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 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제외한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총무과장님이요. 결산서 2-1 일반회계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132쪽 돌봄S나엔OS센터 이 예산이 거의 다가 한 5억 6,000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은450~460밖에 안돼요? 나머지가 전부 다 집행잔액 또는 보조금반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돌봄SOS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그런 봉급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김연후위원
예? 다시 한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돌봄SOS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의 예산입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담당 임용시기와 발령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늦게.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출일자는 언제였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출일자요?
김연후위원
예.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출일자는 12월에, 아마.
김연후위원
12월에 됐어요? 그다음에 133쪽이요. 기본부서경비 중에 400만원이 변경처리됐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변경사유가 뭐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거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인데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연후위원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인데?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또 중요한 건 750만원 잔액이 또 생겼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액이
잔액이김연후위원
생겼다고. 400을 변경해서 썼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또 750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또 뭐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덜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김연후위원
행정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예비비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런 것들이?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김연후위원
좀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 윤희은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연후위원
2-1, 14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효율적인 구정홍보에서 간행물 발간 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활동 강화에서 전용한 예산은 소식지발행을 하면서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를 소식지에 주민참여 이벤트 형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으로 참여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 비용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간행물 발간 및 구독 목에서 본다면 전용 100만원, 변경을 1,100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1,900이 남았다 이 말이야.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집행잔액 1,900은 예산통계 목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기타 보상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연후위원
됐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이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서가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 준공 목표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3월이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지연돼서 5월 정도에.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상부분이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옥외공간으로서 생활복지 쪽으로 많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새로 갖추고 이게 건축이 되는지 잘 몰라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조만간에 시간 한번 내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아니면 우리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서로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연후위원
좀 드릴게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의견서 20페이지. 거기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지원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를 대상자라고 합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 대상자는 5세 이상 18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범죄피해가정자녀가 대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부서에서 출석기록이 미비된 업체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지원기준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우리 지침에 보면 50%이상 참석하면 학생이 시설에,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합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100% 출석이 아니고 10일이면 5일이상 시설에 나가서 수강을 하거나 배우거나 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50%이상.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출석을 안 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제외시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50%이하가 되면 본인이 납부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원을
지원을서회원위원
환수합니까? 교육을 안 받을 경우.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결국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석여부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월달에 우리 청소과 집하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갔는데 너무 놀랐는데 많이 쌓여 있던 것을 이달 초에 갔을 때는 깨끗이 싹 치워 놓으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랬나라고 의아해 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음식물 재활용센터 BTO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재활용센터는 작년에 위탁이 만료돼서 작년 6월 9일부터 저희가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작년에 인수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작년 9월 25일부터 정상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서회원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서회원위원
했을 때 하고 전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나엔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직영과 민간 위탁의 차이는 사실 민간위탁에 넘기면 저희는 사실은 편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공공성이 확보되고 민간위탁이 지나치게 사익 추구를 하는 반면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공익 추구 목적으로 그 수익금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로 저희가 작년에 직영을 하게 됐죠.
직영
직영서회원위원
운영과 민간위탁 했을 때 원가 분석은 좀 해 보시고 계시나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매년 원가 용역 분석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서회원위원
나중에 서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 관련은 우리 자치안전과인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새마을 장학금 조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발의를 했어요. 대표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조례개정을 해서,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구분 없이 지급을 했다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하시고요. 사실은 지급 근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근거를 지급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이나 위원들이 가셔서 검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보건소가 실무를 담당하고 행정안전국에서는 총괄 행정을 담당을 하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까 영등포구청을 보니까 백신 접종 증명을 하는 거 배지를 다 해 주었어요. 또는 목걸이를 해 주었더라고요. 해 주었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식당 같은 데 가도 서로 신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구청 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아, 그 부분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자발적으로 하지 말고 광역단위, 그러니까 시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급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30만 배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영등포는, 그래서 예산도 물론 국비에서 50% 이렇게 하고 지방비에서 50%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제3자 단가계약에서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보급하는 걸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런데 보니까 배지보다는 목걸이를 해 주니까 본인 이름이 써있고 생년월일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겠는데 배지를 달아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바꾸어서 차고 다녀요. 그거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배지보다는 여기 목걸이에다 패용증 같이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식당이나 이런 데 출입할 때도 이 사람은 접종자구나 하고, 7월5일부터는 조금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긴급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검사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차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차질의, 서회원 위원님.
