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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8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몸살 기운이 있는 관계로 간사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임무교대)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 마라톤 시작됐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32건으로, 모두 4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학교라는 곳이 어떤 생애과정에서 단체생활, 공동생활을 하는 게 처음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교육자 선생님들의 의지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 바뀌어 있어서,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그게 상당히 줄어들고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점심 한끼라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위생적이고 영양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영양공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조리법이라든가 식단은 영양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 날씨도 덥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하시는 분의 위생상태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조리기구라든가 음식을 담는 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위생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급식은 안양과천공동급식센터와 저희가 주로 업무를 협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가공식품도 제공하는 것에 힘쓸 테고요. 위생상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종락위원

한참 성장할 나이에 시에서는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급식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정해지잖아요. 관내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1개 학교의 학생 수가 4개 학교 전체 과반에 임박하는 상황이다보니까 일단 4개 학교만 봤을 때 급식 단가가 상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일 경우 4,160원, 보통 중간학교 정도는 300명∼400명 정도는 3,700원, 문원초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아서 1,000명 이상 되면 3,310원이고요. 학교 급식인원별로 단가가 다르게 측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식재료나 양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명 있는 학교에도 영양사나 인건비 때문에 단가가 높게 잡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100명 이상 되면 다 영양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영양사는 다 있는데 영양사인건비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느냐, 소량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급식비가 정해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학교 교육청에서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표준급식비가 제일 낮은 학교 단체카톡방에서 식사량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식사량이 부족하다고요?

류종우위원

네. 그래서 이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이 1,00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000명 이상일 때도 그렇고 2,000명 이상일 때도 그렇고 3,000명일 때도 이 단가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똑같지요, 1,000명 이상이니까.

류종우위원

학생 수가 보통 초등학교가 6개 학년이 있지만 한 학년당 클래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M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클래스가 많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통상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M초등학교 급식실 현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표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4개 학교에 대한 실사 사진을 찍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면, 속된 말로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주는데 어디 초등학교는 3알 주고 어디는 2알 주고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게 운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급식단가의 문제인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운영의 문제면 개선하면 되는 거지만 단가의 문제일 경우에는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학교가 균등하게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검토나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있으면 방학이 될 거예요.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지금 학교에서 보면 급식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어머님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특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단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단가 자체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단가 자체가 낮아지면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급식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실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이는 것이 커 나가는 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친환경적인 것도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비중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급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 부분 한번 관리감독은 혹시 가능한 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 급식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해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보니까 학교마다 수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가 같은 농산물, 가공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동급식센터에서 영양사 교육도 따로 시키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각 학교에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좀 가서 급식을 가서 드시고 하면 아마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코로나라서 외부인 출입을 안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 못했던 기간이 약 한 17개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작년부터 총 틀어서.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신문기사뿐 아니라도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과 빈곤층 간의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또 세계적으로도 빈곤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학습보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기간 동안과 그 이후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과장님 혹시 생각하실 때 코로나기간 동안에 급식에 대한 변화, 코로나기간으로 인해서 혹시 교육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접근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페이퍼상으로는 제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도 계획에 있어서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업무를 추진할 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밀집하는 그런 교육은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필수불가결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진행하듯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이런 데 다 포함해서 대면강의와 비대면강의를 병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먼저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월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다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또 향후에라도 만약에 백신으로 인해서,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만의 격리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등급이 변화가 있게 되면 학교 등하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급식에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과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17개월 동안 급식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급식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경우이고, 그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꾸러미사업이라는 것을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몇 차례 하셨다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한 차례.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 이후로 지속적이지는 않았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비가 100%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과 도가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에 의해서 꾸러미사업을 1차례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등교일수가 많아졌고 2학기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다 학교를 등교를 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급식사업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취약계층과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과천의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의 격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부분들이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급식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SNS라고 하는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여력도 안 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빈부 간의 격차가 아니더라도 학습이나 영양에 대한 격차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17개월 동안 등교가 안 되는 동안 교육청에서 꾸러미사업이 단 1회가 진행됐다는 것은 너무 임시방편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이라도 아이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과 후에 영양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경제복지국장님, 보건소와 함께 연계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배달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집에서 비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영양에 대한 결핍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급식비에 대한 차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이전에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2년여 가까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의 급식상태 점검해 주시고 그 전과 후에 아이들의 평균 성장발육에 관련해서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눠서 한번 비교분위를 점검을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2019년도는 코로나가 갑자기 왔지만 금방 지나갈 줄 알았지만 지금 2년여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비대면으로써의 아이들 격리 위주로만 행정적으로만 신경을 쓰셨지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많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교육에 관련해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2022년도에는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학습소외에 대한 예방맞춤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소외에 대한 예방맞춤 지원, 그래서 여기에는 학습부진도 들어가지만 학습에 대한 무기력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자신감 상실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지나 사회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도,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하실 때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뭐 뭐 였지요, 과장님?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습소외에 대한 예방맞춤 지원과 총체적인 급식상태를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만약에 부식이 그렇게 학교 등교가 멈춰져서 안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꾸러미사업이라든가 영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 6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결산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2020년도가 표로 나와 있는데요. 급식지원 예산이 1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급식을 하지 않는데 집행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급식은 사실 급식비를 지출을 한 이 상황은 학교에 보조금을 집행한 사항이고요. 보조금 집행 후에 학교의 3월 회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 정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출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 같은 상황은 3월 이후에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집행액이 몇 %되나요, 시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 지출을 한 집행내역이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후에 그 결과를 다 반영해서 정산을 하고 그 후에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산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현황에 집행현황을 만약에 정리를 하셨다면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결산과 맞추다 보니까 집행액을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결산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교나 교육청에 집행한 보조금 지원을 한 내용이 결산에 잡힙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을 보면 결산자료에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결산에는 안 나오지요. 결산내용과 지금 이 집행내용은 동일합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3월에 회계 마감을 하거든요.

제갈임주위원

2021년 3월이었을 거 아니에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반영을 못한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된 자료를.

제갈임주위원

보통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군요.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는 6월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은 3개월 전이고요. 그러면 저희 행감 책자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향후에는 예결산 집행한 내역 말고 정산한 자료를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당장 추가자료를 받기보다 앞으로의 행감에는 급식비 지원현황 속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63쪽에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식품비 총액이 있고 그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있는데요. 학교별로 편차가 큽니다. 전체 식품비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적게는 40%에서 어떤 학교는 90%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산물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비율이 편차가 있는 것은 꾸러미 사업을 할 때 친환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꾸러미 사업을 할 때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꾸러미를 꾸렸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친환경과 별개로 그냥 농산물을 꾸려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보면 학교별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에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꾸러미 농산물에 친환경을 사용한 학교는 비율이 높은 게 확연히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2020년과 2021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경향성이 계속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마다 꾸러미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유가 꾸러미 농산물 때문이 아니라 학교별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에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그 이전에도 약간의 성향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영양사별로 함께 모임을 하고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에서 모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학교별로 영양사에 의해서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꼭 영양사 혼자만의 단독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자체가 판단할 문제고 저희가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장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재정상태나 그 학교가 지향하거나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편차는 꾸러미 사업 때문인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꾸러미나 실제 급식이 이뤄질 때도 식자재 조달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뤄질 텐데요. 그러면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식자재 공급비율도 다른가요, 학교별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조달받는 식품 비율과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는 비율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급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향후에 학교별로 사용지향이나 결과의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중에 학교별로 재정상태의 차이나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과천초, 관문초, 문원초, 청계초, 중학교 과천중, 문원중, 고등학교 과천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중앙고, 여기서 타 시도는 뭔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타 시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놓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맑은샘, 무지개교육마을, 헤이븐기독, 여기 타 시도는 뭔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단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맑은샘 같은 경우는 급식단가가 3,910원이네요. 급식일수도 200일입니다. 맑은샘은 초등학교, 중학교 있나요, 어떻게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초 같은 경우는 급식단가 자체가 3,310원입니다. 관문초등학교는 3,510원입니다. 문원초는 3,130원입니다. 청계초도 3,310원입니다. 급식일수가 맑은샘 같은 경우는 200일이네요. 과천초, 관문초, 문원초, 청계초는 187일입니다. 급식일 자체도 일반 공교육 아이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있고 급식단가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개교육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초, 중 다입니다.

박상진위원

급식단가는 4,128원, 급식일수는 200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등학교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3,300원에서 관문초가 제일 많습니다, 3,500원. 중학교로 따지면 중학교는 그나마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는 4,450원, 문원중학교는 4,300원 따지면 어쨌든 비율은 비슷하지만 급식일수 자체는 또 공교육 아이들이 적습니다. 헤이븐기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입니다.

박상진위원

헤이븐기독만 유일하게 공교육 아이들이 더 많이 받는군요, 급식단가를. 헤이븐기독은 급식단가가 4,539원입니다. 그런데 과천고등학교 5,280원, 과천여고 5,140원, 과천외고 5,140원, 중앙고 5,280원, 타 시도 5,380원, 그래도 급식일수는 공교육 아이들이 적습니다, 185일. 헤이븐기독은 200일, 좀 달라지는 이유 어차피 알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공교육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네요. 중학교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봐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이 부실한 원인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2021년도 자료 똑같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도 초등학교 기준 과천초 그나마 올랐네요, 3,450원. 관문초 3,700원, 문원초 3,310원, 청계초 3,500원, 그에 비해 맑은샘은 4,160원, 급식일수도 이제 반영이 됐나봐요. 맑은샘은 200일인데 급식일수가 그나마 공교육에서 이틀이 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전과 마찬가지네요. 고등학교도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는 대안학교 교육기관은 전부 다 미인가교육기관이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인가교육기관도 형평성으로 따져보면 우리 공교육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모가 돼서 우리 공교육 아이들이 이 안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이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일수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일수가 다른 것은 그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학사일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지 대안교육기관이라서 저희가 200일을 정하고 초등학교라고 해서 187일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는 교육부에서 정한 급식단가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와 1,500명 이하와 1,000명 이하의 급식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종사자도 그렇고 대량구매를 하느냐 소량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식재료의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00명 이하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4,1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맑은샘 같은 경우는 4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4,160원이 정해진 것이고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이 700명이기 때문에 700명에 해당하는 급식단가가 정해진 것이지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을 특별하게 번외로 봐서 이것을 결재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은 타 도시에서도 대안학교 미인가교육기관에 전부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 첫 번째.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급식단가를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급식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아이들의 영양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급식단가는 비슷하게 가줘야지요. 여기에 급식하시는 분들 인건비 따로 지원되지요, 여기 포함돼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대량구매로 인해서 싸진다는 논리를 얘기하시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머님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내역에 뭐가 포함돼있지요? 급식비에 뭐가 포함돼있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식재료와 종사자들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재료와 부대비용.

