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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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ㆍ돌봄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또한 여전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 여성가족 돌봄 정책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은 후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심사ㆍ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피시어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현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공석인 관계로 재정기획관이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조상호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와 관련, 부칙으로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등 사업이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심의ㆍ자문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협의회의 존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외국인 지원시설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했어요? 그러면 질의 이거 다른 것 진행한 다음에…….

이정인위원

아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폭력, 2차 피해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ㆍ표현을 정비, 조례의 체계에 맞춰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업무가 공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로 저희가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방침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격상시켜 조례 위원회로 하고자 해서 설치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심의위원회 이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조례, 다른 시도는 조례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로 격상해서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조례에 의한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방침으로는 일단 구성 해놓았습니다.

박기재위원

방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침서에도 조례 개정 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6월 8일 구성한 건 뭡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방침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박기재위원

방침에 의한 겁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법적 근거를 방침으로 갖고 가는 건가요, 조례로 갖고 가는 건가요? 6월 8일 구성된 것.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방침에 의한 위원회고요 그 방침서에도 조례 개정 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전환된다고 저희가 규정해놓았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환되면?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박기재위원

그렇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조례로 전환된다는 부분을 단서로 잡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조례로 전환된다, 방침으로 만들어 준 것을 조례로 전환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법적 근거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방침서에…….

박기재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불가피하게 자문을 들을…….

박기재위원

불가피하다는 건 뭐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문을 긴급하게 들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기재위원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 시행 전까지는 방침을 근거로 운영을…….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 뭐예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걸 조례 공포 전까지 한두 달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박기재위원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에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좀 더 그 내용을, 다른 시도는 사실 다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이런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서 격상하고자…….

박기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는 판단이신데요.

박기재위원

그러면 300회 임시회에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지금 올라온 조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저희 시장 발의안에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차이만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침이 우선입니까, 방침이 우선입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침하고 방침 말씀이십니까?

권수정위원

네, 어떤 게 상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둘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그래도 기왕에 지켜지던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우선하는 게 맞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규칙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었고요 그전에 그냥 방침에 의한 것을, 방침이나 지침이나 사실 효력은 동일합니다.

권수정위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지침이 있고 그것에 따라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있고 준용되던 것들이 있다면, 관례라는 것도 있고요 법의 적용 법칙상으로 볼 때도 상용되던 것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터인데, 지금 앞의 질문에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질문은 이건 아니었지만 성폭력 예방지침을 상향하여 이렇게 조례화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근거로서 지침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상호 위원께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시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면 이것이 심사되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왕에 지켜지던 법칙, 준용하던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들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시장 방침이라는 이유로 변경한 것이고요 기존에 지켜지던 것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내용도 바꿔서 저희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뽑아서 구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행하던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모든 절차상의 것들도 또한 어찌 보면 절차를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이 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서울시에 이렇게 강화된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대단히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보자고 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 ‘소속기관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간’이라는 것에서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대상범위를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한정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위로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했고요. 그래서 주로 공무원과 공무직이지만 또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저는 이 직접 고용된 인력 말고도 대단히 많은 분들께서 간접 고용 인력으로서 존재하는 서울시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상 대단히 제한적인 조례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내용상도 그렇고 형식상도 그렇고 좀 부족하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기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니까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 제2항에서 인원을 6명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게 인원 숫자에 관계돼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그건 아니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좀…….