회원
서회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견서
의견서서회원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액, 우리 결산 의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생계비 및 지원, 그 부분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건과 구매액,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5쪽 말씀하시나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의료 생계비 등 지원 건과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건 관련하여 130%초과?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 130% 설정했는데 초과 달성률이 130%라고 했는데 130%라면 더 많이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난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달성률에 대해서 130%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표를 더 올려서 잡으셔야 되지 않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은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돌봄 사업도 시작되고 또 복지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명예사회복지사 등도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0%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적게 잡고 내년에 150%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확진자, 올해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치료시설이 생활치료시설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주민들도 반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보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차량 같은 게 갑작스러운 어떤 대처로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어떤 준비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전에 차량 있잖아요. 방역 차량 그게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로 내려온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수송차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접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세가 %가 낮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여러 가지 차량 구조도 변경을 하고 또 소독도 해야 되고 대기를 거의 24시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루 1일 가격이 42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물론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그 분들의 위험한 그런 사항도 고려했을 때 그 가격이 다른 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기간이 있고 했으면 관내 업체를 잘 조회를 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참여 시켰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이러한 지적이나 이러한 결과들이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과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제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칭찬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이나 보고를 받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특히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내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책정되는데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으십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 부분은 9월달에 예산편성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의회에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팀의 직원들이 학대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 심리적으로도 사실 많이 지쳐 있고 또한 업무적으로도 많이 고강도의 업무를 접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후유증 내지는 그거에 대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히 이런 노인학대,아동학대 그 다음에 이런 등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현재 세웠던 그런 계획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강동문화재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강동문화재단은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강동의 문화향유권을 책임지시면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생활만족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 강동의 문화에 촉진자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도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될지,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노고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짓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수익이라든지, 또 문화강좌 운영수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다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재무제표, 여기 21페이지 보시면 운영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단기운영 손실이 조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전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게 공익재단이다 보니 어떤 손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수익구조는 가지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구민의 혈세 같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화재단의 운영의 목표를 올해만큼은 단기 손실을 줄이겠다하는 목표를 설정하시면 전반적인 세부적인 줄기로 올라가다 보면 사업들이 타이트하면서도 효과와 효율성을 주는 사업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잡아 보시고요. 또 하나는 3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월액 조사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7건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월 사유가 전반적으로 기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서 어떤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고 선처리 후결재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처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사업을 따 내셨는데 또 예산도 편성됐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된다 하면, 그럼 약간 인식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나, 예산 줄 필요 있나라는 것도 동반이 된다 저는 그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모사업결산 11페이지 보시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왕이면 좀 다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진행하시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결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야무지게 살림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 더 분발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음식물재활용센터 BTO사업이 만료됐잖아요, BTO센터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보니까 이걸 저희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할 때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도 해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2.5배나 더 들어갔어요, 위탁관리할 때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위탁과 직영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세입예산은 한 110억 정도 되고요. 세출예산은 90억 조금 넘게 돼 있어서 차액은 한 12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회사 위탁을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다 나엔에서 가져가고 위탁운영비도 저희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외수입은 10억이 채 안 되게 세외수입이 돼 있었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타 구에서 다 받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세출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를 작년까지는 경계가 모호했지만 올해 볼 때 저희가 직영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에서 소홀하게 다뤘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음폐수라든지 단미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음폐수 같은 게 성능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올해.
디로
한마디로제갑섭위원
사업구조가 약간 변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직영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직영운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폐수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BOD치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성능개량을 해서 약품을 써서 그 BOD수치를 맞추는데 약품을 안 쓰고도 수치를 맞춰서 구리나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약품비용이 올해만 해도 한 3억 이상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직영의 유리한 점이 많고 저희가 이런 수익이 생긴 걸.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충분히 유리한 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다 충분히 얘기하는데 그런데 원가분석은 정확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용역비를 얼마씩 주고 합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1,000만원이 돼 있었더라고요.
제갑섭위원
원가분석하는 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비단 꼭 우리 청소행정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대충 저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가지고 해야지. 타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다른 데 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잔뜩 해 놓고 다른 데 해야 될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된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직영운영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보다 적자운영은 아니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사실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도 많았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현장 관련해서 지적을 하려면 정말 끝이 없어요. 미리 뽑아놓고 그 인건비에 충당했던 것 그분들 놀면서 돈 준 것.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나엔에서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고 기관에 대한 걸.
