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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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3ㆍ17 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은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 표창수여 현장방문 행사로 이석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ㆍ15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ㆍ17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조례로서 3월 17일을 서울시 기념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단체에 기념식 등을 위탁 및 예산범위 내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3ㆍ17 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해 3ㆍ17 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3ㆍ17민주의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해당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등 종합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발굴한 사건인데 3월 17일 민주의거가 있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라면 그것을 기려줘야 맞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물론 3ㆍ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의 시작으로 3ㆍ17민주의거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민이 3ㆍ17민주의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별도로 기념일 지정을 하기에는 아직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ㆍ17민주의거가 사실은 4.19의거 전체적인 맥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의 시민들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3ㆍ15 부정선거 바로 이틀 후에 학생들이 한 것인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4.19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 거지요. 그런 면에서 4.19에 뭉뚱그려 넣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려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서울시에서도 어떤 건축작업이든지 하다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보존하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 문화재가 땅속에 역사적인 터나 이런 것들이 묻혀 있을 때는 저희가 모르고 그 위를 지나다니고 생활할 수 있지만 발굴과정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귀중한 사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저희가 같이 그 역사를 공유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맞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래서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몰랐을 때는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 안 되었던 것들은 서울시민들이 몰랐을 때의 상황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밝혀냈을 때는 몰라서 공감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고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기억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ㆍ15부정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큰 사건으로 4.19혁명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기념할 만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면 시작 단초되는 것하고 본 거하고는 별개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ㆍ17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합해져서 역사적 사건으로 4.19의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ㆍ15부정선거를 기념할 수는 없으니까 3ㆍ15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서울시민이 최초로, 그래서 서울시민이 최초로 3ㆍ17의거를 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적극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질의시간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네, 같이 하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가 두 곳 운영되고 있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게 개원을 언제 했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힐링센터가 2013년 5월 7일 최초 개원이 돼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재위탁이 됐고 그다음 4차를 위탁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벌써…….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8년 정도 운영했으면 매우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집계되고 분석 평가되고 있겠네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상훈

이상훈위원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과장님 중에서?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제가 자료 있는 부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하면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문할게요. 말씀하세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쉼표 이용한 분들의 주요 호소문제를 봤더니 상담자 부분에서 직장문제 30%, 정신과적 증상이 17.5%, 가족갈등이 41.8%, 대인관계 4.8% 이렇게 상담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에 가서는 직장문제가 32.3% 상담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적 증상이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문제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 심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힐링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30%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직장 내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시겠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야 당연히 창의력이라든지 업무추진 특히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멘털이 약하면 사실은 힘들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 민원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금방 또 퇴직을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힐링센터 쉼표는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고 또 대응하고 예방 또는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노력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겼으니까 위탁했으니까 너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일함이 좀 많이 느껴져요.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정신건강과 심리적 불안감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상담이나 치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 서울시의 경우 힐링센터 쉼표 이용실적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워낙 일이 많아져가지고 힐링센터의 상담도 받고 싶고 치유도 받고 싶은데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힐링센터조차도 갈 시간이 없어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소한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2020년 들어와서 작년에 실적이 좀 감소한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때문에 대면상담 실적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사업소 프로그램, 직접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프로그램 등에 포함된 1회성 상담실적이 사실은 조금 저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이 힐링센터 쉼표 설치 이후 만족도 조사가 일정한 평균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가지표 중에서 유익성, 편안함 등의 항목이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고된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올해까지 지금 힐링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은 정신상담, 컨설팅 그런 카운슬링 정도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전문의를 가진 병원도 이 문호를 개방해서 전문적인 정신건강의 의료적인 처방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힐링센터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만 했는데 의과적인 진단과 처방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병원과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수한 병원과 콘택트를 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진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행정국에 특히 인재개발과 인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이게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을 치유 받거나 복구하거나 이런 영역도 있지만 또는 앞으로 직무를 하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근력을 기르기 위한 예방적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시겠지만 근력은 몸의 근력이든 마음의 근력이든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근육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마음의 근육도 그렇거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그런 게 되거든요. 쫓기고 불안하면, 그렇지요? 자기와 자기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검하고 뭔가 개선을,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적 치료까지를 더 확장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사 제도에 있어서의 채용 문화의 변화 그다음에 조직관리나 일상적 인력관리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사후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 저는 앞으로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이런이런 상황들의 변화 속에서 이런 혁신의 또 이런 조직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신적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서울시만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찾아오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거죠. 문제는 그러기 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힘을 길러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공무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나 지식적인 거 가지고는 사실 절름발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힐링센터 운영을 좀 더 전문성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인적 자원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그다음에 일상적인 조직의 인사문화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이 공감되고 그에 따라서 과제별로 역할분담이 되는 이런 식의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저는 행정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이것을 인지하면, 그런데 사람의 몸의, 마음의 변화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개별 기관에 의해서 분할해서 통합 치유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인식을 갖는 계기로서 이 민간위탁을 저는 동의하지만 이런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각종 지표라든지 과업이라는 것들을 재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래서 그런 과업을 설계하는 과정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행자위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그 설계가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털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잘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유적 요소 중심이었는데…….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예방까지 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방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의 향상에도 정서적 또 마음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힐링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세 번 했고, 지금 업체가 두 군데였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의료기관인가요, 어떤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의료기관은 아니고 정신상담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정신상담업이라는 게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는 상담과는 좀 다른 거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면 그것은 의료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임종국위원

