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 속) ㆍ환경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순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상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유지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승선 맑은공기정책팀장입니다. 심영수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폐기물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자문단 운영입니다.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4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접수 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관련시설 및 배출시설 설치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여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0곳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억제,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불법투기 쓰레기방치 예방을 위한 클린 논산 매니저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주민민원과 생활안전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26명으로 구성하여 5월말 현재 2800건의 상시민원을 기동처리하였습니다. 94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23억이며 시설용량은 1일 약 95톤입니다. 2021년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위생매립장 제5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 공사입니다. 2016년 제4차 제방 및 차수막 공사 완료 후 90% 이상 매립됨에 따라 제5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증가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제방공사 완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96쪽, 2021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다수이용시설 인근에 첨단간이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4개의 화장실이 공사 중이고 강경 옥녀봉 화장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97쪽,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이용객이 많은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56개소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 맑은공기정책사업 중 환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차량을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 4월 신청ㆍ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량출고 및 보조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9쪽,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 LPG 1톤 화물차 구입지원사업, LPG 어린이통학차 전환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있습니다. 3, 4월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쪽,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악취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월 현재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시스템구축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 각 방에 이러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부서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변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황준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박승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양철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논산사랑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가 동고동락카드를 시행해서 상반기분 운영수당을 우리 지역사랑화폐로 지급하는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무안심시장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특화골목 조성사업 등은 현재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올해 사업이 완공,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특화골목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그 20개 업종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좌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 논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논산에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약 한 80여개의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설립 중에 있고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8월경에 완공되면 인테리어사업까지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는 이 사업, 이 지원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민중심 일자리대책은 가장 중요한 또 우리 논산시의 한 가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 여성들,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또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읍ㆍ면ㆍ동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논산형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던 거고요, 올해는 3월달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컨설팅에 선정되었고요, 또 노사발전재단에서 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에 선정되어서 충남테크노파크, 금강대학교와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좀 빨리 조속히 해서 협약안을 마련하고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논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117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작년에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전국에서 가장 크게 선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컨설팅,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올해 또 성동, 광석, 노성 등 6개 면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또 민간인들 사업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노성특화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획지수로는 약 223개의 획지가 있는데요, 현재 8개 기업에 14개 획지가 분양되었고 상생주택까지 해서 15획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8개 획지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공고할 계획이고요, 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서 올해 안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산단과 또 농공단지가 저희가 13개 지구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필요한 것들, 또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서 국비사업을 받아 지금 추진하고 있고 5월말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경영안정자금 등 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논산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롯데건설, 현대차증권, 충청남도,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의장님과 또 위원장님들, 또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자리가 더 빛날 수 있었고요, 논산시의 미래에 어떤 수소경제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5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0페이지 노성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오기도 전에 부도가 나서 못 온다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빨리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유치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계시나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작년 한 10월 하순경인가, 10월 중순경인가 일단 1개의 기업이 포기서를 제출했었고요, 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6월말이나 7월초에 이제 분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점 및 대책이 하다보면 저기한 것처럼 공장설립이라든가 가동이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는 좀 아주 알찬 기업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 지역에서 잘 되지 않고 부실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에 그 돼지돈사 있지요, 큰 거?