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1명이 불이 난 건물에 고립된 상황이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용인과 군산 등지에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 소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요인을 일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전수조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전총괄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성흠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30여 년간 젊은 청춘을 다 바치신 세 분 서장님을 격려해 주심을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구급대원은 6월 중에 2차 접종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집단면역 형성을 희망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권혁민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재병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재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창식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서장님과 백남훈 서장님, 이창식 서장님은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최성희 중랑소방서장님, 백남훈 노원소방서장님, 이창식 은평소방서장님께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면서 세 분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희 서장님, 백남훈 서장님, 이창식 서장님 순으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소방서장 최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7년간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칩니다. 수도서울은 거대한 천만 인구도시로 시민의 안전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동안 홍제동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소방동료를 잃었고 숭례문 화재사건과 노량진 수몰사고, 종로고시원 화재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소방의 주변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그 우군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족했던 예산들은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의 김태수 위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사회인이 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백남훈 서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노원소방서장 백남훈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우리 대원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84년 2월입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홍안의 청년이, 진짜 홍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백이 돼서 40년 가까운 세월 처음으로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멀게는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가깝게는 세월호까지 수많은 현장을 선배들과 함께 많이 누볐습니다. 제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잘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소방서장 자리까지 올라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 나왔는지 모르겠고 제가 선배가 되어서는 제 선배들이 저한테 해 준 것처럼 과연 선배로서 일을 잘 했는지 후회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이 된 것은 한 번도 후회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직업을 소방관으로 선택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 집사람을 부인으로 선택한 것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선배 역할을 잘했든 못했든 남은 일들을 또 저희 후배들한테 맡기고 물러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남은 분들이 제가 못 다한 것을 다 이루어서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 서장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소방서장 이창식입니다. 먼저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만들어서 퇴임을 격려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6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모든 게 마지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신 최태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7,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과 또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떠나지만 우리 7,200여 명의 든든한 후배들이 있기에 마음 놓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소방이 국민들에게 영원히 사랑받고 국민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애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에 아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희, 백남훈, 이창식 세 분 서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세 분 서장님께서는 이제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702억 1,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8,718억 3,7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1조 6,914억 5,3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7%인 1조 6,520억 9,500만 원이며 34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719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8,718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4억 2,600만 원 대비 4.8%인 1억 1,7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총 28억 2,3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20억 3,5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7억 6,800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8,667억 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667억 6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6,520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6,914억 5,300만 원 대비 97.7%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212억 4,100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00% 지출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액은 8,308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702억 1,100만 원의 95.4%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출액은 393억 5,800만 원입니다. 미지출액은 39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의 34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7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35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4억 6,2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2019년 4/4분기 초과고지로 인한 예산 전용 1건과 2019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정산금 추가 청구로 인한 전용 2건이 있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 13억 6,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9억 6,8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3억 9,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20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4,400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15억 6,200만 원, 구의유수지 안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2,6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1억 9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억 8,600만 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52억 3,2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351억 4,700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62억 7,800만 원, 기본경비 30억 2,300만 원, 직무환경 개선 13억 6,700만 원, 직원후생복지 5억 1,100만 원, 소방활동안전 및 보건강화에 4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방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7,300만 원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소요물품의 확보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용과 관련된 단말기 확보 등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연내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54억 8,500만 원과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 34억 8,500만 원, 2021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57억 4,600만 원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회계법상 잉여금의 계정별 세입지침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21억 9,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증액분 중 10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중 5억 9,400만 원이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으로 세입됨으로써 기정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38억 3,800만 원을 감액한 결과 총 20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규모와 동일한 208억 7,3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정책사업비 8개 사업 112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800만 원, 예비비 5,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에서 본예산 편성 후 추진과정에서 철거공사 물량 및 석면제거사업 등 특정 공종에서 품셈의 증가로 인한 비용과 종로구 통합개발 사업추진과 관련 사전절차 이행 및 공종별 용역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고자 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에서는 도봉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 본예산 편성 시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리비 부족분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가연성 드라이피트 외장재로 시공된 소방청사를 보수하고 코로나19 청사방역 소독기간 연장을 위해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서 36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 소요물품의 추가 확보와 함께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수요증가에 따른 한시적 투입인력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개통과 관련 우리 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D-TRS통신망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6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교통신호제어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는 소방재난행정의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8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 중에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하시고, 하단에 금회 세입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에서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9쪽입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34억 8,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확정통보액 5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146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의 감액사유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9조 및 소방청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각 계정별 잉여금 및 세입증액분을 그에 상응하는 계정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이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계정의 잉여금 221억 9,7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계정 세입증액분 10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 5억 9,400만 원이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기정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상계하기 위해 감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한 소방회계법 제정ㆍ시행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 계정의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신규임용자 채용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에 보시면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영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예탁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결과에 대비한 지급 비용에 대한 적립 목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소방회계법에 근거하여 각 계정별 잉여금 및 세입증액분을 그에 상응하는 계정별 세입으로 계상토록 함에 따라 금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계정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닌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소방회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는바 금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결과에 대비한 지급비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억 원을 예탁하려는 것은 법적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6억 원은 소방정책사업의 부족예산이나 시급한 사업에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그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에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을 또한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이 도봉119안전센터 재건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됐든 감리비가 부족해서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119안전센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9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추경 관련해서 정례회 앞두고 관내에 있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서울시 산하에 95개의 안전센터가 있다. 그런데 설치기준을 보통 1,000㎡로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무려 96.8%가 기준에 미달된다, 심지어는 38년이 된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건축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 그 재건축을 당장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러 가지 개인들의 사물함이나 장비들, 그다음에 심지어 지하에 들어가 봤더니 집수정을 설치해 놓고 펌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습기 때문에 선풍기를 가동하고, 잘못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선풍기나 이런 것들이 돌아갔을 때.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그러니까 신축, 개축을 못할 때는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조건만 되고 예산만 되면 새롭게 건축해서 근무환경 좋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심지어는 30년 초과된 500㎡ 미만의 안전센터가 9개나 돼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1,000㎡ 초과된 이런 곳은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95개 중에.