그럼 이 경우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임종국위원

이 업체의 업종이나 업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잠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힐링센터라고 하니까 힐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서 이게 한편으로는 무슨 스포츠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업무과중 등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매년 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도 이런 기관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임종국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는 게 서울시 직원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가 불안을 호소한다든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은 신청해서 가서 하는 거고요.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신체적 육체적 물리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경우에 나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무래도 그것은 개인별로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 질병과 대비해서도 여기를 스스로 방문하는 경우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용한 인원을 보면 인원은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보여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이제껏은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록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작년 같은…….

임종국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 부서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상적인 심리적 불안보다 심리적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음건강검진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고위험군에 있으니까 상담을 해봐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를 작년 같은 경우에…….

임종국위원

고위험군은 어떤 업무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특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고위험군은 사실은 마음건강 상담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지표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면…….

임종국위원

개인별로?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개인 건강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분류할 수가 없으니 그런 지표가 나오면…….

임종국위원

그리고 또 같은 부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외부에서 관찰해서 판단하기가 또 어려울 거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 기관도 지금 업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의료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다음에 서천연수원은 보면 어쨌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위탁업체는 서울시에서 가는 지원금 더하기 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당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져가는 수익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5% 정도 되나요, 지금? 4%, 4% 정도를 자기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범위인데 그것을 넘어서면 서천연수원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는 3년 전에 들어올 때 1억이라는 돈을 서천연수원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사실상 서천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임종국위원

그런 구조면 이것을 공모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겠네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데도 관련 업체에서는 서울시 연수원을 운영한다는 메리트들은 있기 때문에 평균 입찰을 해 보면 한 서너 군데 호텔 경영하는 업체들, 콘도 경영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 목적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운영에 대한 열의가 좀 떨어질 거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업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기들 관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요 또 서울시 연수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가지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서울시 연수원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코로나 때는 비교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코로나 이전에 대충 이용객 수나 예를 들어 공실률 같은 경우가 많이 높은 편이었나요 아니면 낮은 편이었나요? 객실 이용률은 많이 높았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다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종국위원

그 이전을 생각하면?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연수원이 365일 다 수요가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때는 사실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휴가를 조금 나눠서 쓰자는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수원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선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도 약간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대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약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실제로 이용 대상자는 서울시 수련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임종국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전문인력 같으면 다른 데서 채용한 직원들은 그 위치 때문에 아마 이직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조금 낮은 이유는 서천연수원에 가보시면 주위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부분 연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임종국위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계시설의 문제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제가 저번 주에 점검차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여행가면 맛집 그다음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바로 인근에 그런 부분들은 많지를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위원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운영상태에 큰 문제는 없고?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다고 저는…….

임종국위원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예비비, 추경 관련인데요 몇 개 받은 민원들이 있고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며칠 자로 부임하신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4월 29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4월 29일이면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새내기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도 대략 소관 업무들 파악은 보고 받고 다 하셨지요, 어느 정도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며칠 자로 부임하신 거지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4월 8일 자로…….

장인홍위원

선거 끝나고 바로?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행정국장님은 그 전에 예산과장도 하셨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을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자치구의 부구청장도 역임하셨지요. 어느 자치구에 계셨던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자치구 업무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잘 아시겠네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부임하시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시고 특교가 한 번이라도 자치구에 배부된 적이 있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지금 특교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구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지금 면담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특별교부금 요청이 오면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미 요청은 진작에 왔고 보통은 교부할 때 다른 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교부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도 오던데 아직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구로구는 아직 특별교부금이 따로 지역사업에 배부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권한대행 시절에는 개별 지역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형편이고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두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면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는 대로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일정을 조율해서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일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주 가지고 있고요. 그럴 때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요청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쓰임새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시기별로 지원하는데 기존에도 특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특정시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어디 면담했다고 또 어디 얘기했다고 주고 어디는 좀 늦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글쎄, 제가…….