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아직 그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혹시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늘 건의는 하지만 잘 안 돼서.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 가지고 그 땅까지 거기에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완료가 된다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기업들이 거기 여러 군데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분들한테도 거기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도로변에 있어서 사실은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적기업센터 그걸 조성하면서 사회적기업 아까 과장님께서 한 80여 군데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거 선정해서 사회적기업 개수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운영상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잘 사업이 되지 않고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전에 그렇게 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충
김남충위원
잘 돼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고 현재 또 올해도 저희가 1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요……
남충
김남충위원
3군데 됐다고 여기 뒤에 보니까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선정하는 것도 좋고 센터를 그럼 지면 무슨 관리, 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청년들도, 또 소상공인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먼저 제품을 만들어 본다든가 또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어떤 사업이나 하고 싶을 때에, 오픈하고 싶을 때에 미리 저희들이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시내 같은 경우 좀 장사가 많이 안돼서 문 닫는 데 청년창업자들이 창업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텔레비를 보면, TV를 보면 많이 실패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센터가 조성되면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개수만 채우지 말고 한팀이라도 성공하는 걸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끝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뉴딜경제과 분야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22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조성 중인 산업ㆍ농공단지가 13개소네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일반산업단지가 3개소, 농공단지 10개소, 예. 조성 중인 그 농공단지도 있고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단지 내에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지금 뭐 노성농공단지는 식품산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이제 거의 연말까지 입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산산업단지도 이제 몇 필지, 2필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계속 대화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찼다고 봐야 되겠죠.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다 찼다고 하면 기업육성을 위해서 또 더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국방산단 또 조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면적에 대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기업들이 일반 농가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시골에 들어오든지 우리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 농공단지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확장을 시켜서 그 민간인, 그러니까는 우리 주민들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범위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놓으면 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데모하고 뭐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기업이 기업을 창업할 때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에게 공간이 지금 좀 남아있으니까 뭐 동산산업단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왔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어떤 그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보상과 그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데까지 비용이 그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렴할 수 있다, 시골의 부지 같은 경우를 활용할 경우에 이러다보니까 그 기업인들이 그렇게 선정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먼저 좀 산단이나 농공단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은 드리지만 결국 선정은 그분 기업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뭐 강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쪽이나 산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민원발생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또 그러한 그 일반기업이 됐든지 그런 기업체들이 마음 놓고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것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사리에서 폭발사고 있어 가지고 전자제품회사에서 크게 불이 났었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예, 그 부락 전체가 아주 쑥대밭 되다시피 했고 또 뭐 시청에 우리 지역경제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게 다른 데로 이제 옮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에게 상담 들어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기업이 우리네가 모르는 폭발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종목으로 해서 그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
이계천위원
우리가 모르게끄름.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저희한테 그 신고했던 제품, 만들기 위한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의 일부 화학물질 사용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논산을 찾을 때에 좀 선별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회사는 절대 좀 집근처에, 그 가옥이 많은 집근처에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 집이 많이 파손된 거를 아직 해결을 못 하고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의 의원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 지금 지붕도 갈라지고 뭐 창가도 갈라지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더 좀 거기 재촉을 하셔서 관계자들한테 지역에 그 파손된 집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나 이 집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그 왜 판단하는 기관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