표준청사 표준지침이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한 850㎡였는데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면 사실 이런 추경도 필요하겠지만 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사실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고 과연 내가 여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환경개선에 있어서 얼마나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본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2곳 정도 이렇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을 본 위원이 하려고 그래요. 그 예산을 좀 잘 받아주셔서 우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뭐 시범사업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하려고 했던 곳이나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곳을 우선 정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기열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좀 부끄럽고 또 감사드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안전센터를 방문하면서 95개 센터 중 20년 넘는 게 한 45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장비가 늘어났고, 인력도 늘어났고, 대원들의 체격 기준도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우리 소방안전센터의 근무 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도해 출범시켜야겠다는 고민을 해 오던 참에 박기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의 쾌적성이라든지 환경을 좀 더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체크하려고……. 지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중하단에 “현재 운용 중인 D-TRS 통신망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 36억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현재 이것을 국비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재난통신망 사업은 기지국 설치는 행자부에서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소모되는 단말기라든지 그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기지국 설치라든지 상용망 건설하는 비용은 안 들고 다만 활용품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사업에서 매칭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행안부에서 설치하는 기지국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한 10조 정도로…….

10조가 들어가니 나머지 부속 일반 기타…….

단말기, 운영장비 뭐 그런 거는 시도별로 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는 해소가 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결과의 대비에 따른 지급비용 적립이라고 대략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정책사업비로 써야 될 비용이 나중에 인건비 계정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기조실하고 얘기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정책사업비로 써야지 이거를 인건비로 돌리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이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 툴과 규모를 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재직자는 인건비 계정에서 보상을 해 줬고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배상금 개념으로 해서 정책사업비에서 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고요 현행법,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명백하게 이게…….

위배되는 거죠.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정된 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되고, 법은 법대로 위반하지만 더불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100억 원이라는 이 커다란 돈이 결국 인건비 계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야지 정책사업비를 깎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 96억에 대해서는 현재 원안 올라온 거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극 동감하고요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해 구급차 교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올해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억이나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21억 6,000만 원입니다.

21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죠?

네, 9대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교체 기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비 기준에 의거해서 내용연수 5년이고요 12만㎞ 이상인 경우는 교체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12만㎞하고 출고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평소에 구급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고장,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전문가와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력장치라든지 엔진에 이상이 있고 연수가 부족하고 운행 ㎞가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불용처분하거나 폐차를 하는 걸로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출동 전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점검이라든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할 때 구급차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출동 못 했던 횟수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간 안에 못 갔다든지, 일단 올해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올해는 성북구 사고 사항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있고,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최근 5년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시됐거나 제기됐던 거는…….

