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뉴딜과, 관광과,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중 세정팀장입니다. 김종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소재봉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은숙 세입팀장입니다. 박희덕 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공감세정 운영과 안정적 세입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526억 89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시세는 668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은 261억 94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 등을 통한 정확한 과세와 비과세 감면물건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시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관리를 위한 차기금고 지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금고지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 공고,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항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개인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공감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지원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으로 개인분 주민세와 세액 5만 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8월에 직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으로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감면 동의안 상정 건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의 재산세를 직권감면토록 합니다. 지방세 감면권은 위원님들께서 감면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친화 탄력세무조사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38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3개월 유예하였고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공감세정운 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2만 7700여호에 대하여 특성조사 실시와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이의 신청 건에 대한 검증을 6월 24일까지 완료후 6월 25일 조정공시 예정이며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기간중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증축이 발생한 주택 등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가격산정 및 공시 예정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주택의 적정가격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1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45%인 27억 6600만 원을 설정하여 5월 31일 현재 19억 2900만 원을 정리하여 이월체납액대비 31.4% 목표액대비 69.7%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3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25억 6800만 원을 설정하여 5월 31일 현재 6억 7200만 원을 정리하여 이월체납액대비 5.9%, 목표액대비26.2%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분납 및 기한연장, 징수 유예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체납액의 징수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고생 하셨고요 보고하시느라고. 근데 지금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 봉급은 줄 수 있어요?

지금 급여에 충당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당……

그 일반직 공무원 빼고 기간제라든가 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와 있어요, 계약직도?

그 사항은 제가 그쪽……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저희우리 이 행정자치 위원들한테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달라고 하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작년도분에 대해서 그 과목별로 얼마씩 거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뭐……

다음 76페이지 보시면요 그 세목별……

알아, 예, 봤는데 아, 여기 담배소비세도 있잖아요?

예?

담배소비세.

예.

그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담배소비,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예,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것 이거 갖다가 이렇게 보면 된다?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봉급을 줄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면 된다? 세외수입도? 2020년도 263억 84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709억. 그러면 합하면 되겠네요, 이거 갖다가?

예, 973억.

그거 갖다가 이제 한번 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의 총 할 수 있나 없나?

인건비에 대해 충당 가능한가요?

예, 예. 왜냐면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은 1100명 조금 넘겠지만 공무직이 303명이거든요, 기간제가 한 800명 정도가 되고 또 계약직이 있잖아요. 그게 총액인건비 내에는 또 안 들어 와 있어. 그러면 지방세로 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존재원을 가지고선 줘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택 경리팀장입니다. 이상권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0명이며 공무직 6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686억 원입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입니다.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7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53억 원, 이월액은 2414억 원이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688억 원입니다. 4월 5일부터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의회승인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9월에서 10월중 2회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배양과 사례중심 교육으로 건전한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추이를 지켜 본 후 교육실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ㆍ차량 관리입니다. 투명한 계약운영과 효율적 물품관리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 하향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운영토록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차량 13대를 교체 구입토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의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합리적 시유재산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재산은 일반재산 1678필지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무단점유 재산과 미활용 시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민원동 신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휴식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시공업체와 북카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87쪽, 공공청사 정비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회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탄소중립과는 어디로 가요?

탄소중립과는 지금 환경과 옆에 감사실을 조금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하천지하수과는요?

하천지하수과는 건설과를 나눠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건설과를 나눠요, 또?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작다고 안 해요?

작은데 현재 지금 저기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이 되면 한번 그쪽 동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할 생각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봐요?

종합적……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디지털뉴딜과가 어디에 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아니 시민들이 주인인데 그러면 회계과로 가야지 볼 수가 있다?

아니 종합적인 건……

종합적인거요, 말해요.

이거 출입문에다 사무실 배치현황이라든가 다 출입……

아니 출입문에다가 배치했다고 하면 별관1, 별관2, 별관3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몰라요. 별관1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뒤에? 안 써있잖아! 별관2라고도 안 써있고.

저희가 이제 주차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본관동 해가지고 실ㆍ과 표기가 다 돼있긴 돼 있는데 근데 시민들이 오면서 그걸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들어 올 때라든가 이 문이 안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뭔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갈 때만 돈 받느냐고 문 열어놓지 들어올 때는 문도 안 열려 있던데 뭔소리 하는 거예요?

……

아, 종합적으로 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탄소중립과가 어디에 있나 만약에 뭐 하천지하수과가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 홍보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의 배치에 대해서. 근데 일단 홈페이지에서 일단 저희가 사무실 배치도를 배너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니 홈페이지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입법예고 해봐요. “의견없음”, “의견없음”다 올라와요, 우리 조례에.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요?