박상진위원

부대비용은 뭐를 얘기할 수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거지할 때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릇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가스비, 물값 이런 거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급식을 하는 부대비용까지는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제일 낮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던 곳이 문원초 3,130원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몇 분이 조리원으로 계시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조리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근거가 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데 10명을 급식하는 것과 100명을 급식하는 것과 1,000명을 급식하는 것에는 식재료 비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상진위원

과장님, 우리 과천에서는 공동식재료를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공동으로 구매해서 학교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주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처를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지 사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연결을 해 주면 싼 식재료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이나 안전성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살 수 있는 구매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친환경재료만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친환경재료만 쓰고 계시나 봐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에는 친환경도 중요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먹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장기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먹는 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문원초에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일단 보여주시고요.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왠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고 공교육 어머님들한테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향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세 가지 사항에 제가 보충해서, 혹시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요청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자료들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따로 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박상진 위원님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학교가 됐든 공교육 안에 있는 아이들이 됐든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지침도 필요하고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평균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학교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평가조사를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박상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평가를 향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제안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매일 교대해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과. 아마 참여하시겠다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은 굳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양을 얼마큼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한 5분 정도만 매일 더 드신다고 해도 급식에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급식 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은 부분들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90페이지 약초관리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야간 24, 주간 26명으로 운영됐는데 올해는 일단 야간 40, 주간 40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 보니까 약초관리사 자격 같은 게 2018, 2019, 2020년도까지 하다가 2021년도에는 약초관리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인지 확인하셨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늘린 것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 보면 약초관리사 자격증 취득했어요. 취업 현황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취업 현황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5060세대 인생이모작 프로젝트의 취지가 뭔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45세 이상 과천시민이나 관내 소재 직장인들에게 인생 재도약을 위한 은퇴생활 맞춤형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면 더욱 좋겠지만 직업을 갖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취미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일단 이 자격증이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민간자격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모작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취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60세대 은퇴 이후 직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약초관리사 자격증 취득 자체를 타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6개월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취미만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이건 취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취업에 관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자격증을 따고 했으면 피드백이라든지 27명이 땄는데 취업자가 없다는 부분이면 이걸 일몰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인기가 좋다는 거랑 예산을 들여서 취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문제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자격과정을 취득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해서 여태까지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변했다든지 종합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실은 저희가 6월 14일이었나요, 간담회를 했는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게 되는 분들이 학교가 입주시기보다 건립이 늦어져서 아이들 등교가 문제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문의사항들이 혹시 있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지식초등학교와 지식초중등통합학교 두 개가 있는데 지식1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개교하고 지식2초중학교는 내후년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개교를 하기 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4단지와 9단지인데 그 두 개 단지뿐만 아니라 중학교는 1, 4, 5, 6, 9가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개교하기 전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본도심까지 통학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께서 아이들 통학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저희도 교육청이랑 LH랑 도시개발과랑 세 차례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나 운영의 주체 이런 것들에 해결할 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과천 내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은 아마 30%에 해당이 될 건데 과천 내에서 분양 받은 분들 외에 외부에서도 오셔서, 거기가 모두 다 합쳐서 몇 세대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전체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8,500세대 정도 되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8,500세대 가운데 초·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되는 가정들이나 세대들이 몇 세대 정도 될 거라고 파악이 되시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식1초는 내년 9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S4에 679세대하고 S9에 647세대는 본도심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세대들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 세대들은 지식1초가 개교를 하고 지식2초가 차례대로 개교하는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학교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과천 안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입주를 하는 분들이 군포에서 오실지 서울에서 오실지 멀리 용인에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그분들 자녀들은 일단 원도심 안에 있는 학교에 전입을 하고 학교가 지어지고 나면 다시 이동을 해야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본도심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왔다가 학교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학을 두 번 해야 되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도시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학교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기초시설들에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을 처음으로 해서 오게 되는 착오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개발을 하면서 이런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늦어서일까요, 협의가 늦어져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기반시설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내에 제때에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학교 인원수 가지고 지식정보타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산정하면서 이게 지원청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측면에서 용역을 하고 이러면서 다소간의 협의들이 조금 난해했던 게 있었고.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인지 지금 당연히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서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녀들 등하교가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논의들이 없이 이렇게 피해사항을 주민들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전입을 2번을 해야 되고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리고 또 8,000세대 가까운 아이들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로 일시적이나마 왔다가 갈 경우,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교실 확보수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지금 학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반시설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간에 차질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학생수를 산정해서 초·중을 통합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3기신도시라든지 주암임대주택지구 이런 데에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반시설이 늦어져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도 9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시간들이나 혼란스러움은 저희들이야 지적 한번 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입주를 해서 사시고 아이들 통학 문제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과천에 거주하셨던 분들 말고 이사만 하시면 되는 분들 말고, 타 시에서 입주를 하신 분들은 참 이런 황당한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라도 이런 개발들 경험이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이든 어떨 때이든 지적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과천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처음 경험이다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던 행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도 자성의 목소리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도래한 문제가 학교문제여서 그렇지,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입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까지도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은 사례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회의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기의 문제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수요 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규모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교육청에서 5월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어쨌든 본인들 실수를 인정을 했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은 추상적으로 했는데요. 실제 협의과정 중에 있으신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협의과정에 있고요. 지난번에도 교육청, LH,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와 학교부지나 학교 과밀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제갈임주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막하게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규모를 봤을 때에 초·중·고 별도로 원래는 계획되어 있다가 초·중 통합으로 변경되면서 면적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학생 수는 과소하게 산정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학생들이 늘어날 테고 확보할 수 있는 학교부지는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어떤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좀 해결을 도모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이 지구단위계획을 7차 하면서 학교 위치가 조정이 되고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식1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옆에 공공4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부지 일부가 공공4부지로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 공공4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확보해서 지식1초등학교를 증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LH에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 위치를 바꾸거나 갑자기 또 다른 부지를 마련하기는 학교 개교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낸 것이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의 의견은 어떤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부지로 줄 때에는 무상공급이고요. 공공부지로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부지를 추가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LH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4부지에 계획되어 있던 원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통합지원센터,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그 부지 중의 일부를 학교로 다시 내주면 그 계획도 틀어지잖아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저는 초·중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정타 계획에서 초·중 통합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논리와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저는 초·중 통합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입장은 외국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이런 과정이 아니라 7학년, 8학년 과정처럼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그런 사항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 학부모 입장으로서, 또 시의 입장으로서 딱히 달가운 상황은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 한편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맞는데 초·중 통합학교는 일단 개교를 해야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학교신설 수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단설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교육청과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그런 시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요. 교육청이 그것을 유럽이나 다른 외국사례처럼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환경 전반을 먼저 개선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야지 모든 교육여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과천지정타의 학교만 그 교육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같은 초·중 통합학교가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초·중 통합으로 계획된 학교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현지구에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타 과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초·중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추진했다가 상당히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중도위에서 보면 조건부승인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주고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견과 저희 의견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초·중 통합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분명한 주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설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교육청의 입장과는 좀 저희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해외사례를 얘기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초등학교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이스쿨로 묶여서 같이 진행이 되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지식정보타운 쪽의 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식정보타운이 약 7,000세대가 되는데 학교설립을 하기 전에는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결과가 세대수에 비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많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이 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시가 원하고 하기 때문에 설립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투자심사를 교육부에 올렸고 교육부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 학교가 너무 많다 그러니 초등학교 1개, 초·중 통합 하나로 변경하라”는 의견을 주면서 계속 투자심사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2차례 이상 반려가 되었고 그 반려됨에 따라서 개교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초·중 통합학교가 생긴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교육감님께서 정부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초·중 통합을 갖다가 열심히 외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정책을 짜시던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세종시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실은. 제가 보면 전국의 교육감분들이 진보의 어떤 계열 쪽을 다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진보인지 퇴보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과에서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청이지요. 과천시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분은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나?”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실은.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겠지요. 당에 따라 정책을 가져가실 게 아니겠지요. 설마 그렇겠지요. 두 번째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는 그 전부터 사전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담당 과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충분히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검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가시겠다는 답변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저희가 8·4대책 관련해서 유휴부지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문제 삼았던 것들이 교통도 있지만 교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당정에서 정해서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1,300세대 그리고 3기신도시에 3,000세대 들어오겠다고 정해졌지요. 그래서 공문이 없어도 공적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해서 픽스된 것으로 인식을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식정보타운에 1,300세대가 들어오고, 그것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신혼부부들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학교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요. 그런 1,3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국토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300세대와 3,000세대가 학교부지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학교문제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의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을 보시면 여기는 가점 제도가 다자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자녀혜택으로, 다자녀이신 분께서 당첨이 많이 되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300세대 더 들어오면 이거 과에서 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이 새로 부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이거 참, 과의 잘못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 아시는 일련의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거고요. 지식정보타운이 선행하다보니까 어쨌든간에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 관련 부처에서 인구, 효율성 이런 것을 해서 당초에 있던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초·중 통합학교를 계획했다가 본인들이 “인구산정 잘못되고 학생 수 산정 잘못됐다.” 이렇게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따라 시인도 했고, 그래서 학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8·4대책으로 인한 대안으로 후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학교를 분리해서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는 어쨌든 간에 저도 개발업무를 해봤지만 사전에 이런 기반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입주가 됐으면 더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설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LH, 국토부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발업무를 담당하셨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예전에 추진하면서, 교육청 보면서 과천초등학교 풀어나가면서 참 놀랜 게 많았습니다. 학교가 새로 전체가 다 지어지는 게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줄고 갑자기 교육청에서는 인구증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근거로 저렇게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저기다 적용을 시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안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제가 과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분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어요, 제가. “어? 여기는 새로 학교가 전부 지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바뀌어 있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다. 사실확인 다시 해보겠다.” 그런데 사실확인을 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바뀌었지?” 그래서 그때 참 난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해결하느라고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그때 일 가지고 교육청을 수십 번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결과적으로 과천초등학교가 1단지가 다 들어왔어요. 예상됐던 인원보다 배로 들어왔지요, 거의. 아이들 숫자가 없다라고 증가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변했지, 근거가?” 근거에 대한 자료도 없고 이게 갑자기 무슨 근거로 변화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지 않는다. 학교증가분이 없다. 그런데 또 담당 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 없어요. 보면서 이게 참, 거기에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정을 하면서 보면 교육은 교육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그분들이 산정을 해요. 그리고 저희 과천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고요.