장인홍위원

특교라는 게 그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제가 6년 반 만에 본청을 들어왔는데 그 전의 생각으로 하면 특별교부금 요청을 보통 구청에서 옛날에는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임 시장 시절에는 제가 시청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시기가 되면 판단해서 전체 지원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신청한 순위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어디는 지금 지원했고 또는 구청장 면담했고 구로구는 아직 안 줬고, 제가 구로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 특교 교부에 대한 형식과 방법이 바뀌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은, 일괄적으로 이게 다 특정시기가 나갈 때가 됐는데, 신청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안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건데…….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 말씀이면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요청된 사업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 그러시군요.

장인홍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특교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거나 또는 방법론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셔서 한 달 반 정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새로운 시장님도 4월 7일 취임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교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몇 자치구로부터 민원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줄 거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이를테면 일부 지역에는 학교로 가는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지원을 해야 그것이 또 자치구에서 학교로 가고 그것이 방학기간에 차질 없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절박함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민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지금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요청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어떤지는 다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홍위원

그게 올라간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도 하시고 자치구 사정을 잘 아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예산이 하반기 게 교부가 안 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받으셨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청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기왕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다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분기별로 교부하는 내용들이라서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곽종빈 과장 왔어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오늘 못 온다고 그러더니 끝나고 오셨나 보네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시까지였습니다.

장인홍위원

국장님께 일부러 제가 질문 안 드리고 과장님 부른 게 아니라 좀 세세한 이야기라서 제가……. 통상 상반기에는 교부가 됐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됐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7월 중에? 하반기 게 7월 중에 교부되면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반기에 예산 쓰임새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7월 1일에 교부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항상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못 하는…….

장인홍위원

집행잔액은 기존에 예정된 사업의 집행잔액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하반기에 또 예정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 없어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유선으로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신속 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돈으로 때워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지요? 못 들었습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아직 하반기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진짜 없습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제가 어느 자치구 얘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된 실태 점검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현황들을 보고 7월 중에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이고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 두 군데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둘이 같이 맞춰서 잘 내려가야지요. 저한테 수많은 데서 교부 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뢰성 있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조속하게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면 8월 9월에 여러 가지 주민총회도 하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잖아요, 때에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들어올 것에 대한 또 들어온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말씀의 취지는…….

장인홍위원

제가 하나하나 자치구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전화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주민자치회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교부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7월 초에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7월 초에?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부가 늦어지거나 잘 안 돼서 주민총회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강동구이고 또 사후 예산집행, 상반기 다른 예산 사용, 구 보조금 긴급조달 이런 데가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기타등등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그것 알고 있었을 아니에요? 지금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의 경우는 상반기 교부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부분는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주민총회에 대한 예산이 없다…….

장인홍위원

그게 딱 바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나마 지역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주민자치회 관련한 여러 중간조직 포함해서 불안감들이 많이 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민원들을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고 계세요. 그래서 신속하게 검토하시고 지원을 빨리 하세요, 있는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특교도 마찬가지이고.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구의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일괄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역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이 되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최정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위원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 58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정확하게 기조실 조직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출범이기 때문에 그 사무공간이라든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 7월 1일 자로 다 서울시로 배치되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의 인사문제나 복지문제도 우리 행정국에서 관장을 하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같은 경찰인데 소속이 업무에 따라서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가 공부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부분도 그렇고 지휘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는데 하여튼 3개에서 지시를 받는, 국수본인가요,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세 군데에서 지휘를 받는 경찰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찰서에서 머리가 3개인 아주 이상한 형태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관련 실국에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최정순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자치경찰이 만약에 서울시 산하로 오게 되면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 있는 경찰은 머리는 세 개인 상태에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복지문제도 국가가 해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파견경찰이 지금 13명인가 16명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부분은 국가경찰이지만 파견된 기관의 후생복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 경찰까지 후생복지를 서울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58명 이 사람들은 서울시의…….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일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생복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자치경찰 58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정확하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8명이고요 그중에 경찰관에서 넘어오는 경찰관 소속 직원이 16명, 서울시 직원이 38명입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 복지제도하고 자치경찰의 복지제도, 이제 적용할 거 아닙니까? 이것 비교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복지 그러면 아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선택적 복지제도일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서울시 기준하고 국가 기준이 달라서 그 부분만 달리 적용될 거고요 나머지 특근매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조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서울시의 일반 조직에 준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속 경찰관들이 불만이 좀 있겠는데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것도 자치경찰로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그러면 생활민원만 폭주될 거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변동이 없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될 잡다한 추가적인 생활민원들이 엄청 폭주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근무하시는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부분이 자치경찰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가 많다고들 해요. 그러면 자치경찰이니까 서울시 소속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랑 똑같은 수준의 후생복지를 달라는 부분은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될 건지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정순위원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잡다한 업무까지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니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 국가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기능상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순위원

불만이 그 두 가지예요. 복지 불만과 업무부분 불만이 있으니까 둘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10년 넘게 시에서 보면 예산이나 재정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교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곽종빈 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종빈입니다.

