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쪽,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 8월 총괄 사업이 준공 처리되었으며 사업비 잔액 5억 7,600만 원에 대해 황사천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21년 4월경 준공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분은 농번기 후 착수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50%입니다.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신북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사업비 7억 4,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산북 이곡리 위험 교량 개체 공사는 사업비 17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 진도율은 30%입니다. 동로 간송리 위험 교량 개체 공사는 사업비 8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사업비 42억 9,200만 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1차분을 2021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궁기천 소하천 정비 사업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조령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사업비 22억 7,900만 원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수진천 정비 사업, 모전천 코아루2차 앞 데크 산책로 정비 공사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성 신현리 영강 정비 공사는 사업비 3,900만 원으로 문화재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토끼비리 일원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허가를 득한 즉시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갈동천 정비 공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4건 감리 용역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2021년 7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솥골 소하천 정비 사업 외 10건 감리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 계획 지침 수립 지연에 따라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 예방 및 재해 복구 지원 봉사 보조금 지원 단체가 6개 단체이며 2019년도에 7,870만 원, 2020년도에 5,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및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건으로 관내 소하천 및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산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구간 중 산책로 주변은 가은읍과 협의하여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공사 시 채취된 자연석 관리 철저 건입니다. 각종 하천 공사 시 자연석이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시민행복안전보험입니다. 대상자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문경시민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945만 1,000원입니다. 지급 건수는 2건이고 지급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입니다. 대상자는 사회 복무요원 80명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117만 4천 원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 주택 가입자 이며 보험 가입 금액은 786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입니다. 10쪽, 시민행복안전보험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 사망 사고 2건에 각 3,000만 원 지원되었고 2021년도 6월 기준 현재 지급 건수는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읍 상·하리천 외 5개 지구 사업비 60억 7,900만 원입니다. 상·하리천, 관음천, 상위천, 석봉천, 솥골천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황사천 정비 사업은 2020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험 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곡지구 외 14개소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외 20개소입니다.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15개소 중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까지,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오미자테마공원 물놀이장 설치 사업을 비롯한 88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64억 3,3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사업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6쪽, 조령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에서 마성면 신현리까지 하천 7.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 4,600만 원이며 공정률은 현재 80%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지방하천 6.9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0억 원입니다.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12월에 차수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8쪽, 금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천의 fish-way를 복원하고 생태 습지 및 생태 탐방로 조성을 통해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0년 12월 총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으로 자연형 생태 호안, 수생태 복원, fish-way 복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2021년 8월 착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재난 관련 봉사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외 5개 단체이며 보조금 5,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6지구 21개소 우량계는 10지구 10개소 재난 감시 CCTV는 19지구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보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상위천정비사업, 석봉천정비사업은 실시 설계 중입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가 18억 5,600만 원 증가되었고 조령천하천재해예방사업은 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관음천정비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솥골천정비사업은 5억 7,500만 원 증가되었고 황사천정비사업은 1,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상·하리천정비사업은 3,8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랜드마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30쪽, 영강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산양면 반곡리 백동천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시민행복안전보험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요. 다른 농기계종합보험도 있거든요. 농기계 상해 사망 나왔는데 저들 농촌지도소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물론 임대 농기계 임차인한테 되는 보험이라요, 농기계 사고 났을 때 농촌지도소에.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임차인이 농기계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고가 났으면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민행복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가요, 중복으로...

저희는 보험을 저희가 20년부터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보험 내용이 뭔가 하면 농기계 사고 이런 부분도 관련이 돼 있는데 주로 후유 장애 그다음 사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보 내용이 11개 담보 내용입니다. 담보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관련, 폭발, 화재, 붕괴 이런 관련에 해당이 되고 성폭력 범죄, 상해, 농기계 상해 사망입니다.

사망만 되지요.

예, 사망만 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 후유 장애 두 가지입니다.

사고 후유 장애인데...

사망, 후유 장애...

제 얘기는 저들 농촌지도소에 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을 저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4,000만 원 이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복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1쪽에, 꼭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는 아닌데요, 신기 잠수교 있잖아요.

예.

교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신기 별암 잠수교인데 재해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창리에서 직선 농로 직선 도로로... 농로에서 직선으로 가면 신호등 사거리가 있습니다, 별암 거... 그쪽으로 교량을 개체를 합니다. 170억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럼 위치하고, 어떻게 교량을 설치한다는... 그럼 지금 잠수교는 완전히 걷어 내는 건가요.

교량 설치를 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완전 철거....

예, 철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얘기 나왔는가 하면 잠수교를 살리고 위로 계단식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체 다리를 만드는 자료 있지요, 구체적인 거는 말고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언제 한다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안전재난과도 각종 위원회 가 많네요, 8개나 되는데 5년 동안 대면·서면 회 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문경시방재신기술선정심의위원은 작년에 딱 한번 개최했는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는 정리하는 게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를 개최 안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꼭 있어야 되는가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어때요, 정비 좀 했으면 하는데...