박상진위원

그게 교육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바꿔놓아서 과천초등학교가 새로 전부 시설이 지어지는 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내용이었지요, 국장님.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천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국장님. 조금 전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식정보타운과는 별다른 질문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을 국장님께 듣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안양교육청에서 그런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사 시에 배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요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 당시의 기록을 받아서 전달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선적인 부분들과 행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박종락 위원님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통합교육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있나요?

박상진위원

세종시, 망했어요. 자료도 남아있어요.

박종락위원

교육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거고. 신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인성교육도 있고, 학교라는 게 여러 가지 산교육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외국도 이런 것 해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애들이 적기 때문에 인성교육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학교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추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육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자체에서도 효과적인 학습교육방법인지 학부모님이라든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관내 10개 학교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관문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다 완공이 됐잖아요. 모든 학교가 실내체육관이 다 있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지금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봐서 컴퓨터, 핸드폰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두뇌적으로는 많이 성장됐는데 신체적으로 몸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활용방안을 좀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손잡고, 공간이 정말 가깝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많이 이용을 해서 가족관계라든가 소통도 되고 건강도 찾고 그런 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원할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학교와 협의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국비와 도비로 다 지어지는 것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다...

박종락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도 반가운 일이고 학생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체도 더 튼튼한 청소년이 되도록 학교와도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에 들어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2체육관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인구증가 대비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나 교육지원청 예산이긴 하나 앞으로 그쪽에 지어지는 초·중학교의 체육관시설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현재 지으려고 하는 시설보다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가 특화된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어질 때 의견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박종락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이거 이름 굉장히 어렵게 지어서 찾아내기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관례에 없는 증액을 해드렸는데 지금 설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몇 개 학교는 기초설계를 하고 있고 원래 시비 100%로 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4개 고등학교에 각각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일부 따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당 1억 원씩 더 갈 수 있고 총 3억 원이 최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신청을 마쳤고요. 다른 2개 학교만 지원 신청을 마치면 총 3억 원의 지원사업비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일을 잘한, 저희는 국도비를 따다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시민들께 주는 공무원들께는 정말 무한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장님, 교육청소년과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세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약속 받으셨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완성이 된 곳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시설 방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의회가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당근도 드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해서 200만 원을 따오셨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을 또 따오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한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성과는 어땠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성과는 다들 만족하시고 그래서 올해도 보조금을 따올 수 있었던 거고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몇 분 정도 응시를 하셨고 결과 체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결과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장애인분들 관련해서도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들으신 적이 없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쪽 문해 사업은 아직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울림터에서 아마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문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에서도 처음에 이게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같이 뭉쳐서 교육을 했지만 이제 복지가 세분화되면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예산이 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장애인분들에 대한 성과는 학력고사를 본다든가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하는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분들에게도 욕구가 있고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구분이 돼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할 때 특수적인 성격도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걸 공모하실 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좀 더 특별하게 장애인의 비문해교육 관련해서 만들어달라고 하시고 예산을 받아오신다면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가 한 시간 반 넘게 정회도 안 하고 진행할 만큼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수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받아오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시군 평가에서 8개 시군 선정인데 그 가운데 저희 박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가징수 업무향상 및 지방교육 재정증대 도모를 위해서 시군평가를 했는데 8개 시군 가운데 선정이 돼서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니 여러 가지 근무형태가 어렵다 하시더라도 보람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9건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수정이나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집에서 배달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식생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에서 취사를 하시는 것보다 배달음식을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용기, 특히 재활용품 내지는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는 많은 제안사항에도 들어왔지만 아이스팩을 많은 분들께서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쉽다, 현재는 종량제봉투에다가 1회 사용한 후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재활용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녹색가게와 나눔가게, 시민회관과 부림동 문화센터에 있는 두 가게에서 냉동고를 비치해서 세척 후에 얼려서 필요하신 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고요. 집에서 배출하실 때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냉동고 옆쪽에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세척해서 냉동하면 필요하신 분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홍보도 실시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확산시켜서 재활용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이스팩이 굉장히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폴리머 냉매, 그래서 환경에 치명적이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도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가정주부로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타 시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다른 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아이스팩 전용 분리수거함을 건전지처럼 만들어서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마다 비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천 내에 아이스팩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분리수거하는 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제작된 적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제작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아이스팩 자체를 수거하더라도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저희가 별도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같이 폐기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가지 장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음식물 내지는 예민하지 않은 냉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해 드리는 거고 실제 경기도 권역 북부라든가 남부지역도 전국적으로 아이스팩을 별도로 수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재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아서 폐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들은 효과성이 없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바뀌고 했지만 굉장히 기후나 아니면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니까 남양주에서는 이걸 잘 버리면 혜택이라고 해서 5개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 1개를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환경의식에 관련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물론 그게 모아서 있다고 해도 폐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모아져서 땅속에 묻혀버리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문원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세탁소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일부 마을기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 교환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양주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봤는데 처음에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실시하시려고 종량제봉투와 교환을 해 드렸는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아이스팩 자체를 수거했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 내지는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분리하는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남양주도 그렇고 일부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냥 정책적으로만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분위기만 확산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일부 기업체에서는 종이라든가 비닐봉투 안에다가 물이 담겨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파봉해서 물은 버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재활용하는 환경부라든가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측면인데 기존 시스템인 아이스냉매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들을 별도로 모집하려고 유인책을 쓰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로 수거하고 세척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 자율적으로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두 군데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고려를 하고 기존에 저희가 시험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다양한 시도와 방법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목표설정이라든가 실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자체는 환경부 폐기물 정책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최근에 저희가 무라벨생수라든가 투명페트병 버리는 거 또 부림교 앞쪽에 재활용수거장도 별도로 데크를 만들어드렸는데 기존 정책에 시민들께서 동참을 하시고 의식적으로 바꿔가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 동별로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참여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그리고 통장님들께, 주민분들께 참여해 주십사 협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이것이 재난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계속해 주신다면 아마 과천시민들의 의식수준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1인가구도 늘어났고 어떤 생활문화 패턴이라든가, 특히 여기에 저희 생활문화가 확 변화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 이상으로 쓰레기양도 많고 1인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3%가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편리성, 또 외부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림교 그쪽에 분리하는 데크도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착한소비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지요.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정화센터 새로 현대화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80톤 만들어질 때도 시민들의 찬반론도 뜨거웠던 부분이었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소각장이 있어야 되느냐,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올바르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보다도 소각장이 있으므로 시민들한테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소각장이 정말 현대화되고 다이옥신을 최대한 줄이고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공동주택도 들어서기 때문에 외관까지도 신경을 쓰고 정말 세밀하게,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위에 가까운 생활 속에 어떤 공간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현대화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살려내고 그 위에 있는 활용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깊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아이스팩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이스팩을 두 개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녹색가게와 나눔가게가 아시다시피 공단과 부림동문화센터 지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일을여는여성들과 소비자중앙 과천시지회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도 확인해 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거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면 좋은데 재활용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를 모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추진을 했었고요. 집에 아이스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함 두 곳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근무하시는 두 개 단체 회원분들께서 세척을 해서 냉동고에 얼리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 설치돼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크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거나 다니시는데 더위를 단순히 식히는 용도로라도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꺼내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운영방식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 볼게요. 아이스팩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택배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체크는 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음식 종류는 다 돼 있고요. 식당에서 배달음식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원재료가 되는 채소류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식당에서 완성품이 나와 있는 음식 일부분은 아이스팩이 들어가서 같이 배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질문해 볼게요. 물을 얼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아이스팩을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보다는 기존 화학재질을 쓰는 부분들이 시간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환경적인 고려보다 기능적인 부분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라든가 관 쪽에서 계속 지적이 되다보니까 최근에는 내용물 자체를 물을 동결시켜서 사용하는 팩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생각을 좀 더 넓혀볼게요. 저희 과천시 자매도시 중에 동해시가 있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대부분 수산물이에요. 그리고 배달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필요한 택배고요.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굳이, 어떤 지자체는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실리적이지가 않다는 건데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을 각 단지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게 있어요. 그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것으로 수거한 후 자매도시인 동해시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동해시에서는 이것을 다시 업자들한테 나눠주고, 물론 어느 지자체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물량만큼은 새로운 아이스팩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 자매도시라든가 타 지자체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아이스팩을 어떻게 수거를 해서 세척하고 공급을 할 때 최소한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채소라든가 육류를 파는 점포를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를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류종우위원

당연하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스팩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간, 하루 정도나 어떤 택배 물건에 들어갈 때 얼음팩보다는 아이스팩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이스팩으로 했는데 관내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점 배달에서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이스팩을 쓸 정도로 배달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관내에 어떤 고기집에서는 온수팩을 쓰는 데 물을 사용해요. 왜? 배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내에서 소비하려고 하면 특별히 여름철, 피서철 외에는 소비가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매도시들 있잖아요. 통영이나 동해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산물에 아이스팩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브랜드마다 자기 아이스팩을 계속 주문 생산하겠지요. 하지만 과천이라는 지자체에서 발생된 아이스팩을 그쪽 지역에다가 갖다주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스팩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게 곧 환경보호인 거지요. 환경위생과 자체로는 이걸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매도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괜찮습니다. 또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자매도시, 특히 해산물을 취급하는 동해라든가 통영 쪽에 조회를 해서, 사실 그쪽도 아이스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고 세척해서 보내드리면 유용하게 쓰신다고 하면 기꺼이 수거장소를 더 늘려서 수거한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라벨 없는 생수를 했잖아요. 참 괜찮아요. (생수 뚜껑을 열면서) 하지만 따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페트 부분과 위에 있는 PP가 달라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도 과천시에서 한번 역제안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과천의 쟁점 중에 하나가 소각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서울 쪽 구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소각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앞으로는 갑이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천매립지가 포화되고 그러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천은 자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코로나시국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시국에 아크릴패널 굉장히 많이 보급됐어요. 이거 아시다시피 재사용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먼저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매립하면 우리 다다음대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정말 환경운동하시는 분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이거 소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환경사업소가 또 다른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의 아크릴을 받아오고. 물론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우려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후열처리만 제대로 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각장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산 속에 있었던 소각장이었지만 주거지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폐열회수를 어떻게 인근 단지에 쓸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진행하셨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알고 그 내용을 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게 단속부서에서는 실은 단속하기가 참 그렇거든요. 해봐야 벌금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가서 저희가 본 것은 지식정보타운 현장방문을 했고 현장방문한 곳에 가서 보니 건축현장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실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이 아니라 어디 과 담당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세륜기 설치 관련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에 과천시 인허가 부서는 어디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국토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공주택을 추진하거나 사업장별로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정비과 일부 협의사항이 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가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쪽만 지금 이번에 봤는데요. 여기를 무슨 블록이라고 하지요? 소각장 쪽? 실은 통신사령부 쪽 지식정보타운 있는 데도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날 저희가 윤미현 위원님 외 위원 네 분이 현장방문이 아닌 다른 일정으로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세륜기는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륜기를 설치를 해놨어. 그런데 세륜기를 운행을 안 해서 세륜기 안에 올챙이가 살아요. 올챙이가 살고 있어요. 이 근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봤어요.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쇠가 닳을 것 아닙니까? 닳지 않고 코팅 상태, 시커먼 상태 원 상태 그대로인 것 확인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갔던 곳이, 거길 어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7블록...