김화숙위원

기본 11인 하던 것을 7인으로 축소했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우리 조례안에 7인에서 11인까지 되어 있고요 축소라기보다는 내부위원을 빼서 이렇게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위원을 빼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해서 위원회의 성능이나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는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좋아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온정주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내부위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심의회, TF 끝없이 구성해도 사건은 계속 나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과 징계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이유는 여가부 지침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징계 사건이나 비리 사건과 차별이 돼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희롱ㆍ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2차 피해라든지 예방대책까지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한 거고요.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자체가 징계의결 요구를 한다든지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당연히 징계의결 요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계 쪽은 체육, 보건복지 쪽은 복지, 성희롱 쪽으로 감사위원회는 허울 좋은 감사위원회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계속 위원회 만들고 사람 조정하고 TF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끝없이 TF 구성해서 뭐 되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까 저도 처음에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과 같이 없던 기구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화숙 위원 계속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격상하고자 조례안에 넣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회가 허울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엄격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예방이 낫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예방이 최고의 약이다, 그런데 예방은 전혀 안 돼요. 안 되고 사건 뻥 터지면 위원회 구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하고 인원 조정하고 내부인사 하다가 외부인사로 가고, 이것은 완전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이거 통과 못 시켜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8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먼저 폐지한 후에 조례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절차적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위원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위원회로는 도저히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됐습니다. 절차를 앞으로 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 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2390호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서울 남부지역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 여성을 위한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 통합적 자립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학력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서울 북부지역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 통합적 자립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학력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와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를 운영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형 성매매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ㆍ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온ㆍ오프라인 현장상담,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ㆍ창업지원 시설로서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 인적자원을 활용, 양질의 여성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중부여성발전센터 관리ㆍ운영,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일선, 창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금 편성에 대해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분과 일반음식점 공간 활용도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서울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등 서울시 가족사업의 광역 역할 수행을 위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에 다문화 거점 사무를 추가하여 통합ㆍ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바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신규 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치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와 종사자 역량교육, 서울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거점 사무를 추가하여 통합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인 부모와 동반 또는 외국인 부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동시에 이주민의 위치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국어 교실, 학습 멘토링 등 교육사업과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 지원, 상담사업을 통한 심리ㆍ정서적 안정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영등포 다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거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로 다시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화시키면서 또 통합시키는 그런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점으로 2명 정도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되던 거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3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정인위원

현재 3명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 2명입니다.

이정인위원

2명이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2명을 두고 운영되던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시키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비교되게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적응교육, 외국어교육 실시,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때 4개, 지금 운영계획인 거죠? 센터장 밑에 4개 팀을 두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잖아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럴 경우에, 다문화담당관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그러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입니다.

이정인위원

통합할 경우 다문화가족팀은 1개 팀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영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통합ㆍ운영됐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강화하겠다는 그 의도가 여기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단 서울시 제외하고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통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돼서 운영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있고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다가센터가 지금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는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가족센터의 종사자 교육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기능을 강화해서 다문화가족 기본사업 지원관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정책개발도 하고요 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도 하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광역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통합되면 다문화가족팀이 4개 팀 중에 한 팀으로 운영되면서 팀장 1명 그리고 팀원 3명으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이 되면 4개 팀 16명 중에 다문화가족팀은 4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기획운영팀이라든가 가족사업팀, 교육팀, 1인가구팀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각각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체감 있게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위원

이걸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기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통합하는 부분에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여기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지요? 이 역할을 여기다 부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이정인위원

제가 통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다문화가 하나의 팀으로만 구성해서 운영되다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으니 이왕 통합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역할보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입이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족센터의 기존 역할이 부각되고 중요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류경희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담당관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보셨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읽어 봤습니다.

김제리위원

읽어 본 소회는 어떻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런 부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 외에 민관협력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공헌팀 사업으로서 재단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일정 부분을 지난 6년간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운영은 우리 서울시와 그 운영을 맡은 법인에서 해 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하는 사업에 따라 기업에서는 작게는 20% 많게는 전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사업이 제대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따릉이 사업에 S전자에서 30억을 협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해서 차후에는 그 외의 기업도 협찬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안산시에서 2009년도에 기증했고 수원에서 2014년도에 했고 우리 서울시는 2015년 9월 18일 설립해서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해 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 사업 목적보다는 내부갈등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우리 서울시 담당부서 직원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6년 동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말도 사실은 ‘온드림’이라는 게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공헌팀의 브랜드거든요,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명칭으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확히 좀 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좀 더 열악한 시도에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서울시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준조세 형태의 사업은 불필요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가 무엇이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성 직업훈련과 취ㆍ창업 지원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게 법률과 저희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기관이 없나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성에서는 여성발전센터가 있고요 조금 유사하게는 사실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민간 중심으로 하고 서울시가 법정보조금 지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은 뭘 하는 곳이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그것도 유사…….