법 상에 방재 신기술해서 사안이 있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법 상에 두게 돼 있습니다.

법 상에 두게 돼 있어요.

예.

정비하기가 그렇다.

예.

8개나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거나 없어도 되는 위원회 는 정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별암 잠수교 관련 보충 질의가 되는데, 올해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그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해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시정에 관한 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위험 지구에 지정이 안 됐지요, 그 지역이... 별암리 346-3번지 일원인데...

지정된 거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다. 구 잠수교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게 호계 별암지구 들어가고 가도지구 들어가고 지정된 게 이게 다 아닙니까? 문경 시내 자연재해위험지구 15개소하고 급경사지 21개소.

밑에 보면 별암지구해서 호계면 별암리 949번지 일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농로에서 성보예술촌까지 그쪽 신호등 사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워놨는가요.

올해는 설계비만 서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서 있어요.

예, 실시 설계 용역비만 서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당초에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6억 4,000을...

6억 4,000입니다.

올해 안 세웠지요, 6억 4,000을.

모든 예산이 처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비만 내려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차수별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지금 그래 설계 용역 중입니까?

용역 중입니다.

그때 시정에 관한 보고 시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좀 빨리 됐으면... 위험 지구 지금 또 장마철이잖아요, 그지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호계하고 창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요.

맞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명시사고이월에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동커뮤니센터 돼 있고 밑에 공동커뮤니센터 조성 사업 돼 있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여고 앞에 미래전략에서 공모 사업 한 거지요.

예, 현재는 저희들이 앞에 추가 부지하고 진입로 문제하고 위치 선정 때문에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설계서가 미리 들어갔나요.

공모할 때는 그때 토탈로 해 가지고 설계서는 안 들어가고 사업비만...

설계서는 안 들어갑니까?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미래전략에 공모 사업 따와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서 주체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1층, 2층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저들이 공동커뮤니센터 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남녀 새동네 경로당이 옮겨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할 때 화장실이나 주방, 경로당에 맞춰서 이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경로당 규정에 맞춰서 공동커뮤니센터를 설계 변경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어차피 2동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회 의실은 도시재생에서 와서 좀...

설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시 새뜰 사업 공동커뮤니센터가 경로당 위주로 사업을 하는 식으로...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교육 시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같이... 바꿀 수는 없지요, 현재 발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 앞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다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중으로 설계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주체가 누구냐, 뭘로 이용할 거냐, 이걸 미리 알아서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좀 늦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2쪽 공동 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지금 공동 주택은 5년마다 이렇게 해주나요, 아파트 같은 데...

세대별... 예전에는 20세대 이상만 했거든요. 19년도부터 소규모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큰 아파트는 5년 페인트칠해 주고 외관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 안 됐는데도 손볼 데가 많거든요.

저희들 10년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10년요.

예.

10년이 경과된...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동 주택 아파트는 보니까 5년마다 그걸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대원아파트 보면 어린이 놀이터 있거든요, 여기도 사업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됐어요. 우레탄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걸리고 이래 되는데 물론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면 좋지만 여러 세대가 사니까 할 수 있으면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 대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우레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들어오면 5년 경과된 거 확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소규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분야가 여기에 맞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맞다면 추경 예산을 좀 해서 뭐 1, 2,000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실 수 있으면...

대원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도색 지원을 해 가지고 2023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인데 작년에 보면 빈집 정비를 50동 추진했네요.

예.

보조가 가구당 100만 원 지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지요, 빈집을.

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주 건물을 주택이라도 다른 건물은 안 되고 주 건축물에 1동의 빈집이 있을 때에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비용이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환경과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허를 철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 지역은 물론 동 지역에도 폐허가 많아요, 전수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가요.

전체 문경시 441가구 정도가 최근에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폐허가 흉물스러워요, 농촌에도 물론 동 지역에도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 가지고 사고 위험 지역도 될 수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조기에 철거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재건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농촌 지역은 그 지역에 농사를 짓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쪽에 주거하던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거나 이럴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팔지를 않아요, 팔거나 이러면 되는데 철거도 안 하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구 철거할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해서 폐허가 돼 남는 경우가 많은데 동 지역으로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주인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조기에 폐허는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에 박차를 기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촌정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도시 지역 외 지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있는 거는 사실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동 지역에서는 철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읍면 이쪽 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441가구가 있어서 문경 15가구, 가은 167가구 이렇게 파악은 돼 있습니다. 동에도 파악은 해 놨습니다. 파악은 해 놨는데 농어촌정비법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동 지역만 제외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동 지역은 100만 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지역 외만 동 지역 안에서도 일반 주거 지역하고 상가 빼고 그 외만 지금 되기 때문에...

주거 지역 외에만 지원이 된다고요.

주거 지역 밖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농림 지역이나 불정 정도...

농림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주택은 지원이 되는데 주거 지역에, 예를 들어 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지원 법령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법령이 없으면 거주지 주민하고 연락이 돼서라도 이렇게 흉물스럽다, 위험스럽기도 하다, 철거 좀 해라, 소유주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4쪽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인데 한옥 진흥 지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경시에.