박상진위원

거기는 제가 여러 번을 갔거든요. 열댓 번을 갔는데 거의 FM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잘하더라고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만 잘해. 거기와 바로 앞에 있는 거 S6인가요, 그 두 군데는 잘해. 나머지는 덤프트럭들이 세륜기 옆으로 지나가요. 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고요. 덤프트럭들을 통신사령부 앞에서 이쪽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쳐다봤어요, 몇 시간 동안. 사진까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세륜기에서 바퀴를 씻은 흔적이 10대가 지나가면 1대만 세륜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비율이 10분의 1이하예요. 지식정보타운 쪽 통신사령부 쪽 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사업체들 같이 해서 아스팔트를 깔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게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아스팔트가 통신사령부 쪽이지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짓이겨져 있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다 파손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스팔트를 부어놨더라고요. 하는 척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도로가 그렇게 빨리 부서지지 않거든요, 제대로 공사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당일 가보셨지요, 위원님들? 그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과천 본도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아니, 왜 세륜기 이용을 안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라고 했더니 현장에 계신 담당자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뭔 권한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인 사실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 거고요. 의원으로서도 제가 거기 가서 그거 할 필요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뱃지도 안 달고 갔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따져서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공사정지를 내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잘하시겠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잘됐다고 하시는 사업의 전모입니다. 잘하시겠다면서요? 옆에 계신 지순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지순범 국장님께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그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보다 훨씬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문적이시라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사장에 여기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가보시자 했는데 거기 진입로를 아는 공무원이 없어요. 나는 여기 헤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말을 안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과장님들이 여섯 분 오셨나요? 전문위원님, 다섯 분인가요? 누구 누구 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리 요구를 하셔서 고금란, 그다음에 김현석...

박상진위원

의원님 말고요. 과장님들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들, 부서요?

박상진위원

네, 부서가 필요해서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부서가 5개 부서였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상진위원

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권광희전문위원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

박상진위원

건축과에서도 오셨지요, 담당 팀장님이?
광희

권광희전문위원

네, 팀장님 오셨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진입로를 몰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진입로를 찾는데 거의 20분간 헤맵니다. 나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려나?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분들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하니까 빙빙 돌아가서 못 들어가십니다. 계속 찾지를 못해요. 안 속에 들어가서도 찾지를 못해요. 과장님들이 팀장님들하고 몇 분이었지요? 인원 수가 6개 부서인가가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관리감독이 아무도 없더라. 지식정보타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전무하더라. 세상에 우리 과천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까지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과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무슨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 국장님?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현장방문에 동행을 제가 안 해서 어느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의 지도점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고 그다음에 개발부서 부서장들이 개발사업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지금...

박상진위원

아니, 국장님, 세륜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법적, 법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장을 운영을 하는데?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검토를 해서...

박상진위원

세륜기가 없어요. 그리고 세륜기를 운행을 안 해서 세륜기 안에 올챙이가 살아요. 세륜기를 가서 쳐다를 봤어요. 한 번도 운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 거기 계신 건축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공용세륜기를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용세륜기를 쓰시는 분은, 차량은 덤프트럭 중에 10대 중에 1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차량 전체가 그 정도예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기왕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려주셔도 제가 한번 직접...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뭐뭐뭐 있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윤미현 위원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좀 이것을 조목조목 여쭤 보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박상진 위원님께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먼저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할 때 그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개발사업 또 개발인허가 부분들은 LH라든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개발택지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들, 소음진동법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부분들, 그다음에 대기환경기본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자동차 세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산되는 먼지, 공사현장에 안내판,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비산, 소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관리자라든가 설치하는 안내판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방진벽에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방진벽은 아니고 현재는 공사현장을 외부 차단하기 위한 안전펜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중방진벽 미설치 부분에 관련해서도 점검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차량 세척을 할 때는 세륜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살수에 관련해서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측면살수 하는 것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공사장 부지의 경계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가서 유심히 봤던 것은 1일 이상 토사를 야적하게 될 때에는 방진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에 관한 의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하도록 나가 있는 공무원 내지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없고요. 현재 실내와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내근과 외근을 병행하고 있고요. 기간제 두 분이서 미세먼지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께...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두 분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아니고 일반 생활미세먼지를 단속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공사현장도 저희 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병행,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것인지 다른 부서인지 몰라서요. 세륜시설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신고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청 건이 몇 건이고 현장에 가셔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세륜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세륜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숫자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륜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에 관련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간제가 됐든 인력을 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들과 시민들의 반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됐고 예산들이 투입이 된 것에 비해서 지금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2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오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륜을 하고 난 다음에 침적물이 쌓이면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듯이, 저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설오니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안양이나 다른 시설에 가봤는데 세륜시설 옆에는 건설오니를 그날그날 수거해 가기 위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한 그 어떤 현장에도 건설오니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수거를 해서 제가 본 적이 없었을까요? 건설오니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그것을 얼마만큼 폐기물 처리를 했는지 기록이 거기에는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특별사복경찰단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계절 관리제 이런 거 두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시에서 특별히 미세먼지계절관리제라고 해서 특별단속기간이 있습니까? 언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언제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12월부터 익년도 4월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날짜가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복경찰단이 수도권을 다 돌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때에는 형사입건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거기를 지역에 있는 의원이 돌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공사현장 멈추시지요.”라고 답변을 한 업체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에는 이것은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거기를 현장방문하겠다고 하고 간 날조차도 불법들이 성행했는데요. 저는 방진덮개 이런 것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것 28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산업, 개운환경에서 노면에다가 청소한다고 물 뿌리고 있는데요. 이거 물 수압도 낮고 물만 뿌리고 지나가면 흥건해질 뿐이지 길바닥에 있는 그 흙먼지들이 쓸려서 하수구라도 내려가야 노면청소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만 뿌리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흙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노면에 물 뿌리는 것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원인이 그 공사장에서 나왔으니 LH에 요구를 하시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얘기를 하시든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하셔서 원인자에게 더 많은 물을, 용역업체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물이 노면에 있는 흙먼지가 쓸려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살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 다 주시면 아까 박상진 위원님 거 포함해서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을 알거나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인 선에서 드린 말씀이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집중적으로 계도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답변 한번 더 드리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문위원님도 저희 차로 같이 동승해서 가셨고 위원님들은 따로 이동하셨는데 사실 부서장님들께서 현장을 몰라서 계속 시행착오가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동석했던 공무원들이 어느 장소를 갈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차량도 우왕좌왕해서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따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륜장 건 부분들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동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안에 세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정식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동식, 한시적으로 이동식 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해서 공용세륜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개별 내지 아니면 이동식 세륜 내지 세척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사실 저희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 과천시 관내에 지금 세륜기 설치 사업장이 41개소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 21개소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과천 관내 사업장이 70군데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식정보타운과 일반 재건축이라든가 개별사업장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10군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내부에서 서류 인허가를 받고 현장을 보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1주일에 1회 이상 나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방 차원보다도 후속적인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주변에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도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7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1명을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담을 해서 업무가 좀 세분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세륜기가 없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가동 안 되는 부분들 지도점검 못한 부분들은...

