선정이 됐으니깐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진입도로하고 실제 건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거 같아서 지금 우리 도시과하고 우리 물놀이터 공사업체하고 가족센터 공사업체 세 개 부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좀 구베를 낮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설계회 사에 전가 시킵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공사비는 지금 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감 되는 부분도 증 되는 부분도 있는데 뒤에 땅을 구베를 낮추게 되면 뒤에 석축을 좀, 뒤에 산 쪽에 그 석축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제가 이거 심사위원 평가집계표도 봤어요. 1등 당선작이 96.75점 그 다음에 가작이 81, 3등이 70.25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점수 배정 자체도 보니깐 수, 우, 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모 이렇게 선정된 점수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간점수는 있어야 되지...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3개 업체가 오게 되면 수, 미, 미로 주게 되어 있고 다섯 개 업체가 오게 되면 수, 우, 미 이런 식으로 주게 그 운영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 기준에 따랐지만 여기 보면 평가점수표 보면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기타 이렇습니다. 기타가 사실적으로 보면 점수가 좀 많아야 되요. 확장 용의성도 안 보고 사업위치에 사업대비에 실현가능성도 없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발주기간 소속 임직원들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심사위원측에서 선정이 된 거라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무리 설계 이거를 공모하여 선정한다지만 도시과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계를 배제하고 하면은 마지막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문경시민입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문경시민이 불편함이 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금 세 개과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지금 검토 중이니깐 그거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제가 이 건은 면밀히 건축설계부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가은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설계완료 되어서 다음 주에 회 계과로 넘어갑니다. 계약 위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앞으로 소외되고 이런 청소년들이 없도록 아동센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지금 설계하고 철거계획은 다 나왔는데 이게 인제 전번에도 광주에서 철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설계 계획일, 도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에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실시를,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우리도 광주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안전관리, 모든 면에서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한부모가정 또 이렇게 복지서비스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교육하고 한부모 영유아 복지에 연 24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있고 우리가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인데요. 그 11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2,3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관리감독을 하고 좀 있습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전 37개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도 점검도 하고 요새 뭐 이슈가 되는 애들...
춘남
박춘남위원
아동학대, 예....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하고 또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그런 것까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이지만 1월 달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지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지금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우리 지역의 이런 관리하는 데서는 아동학대가 없었나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하신건지 아니면 또 있는데 또 은폐하는 건지?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없을수록 좋은 거니깐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가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얼마씩 매월 냅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부모보육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시에서...
춘남
박춘남위원
지원을 해줘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우리 국도비로 지원...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들은 부담금이 없는 거네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부담이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여기는 지금 부모보육료로 나와 가지고...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제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고요.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금 우리가 10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인제 개인들이 시설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인데 그러면 10개소마다 지금 1억 이상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총 합계가 12억이 넘는데 여기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감사를 받아보는가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번 인제 지금도 6월 달에도 지도점검을 했고 또 다른 뭐 우리가 시설 같은 것도 리모델링 사업도 해드리고 그래서 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보니깐 10개소 중에 없는 곳도 있던데 기존 그 분들이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지 그거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거기 안 들어간 데가 지금 꿈나무지역 그리고 산북, 가은지역, 누리빛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공기청정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지금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를 했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아, 여기는 지금 작성한 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모두 설치했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우리 드림에서 또 연 2회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리고 설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청소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좀 확인 한 번씩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읍면지역 설치 방안검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조사를 읍면에?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김인호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소를 설치할 그거는 굳이 필요성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필요 없지요, 그죠?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나도 그래요, 지금 애가 있어야 무슨 육아종합지원센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과 협의하여 다른 유휴 건물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직전에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고 또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 아무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하지만 해보니깐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아니 대상자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에도 애가 몇 명 안 되는데 읍면에다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게 제가 봐서는 현 시점에서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깐 그래 이게 답이 그렇잖아요, 정확한 답을 줘야지...