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오늘 불참간부를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고효선 중등교육과장께서 복통으로 인한 병원치료차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 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부설주차장도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 체제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5.18민주유공자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주차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공무직원 등도 포함하였으며, 주차장 급지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인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5.18민주유공자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가 잠깐만 질의할게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맞죠? 감면규정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 30% 감면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할인한다 이랬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쪽도 80%까지 해 주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감소돼서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란 말입니다. OECD 국가가 2.1명 이상은 되어야 국가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0.8도 안 돼. 그래서 큰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옹색할 필요 뭐 있어요? 두 자녀는 50%, 세 자녀는 100% 할인한다 이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다둥이라는 표현만 뭉뚱그려서 돼 있던 것을 두 자녀, 세 자녀 나눈 건데요. 그래서 50%로 상향된 것입니다.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아무래도 좀 더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50%로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아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렇고 한 명도 안 낳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두 명 정도 낳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3명 이상 낳으면 이 나라 국가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유공자, 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유공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장 정도는 무료로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비율을 나는 두 자녀는 50%, 세 자녀는 100% 이것을 내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지변경으로 인해서 급지가 5등급으로 돼 있는 급지를 3급지로 나누고 분류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역 기준으로…….

그러면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했을 때 손해 보는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등락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급지를 한 번에 이렇게 3급지로 바꾸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5개 기관 정도가 큰 변동 폭은 없는데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일부 도서관 그런 부분이 급지가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되는 등의 변동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급지 변동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일부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 보시고 문제가 되면 다음에 또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면율 관계는 이런 기회에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한번 적용해 보고 많은 민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야 있겠습니까? 세 명 낳고 네 명 낳고……. 민원이야 없겠지, 그것 가지고 주차비 몇 푼 아끼려고 민원 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해 줘야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이 오케이만 하면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수정 발의안이 질의에서 나왔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사항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종류와 시기를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서윤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2311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 증진을 통해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측정ㆍ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는 각 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질 관련 지표도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표한 PISA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기록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조사 대상 71개 국가 중 65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한국방정환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어린 시기의 삶의 질 수준 차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를 측정ㆍ발표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었는바 동 제정조례안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전반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 안 제6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포함사항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6조 제3항의 의견 개진 주체를 “학교구성원, 전문가 등”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도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학부모기구 뿐만 아니라 책맘, 폴리스맘, 급식맘 등 학부모단체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동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학교ㆍ학생행복지수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과 이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 공표, 계획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과중, 유사 지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안 제9조를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복 수준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측정 등이 선행되어야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행복지수는 각 지역 간 행복 격차 파악과 해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1년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측정한 바 있고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성과 분석의 일환으로 청소년 행복지수를 매년 10~11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 그리고 행복지수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에 개발하였던 행복지표의 활용 여부, 현재 사용하는 혁신교육지구 행복지표의 활용ㆍ확대 여부, 타 기관과의 협력 또는 타 기관의 행복지표와 차별성을 갖는 지표의 개발 여부 등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와 제11조에 있는 학교ㆍ학생행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기타 교육청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연 부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기존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이었다가 이번에는 동의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2012년 2013년 행복지수 측정을 온라인설문조사로 30문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했는데 그 결과가 대개 고득점으로 나와 있고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학교에 부담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 여러 부분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근거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으세요?

일단 저희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행복 조례를 기경위에 있을 때 다뤘는데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검토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몇 번 보류도 했었고 결국은 그래서 통과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가 올라와서 지표화하고 이것을 계량화하고 이것을 교육을 하고 등등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방법적인 것은 찾아봐서 저희가 학교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은 원인불명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항상 곁에서 돌보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에게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치병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말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초등학생 285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66명 등 총 60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2018년도에도 총 139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200만 원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마지막으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부 요청 공문 발송 등의 형식으로 모금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ㆍ전달하는 등의 협력만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학업중단 위기를 방지하는 등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구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료비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정특례제도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난치병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비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치병은 치료비 단가도 고액이며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중산층 가정에도 외부의 지원 없이는 치료비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난치병 지원 대상 학생 모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치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결국 경제적 요인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교육청 등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 치료비 지원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을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6조입니다. 안 제6조는 의료비, 약제비, 검사비, 식대 등 난치병 치료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의 치료비 이외에 치료와 관련된 소모성 의료물품, 보장구 등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비나 병원 입원 시의 식대 등 이외에 혈액투석기 그리고 혈당측정기와 같은 소모성 의료물품이나 휠체어, 하지교정기와 같은 보장구 구입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난치병 등 희귀질환 아동을 후원하는 사회단체에서도 보장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보험을 통해서도 일부 소모성 의료물품이나 보장구 구입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제반 비용에 우선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5조에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제반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립 각종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2021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청담초등학교병실유치원 등 서울특별시립병설유치원 2개 원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17년 구 한울중학교 본관동에 개교한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조례상 위치가 구 한울중학교 신관동 주소로 오기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은평구에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불광동, 대조동, 녹번동의 유아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초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철도안전법 관련 신고사항 이행에 따라 개원이 연기되어 이번 9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강남구에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청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당초 2020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선행공사 중 암반 발견, 코로나19로 인한 제반공사 지연 등으로 개원이 연기되어 이번 9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으므로 이에 2021년 5월 13일 제4회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설치연도는 2021년으로 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금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첨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예산기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물리적 시간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했을 때 얘기 나온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불시에 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급박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것들, 사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의회가 그것을 보완해 주고 또 치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솔직한 보고든 얘기든 이해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잠깐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쓴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민망하시죠? 고척초 얘기합니다. 보유교실 수가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75실로 표기돼 있는데 또 이전 것을 보면 58실로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나요?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실 구분에 있어서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지원실 하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보유교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다목적실인 강당이 8.5실, 그다음 급식공간이 7실인데 이런 것들을 2018년도 관리계획안 작성할 때는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것을 이번에 작성하면서는 그 부분을 기타지원실에 반영을 해서 그런 편차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2022년에 37실에서 35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좀 다른데요. 학생 수가 입주해서 현재로서는 2022학년도 가면 35학급 정도로 예상되는데…….

좋습니다. 여하간 보유교실 증가가 15실이고 13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교실 증축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명확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정확한 지표를 통해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경되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대방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학생 수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근본적 원인이 뭐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하면 학생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예상하는 학생유발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발률 적용에 있어서 지역 간 또는 분양형태 등에 따라서 편차가 일어나는데 당초 저희가 예측한 그 당시 학생유발률을 좀 낮게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유발률 표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제가 답변 듣기로는.

실제로 입주한 인근 아파트단지나 지역의 평균 학생 수를 갖고 저희들이 세대당 유발률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0.19나 0.29 되는 데도 있고 0.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예측치가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좀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지원청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계산 방식은 똑같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유발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저희 나름대로 예측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학생 수하고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때 제가 이 관련해서 누차 질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때 받은 답변은 다 잘못된 답변을 제가 받았네요?

작년에도 아마 대방초…….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교육부에서 그 지표가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 못 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생유발률 자체가 신생학교도 있고 폐교도 생기고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전혀 다른, 제가 잘못 듣고 있었네요?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학생유발률을 유사단지를 적용하거나 이걸 산출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일정하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남부지원청의 학생유발률 계산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네요?

네. 조금 오차가, 다른 경우보다 이 대방초의 경우에 유발률 계산에서 편차가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