이계천위원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뭐 있고 하잖아.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실한 진단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 업무였었는데 저희가 같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전달을 하고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뉴딜경제과 과장님, 직원님들 6월 3일날 수소경제도시 전환 업무협약식 1조 5000억이라는 그런 큰 달성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을 그 대신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뉴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1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강의정 팀장입니다. 보호팀장 김영선입니다. 공원팀장 이영욱 팀장입니다. 산림휴양관리팀장 박순영 팀장입니다. 128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인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실시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4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1880㏊, 조림사업 185, 숲가꾸기사업 1695㏊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까지 조림사업 173㏊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숲가꾸기사업 1695㏊를 실시설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추기조림 12㏊ 및 숲가꾸기사업 1695㏊를 완료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 외 7개소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0km, 산지사방 1㏊, 사방댐 준설 등 유지관리 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까지 산지사방 1㏊ 및 계류보전 0.5㏊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계류보전 0.5km 및 사방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사방댐준설 등 유지관리사업 3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불골든타임을 위한 헬기전진배치 계류장 조성으로 충남 동남부권 공중진화 대응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왕전리 426-1번지 시 직영양묘장을 활용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에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쪽 131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성산 둘레길조성사업으로 노성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14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7.3km 개설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간선임도 신설공사 1차 3.4km를 발주하였고 2차 사업 3.9km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1ㆍ2차 간선임도시설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산림현장민원처리단 운영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주택 등 생활권 내 위험목에 대한 불편사항을 직접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까지 산림현장민원처리단을 운영하여 위험목 191본을 처리하였고 1차 생활권위험목 정비사업으로 강경읍 북옥리 외 29필지 버드나무 등 위험목 104주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차 위험목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개소 67그루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중교천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교천변 미관저해구간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쉼터공간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중교천 화지공원 조성사업, 화지쌈지공원 조성사업은 6월 중에, 6월까지, 6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교천 쌈지공원 조성사업, 중교천 가로수 조성사업은 5월에 준공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중교천 화지공원 조성 및 화지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상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정주여권 개선 및 지역주민의 높은 공원수요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522-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2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3월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0월에 공사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37쪽, 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및 여가 휴식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진입데크로 2개소, 배드민턴장 신설, 노후시설물 교체, 파고라 쉼터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5월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6월에 공사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흡착, 흡수 기능이 높은 수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목 소나무 외 9종 905본 및 교목 산철쭉 외 5종 1만 27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연산문화마을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당시 부지확보된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임리6-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시설로 잔디광장, 순환산책로, 전통담장, 협문, 화장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시정책과로 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6월에 공사착공하여 11월에 공사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연무 행복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육군훈련소와 협의하여 육군병원 자리에 주민 및 영외면회객에게 쉼터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잔디광장, 순환산책로, 초화류 식재, 기존수목 등, 기존수목 전정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 4월에 육군훈련소와 연무 행복마을쉼터 조성 협의요청을 하였고 5월에 업무협약서를 협의하였으나 훈련소에서 코로나19 및 부사관 숙소 필요목적으로 잠정연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육군훈련소와 협의하여 연무 행복마을 쉼터조성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142쪽 양촌자연휴양림 2지구조성사업, 143쪽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용훈
조용훈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산불나면 사람이 끄는 것보다 거진 다 뭐 다 헬기를 부르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 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 우리 전문산불진화대 이게 우측에 보면, 132쪽 보면 90 몇 명이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또 119소방대원도 있잖아요, 면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중요하고 거진 다 사람이 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헬기를 거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전번에 벌곡 산불 났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 직원뿐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그리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그분들이 시장님 지시해서 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헬기도 불러야 되고 조기진화 할 때 전문적으로 불끄는 분들도 있고 119소방대원도 있는데 굳이 그 시청 직원들을 전 직원들을 그리 출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불이 야간산불로 진화, 저기 계속 저기할 때는요 비상규칙에 의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야간에 이제 그 돌려가면서 근무한다는 건 조기진화가 어지간히 돼 가지고 재발할까바 지키는 건 모르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아침에 거진 다 그 도로에 꽉 숨이 차서, 차도록 직원들이 다 왔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분들이 과연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진화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 119소방대원들 그분들이 투입되면 되지, 그렇게 하고 헬기를 또 불렀잖아요. 