일단은 안내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안내에 대해서 왜, 왜 그러느냐면은 만약에 동고동락국이 어디에 있다, 만약에 동고동락국장실이 어디에 있다, 친절행정국장실이 어디에 있다, 시장실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깜깜이여,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동고동락국에서는 이런, 이런 관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청사관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청사관리가, 청사가 막 생겨는 나는데 어디로 가나를 몰라요. 우리, 아니 직원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요? 몰라요.

……

지금 회계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어디 어디 간다고 알지만 일반직원들은 아냐고 물어봐요. 모르죠, 다! 그럼 만약에 민원인이 왔어. 어떻게 안내할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면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은 ‘아, 어디에 있구나!’ 이게 갈 것 아니에요.

예.

종합안내판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는 과는 늘어나는데 명칭도 바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집 여기 논산시민, 시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시민.

예.

근데 시민이 몰라요, 주인이! 공무원은 그 수반 드는 직원이에요, 직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실ㆍ과.

실ㆍ과 조직, 조직……

제2청사……

제2청사라고 하던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판 하기 전에 청사이름을 확정져가지고……

제가 듣기론 제2청사로 들었거든요……

제2청사……

그걸 통일해 주시고……

예.

아까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내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큼지막하게……

알겠습니다.

어른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위치도 좋은 곳에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뉴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논산시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시고 적극적인 열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 조용근 팀장입니다. 전산정보 유오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오현숙 팀장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뉴딜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52억 14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뉴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보고순서입니다. 디지털뉴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8가지 중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개인정보 보호강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우리시는 424개의 개인정보 화일과 6754 아, 675만 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고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실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절차 실태점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전 직원 개인정 보호 자가학습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쪽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95쪽비대면 쌍방향 화상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논산시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주요행정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등 중요정보자원에 대해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안관제 및 탐지ㆍ분석ㆍ대응하여 안전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보안 관리 체계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에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4월 14일 국가정보원의 현장 보안성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에 채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운영시스템 보안관제 디플레이션 장비, 인테리어 등의 계약이 완료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중에 보안관제시스템의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K-사이버 보안체계가 구축되면 시각화된 모니터링과 상시 탐지, 탐지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실시간 조기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97쪽, 논산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98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고도화 추진입니다. 모든 행정장비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인터넷, 인터넷 및 행정업무 처리와 대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회선 등이 비대화되고 복잡화된 정보통신 환경 효율적인 관리와 통신지원에, 지원과 통신 장애발생시 신속한 원인 파악으로 민원서비스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완료하여 정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비대면 인프라 환경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디지털뉴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마을방송, 마을방송 설치해 준지가 한 10여년 이렇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연년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올 12월 말 기준 몇%나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대상기관이 400 한 30여개 됩니다. 그중에 지금 350, 300,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00에서 한 12월 31일까지면 거의 한 95% 이상 가능할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거…… (직원이 메모전달) 이번에 그 도 추경예산에 지금 저희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지금 확보를 거의 추진 중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100%가 안 되게 사실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 있는데 이것은 논산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100%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확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100% 올 1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간간히 지금 고장도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부터 소개하고 해요.

예?

팀장님들부터 소개하고 하라고요.

팀장님들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이봉순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 곽은주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근대역사TF팀 강도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105쪽,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한일은행 뒤편에 조성된 강경구락부는 지난 4월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입점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카페, 베이커리, 음식점, 숙박 등이 7월 중 개장 예정입니다. 강경근대거리 사업중 기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는 TJB와 함께 청년희망프로젝트창업 오디션을 통하여 올해 연말중 입점 예정입니다. 신축건물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준공하고 입점할 예정입니다. 침체되어 가는 강경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7쪽, 연산문화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자원을 공간 재생하여 테마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폐 산업시설인 농협창고 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창의활동교육공간, 푸드랩, 공유주방, 카페, 펍, 다목적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조경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월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2단계 사업인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나머지 농협창고 1개 동과 그 일원에 수(水)공간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캠핑사이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침체된 역전마을의 활력을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109쪽, 폐교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벌곡면 조동분교와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 2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조동분교는 생태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암초등학교는 작곡, 댄스, 1인크리에이터 등 청소년 문화플랫폼 공간으로 ’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돈암, 논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현재 임원 공고 및 이사회 구성 단계에 있으며 11월에 재단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112쪽,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관광활동 비선호 및 대규모시설 행사 기피현상 증가, 성수기 혼잡 기피현상으로 평일여행 등 관광, 관광시 분산, 랜선여행 관광수요 및 관광정보 등의 온라인 매체 의존도 증가 등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는 한편 AR, VR, MR, XR 등 디지털뉴딜 관광 콘텐츠 강화에 노력하고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건을 마련하여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선샤인, 선샤인랜드 밀리터리 및 1950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입니다. 선샤인 스튜디오와 같이 1950 스튜디오 내부공간 활용을 위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밀리터리 내에 있는 커피숍 등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밀리터리 건물 내에 VR, MR 등 디지털 콘텐츠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15쪽,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으로 호국관 전시 스토리라인 및 전시관 공간을 재구축하고 인터렉티브 전시 체험시설 및 VR, AR 등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조달청 계약 의뢰 중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왔었고요, 설명이……