박상진위원

과장님,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무원분께서 그 일을, 지금 어차피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지,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문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람 보충해 주시겠다는 거. 사람 바로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 아니라, 지금 2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더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경에 올리기 전에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추경 전까지는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 공사장에 제가 수시로 동영상을 찍으러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재요청하겠습니다, 이번 년에. 그리고 과에다 다시 요청드릴 사항은 미세먼지측정기, 비산먼지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저한테 잠깐 빌려주십시오. 날짜별로 일지별로 기록해서 어디 지역에 동영상으로 다 남겨서 몇 ppm이 나는지 제가 기록을 할게요. 가능할까요, 비산먼지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빌려주시는 게 혹시 힘드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별도로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간, 장소, 장비 부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별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저 혼자만 가면, 공무원이 한 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공정한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 사진 찍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과 같이 나가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현장다큐형식으로 과천시의회에서 동영상을 쭉 틀어주는 것을 3D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공사업체들한테 전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려주시면 뭐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직접 시의원이 고발취재 들어간다. 분명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그때는 과에서 공사장 정지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공사장 중지가 맞습니다. 거기는 과장님이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제가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계도기간을 국장님, 특별한 계도 구간을 과천시 자체 내에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경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시민감시단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되 여기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장비도 필요할 것 같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식정보타운 외에도 앞으로 3기신도시나 곳곳이 공사장으로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활동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장비와 예산을 갖춰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이 택지지구가 처음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2012년도, 2011년도 K설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세종시 첫 마을을 설계하고 현장관리까지 했었어요. 일단 택지지구에 일 가면 차는 반파가 됩니다. 땅에 흙 묻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건 세륜시설 있어서 세륜을 하는데 일반 승용차는 세륜시설 못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 같은 거 가보면 길이 먼저 닦이는 게 아니라 아파트 먼저 닦이고 그래서 길이 완전 난장판 됩니다. 일단 제가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분장을 봤는데요. 세륜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대한 업무포션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데요. 아마 이게 인허가할 때 건축과에서 허가공문 할 때 세륜 설치해라 이런 문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륜기는 설치하게 되는데 대부분 필지, 건축행위 하는 거기에서 공도로 나가는 데에는 세륜기를 설치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심지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도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나갈 때 세륜만 제대로 하고 나가면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거의 뒷부분에 완성이 돼요.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가설포장을 하더라도 흙먼지가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택지지구는 LH 대우컨소시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LH 대우컨소시엄한테, 기무사 쪽 가는 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미 예전에 쓰던 도로가 있어요. 그쪽이 왕복 2차선인데 한 개 차선을 아예 세륜시설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신호수 한 명 놔두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대로로 나올 때는 한 번 더 세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시의원이 되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과천시가 30년 전에 한방에 만들어진 도시에요. 30년 동안 공직자들이 유지관리만 하다가 저희가 시의원 되기 바로 직전에 2기 재건축 철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표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그때도 두 분이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두 분이 담당을 하세요. 그 당시 유지관리하던 도시에서 개발감독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 정원이 부결됐었고 그래서 또 다르게 제안했던 게 공직자풀제, 왜냐면 유지관리하는 쪽의 업무가 많았지만 이제는 개발과 감독하는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풀제에 대한 제안도 했었는데 현재로 봤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도 과천시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관리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직접 움직이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세륜기처럼 택지지구 땅에서 하는 게 있겠지만 택지 전체적인 세륜기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만약 세륜기가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살수라도 해야 되거든요,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민원이 반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원 중에 노면청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출근하다가 실제적으로 본 겁니다. 수압이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일반도로는 보도와 도로의 단차 때문에 이 물이 단차면에 부딪혀서 도로로 다시 들어갔지만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와 도로의 단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압대로 가다가 보행자한테 물이 튀는 것까지 봤거든요. 이 수압이 약하다 세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청소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행자 있는 데까지 수압을 세게 해 버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하면 그레이스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여섯 분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물벼락을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디테일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살기 좋고 편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제가 주문한 것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다가 멈췄는데 개별세륜기는 개별사업장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그게 불가할 때, 반복되지만 이동식세륜기나 세척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도로 나가기 전에 공용세륜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위치나 공사장 안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비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어디에다 설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기준도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주민불편이라든가 지금 같이 소음이 발생하거나 비산이 안 되게 해 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도 4시에 LH와 대우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결과적으로 엊그제 현장도 보셨지만 개별세륜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부통행로에서 흙이라든가 불순물이 묻어서 공도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지저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공도로 나오는 주요한 경로 자체에 공용세륜장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내부통행로에는 살수를 해서 비산을 막을 예정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로를 포함해서 공사현장 내부통행도로에 대한 살수하는 시간, 주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계획이고 실제 저도 안양 쪽에서 과천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지만 47호 도로에 먼지가 많이 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수로 될 부분은 아닌 거고 도로에 대한 세척과 살수가 병행이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비산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잘 협의해서 조만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같이 비산이 안 되게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재 폐기물처리장 안에 방진포 덮여 있는 거라든가 슬러지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방진포 기준은 현재 폐기물 적체량의 40% 미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 허용오차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정 정도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데 거기에서 40% 정도 방진포를 덮는데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려있거나 완전히 밀폐가 아닌 일부 개폐돼 있는 방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방진포를 아무리 덮어도 실제적으로 비산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촘촘하고 세밀한 방진포를 덮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주의 깊게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슬러지처리장도 다 있고 측면살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눈가림 내지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행정관리하는 부분의 틈새를 노려서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세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세륜기라는 것 자체가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량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현장답사 갈 때 의회 차 타고 갔잖아요. 의회 차 세륜했을까요, 나올 때? 안 했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공용세륜장을 거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세륜장 옆에 수작업자들이 차를 닦아줘요. 물을 살수해 준다고요. 인건비가 좀 들어가서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세륜장만 있어도 일반승용차 들어가면 걸려요. 덜컹덜컹거리고 하체 다 망가지거든요. 세륜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일반차들이 다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퇴근하는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일일통행량을 비교해 보면 덤프트럭과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방진포 얘기를 하셨는데 왜 방진포가 40% 개폐가 있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진포 말 그대로 밀폐하게 비닐로 씌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악취나 습기 등이 발생해서 진짜 땅이 썩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다 준설해 놓는 흙을 보게 되면 그냥 흙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 달라고 하면 흙이라는 게 깨끗한 흙이 쌓여있으면 문제 되지 않는데 폐기물이 있는 흙이 쌓여있다가 이게 어딘가 또 되메우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토양오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만 고민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 건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담당직원이 한 명이라는 부분 들었고요. 세륜기 관련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 세륜 같은 경우는 건수는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장에 나가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몇 건 정도 부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부과건수나 고발건수 자료로 이번 회기 중에 부탁드리고요. 관련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세륜기 미설치나 작동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되고 그러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고발 벌금도 있고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공사중지도 저희가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로는 공사중지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으로.

김현석위원

현장을 저도 가서 세륜기를 보니까 세륜기 위로 트럭이 25톤 화물트럭인가요? 상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세륜기에 기스나 이런 게 나나요, 안 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세륜기 자체를 타이어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정 정도 손상이라는 측면보다도 무리는 가겠지만 기계 자체가 손상이나 파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페인트 기스 부분은 나겠지요, 아무래도 흙이나 돌 같은 게 묻어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고압인데 그 정도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불량차량이겠지요.

김현석위원

세륜기를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맹꽁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정도면 관리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리고 다른 세륜기를 보니까 사용한 적이 있나, 이거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 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펌프가 막 돌아가고 있고, 세륜기 제대로 작동하면 물펌프가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부랴부랴 하느라고, 올챙이가 거기 왜 삽니까? 2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 있고 고압 살수가 되는 데서 올챙이가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작동 안 한 흔적,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을 뿌려봤자 뭐 합니까, 세륜기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로 살수를 1번, 2번, 4번, 8번 뿌린다고 해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해결방안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일단 관련된 법적조치를 이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올챙이 볼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현장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냥 대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세륜시설이 앞뒤로 다 흙에 있어요,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륜을 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나마 깨끗한 길이어야 되는데 흙탕물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이 좌우로 튀기 때문에, 사용은 한 것 같은데 앞뒤로 움푹 파여있고 물구덩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세륜을 해서 덩어리들은 떨어졌지만 흙물이 그 상태로 타이어에 묻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륜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좌우에 임시로 콘크리트 가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준안에 대해서 과천시청에서 만들어서 최소한 차량길이가 한 7m 되니까 전륜하고 후륜 하는데 앞뒤로 8m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어쨌거나 흙이 묻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륜이라는 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흙들을 타이어에서 떨어트려서 나가는 건데 나갔는데 또 다시 흙이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표준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서도 얘기할 건데 그냥 해라 하면 진짜 하기만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라 하면 어떻게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을 정하면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향후 인허가 들어올 때 부서의견으로 제시해 주면 대부분 업체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공교롭게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4시에도 LH와 대우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현장도 보고 기존에 계속 계도·단속을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의 해결책으로 공용세륜장 부분들을 이동배치시켜서 공도로 나오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적절한 살수와 횟수 조율을 통해서 비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는 데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금 공사장에 많이 있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의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현석위원

정회 좀...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세륜기 관련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고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신데, 12월에 지정타 4, 9단지가 입주하지요? 4, 9단지 입주 전에 도로포장 이런 게 완료될 수 있을까요? 임시포장이라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겪을 분들은 새로 입주하실 분들일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라든지...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LH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입주하시는 일정을 고려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가포장이라도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때 제대로 안 되면 지정타 4, 9단지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공사중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나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에서 이런 대안이라든지 대비 그리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으면 중지까지도 과천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하셨지만 4시에 현장분들 모시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다 정도는 주지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갈게요. 지난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과천 맛집 어플 제작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 4월에 전 환경위생과장님과 제가 논의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 배달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해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요즘 인건비나 이런 게 비싸지다 보니까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주문 같은 것을 앱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수긍을 한 게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어플로 주문해 달라, 오히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오지만 대신에 인력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어플을 보면 주문 시스템 어떻게 돼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과천배달앱 주문 시스템은 앱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전화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실제적으로 앱에 대한 과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본폼을 최종성과폼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상인회라든가 지부회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문도 받고 결제도 하고 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중단돼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애플리케이션 최종 업데이트가 언제 날짜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최종날짜라기보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도 양은 적지만 계속 내부 식단 내지는 가격, 기본정보를 수집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더딘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제시) 일단은 첫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하면 “경기도의 새 얼굴을 찾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 7월 1일부터 7월 26일인데, 어디서 보시지 않았나요? 이거 메인페이지입니다. 업데이트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 거예요. 2020년 7월 것입니다. 이거 지금 2시 28분, 캡쳐해서 한 시간 전에 뽑은 겁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거 팝업창이 돼 있는 것이고 현재는 한 2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출력해 오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김현석위원

다른 것도 있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반 다른 광고 부분이 나와 있고.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가게 이름은 가렸어요. 무엇을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회색은 제가 가린 겁니다, 가게 실명 노출 안 시키려고. 이런 게 대다수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 때 보고도 안 됐던 마켓통, 중고장터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12월 20일까지였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까지였는데 딱 보니까 작년까지밖에 게시물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게시물 10개 중 8개 이상이 그냥 안 들어가져요. 에러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증거지요. 진짜 재밌는 건 7월에 올라온 “게임기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있어요, 그나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게임기 팝니다” 올라와 있는데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할 것이다 등 고액 연봉 선수의 감액” 이거 담당부서에서 검수할 때 제대로 체크한 것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배달앱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분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책으로 해서 주가 될 수는 없는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라든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프로그램을 얹히자는 의견협의가 있어서 저희도 동의가 돼서 진행한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개인영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가장 트렌드한 당근마켓의 중고물품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재활용, 폐기물, 자원재순환 부분도 약간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반영은 했는데 게시물 중복되는 거, “이케아 가구 팝니다” 서너 건씩 똑같은 게 올라가고 게시물들 보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거짓게시물이 거의 태반입니다. 열리지도 않고 지금 뭐가 올라온 건지도 모르고, “핸드폰 팝니다” 보니까 핸드폰 기종도 없어요. “책을 팝니다” 최근 사진 올라와 있는데 누가 팝니다, 얼마에 팝니다 이런 것도 없고 뭘 팝니다 하는데 사진 없는 것들 태반이야. 거의 다 허위입니다.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마켓통이라는 내용 자체가 속된 말로 구라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초반에도 엔진을 테스트할 때도 있었지만 카테고리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이 용역을 수행하셨던 분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게임기 팝니다” 이건 집 사진이고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있다” 이게 허위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게임기 파는 거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인지 사진하고 스펙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인터넷 스팸 게시물 올릴 때 쓰는 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허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 허위 맞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한번 앱에서 보세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걸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다운 건수가 몇입니까? 500명에서 맥시멈 999명까지 다운받은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작년 11월인가 아마 그때 이후로 안 된 거고요. 더 문제는 이거를 주관한 회사가 어디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서 또 하청을 줬지요, 쉽게 말해서? 단체에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 이 지부에서 계약을 해서 하청을 줬지 않습니까? 원래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무슨 하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석위원

지부에서 협동조합한테 줬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하청을 준 건 아니고 지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전문가분한테 사업개발 위탁을 한 사항이지요.