안 부르면, 요즘 산불나면 헬기 안 부르면 못 끄잖아요, 사람이면. 그런데 시청 직원들까지도, 산림과 직원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해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뭐를 했을까,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투입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실지로는 뭐 전 직원들이 온다고 해서 그 넓은 산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나머지 그 산불진화를 하다보면 그 잔불정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잔불정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 직원 비상규칙에 의해서 전 직원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원래 규칙상?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그러다가 또 준비되지 않은, 전문직도 아닌 이분들이 와 가지고 사람 인명피해나 조금 나면 오히려 그분들 투입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해서는 그 전문직을 조금 이용해서 불 끌 생각을 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불 끌 생각을 해야지 그 섣불리 여직원들 이분들 전체 다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래도 좀 이건 속기록에 근거를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고 행복마을 여기에 쉼터조성사업 설계까지 다 끝내셨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보니까 뭐 설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육군훈련소측하고 협의해 오던 과정 중에 우리는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또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숙소문제를 이유로 들고 나와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산림공원과, 미래사업과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육군훈련소장 하나 바뀐 뒤로 발목을 잡혔는데 미래사업과에도 제가 그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을 드렸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유를 분명히 해달라고 좀 전해 주세요, 육군훈련소측에. 코로나 뭐 이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자꾸 드는데 이거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뭐 자꾸 숙소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제가 국회에 가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실 관계자들하고 국방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 국방부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자체 숙소계획 수립하지 말라, 아마 지침으로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예하부대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뭐 5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숙소가 필요해서 부지를 내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전임소장이나 전임 그 간부들 있을 때 다 우리 논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도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휘관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에 차질을 주고 해서는 전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지역 및 각 단체에서 지금 이거 현수막 걸고 난리 난, 난리, 이 뭐 지금, 강하게 지금 항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기 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먼저 여기 대해,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이 4월까지는 그 연무대 그 훈련소와 얘기할 때 행복마을 쉼터를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코로나하고 군숙소 문제로 그걸 좀 협의를 잠정연기한 상태입니다. 뭐 안 한다거나 이런 말씀은 없었고……
서원
서원위원
지금 숙소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자꾸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원 설계도 보면 A 뭐 해서 한 3블록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근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거기를 빼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다하면 충분히 동의해 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못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안 할 부지, 숙소로 사용할 부지는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숙소가 어디에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도 내어줄 수 없다 이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숙소 때문에 그런 거냐, 정확하게 이유를 물어주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거 실체가 없는 계획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자체사업 발목 잡는 거는, 이건 명백하게 발목 잡는 거예요, 이거. 이 지역민들이 나서서 지금 항의하고 강하게 어필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논산시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 가지고요. 137페이지, 채산리 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그 세부시설 보면 배드민턴장 신설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신설.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만중
김만중위원
채산근린공원, 채산리! 채운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채산근린공원.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 공원조성사업 보면 그 세부시설 배드민턴장 신설이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거 체육시설이 아닌가?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체육, 체육으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배드민턴장 신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배드민턴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원시설 하면서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웃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체육과랑, 체육팀이 그냥……
만중
김만중위원
나중에 이거 저기 저 다 완공 후에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여. 체육팀에서 하는 거요, 그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담아서 사업을 해 주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하는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연산문화마을도 지금 공원조성하고 있고 상월 공원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특히 상월 같은 데는 금액이 한 50억이 넘네. 그죠? 연산도 12억이 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4억인데 이건 결국에는 배드민턴장 해 주려고 하는 공원조성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상월 같은 데 52억 정도 들여서 하려면 여기도 사실은 이게 건강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이 체육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채산리만 해 줄게 아니라.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를 테면 여기 연산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축구장 조그마한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미니축구장이라고 하나?