사전에 설명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기 조동분교 그 사업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강경의 구락부라는 그 명칭이 그게 옳은 건가요? 일본식 단어 아니에요?

그……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

구락부?

지금 뭐 찬반들이 조금 있는데요, 한번 의견을 듣고요 그 위원장님 의견 받아서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마이크 꺼짐)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마이크 키고.

예, 서울사무소 소장 직무대리 오상근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부소장 김영준 부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22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원활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서 수도권 방문시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은 물론 국회보좌진 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재경 등 출향단체와 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논산 관광자원 및 상품 홍보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및 우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 코로나19 감소 추이를 따라 우리시 주요 축제들과 연계하여 관광기획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정부예산, 국회 이제 세종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지요?

예, 예.

그 언제 이사를 가요?

그거는 아직 뭐 정확하게 국회가 뭐 이사간다는 건 명확히 우리한테 뭐……

아니 예산은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은.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가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 명확하게 저희한테 언제 간다는 그건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 그 한정 없이 그냥 이 간다! 그리고 이 청와대도 뭐 분소가 생기느니 뭐 하더만?

……

아니 왜냐면은 왜 세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해야하면은 부처가 전부 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예산 확보가 됐다는데 미동이야, 지금. 그래서 언제 가느냐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나 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직 저희한테 뭐 그 명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

이 공문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오는데 이거 갖다 안 보, 안보는 거예요. 달랑 한 장인데 뒤에 보니까 272쪽에 보면 “서울 자자체”. 지자체 아니에요?

……

“서울 자자체”라고 써 있던데 “서울 지자체” 아니에요?

서울지방자치단체라고 이 표기도 하고요. 공식 아직 지방정부라 공식명칭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자자체가 맞는 거예요, 지자체가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돼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다가 “자자체 등” 이렇게 써서 막 오면, 그 왜냐면 의회에 이것이 많으면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달랑 한 장이잖아?

(자료 검토 중) 예, 아이고……

달랑 한 장인데 세상에 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혹시 뭐 여기 서울사무소 같은 데서는 택배 같은 것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명단도 받는 것도 없어요?

어떤 거요?

명단?

어떤 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만약에, 만약에 회사에서 명절날에 뭐 선물을 준다. 직원들 선물 준다 같으면 농ㆍ특산물 논산의 농ㆍ특산물 같은 것 연결을 시켜 주는데 그냥 홍보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명단을 받……

예, 저희는 직접 판매보다는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저희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나 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수익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농ㆍ특산물 논산의 농ㆍ특산물 만약에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논산 출신들이 논산 특산물을 사가고 싶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시켜서 밖에, 못 먹네요?

지금 그거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요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서울에 대한 거기 임대료 문제라든지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게 타당하다하면은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은 논산도 문제지만 논산의 농ㆍ특산물 그 전시장을 한번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해가지고, 논산의 출향인들도 많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래서 선물 같은 것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접수도 받고 연결도 시켜 주고 그 전진 이 전방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분석을 해야지 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이 세종으로 다 이사 가면은 이거 서울사무소 존폐 위기가 생긴다니까요. ‘아, 서울에서 꼭 있어야 되는구나, 서울사무소가’ 이거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검토하셔 가지고요 왜냐면 논산에도 농ㆍ특산물 사러 가려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일부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도 팔고 어느 일부에서는 또 길거리서도 팔고 집약된 것이 없다 이 얘기요.

예,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이걸 존폐위기를, 만약에 국회가 가더라도 청와대가 가더라도 서울사무소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지금 방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간하고, 기간이랑. 그럼 MOU 체결 같은 것 그런 건 안하시나요?

그러니까 농ㆍ특산물 MOU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타 시ㆍ도나 시ㆍ군에서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특산품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난항이 있고요. MOU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금 논산에 있는 관광 상품의 홍보에 대해서 수도권의 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 홍보하는 MOU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추진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추진한번 해보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