김현석위원

사업 개시 한 달 뒤에 급조된 협동조합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문인데, 좋습니다. 전문가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 현장답사를 갔는데 협동조합 주소로 가봤어요. 없는데요. 없었습니다. 사업체가 없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현장에 다녀오셔서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상호는 붙어있지 않지만 2층...

김현석위원

몇 호에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호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층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고요.

김현석위원

2층에 있는 201호, 202호, 203호 다 들어가 봤는데 붙어있지 않고 우편물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있는 것으로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확인은 안 했지만...

김현석위원

현장확인 안 하고 구두로만 “있습니다” 해서 과에서 있다고 확인하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 대한 신고, 페이퍼컴퍼니가 됐든 아니면 실사무실을 쓰든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가 장비 부분이 필요한, 아니면 단순한 사무실 주소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법인 성격에 따라서 인허가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 주소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도시공사 대표 사장님인가요, 거기 관련된 취업 어떤 내역을 보니까 그 주소가 거론됐었고 아시는 분들이 거기 주소로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현재는 그 주소가 아닌 옆 건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디가요? 이 협동조합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 주소를 쓰는 공간이 시에서 예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주소를 두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은 다른 과 할 때 나올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문화체육과라든지.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제대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안 되고 그것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그런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종료된 것은 아니고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사실 이 앱 부분들이 처음 작년 4월 예산 편성을 할 시기, 또 지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경기앱과 중복성 부분들,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개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지부와 논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부 좀,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내용 부분들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많은 시민께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회비 부분들, 회원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좀 운영되고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요. 어플리케이션 해서 보통 1, 2년, 2, 3년도 안 되어서 어플이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다음 대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이거 오래 안 가겠지요? 어플 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자세히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자료 조차도 없어요. 어플이 무슨 예산 빼 먹는 화수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 되는 어플,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 행정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플 이거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바로 모가지감입니다. 게시판 2020년 7월 이런 거였으면 게시판 관리하는 사람, 시말서이고 이 정도면 잘려요. 그런데 이게 뭐 관리가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 가볍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요.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행감 때 요청드렸던 자료 왔습니까? 어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공문 제가 온 것을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고요. 오전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부서로 시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대로 지부한테 공문을 통해서 세세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의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45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요점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어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천시 배달통이라고 하지요, 가서 보면 엉성한 것도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어요. 비용 자체가 2,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후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빼 먹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식정보타운에 소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정화센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박상진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약 10∼2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슬러지 건조화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소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간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3년간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과에서는 증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용역이라도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음식물퇴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현행 폐기물처리법상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재가공을 해서 상품화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부분인 거고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화훼, 이것도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라...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익이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현장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가 됐든 폐기물 부분들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인지, 사료로 시킬 것인지 바이오로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행법에 맞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우리 과천시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이지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했던 얘기이신데요. 자원화에 대한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는 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행정상 늦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의 거듭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약속드린 대로 지금 기관회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꼭 필요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이것은 정말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면 다시 요청하신다면 제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직에 계신 분 가운데 국장님이 되셨다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는 어떻습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지금은 없고요. 후보자들은 좀 있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환경부에서 주는 상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은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26일 현장에서 시민의견 청취를 하러 중앙공원에 직접 나갔었는데요. 8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도로변 청소라든가 세척사항 내용이었고 타 지역에서 전입하신 분들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제안, 그리고 과천대로 지하화 소음문제 건의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빼고는 모두 다 현장에서 완료의 답변을 주셔서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과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관별 협의 잘 이루어주셔서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녕을 제공해 주시도록 김진년 과장님께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십시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공원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농민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 및 평가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선서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결산 때 고금란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청취를 공원농림과 것을 총 21건 받았는데 5건이 중앙공원 관련된 거였어요. 지난 결산 때 중앙공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과에서 얘기하실 게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날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민연금 현재 가입자 수가 0으로 되어 있었는데 0이 된 이유는 준공 후 제출서류가 서류발급 기준에 따라서 공사가 종료된 사항으로서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일용근무자 8일 이상 근무자로서 60세 미만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노무비 명세표에서 제세 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자 명단이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중복된 이유는 한 사람이 2월 1일 근무했을 때는 13만 원, 2월 2일 14만 원 2개 된 것은 근무한 여건의 일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된 것이지 중복된 것을 없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서명위조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서명 같은 것은 저희가 약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만...

김현석위원

사실이 있던 것입니까, 없던 것입니까? 서명에 대해서 결산 때 지적한 사실이 발생한 겁니까,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노무비 확인 같은 것은 금융기관 내역서와 노무비명세로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서명은 면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좀 발언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법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무비 확인하든지 금융기관 내역서, 노무명세서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명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서 서명된 영수증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6월 22일까지 보완요청을 공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된 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앙공원을 22억 원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 여론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반 이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행감이나 결산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행감 시민의견 청취에서 보니까 “뭐 부족하다, 추가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공원에 관련된 건으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코로나로 영업금지가 10시가 되니까 10시 이후에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농림과에서도 순찰 돌고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밤에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가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시민의견 청취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니까 쓰레기통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상충된다고 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정작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더라고요. 공원 내부에서 보면 화장실 옆에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하나가 있는 게 전부였고, 그 외에는 절대 없다 보니 그냥 100리터짜리에 재활용도 없이 다 버리게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1시나 12시쯤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옳지 않은 거지만 담배꽁초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10시가 되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기존에 있었는데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공원 4개소에 6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을 설치하다보니까 왜 또 설치해줬냐, 다시 없애라.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4개소에 6개를 배치해 놨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나 12시 담배 피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이동형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정보통신과에 2곳에 CCTV 설치하려고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공원을 새단장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전망데크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자전거 휴식데크, 야외극장 바로 옆에 데크처럼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정작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천에서 먹고 싶은데 자전거를 보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생활자전거가 아니라 소위 0 하나 더 붙어있는 고가의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를 들고 음식점까지 가기도 어렵거니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쪽의 민원은 데크에 썼던 난간 같은 부자재가 너무 고가가 아니냐. 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될 것을 너무 심미적인 것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투자했던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차라리 안전하게 해서, 그리고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자전거 동호회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쪽에서 문제 되는 게 보면 자전거라는 게 실질 공원시설로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다른 쪽에 거치대를 설치하든지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터닝포인트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 쉬게 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각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시나 11시에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원이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음이 싫겠지만 반대로 그런 공원을 바로 자기가 뒷마당처럼 살고 있다는 긍정적인 것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현상이든 하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 반대의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원래 중앙공원을 순찰했던 것으로 아는 듯 혹시 요즘도 하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도 거기 소속 회원으로 한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은,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지금은 중앙공원 순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가 이전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려로. 분명히 이전하게 되면 중앙공원에서 문제 생긴다고. 아니다 다를까 과천사랑이나 이런 데 보게되면 중앙공원에서 고음이나 고성방가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코로나와 겹쳐서 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가 순찰할 때 야외극장이나 혹은 벤치에서 노상에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공원농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 다른 과와 연결이 될 문제인데 지금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찰하는 조직이 해병전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중앙공원을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저번 주 2주 정도는 저희가 계속 근무를 해서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어느 주에 최고 많은 사람이 몰리나 했더니, 수요일과 금요일이 최고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3분의 1씩 해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한번 근무를 해 보고 다음에 한번 모색책을 찾자 해서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수요일, 금요일 2명씩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끝나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공원농림과 직원이 계속 할 수만은 없으니까, 12시까지 계속, 일상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일단 중앙공원에서 5단지 쪽에다 현수막을 하나 거는 겁니다. “사람이 자는 곳이니 야간에는 조용해 주십시오.” 한쪽에다가는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조금, 공원에 현수막 거는 게 이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캠페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현수막도 달아봤고요.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딱 끝나고 바로 또 뒤돌아서면,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노고가 많으시고요. 중앙공원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거기를 이용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모든 민원을 다 받다 보니 힘드시겠는데요. 어쨌거나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언제까지나 중앙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중앙공원 관리감독에 관련된 질의이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앙공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새로 단장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전과 지금의 중앙공원의 모습은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중앙공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풀이 하나 피어있으면 그 풀을 내가 싫은 사람은 그 풀 자체가 싫지만 지나가는 풀 하나도 생물이고 존재로 본다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는 중앙공원 되어서 보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지만 데크라든지 양재천산책로라든지 보이지 않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전에는 조형물도 없고&nb sp;친환경적인 꽃길이 형성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계탑 앞에 조형물 있잖아요. 청계산, 관악산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과천의 관악산, 청계산인데 거기가 바로 도립도서관이 있고 청계초등학교 학생들도 가고 중앙동 학생들도 가고 5단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지하철 입구도 있고, 상당히 교차하면서 과천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이어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것을 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꽃 한송이라도 심어서 애착을 가져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생명력이라든가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공원길이라든가 양재천 꽃길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토종꽃이라든가 식물들이 보기 힘들어요. 학습적으로도 되지만 변화 속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꽃동산 같이 해서 시민들이 꽃 한 송이 심고 관리하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게, 과천에 특히 중앙공원 자체가 꽃이 피는 나무가 없더라고요. 식물만 있지 꽃이 피는 나무는 없어요. 청계산, 중앙공원, 관악산 해서 생태길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절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꽃 향기 맡으면서 나무에 꽃이 핀다던가 열매가 맺는다던가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랑 직원들이랑 얘깃거리로 토론도 해 보셔서 바꿔보는 방향도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공원 관련된 질의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번 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그동안 계속 오는 바람에 산사태 위험 내지는 양재천도 마찬가지고 범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수해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예상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양재천에 지금 꽃길이 조성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라든지 조경수가 같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양재천 부근에서 나무 그다음에 조경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줘야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재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업해서 이런 부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실은 시민들에게 꽃길을 조성해서 그나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휴식처를 제공해 드리고 밝은 미소를 지어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시민들은 또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되는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틀렸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태풍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업을 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안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설명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산사태대체근무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산사태 지정은 과천에 10개소가 돼 있고요. 주말마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안전 관련된 사항이라서 일단 민원사항 같이 얘기드릴게요. 관악산 등산로 첫 번째 다리 상판이 부식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빨리 조치 가능할지 해서 일단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특히 등산객들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칫하다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여담으로 지난주에도 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다리 상판이 부식돼서 자칫 구조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등산로 겸해서 생태길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코스마다 많이 다니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용마골 그쪽으로는 등산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는 별로 안 가지더라고요. 기존의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옛날에 대피소 있잖아요. 그쪽에 범람해서 사고도 나고 해서 데크를 만들었는데 데크를 만든 게 지금 많이 훼손돼있고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만이라도 데크가 없이 자연적으로 해서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계가 살아있게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거기에 어떤 게 맞는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로 보면 어느 산이든 지자체가 외부 관광객이나 등산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데크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실은 그게 사고가 났을 때 후속처리라든가 실은 등산객 자체가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피로가 안 풀리고 계단 높이만큼 해야 돼서 지치기도 하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생태길을 점검하시면서 최소한 살아있는 자연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끼가 끼고 풀이 나고 살아있는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 뒤쪽에 올라가보면 문원폭포 있는 데 제일 우측에 도량이라고 하나요. 도 닦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폭포이고 거기가 상층인데 오염이 되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고 또 등산객들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민원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길 확인해 주시고요. 도량에 대한 철거문제라든가 그분들하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인이 왔을 때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산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등산로라든지 생태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55페이지 도시농업텃밭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몇 페이지.