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보니깐 위원회 가 6개 위원회 가 있네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6개 위원회 중에 성별지 영향분석평가위원회 는 보니깐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는 여기는 뭐 매년 했고 여기 또 아동복지심의회 는 보니깐 5년 동안 두 번했고 이게 비단 우리 여성청소년과만 아니고 문경시 전체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성격이 비슷한 거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싹 없애는 거는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위원회 를 구성을 아예 해놓지 말고 우리가 문경대상심사위원회 는 그 당시에 필요할 적에 위원회 를 구성을 하거든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래 이런 것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고 이런 거 보면 5년 동안 두 번, 한 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 구성을 해놓는 거보다도 그때 필요할 적에 위원회 구성을 해도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다문화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담당계장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2019년도인가 다문화센터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이게... 직원이 갑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문화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사회 복지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우리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돈 같이 그렇게 갑질을 많이 했단 말 이라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래서 다문화 지금은 뭐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리라고 믿고 지금 그 교육내용을 보니깐 거의 방문교육이네요, 지금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여기 여성청소년과 말고 어느 다른 기술센터에서 다문화센터 가족을 위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다문화에서 하는 교육이 다문화가족 적응 화합 교육도 있고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교육 프로그램을 대충 이렇게 보니깐 거의 인제 다문화 뭐 베트남 이런데서 온 여자분들 대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이거는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밑에 보니깐 한국어 교육하는데 이게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인호위원
보면 거의 남편들로 인해가지고 가정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전에부터도 남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내가 여기서 뭐 말하기는 좀 거북한데 아무튼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은 거의가 남편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깐 남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농번기 때 같은 때는 바빠서 못하면 농한기 때 불러가지고 그 가정생활 꾸리는데 좀 필요한 그런 거 교육 좀 시키고 그래서 여성 상대 되면 비하면 교육대상자를 남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뭐 여성청소년과가 아니면 다른 어디 뭐 다문화를 다루는데, 그런데 여기는 다문화센터를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깐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예?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안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그거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권자경 계장님 오자마자 큰 일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뭐 지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애들이고 이러니깐 몰라 지금, 항상 약자 편에 들어서는 데는 음지에 있는 거를 잘 모른단 말 이예요. 대상자가 정상적이고 성인인 것 같으면 자기가 이래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면 관계되는 뭐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라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린이들 위탁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요 예?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업무에 고생들이 많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가 업무의 한계도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을 위해가지고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망애육원 있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신망애육원 29쪽에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감사는 저희들도 정기감사를 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정원, 현원 종사자가 24명 정도 있는데 아동 수에 이거 정원에 해가지고 비율이 있습니까, 이거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비율에 따라 아동 영유아가 있으면 또 종사자가 더 필요하고 청소년 이런 경우에는 좀 덜한데 특히 애들이 있을 때는 그게 좀 인원이 종사자가 더 필요하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3교대로 해야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3교대?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종사자들 더 늘이기는 재정적으로 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는 3교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지금 늘릴 필요 있어요 뭐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49명 밖에 없는데, 올해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종사자가 24명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종사자 말고 아동 수?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아동 수는 지금 49명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49명 맞아요 이거?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올해 분입니까 이거?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2021년 4월 30일 기준?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거의 다 보면 운영지원에 사용되고 있네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게 어떤 쪽으로 쓰는 겁니까, 이게?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주로 뭐 급식비, 간식비...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간식비는 밑에 있잖아요. 아니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억이...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아니요 아동복지시설... 29쪽에 신망애육원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신망애육원요, 예...
기호
남기호위원
12억 7,400중에 12억이 운영지원인데...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하여간에 신망애육원은 사실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지요, 어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시비로 운영 다해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시비로 운영하는 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이런 데는...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아동이 행복한가 뭐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음식관계라든지 모든 면을 다 관리 잘 하시고 자주 나가보셔야 됩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해가지고 뭐 지역에도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가시게 되면 간식이라든지 주간 같은 데도 가셔가지고 한번 위생점검 차원에서라도 한번 잘 좀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경
배욱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 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