권수정위원

여성능력개발원.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 여성능력개발원이요?

권수정위원

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촉진 사업을 총괄해서 정책 개발하고 또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권수정위원

새일센터는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사실 2개 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새일센터를 다시 지정 받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엊그제 저희가 복지실 업무보고 받고 결산과 예산을 진행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 중 하나가 기능과 내용이 대단히 분리돼서 운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면 또한 중복되거나 유사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내에서도 분야별로 대단히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센터나 아니면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유사ㆍ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조정할 때는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겠지요. 정말로 작은 예산에서도 잘 활용하고 필요한 곳곳에 잘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일자리 창출, 취ㆍ창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운영평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심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곳에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제가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상용직 취업실적일 거예요. 이것이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 867명이에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평균적으로 볼 때는 1,258명이거든요. 대단히 떨어지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용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히 법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일용직 반대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권수정위원

이래서 오세훈 시장께 ‘노동’을 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삶의 근거를 만들어 가는 노동과 관련해서 너무나 이해들이 부족하시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 시장께서 하시던 노동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모든 근거 자료나 일자리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상용직 취업실적이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수 지표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용직이라는 것은 고용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표현하는 법정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일자리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잘됐느냐, 취업이 됐느냐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발전센터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 기관이요. 또한 고용유지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2개를 같이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유지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서 보면, 2019년 고용보험가입인원 대비 90일 이상 고용유지 취업인원입니다. 90일 이상 고용유지, 90일이면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모르시지요? 이래서 노동이 중요한 겁니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외조건은 대단히 적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돼요. 그러면 여성들을 서울시가 돈 들여서 교육시켜서 다시, 발전센터니까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자리, 소정근로시간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되십니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평균근무시간이요?

권수정위원

소정근로시간 잡혀 있는 것이…….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표준근로시간이요?

권수정위원

소정근로시간이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소정근로시간 용어를 잘……. 죄송합니다.

권수정위원

다 모르시지요? 206시간, 229시간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 40시간 이런 식의?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주 40시간은 알고 있는데…….

권수정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월 60시간을 일해서 이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계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이나 이런 영역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가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고용유지율과 상용직 취업실적을 비교 크로스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지표들을 이것을 알고 들여다보면 여기는 자기 일을 안 했습니다. 자기 기관의 가장 주요한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업 관련해서 진행했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장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과정, 20명이 수료하였고 19명에게 취업성과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교육받은 기관에 취업한 겁니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문제점이라고 나오고. 지금 50플러스센터나 SBA나 다른 곳에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또한 여성의 제대로 된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동일하게, 이게 법률에서도 만들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서도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냥 관성적으로 위탁 주는 이 사무 관행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왔지만 그나마 기획경제위원회가 노동이 담당되어 있는 쪽이니까요. 관련해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으시지만, 가장 주요하게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노동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꾼 지도 꽤 되었습니다. 조례가 이미 교육청과 시 차원에서 바뀐 지가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부터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듣지만 계속해서 '근로하는 분들',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용어조차도 여기서 변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되게 보거든요.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는데요. 저는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위탁이나 이런 기관들을 선정할 때 충분히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3.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2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하고 추진경과, 혹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간 공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 건의내용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및 구체적 산정내역, 신청 어린이집 및 최종 선정 어린이집 현황, 보육교사 추가채용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공유어린이집 12개 공동체 운영협의회 시간하고요 그다음에 회당 2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사용내역, 산출근거, 이 사용내역은 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공유 전담요원 업무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마을 8개 구 2,000만 원씩 이것도 산출내역이랄까요 그거 좀…….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3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조성사업 할 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겠지요? 그리고 키즈카페를 추가하는 내용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키즈카페로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키즈카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련된 것을…….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변경보다는 보완하는…….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 사업계획서가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사업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뭐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것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이 센터 처음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 이전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전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센터들이 이전할 때 이전비 지원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관님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행감 할 때 좀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 납부계획서를 서명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에 대한 거죠, 이게? 그렇죠?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법인에 대해서 위반 사항별, 보조금 반환금 및 체납금 현황하고 납부계획에 따른 납부실적을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