제갑섭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해서 사람을 뽑았어야지. 뽑아놓고 그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인건비 그냥 나갔잖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인건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희가 나엔을 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소송제갑섭위원
중에 있어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과연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채권도 압류해 놓고.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아니, 지금 몇 달을 놀았잖아요, 몇 달을. 물론 거기는 추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서로가 불편함이 없이 사전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이겼어요, 돈 없으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받을제갑섭위원
수는 있어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거기 부동산을 저희가 가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산이
재산이제갑섭위원
좀 있던가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웃음소리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제갑섭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질의하면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하나 합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월 8만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월 8만원입니다.
제갑섭위원
8만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스포츠이용권 시설을 공모를 합니다. 그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인데요. 지금 97개 시설이 등록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8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0% 다 참석을 한 걸로 해서 100% 다 수령을 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 다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100% 다 참여할 수 있을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거는 100%가 아니고요, 50%이상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출석해서 100% 나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규정상 50%미만을 학생이 참석했을 때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사유제출을 하거나 하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다.
제갑섭위원
출석을 해야만 출석기록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제갑섭위원
때문에 출석기록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 해당 관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거기 결산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이제, 그분은 100% 출석을 기준으로 잡았고 저희들 지침사항은 50%이상만 출석을 하면 주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제갑섭위원
생각의 차이인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그것이 지적이 돼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잘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2-1이요, 319페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비비란인데요. 태블릿PC를 처음에 한번 구매를 했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태블릿PC요? 예.
한번
한번방민수위원
구매를 했어요. 예산집행했다 나머지 또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집행이 또 있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반찬나눔사업 말씀하시나요?
블릿
태블릿방민수위원
PC, 319페이지 네 번째 칸에 일단 지출하셨죠. 상단 네 번째 칸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번째, 대학교 온라인 강의 관련해서 태블릿PC. 당시 대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PC구매가 어려워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저소득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아요
좋아요방민수위원
. 물론 코로나로 발생된 거라 구매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밑에 보면 또 구매했죠, 똑같은 항목.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에 거 네 번째는 저희가 PC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PC사용료였고요. 밑에 거는 기계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방민수위원
제가 여쭈려는 거예요. 통계목이 위와 아래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죠. 안 맞아서 지금 여쭈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태블릿PC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용료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기계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여기에 기재가 사유에 보면 대여로 다 돼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대여잖아요, 대여로 다 돼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태블릿PC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선하고 연결이 통신회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시설비로 가든지 여기에 대여로 다 돼 있잖아요, 2개 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대여는 기계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빌려준 거고요. 그 대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방민수위원
과장님, 궁금증 풀기 위한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양쪽 다 대여로 돼 있고 통계항목은 안 맞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자산취득이면 자산취득이 돼야 되는데 위에는 운영비로해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했다 이거죠, 지금 이 책자에 보기로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비비지출 사유내용을 조금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오된
착오된방민수위원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대여가 됐는데 그러면 자산취득이라는 항목이 없어질 거 아닌가 싶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이 대여에 따른 인터넷 아니면 통신비 사용료라고 저희가 썼어야 되는데 그냥 대여로 써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못된
잘못된방민수위원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2차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이번에 노인학대 관련해서 인권지킴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200만원이었고요, 전액 불용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 인력 관련해서도 활용을 전혀 못 해서, 인건비가 200만원이라는 소리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가 기타보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저희 코로나19로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문제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봉사자도 차단이 돼 있고 가족도 차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도 차단이 돼 있고 하니까 오로지 지금 시설종사자들에 의해서만 어르신들이 돌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데 그런 시설종사자들이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었다 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각 팀장님한테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혹시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시설종사자들이 위로가 됐었던 부분이요?
한경혜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건강보험 독감예방접종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대라는 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판단하는 학대라는 개념도 있고 종사자가 생각하는 학대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거기에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가 노인학대 인권예방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전 이번에 했었고요. 다음주 28일에는 시설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설에 많은 부분을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관심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들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 소독물품 내지는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그 시설에 맞게 적절히 보급이 됐더라고요. 약간 편파적이고 않고 적절히 잘 보급이 됐었다는 것을 제가 몇몇 시설들을 파악한 결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세심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나?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도 잘 종사자들 내지는 어르신에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좀 더 관심과 그러한 부분에서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월 되면 강동을 포함한 동부권역에 전문기관이 생기거든요. 거기랑 더 협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한경혜위원
동부 쪽에 만드는 데는 제가 국·시비 관련해서 2년간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된다면 강동구에는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행정안전국장,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이상용 문화환경국장, 이제훈 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면서도 자료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백신접종을 통해 하루 빨리 우리의 일상이 예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