용훈
조용훈위원장
풋살!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풋살구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고 요구하면 뭐 공원조성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로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배드민턴장을 왜 해주냐 얘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건 도시과 소공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풋살은 저희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풋살이나 내내 이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다시 한 번……
만중
김만중위원
(웃으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내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라 이렇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월 같은 데도 틀림없이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검토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체육팀 이런 데 상의해서 이왕에 돈 들어가는 거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는 추세잖아요, 논산도.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이나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원 내에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공원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체육 관련된 건강에 관련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는 내용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논산시에 정말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보니까 그 도로가에 나무가 그 자라서 나중에 장마질 때 또 태풍이 불 때 가지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풀도 좀 제거해 주시는데 특히 그 탑정호주변 거기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금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오면서 보니까 막 풀이 너무 크니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마철 되기 전에 가로수 좀 정비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풀도 좀 이렇게 베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약한 가지는 바람이 불면 넘어져 가지고 막 차 또 차량 소통하는 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 가지고 가지치기를 빨리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풀 작업도 해 주시고, 특별히 탑정호주변에서 더 잘 해 주시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산림과는 참 일을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데가 산림과인 것 같아요. 예,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잘 기억해 주셔서 빨리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암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진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유영준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신보선 도시하천팀장입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건설과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등 10건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물순환형 수변도시 중교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1월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교천정비 2.15km, 교량 8개소를 정비하고 교량을 신설합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비 88억 원에 하천정비 500m, 교량 1개소, 구조물 디자인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79%입니다. 금년 4월 6일까지 그동안 보상지급이 안 되었던 그 선형변경구간 정원빌라 등 주변 낙후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등 지장물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현재 공사 중인 해월교 및 시내구간 산책로, 저수호안 자연석 설치, 하천출입로 설치, 보도교 설치 등 주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쯤이면 하천변으로 산책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서의 그 어느 정도 변화된 중교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교량 등 주요구조물 디자인 공사와 초화류식재를 완료하고 금년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중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그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660m를 정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저수호안 및 하상정비, 둔치산책로 정비, 둑마루신설 제방은 보축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소규모영향평가가 그동안 굉장히 지연이 되었었는데 6월 15일날 그 협의가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6월까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2년 5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논산 도심지를 관통하는 2.7km 전구간이 친환경적으로 하천이 정비되고 산책로 동선이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재해예방은 물론 시민의 친수공간으로서 활용되고 화지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2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사업내용은 생태하천복원 1.04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논산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하천 설계기준이 변경되어서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그 협의과정이 계속 지연돼서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좀 더 남아있는데요 2021년 6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맡고 충청남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를 완료를 받은 후에 금년 7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8월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국ㆍ도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면인데 양촌면 농로, 소교량, 마을회관 정비를 금년 사업비 12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3년차입니다. 그리고 부적면 일원 농로, 배수로, 소교량 정비 등 금년사업비 7억 4500만 원에 대해서 2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차인 양촌면이 금년에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성동면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3년간 30억 원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종합진도는 60%고요 금년 12월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2800만 원이고 이중에 자체사업은 60건에 21억 5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사업 22건에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3건 중에 그 80건이 완료가 됐고 종합진도는 86%입니다. 6월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회 추경에 9건에 2억 61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추경예산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공사 전체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미정비된 토사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억 6700만 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219건에 71억 8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6건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241건 중 158건이 완료가 돼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16건에 5억 10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6월 중에 하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저, 과장님!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하셔.
웃음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마이크 가까이) 마을안길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156쪽입니다. 마을안길, 하수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245건에 7316만 원, 7억 아, 73억 1600만 원, 정주환경개선사업 4건에 3억 24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1건에 5억 원, 노후교량 보수 1건에 1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8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양촌 신기리 양임교 상류구간 한 307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까지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를 하고 8월달에 공사착공 해서 2022년 6월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5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비, 재해위험사업을 개선해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소를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1년 6월까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양지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57쪽에 보면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단계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고향의 강 살리기 그 사업하고 이거 하고 똑같이 연결로 하는 것인가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거하고 여기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가야곡면 병암리 그 천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거기에서 그 양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그 들어가 있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시행 완료한 구간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시행완료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중간부분에 화천 쪽으로요, 화천 아시나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병암리하고 양촌하고 그 경계가 화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화천!