류종우위원

55페이지입니다. 여기 도시농업 관련 교육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돼 있어요. 맞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은 일반시민 200명이고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사업비는 도시농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텃밭 나눔행사가 되겠습니다. 텃밭 나눔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한 250명을 했는데 자부담 1만 원 그리고 보조 4만 원 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까 금방 3시간도 안 돼서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부담이 1만 원이에요? 일단 도시농업텃밭 육성 추진실적에서 해당 지번 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땅 있잖아요, 하하행복나눔텃밭. 과천동 344-1번지 외 1필지, 갈현동 355-14번지 외 1필지, 땅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과천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과천시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업체에 우리 시 땅을 대여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대여하는 비용을 받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니요. 대여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하행복나눔텃밭이 자부담 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요. 팀장님, 추가답변 하실 게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과천동 344-1번지는 과천화훼협회가 들어와 있어서 위탁 말고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제가 위탁료를 확실히 모르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운영도 다른 것 같아서 자료 요청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부담이 얼마씩 입금되었고 지출로 얼마 정도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만 원이라고 하는데 10배 차이도 아니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완전 뻥튀기가 되고 있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까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텃밭 나눔행사 말씀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수강료를 받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수입과 지출명세를 정확하게 행감 마지막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하하행복텃밭은 과천 3기신도시에 포함되는 땅인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포함됩니다.

박종락위원

쓸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일단 3기신도시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으면 바로 이전해야 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회원도 있을 거고 쭉 텃밭을 가꾸시고 거기에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장소라든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지금 옮길 장소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쭉 짓다가 어느 시점에 끝이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연계성이 떨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바로 연계돼서 도시농업이 실생활에서 과천시민들한테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계속 도시농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공원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혹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때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도시개발과와 나중에 3기신도시 할 때 거기에다 도시농업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의회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와는 계속 도시농업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도시농업공원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면적 확보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 면적이 될만한 예상지가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일단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도시개발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적극적인 검토가 되려면 해당하는 법이라든가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점찍고서 추진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진척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에다가 계속 저희가 타당성은 얘기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쪽에서는 3기신도시에 어떻게든 부지라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드렸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 지금 수도권에 바로 인접한 곳이고 지금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연령대도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정서적으로 도시농업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곳에서 공동체의식을 서로 함양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자연 속 교육이 생활권에서 이뤄지기를 바랐고 또 LH에서 도시농업공원을 형성해야지만 되는 법적인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 지식정보타운에는 도시농업공원이 생성할 수 있을 만큼 토지도 있었고 LH으로부터 제안도 있었는데 그 제안 가운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위탁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가서 진행되려다가 말았던 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던 과장님이 또 다른 과에 가면 그 업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전문성을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철학과 중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업무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총괄적인 업무 간의 협조로 지속성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양재천에서 탄천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다보면 중간중간에 서초구랑 강남구청 쪽이지요. 어쨌든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양재천과 같이 접목시킨 데가 있어요. 물론 다음 과가 안전총괄과거든요. 저희랑 박종락 위원님도 그때 양재천에 같이 갔다 오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하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는 해결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휴앤치유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 보면 숲해설사와 관련해서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업체잖아요. 우리 과천에는 보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사업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천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과 여성비전센터를 접목시켜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어차피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고요. 제가 보면 지금은 덜 전문적이더라도 그분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전문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시너지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숲해설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키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숲해설 과정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숲해설사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업체만 모셔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숲 해설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질문하던 거 계속해야 되는데, 55페이지요.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시민에게. 아까 자부담 1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하텃밭이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텃밭 나눔행사 1만 원.

류종우위원

그런데 텃밭에 대한 자부담 1년에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40가족이면 1,200만 원이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텃밭 나눔행사는 250 가족에 보조가 4만 원, 개인이 1만 원 해서 5만 원 곱하기 250 해서 1,000만 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상자텃밭이요. 프로그램 일종의 하나 상자텃밭을 말씀드린...

류종우위원

상자텃밭 말고 도시농업 관련 교육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시민 200명, 40가족 160명 포함 그다음에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세대당 5만 원 사업비를 잡아서 시비 4만 원에 자부담 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하하행복나눔텃밭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자료 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여기서 자부담 1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40 가족은 맞고 15만 원씩 낸대요.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80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산수결과가 1,200만 원이에요. 텃밭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과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6개인데 6개 중에 1개 사업만 갖고 자부담에 대한 것을 역산하니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뭔가 숫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선가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청에서는 자부담 1만 원이라고 했다면 14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1년으로 따지면 29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봤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행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공원농림과를 추후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도 저희가 회의 때문에 일찍 끝내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혹시 질의를 못 하셨다든가 아니면 근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제가 의사과와 논의해서 추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과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추진 실적에 땅의 소유주, 과천동 344-1번지 외 1필지, 갈현동 355-14번지 외 1필지, 합 약 6,100㎡의 땅의 소유주는 과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필지별로 대부료가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4개의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고 세부사업 내역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비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부담 수입 총계와 지출 총계, 자부담에 대한 것과 시청에 대한 것을 상세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연간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까지, 지금 6시가 되려면 1시간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체 면적 가운데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면적이 몇 %일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GB는 한 84% 정도.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일까요?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훼손된 부분들도 있고 공유지도 있을 테고 발로 들어가시기 어려운 산림도 있고 임야도 있을 거고 개인사유지도 있을 건데요. 그린벨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린벨트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임야 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쪽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쪽 부서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농림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의회에서 5월 26일 중앙공원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총 내용이 21건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양이 급식소 관리라든가 중앙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나들길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으셨고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시민들도 계셨고 등산로 입구에 안전을 위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넓은 면적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원농림과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21건으로 모두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난안전에 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재천에 지금 보면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가로수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실은 우리 과천지구에 있는 양재천 쪽에는 되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어떤 나무를 심을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가로수와 가로등과 자전거길과 산책로와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결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 담당 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는 여러 번 양재천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지역이 앞으로 3기신도시도 되고 주암지구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우리 원도심과 같이 결부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에서 쭉 오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다리 밑에, 부림동 쪽에 다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다리를 타 지역에 가서 탄천으로 내려가서 쭉 보니 다른 지역들은 아기자기하게 시민 친화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한 좋은 시설들이 반영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천은 좀 미진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도시 전체가 변할 수 있는 토대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용역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라마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과천시 전체의 이익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용역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초 그쪽 지역보다는 저희가 교량 밑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의자 몇 개를 설치를 하고, 말씀해 주신 가로수라든가 친환경적인 부분,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할 부분은 용역을 하고요. 저희가 또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추진을 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용역할 부분과 직접 할 거 구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보다 더 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양재천이 과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봤을 때에 비해서 보면 과천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일단 기본적인 조건으로 바닥면적이 좁다보니까 시민들께 만족스러운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 너무 중심으로 갈 수는 없으니 좁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저희 고금란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세 분께서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정책연구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 때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양재천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제안들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저희가 의사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양재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양재천이 관악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흘러서 한강으로까지 이어지는 생명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어서, 거기에 관리인들 증원을 했잖아요. 증원이 되어서 아홉 분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돌아서면 민원이 나오고 나올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돌아서면 민원이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과천시민들이 많이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나오기 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제가 가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도 사람들이고 체력적으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다하고 그때그때 응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외부인들도 많이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천의 얼굴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그분들이 힘도 들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가봤더니 편의시설이라든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내년도에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분들이 안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공간으로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관리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양재천 수질개선 등 현재 현황들 나왔는데 수질개선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양재천 관련 수질이라든지 이런 민원 부분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민원이 감소한다라든지...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양재천 수질개선 부분은 환경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김현석위원

안전총괄과 양재천 수질개선, 정비현황에 나와 있어서요. 하천관리용역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57페이지요. 자료 57페이지에 양재천 수질개선, 산책로 정비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사업이 아닌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제목에 혼란이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양재천 환경개선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개선을 썼던 것은 저희가 각종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뭇잎이라든가 나뭇가지들이 하천에 흘러가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보면 수질개선까지의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저희가...

김현석위원

올 초에 보니까 BOD 등 이런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시의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서요. 하천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반기 때는 민원 때문에 나가 봤는데 작년, 올해는 이런 것을 나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지난해 저희는 관리용역에서 다섯 분으로 일을 했었고 한 2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억 2,000 계상이 됐습니다. 아홉 분으로 증원되어서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조금 한 3주 정도 서초지역보다 늦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한달 전부터 일찍 서둘러서 제초작업 하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고맙다는 감사전화가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로 기억해요. 경마공원 주변에 제초가 안 됐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서 권역도 늘리고 개선이 된 게 확인이 되어서요. 특히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초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 분들이. 올해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혹시 시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낮아진 것인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사항이 거의 제로화됐고요.