한옥 진흥 지구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옛날 방송국 자리 그 자리 하나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한옥 진흥 지구 지정돼 있는 데 아니고 일반인들이... 4,000만 원이고 지정되면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0가구 이상 해 가지고...

진흥 지구에 지원 실적은 전무하네요.

개인들이 지은... 도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옛골 방송국 자리 거기는 조례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정은 해 놓고 개별로 들어와 가지고 건축물 짓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택지 개발 식으로 그래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면 택지로 해 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구분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도로를 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짓는 걸로 해 놨습니다.

소유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문경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예.

시 소유로 돼 있어요.

예.

시 부지로 돼 있는데 그쪽에 짓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홍보를 좀 해야지요. 있지 싶은데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전망 얼마나 좋습니까?

소유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 지정은 일단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놨으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농촌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화장실 이런 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이야기입니까?

건축대장등본이 없는 옛날 집들이 많잖아요, 시골집들이.

예.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주택 개량이나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 이런 게...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은... 이게 개량한다는 거거든요, 건축물 대장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개량을 좀 할라 그러거든요. 안에 화장실 개량이 보통 보면 예전에는 밖으로 나왔었잖아요, 밖에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주거 편의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도 해당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저희들도 읍면에 재량으로 맡기고 있는데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은 못합니다.

못하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공동커뮤니센터 하는데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 사업 할 수 있는가요.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사실 거의 없고요, 각 부서에 공모를 하면 시설물 어떤...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시설물이 뭐뭐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우리 과에 와서 먼저 얘기를 하면 건축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돼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이 없어지면서 어차피 여기서 공동커뮤니센터 조성에 관련이 된 건데요. 참고해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보면 성폭력 예방 청소년문화상담소, 한국문화연구소, 법사랑, 문경모범운전자회 , 남부여성경로당, 남부노인회 관, 적십자 이래 7개가 살아요, 아시지요.

예.

어제 제가 거기 가 봤는데 공동커뮤니센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공동커뮤니센터로 바뀌어야 된다, 여고 앞에 그것도 미래전략에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문경시 부지에 안전 진단 검사를 하면 위험 수준인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공동커뮤니센터를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거를 어디 답답해서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파트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어느 부서 하나 진짜 뭐 기획실도 안 되고 다 그렇거든요. 떠다미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구 보건소 자리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3평, 4평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걸, 우리 땅인데, 경로당도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모전동에 랜드마크 될 수 있게끔 증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공동 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하는데 최대 맥시멈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5,000만 원까지인데...

5,000만 원요, 공동 주택마다 있는데 소규모 연립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최대 맥시멈 금액이...

300세대 이상인 같은 경우 5,000만 원 상한선이고요.

300세대요.

예.

300세대 5,000만 원.

예, 200세대 이상은 4,000만 원.

4,000만 원.

50세대에서 100세대는 3,000만 원.

300세대가 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시내 많잖아요, 매봉이나 대원이나 대동, 영풍 이쪽은 크잖아요.

예.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도색하고 방수를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모자라지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지원금 최대가 5,000만 원이고...

그 금액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나중에 향후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모자란다, 소형 연립 이런 데는 6가구, 10가구 이런 건 되는데 큰 아파트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금액이...

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20세대 이상만 사실은 지원을 했다가 소규모 아파트도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률을 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19년도에 했습니다. 사실 의견을 한 번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현황도로 지정한 게 있지요.

예.

작년 올해 현황도로 몇 건을 지정했었지요.

건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로 좀 해 놨습니다.

현황도로 지정한 거 지금 다시 취소할 예정이라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적극 행정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 사실은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 때문에...

예.

안 그래도 건축설계사에서 지정한 걸 다시 취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희들이 법령상으로는 건축 허가 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 때 보면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지정하려면 위원회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한참 또 기다려서 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법령하고 검토를 별도로 해보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현황만 파악해 가지고 지정은 사실은 좀 안 맞았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만약에 지정한 게 현황도로로 지정한 그게 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고 민원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만 취소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했던 거를, 용역비를 들여 갖고 조사했던 거를 우리가 돈이 들어간 예산에다가 전체를 다 해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에 대한 거는 해제를 해야 될 상황이고 건축 허가 때 법상으로 건축 허가 때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사업을 하고 도로 지목 안 바뀐 거 이런 부분은 지적 변경을 먼저 하고 그럼 지목 바뀌면 건축 후퇴를 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 바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한 거는 거의 포장된 도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권하고 한 번 더 보고 시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제를 해 가지고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 동의서 받아 가지고 새로 하는 걸로...

하여튼 도로 지정이 민감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서로 경계도 따지고 내 땅인데 내 대지인데 도로를 왜 해놨냐, 얘기도 없이 하고 서로 들어오신 분들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주변에 의견을 청취하시고 동의를 받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 향후부터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5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