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화천이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화천의 하천을 보시면, 화천마을의 하천을 보시면 거기가 준설이 잘 안 돼 있어요. 한 50m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조금 넘을지 모르는데 거기 준설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그 잠수교 있는 곳 주변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곳이? (직원과 자료전달)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거기 화천 쪽에 그 양촌에서 내려오는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교량 밑으로 자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장마가 지게 되면 그 물이 넘칠 정도로 여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자갈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화천마을 앞 부분 토사가 많이 적치돼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이미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에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을!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다 모든 건 끝나서 시행만 하면 돼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아유 그 마을주민들이 정말로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잘 되면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유 장마 지면 이 다리에 물이 넘칠 텐데, 그리고 논산시는 뭐하는 건가. 이거를 준설을 안 해 주고 어떻게 우리 마을이 인구수가 적다고 뭐 무시하나”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다 계획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시행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아유 잘됐네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 하천변 따라서 이렇게 길이 있어요. 화천마을 가는 길이 있어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제방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죠. 제방 위에 도로.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좀 해 주셔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해도 위험하지 않게 잘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도로포장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현장 조사해 보고요 사업성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참 우리 한분한분 다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마을이 식구가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시고 하니까 그 도로를 꼭 이용하거든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꼭 좀 챙겨주셔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한천소하천 정비한 거 있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14억 6000만 원.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잘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그 하발치 그 소하천정비한 그 내가 쪽에 그 다리 논 게 있어요. 보셨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교량 몇 개소 놨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다리를 너무 높여 가지고 거기가 고바우가 세서 거기를 늘 농사 짓고 왔다 갔다 차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오든지 눈이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세면을 왜 득득 긁어놓으면 울퉁불퉁하게 되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 한천1구에 그 박노천씨나 거기 이영호씨 이장님들 그분들이 말씀을 그걸 많이 하세요. 고려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
이계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세면 공그리를 다 해논 상태에서 그거 못하는 거 아녀?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일단은 현장을 가보고요, 그 홍수위 때문에 교량이 불가피하게 좀 높아졌는데……
이계천위원
너무 고바우 졌어.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사고……
이계천위원
그렇게 안 올려도 충분한데도.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정 뭐하면 그 양쪽 그 사거리, 그게 사거리, 오거리 돼.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도로가. 거기에 아스콘을 좀 일부분 깔아주신다든지 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죠? 거기 안전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가 그 학당리 거기 올렸다는 것은 올해 책정이 안 됐나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안 된 거예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다시 올리셔야 되겠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그거 그런 사업 저 공모가 있고 그러면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월면 주곡리 그 이삼장군고택도 있고 해서 주곡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냇가에서 한 3, 40m인가 그 정도는 양쪽 그 돌을 잘 쌓아서 좀 만들었어요. 그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일부. 그랬는데 그 부락 안으로 전부 다 그 하천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애. 왜냐면 바닥이 지금 흙이 토사가 많이 밀려서 풀도 나 가지고 많이 쌓여있어 갖고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물이 너무 차 가지고 논에 물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주곡리 안에 그 조그만 소하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계천위원
예.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주곡소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하천정비지침에 의해서 그 저희가 설계하고 이제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제 하다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우선 재해가 우려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조속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152페이지 대흥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거 이대로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 있나요?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지금 아까 보고할 때도 굉장히 이게 좀 지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걸림돌이었던, 지금 걸림돌이 되었던 소하천 설계기준이 다 정리가 되고 종합계획도 다 수립이 이제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소규모 영향평가 이건, 이제 이 건이 이제 금강유역청과 최종적으로 그거 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그것만 완료되면 이제 크게 행정절차가 뭐 지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충청남도에서 이제 생태하천 복원심의를 한 번 또 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한번 더 맡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발 벗고 나서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너무 지체돼 가지고 물론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너무 지체돼서 좀 이 일을 지금 추진하나 안 하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입장도 곤란하거든요, 지금 이게.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너무 오래된 거는 알고 계시죠?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과장님의 그 능력을 보겠습니다.
찬택
박찬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정책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3개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관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실효관련 1차분과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재정비관련 2차분으로 나누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재정비추진계획은 현재 재정비안 입안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3월 중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인 사업은 14개 지구로 이중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촉건널목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개설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75%,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재감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집재생철거 활용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 하는 주택 및 건축물 중 빈집소유자가 빈집정비 후 해당 대지를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한 빈집에 대하여 철거비 및 공공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사업대상자를 접수결과 37개소를 확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320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사업비는 1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140동을 철거하였고 잔여동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고 여하튼간에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상황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