아니, 민원이 발생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 보통 출동시간이 한 5분 이내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고 시에는 1~2분이 천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지연되었든지, 크게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한 건이 없었습니까?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 같은데요 지금 성북소방서를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연한 5년과 그다음에 12만㎞ 주행거리인데요, 보니까. 성북의 그 차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북소방서를 보니까 15만 1,000㎞, 15만 2,000㎞ 이 차량 2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식은 2015년식이더라고요, 출고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행거리도 한 3만㎞ 이상이 넘었고 그다음 연식으로 봐도 2015년이 개월 수로만 몇 개월인지 제가 자료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 5년은 충분히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운행 중인 거 아니에요, 현재 저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다음에 또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환자를 태우려고 하는데 이 구급차 뒤쪽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환자를 싣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억울해하는 거는 그 환자가 처음에 엄마한테 통화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엄마하고 통화도 다 하고 “엄마, 저 살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이후에 어쨌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고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인재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환자 상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지금까지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소송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자동잠금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어린 친구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본부장님,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지금 12만㎞ 이상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서울 시내에 53대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53대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둬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매뉴얼 절차대로 보통 5년하고 12만 이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동력장치라든지 엔진장치가 이상 없으면 그 다음 해 교체 시점까지 운행을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은평구를 봤더니 은평소방서 차 1대는요 20만㎞ 넘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대로라면 이미 8만㎞를 넘긴 구급차라는 거죠. 물론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13년을 넘기고 24만㎞를 뛰고 있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의 차량하고 이 구급차량은 개념이 또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만㎞를 넘어 운행 중인데도, 이게 20만㎞가 되려면 연간 최소한 몇 만㎞, 보통 얼마 정도 뛰죠?

저희 구급차가 연평균 한 2만 9,000㎞를 뛰고요 많이 뛰는 차가 한 4만 1,000~2,000㎞ 탑니다.

그러면 연간 4만㎞라고 가정해도 지금 20만이면 8만㎞가 오버됐으니까 최소한 교체 시기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그런 과다하게 운행한 차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교체주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아니, 당기는 게 아니라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 교체가 출고 5년 그다음에 주행거리 12만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왜 안 지키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버되더라도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해봐서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교체 시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상에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상에?

네.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죠?

그거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 그룹과 담당자와 그다음에 본부, 소방서 같이 합동…….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문서화로 남기나요?

다 남기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나요?

차량 점검 받고 있습니다.

강서소방서도 보니까 현재 19만 7,000㎞ 주행거리가 있는 구급차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만 7,000㎞면 어쨌거나 약 8만㎞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 차를 더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할 때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그 주기가?

5년이나 12만㎞ 오버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용심의회를 거쳐서, 여기 불용심의회 자체로 기능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불용 폐차시키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12만㎞여서 이 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1차 판단이 났어요. 그다음의 판단은 언제 하냐는 거죠.

그거는 수시로 서 차원에서 일일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차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오기는 오는데, 그렇죠? 12만㎞를 넘길 때는 외부 전문가가 합류하고 그 이후에는 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서에서 담당자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동차공업사 MOU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다시 또 점검을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로 제가 여겨집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특이한 사례로 치부할 거는 아니에요. 다른 차량들도 잠재적으로 사고요인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교체 차량이 18대인데 지금 18대가 교체되고 있나요?

지금 8월에 입고되는 걸로, 또 특이한 경우는 좀 빨리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스타렉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한두 달쯤 딜레이가 되는 실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책정해 주면 올해 어차피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라든지 가능한 좀 빨리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차로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2월에 제작의뢰 요구하면 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한 4~5개월 소요가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고는 제가 볼 때 항상 잠재돼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쭉 서치를 해보니까 고장률이 꽤 있다고 지금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런 잠재는 있다. 그래서 가능한 매뉴얼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구급차에 대한 점검도 항시……. 여기 보니까 도난사고 때문에 잠금장치를 했다가 그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차가 왔는데 차가 문이 안 열린다고 지켜보는 상황을 한번 가정하면 그거 복장 터질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구급차 점검 다 해 주시고, 가능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급차 53대를 바꾸는 거하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하고 볼 때는 한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기고 교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빨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현재 교체시기에 도달한 차량들에 대해서 예산이 여의치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서 단 한 대라도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오늘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환경은 여전한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본부장은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미령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실장은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문장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성과물을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보내는데 포장지가 종이포장지가 아니고 뽁뽁이, 완충재 넣은 비닐포장지예요. 엄청 두껍고 태풍, 비, 장마에도 전혀 젖지 않는 그런 아주 고급 포장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 보고 ‘아, 이거 과포장이다.’ 그리고 분해가 거의 불가능한 비닐 소재들이에요.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종이로. 종이포장재로 해서 보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현장리포트하고 기술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서울기술연구가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현장리포트하고 기술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리포트는 장수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지질을 고려했던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점검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외부자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전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지금 외부에서 풀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4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자문위원 말고 뭐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신기술접수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이 접수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평가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한 8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600여 명에서 그동안 200여 명을 좀 더 추가로 모셨네요?

