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예상되고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한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대책 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내실 있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 미흡 등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고 기타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누수나 결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은 신축미술관 뒤 법면에 설치된 배수로 구배를 조정하여 물빠짐을 원활하게 할 것과 진입로 옆 석축이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휴양관 2층 복도 천장에 보드 우레탄 시공과 옥상 철문 틈의 마감 미흡부분, 2층 강당 천장보에 단열재 시공이 일부 누락되어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용궐산 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난간에 추락 위험 방지시설과 계단 데크에 미끄럼 방지 야광패드 설치를 주문하였고 데크 설치를 위한 하부 기초가 불안정하게 시공된 점을 지적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등반로가 가파른 만큼 돌계단 옆에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우수 사업장으로는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슬로라이프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숙박동 등 경사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위험요인 방지시설을 구축하였고 지붕 설계를 기존 아스팔트 싱글에서 방수단열에 우수하고 수명이 긴 징크판넬로 변경하여 유지보수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반이 약한 부지에 건축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사용하여 지내력을 보강한 부분과 부지사면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보강토 블록으로 옹벽을 설치하여 예방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 실태조사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실국 과장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민선7기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군수께서 처음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정도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군민들과 소통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4개 질문으로 일괄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군민과 약속한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총 45개 사업입니다. 이중 폐기된 사업 5개를 제외한 40개 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몇 개이고 또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몇 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4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된 사업명과 폐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잔여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공약사업 중 군수님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과 또 불가능한 사업은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순창군 먹거리의 중요성과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창군 먹거리, 음식문화를 전담하는 전담부서 신설 계획과 먹거리 발전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백신접종 관련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추가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45개 중 폐기된 사업 5개, 추진중인 사업이 40개, 완료된 사업이 17개입니다. 추진율로 보면 89%, 지금 완료율은 38%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행률은 78%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완료율이 조금 낮은데 조금 1년안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행률이 왜 낮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기 이후의 사업이 9개 정도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에 완료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행율은 비교적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된 사업이 유스호스텔, 지하댐, 인계 쌈채소, 순창 한우브랜드, 국립노화연구원 총 5개 사업입니다. 혹시 추가로 폐기 위험이 될 사업이 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