김용석위원

특교는 보통 상ㆍ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교부해 왔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작년으로 아니면 2019년이나 보통의 예를 따지면 언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언제 교부됐습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7월에 교부신청 요청을 하고 2월 중에 제출이 되면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면 2021년 현재 상반기 신청은 다 받았을 거고 교부된 자치구가 25개 구 중에 몇 군데입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전 구가 다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신청한 내역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검토 결과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정해지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다 교부가 됐습니까?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다 교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구가 됐냐고 묻잖아요. 일부가 된 데가 있고 전부가 된 데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통상은 신청한 대로 100% 교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추어서 교부된 부분만큼 교부된 구가 일부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구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니까 교부된 구가 25개 구 중에 올해 몇 군데나 되냐를 묻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용석위원

여섯 군데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다 면담이 이루어진 구인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19개 구는 교부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종빈

곽종빈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국장님, 제가 이명박 시장님 때 구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 70이 다 된 구청장님이 꾸역꾸역 시장님을 알현하러 가시더라고요. 알현이 뭐냐 하면 지체가 높으신 분, 귀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알현이라 그럽니다. 바쁜데 왜 가냐 그랬더니 가야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유지됐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초선 그다음에 재선 되실 때까지 그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치분권시대, 주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역행해서 특별교부금이 시장님의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한 자치구의 행정, 재정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신청을 받아서, 과거 전임 시장 때는 시장님을 알현해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거슬러서 후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하시는 이유는 구청에서 특별교부금 때문에 별도로 면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위원

국장님 됐어요. 그게 아니라면 특교는 일단 다 교부를 하세요, 예전대로. 나머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들이 면담하실 수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일상적인 아니면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치구 구청장들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알현하면 사인해 주고,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석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언제 교부하실 거예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자치구의 사업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예전 같으면 2~3월에 끝났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6월 아닙니까, 6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그런데 2~3월에는 시장님이 아니고 권한대행 체제였으니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4월에 오셨으니 자치구의 요청사항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요. 또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면담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특별교부금 달라고 면담을 요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도 없고요.

김용석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권한대행이 됐든 시장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예전의 행정절차대로 그냥 특교는 교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장이 누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게 뭐 중요합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시장님이 누구가 아니고 권한대행하고 시장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위원

아니, 왜 차이가 있어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왜냐하면…….

김용석위원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주는 건데 거기에 시장이 그러면 예스, 노 한다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용석위원

과거에 안 그래왔잖아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반성을 안 하는데.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유미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 특교와 관련돼서 한 명밖에 없는 여당 의원이지만 제가 앞전에 불과 두 달 전 야당 의원으로서 명확하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클리어하게 밝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었던 작년 예산은 16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의 중간조직 인건비랑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비라기보다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사업비는 저희가 알다시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불용률은 많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4.6%를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인건비랑 운영비는.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하드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의 콘텐츠,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관 업무가 다른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있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교부되고 있는 경상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아직 못…….

김소양위원

못 보셨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사업이 사실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주민자치인데?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원래 주민자치회는 구청이지요.

김소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서울시에서 주민자치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

김소양위원

자치행정과가 왜 있습니까? 국어만 아는 초등학생들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찾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행정의 총괄을 하고 있는 서울시 부서를?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전 동 확대를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몇 개 동을 대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전면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업인데 그건 둘째치고라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각 자치구별로 교부되어 있는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현재 자치구별 집행잔액을 좀 봤어요. 이것을 꼭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총괄부서로서 한번 염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상당수의 자치구가 절반도 못 쓴 자치구가 많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이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건데요.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못 쓴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되고 있는 예산,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통상 나가야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이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의 의미가 뭔가, 사실 의미를 찾으려면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사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사업의 성과라는 것을 단순히 예산 집행의 불용률이라든지 집행률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산 보고이긴 하지만 이 결산을 하실 때 우리 행정국 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연관 부서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제가 회기 전에 평가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던 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참여하셨던 분들의 설문조사가 됐든 아니면 지금 사업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됐든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주민참여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는지의 여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의제발굴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는 좀 평가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이런 투입이 계속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쯤은 짚고 가야지만 이 사업이 전 동 실시, 이제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끝난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각자 자치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그럼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왜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자치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쯤 이런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거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셔서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제가 결산 보고지만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불용률이 거의 50% 가까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진도율 나가는 것은 대체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국별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 소요 부분이 조금 줄었던 것으로…….

김소양위원

출산율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출산휴가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휴직, 병휴직 이런 게…….

김소양위원

함께 포함된 의미란 말씀이시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건데 단순히 출산만 보면 그런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체인력의 소요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한

김상한행정국장

네.

김소양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