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좀 전문성을 띤 분으로 교체를 해 달라, 그리고 특히나 IoT기반이라든지 스마트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세대의 분들이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드려서 그쪽 관련된 민간 대기업이랄지 전문성을 띤 분으로 충원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래서 젊은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의 전문가들은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겠지만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 하는 실무적인 보고거든요.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을 조심히 하면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 중의 하나는 물론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새롭게 개발된, 정말 빠르게 기술 속도가 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 또는 선도적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오래된 또 이런 새로운 기술에서 이해도가 없으신 그런 전문가분들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마 시간적 소모를 많이 한 걸로 제가 파악해서 그때 당시에 요청했던 거거든요. 원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그런 전문가분은 내부적 장치를 좀 강화한다고 하면 우려하신 객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런 폭을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중 2020년 연구과제에 보니까, 28쪽에 있네요. 스마트도시연구실에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게 기간이 작년 4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이면 이미 마친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산하에 스마트건설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연초에 발족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유야무야돼서 그 과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연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연구가 끝났다고 하면 이 연구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이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모든 업무의 업역과 경계 없이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도 안전부터 해서 품질관리까지 이런 스마트한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대세인 것 같고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어떤 부서의 존폐 문제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여전히 도시 안전성을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는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건설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이런 노력한 성과들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 반영되고 때로는 조직개편도 요구해서 현실에 맞게 접목되는 게 큰 틀에서는 연구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데요,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면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스크 개발하셨죠, 서울연구원에서?

네.

지금 개발하시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생기자 MB 대체 필터 개발을 위한 기술 공모로 민간의 기술을 발굴한 겁니다. 소요예산은 재난안전기금 3억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로라든가 이거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많은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대란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너무 많은 업체들이 난립되다 보니까 부도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 기술의 대체기술은 개발됐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는 여건은 오히려 안 좋게 됐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된 마스크가 재사용이 가능한 그야말로 꽤 괜찮은, 시험결과로도 인증된 그런 마스크인데 문제는 활용되려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마스크 환경이 굉장히 저렴해져가지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은 개발된 마스크가 민간영역에서 사업화돼서 팔려야 하는 건데 경제성에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3억이라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각 업체에서 저렴하게 생산함으로 인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3억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했다고도 보이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K-방역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백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늦어졌다 해가지고 한동안 온 나라가 아주 소란스러웠었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K-방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선 ‘가장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 이런 인식하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방역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백신 부분도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봤을 때 일단은 잘 대응하고 있는 편에 속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개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걸로 봐서는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체제로 해서 보급하기에는 좀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보이죠?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단위 개당 원가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운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민간에서 시장판매전략으로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피스당 얼마 정도 생산원가가 나오죠?

저희들이 개당 300원, 제가 기억하는 거는 300원 정도…….

300원 정도. 예전에 코로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1,000원이 넘었었죠.

그때 당시에 수입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에 대응해가지고 마스크 공급을 할 때 보니까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하더라고요. 300원이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 나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구입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보유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가지고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산을 일단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좀 부가적으로 그러면 이 마스크 개발한 게 의미가 없냐?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MB필터는 이 필터링에다가 정전기 효과를 가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전기 효과라는 것은 물에 닿으면 없어져서 한 번 쓰면 재사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전기가 시간이 오래되면 방전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한 이 멤브레인 소재의 필터는 이런 정전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필터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개발하고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이게 현재 재난으로 지정됐죠?

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황사 부분은 사실은 중국하고 몽골에서 계절적으로 바람에 실려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범국가적, 범시민 활동으로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부분은 이거 역시 국지적인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인 발생원에 대한 관리, 지도,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생성을 줄이는 기술적인 노력 이런 쪽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유차라든가 노후차에 대해서 계속 개선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각 구의 교통 정체지역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한 용역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50m 안쪽에 있는 주택가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하고 도로변에 근접해 있는 주택가의 미세먼지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를 연구하신 거 있어요?

도로변의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고요 저희들이 광화문에 한번 측정장비들을 설치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복정사거리의 차고지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 도로 정체로 인한 영향은 저희들이 국부적으로는 평가해봤는데 어떤 정체됐을 때하고 정체 안 됐을 때 이런 상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러시아워 때라든가, 연구원의 기능이라는 게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개발함으로써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설립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학교 문제라든가, 학교의 교실 같은 데 있잖아요. 황사가 왔을 때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왔을 때 학교 교실 내의 농도를 한번 측정하고 평상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과제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재난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네.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꼭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연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연구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 체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어차피 황사가 몽골이나 고비사막 그쪽에서 넘어온다고 보면 그 전체를 시멘트로 해가지고 다 바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녹화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정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환경이라든가 대기의 질을, 가정에 있는 실내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건립된 다중 공동주택은 내부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사는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나 같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 방향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준비하셔가지고 무엇이든지 준비를 좀, 왜냐하면 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