김현석위원

예전에 비해서 하천관리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하천관리팀에서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께서 전화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홉 분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전화드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어서 드릴 일이 없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천관리 쪽 더 잘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유념해서 더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원도심에 그레이스호텔 철거작업이 시작된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지상 부분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1층에 있는 물건들 꺼내고 작업을 하던데 아마 과천시에서 단일건물로 제일 큰 건물을 철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왕래가 많고 옆에 교보도 있고 렉스타운도 있고 원도심의 중심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미세먼지라든가 작업할 때 소음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이고 주위에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제일 과천에서 단일건물로 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모습이 바뀌는 것인데 주무부서니까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에서 작업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안전수칙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안전하게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을 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건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요. 저희도 안전이라든가 부분 같이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40페이지 자율방재단 현장 및 활동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2019년도에 전면 개정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자율방재단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율방재단이 경로당 소독할 때도 따라가서 고생하신다는 것 봤거든요. 위급할 때는 봉사하시는 분들 현장활동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드린 게 좀 지원이 미흡했다. 장비가 그 당시에 모자른 것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실적이랑 애로사항 같은 거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활동실적과 건의사항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1시간 반, 임원 열 분 정도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필요하신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지금?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초소가 조금 작다라는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조금 좁다, 창고로 쓸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창고를 쓰실 일이 많을 텐데. 방역도구 이런 거 하면 아무래도 자율방재단의 창고 확장이 타당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집기나 비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과 나머지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한 9가지 정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방재 같은 경우가 평시에는 솔직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런 코로나19라든지 긴급한 상황 이럴 때에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꾸준한 지원, 그리고 고충 같은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에는 요구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적이 간략히 적혀 있지만 세부적인 내역을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요구리스트?

김현석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챙겨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현재 이 특위장에 계시는 위원님의 이름을 한번 호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7인의 의원님이 계시고요. 현재 이 자리에 박종락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진행되는 데에 인원 구성에 문제는 없으나 1년 동안의 결산과 행정에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박종락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께 깊이 고개 숙여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박상진 위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공무원분들 집행부를 견제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이전에 본인들의 자리와 지위와 하셔야 할 일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사로서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제갈임주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자리로 돌아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과 500여 명의 공무원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뼈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 관련해서는 양재천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와 당부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26일 시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중앙공원에 나갔었습니다. 이분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꼭 당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민의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0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재천 수량, 수질 관련 2차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홍천천 용수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해달라고 하셨고 그레이스호텔 상류 살펴서 수질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하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양재천 상부와 연계방안, 복개구간 그레이스 앞 주차장 부지와 연계, 하계강수량에 따른 범람을 고려해서 정비해 달라고 하셨고요. 어류를 위한 서식처 마련, 예를 들자면 부화장 마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행자전거도로 안전성 확보 반드시 필요하니 보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좀 장기적인 과제들도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같네요. 이0희 시민님께 좋은 의견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대책 추진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실은 안전총괄과장님 여성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을 맡으신 처음 사례이시지요? 그 전에도 있으셨나요? 그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많은 장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함께 계시는 팀장님들 너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을 위해서 감사말씀드리며, 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장마와 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사항 16건,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하시던 중에 법적인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항이나 이런 건에 관련해서 특위장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사과에 검토를 하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검토 이후에 발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드릴 테니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아무 관련 없는 몇 사람이 거기다 주소를 두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법적으로 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현석위원

일단 제 질문은 우리가 땅이 하나 있어요. 저 옆에 중앙동 4번지, 5번지, 6번지 청사 유휴지라고 하는 땅이요. 비유를 드린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다가 병원, 자족기능, 요즘에는 미술관도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위장전입이라고 하지요, 이것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땅은 한정돼 있고 보니까 시에서는 유휴지 활용계획으로 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종합의료시설, 미술관, 예전에는 문화 무슨 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주장, 요청, 건의 이런 건 있지만 MOU까지는 했었지요. 현재로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종합적으로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MOU는 고려대의료원이랑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종합의료시설이지요. 그런데 종합의료시설만이 아니라 이건희 미술관도 있고 그건 문화체육과라고 하지만, 청사 유휴지 활용계획 추진현황 공원도 있었지요. 작년에 공원 예산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과천시의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내던진다, 던지고 말고 던지고 말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이슈 되면 이건희 미술관도 추진해 보겠다 시간 지나서 약발 떨어지면 병원 해 보겠다, 시기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행감자료나 과천시 행정을 보면 던져서 아니면 말고, 이슈 있으면 일단은 급한 불 끄고 보자. 일단은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6월에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했다고 하는데, 개최했습니까? 결산 때 개최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월에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번 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한 번 했고요.

김현석위원

몇 분 만났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MOU 추진하기 전에 MOU 관련 때문에 저희가 학교도 가고 여러 번 만났고요. 실제로 실무협의회가 추진되고 나서 실무협의회 이름으로는 한 번 회의를 했고요. 6월에 다음 2차 회의를 하자고 1차 회의 때 그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이 건에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얘기드려 볼게요.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과천시 외 타 지자체와 MOU 맺은 데가 혹시 몇 군데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논의할 때는 MOU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논의는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보면 예전에 2015년도인가 타 지자체도 MOU 맺었다가 2년 뒤에 취소되고, MOU라는 게 법적으로 계약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각서잖아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신 겁니까, 고려대의료원 관련된 부분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학교 측에서 저희가 논의할 때 과천시와 우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고려대의료원 MOU 관련된 것, 과천시밖에 없는 건가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질문 약간 변형해볼게요. 그러면 그전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이 MOU를 맺은 지자체 가운데 실패한 사례가 몇 곳이 있나요? 최소 한 개 이상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었으니까요. 지나가다 구글로 잠깐만 확인해도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건이 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몇 건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의료시설 추진 유치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획을 할 때 스와트분석을 하지요.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기회라든지 강점, 약점 이런 것을 하는데 최소한 Weakness나 Threat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사례를 넣어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MOU를 맺으면 예전에 다른 데와 맺었는데 실패를 했었다, 이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과천시가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발언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MOU를 맺고 진행하려면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사례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례분석은 안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A라는 지자체가 논의를 했다고 하면 다 여건이 다르잖아요.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랑 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MOU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와 학교 측이 논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지역이 어디다, 예를 들면 종합의료시설 정도만 논의가 됐고요. 전문적인 진료과목이 무엇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논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와트분석,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와 학교 측이 추구하는 게 같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스와트분석을 한다 만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기획 같은 것 할 때 처음에 프로포절 같은 것을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스와트는 넣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게 스와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맨처음에 접근할 때 스와트는 넣거든요. 그다음에는 맥킨지라든지 고급적인 분석들을 넣긴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아까 각 지자체마다 경우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땅이랑 예산이에요. 땅 얼마로 할래, 예산 공사비 지원할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큰 것은 땅이랑 돈 딱 두 개라고 봅니다. 그 비율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러프하다, 종합의료시설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된 게 없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작이고 초기단계인 것이지요.

김현석위원

초기단계인데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MOU라는 것 자체가 10개 맺으면 9개 정도는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과천시 MOU 맺은 것 많은데 끝까지 이행된 게 10개 있으면 몇 개 되나요? 1개가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청사유휴지 관련된 계획 이런 부분들이 과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용역하고 MOU하고 실무협의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것 하면 협의만 2∼3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이 2021년이니까 2023년 정도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시의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예측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랑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이십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를 몇 년도에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났습니다.

박상진위원

2019년도 예산이 통과됐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9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2019년도 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유치하시겠다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책자를 열심히 내놓으셨는데 과천시는 원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을 몇십 억을 써서 MOU를 맺어서 추진하다가도 전부 다 꺾어진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전 일이지만 그래서 쭉 봤더니 종합의료시설 유치지원 고려방안 해서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 유치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조달방안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유치지원사례의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쓰여있어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유치지원사례가 어떤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병원 유치를 성공한 사례들을 용역업체랑 살펴봤는데요. 지금 광명역에서 중앙대의료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례는 광명시가 자금을 댄 게 아니고요. 중앙대의료원이 포함된 SPC가 구성이 돼서 자금을 조달해서 병원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과천시도 의료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과천시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용역결과로 나오고 고려대의료원 측하고도 실무적으로 아주 초기적인 단계의 의사는 나누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고려대학에서 아주 초기적인 것만 추진이 됐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부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료에 어디 있을 것인데, 지금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 보고서 어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청사유휴지보다 부지가 큽니다. 1단계 종합의료시설 유치 지원으로 의료부지 제공을 하지요. 두 번째, 의료시설 건축비 지원을 하지요. 저는 여기 보고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읽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 지역보건 의료사업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 의료부지 제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이 저희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김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

박상진위원

과장님, 의료부지 제공하는데 국토부에서 약속을 받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료부지 제공하는데 국토부하고 무슨 약속을 받아야 되는...

박상진위원

청사유휴지에 병원을 짓겠다고 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보고서 자세히 보시면 청사 부지하고 과천과천지구가 적당하다고 했지만 청사유휴지는 국가 땅이라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다 쓰여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어떤 약속을 받아낼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개발재원 마련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고요. 3단계로 의료바이오 복합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사유휴지에다가 의료바이오산업 관련 지식산업센터를 또 유치해야겠네요. 그리고 대학연구소도 저기다가 유치를 하셔야 돼요. 의료 관련 컨벤션도 유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전부 다 유치인 것이지요? 지금 여기 그렇게 쓰여 있는데 유치,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료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의료라든가 바이오랑 같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유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

거기다가 청사유휴지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생겨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오피스텔도 생겨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건희 미술관도 생겨야 되고요. 용적률이 상당할 것 같아요. 한 30층 만드나 봐요. 30층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40층 만드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청사유휴지라는 중앙동 4번지, 5번지, 6번지가 있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은 행안부 국가 소유다 보니까 어쨌거나 국가 소유이면서 공공청사라는 도시계획시설이고 행정상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타 시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는 미래에 갈 수 있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국가 땅이니까 국가끼리 그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쉽게 풀릴 것이고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 사후에 미술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땅이 국가 땅이니까 과천시도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 자리가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천에 현대미술관도 있고 해서 그런 문화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땅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공공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용지잖아요. 그 용지가 해제된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천시에 가장 여러 가지로 유리한 시설이 들어올까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청사부지 활용방안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연구용역도 하는 것이고, 물론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의료라는 것은 지금 과천시가 종합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휴지라든가 기왕에 과천과천지구가 있으니 그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대 광명병원이 모범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용토지의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파트로 돼 있지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용도를 바꾸는 것을 정부에서 동의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과천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요구만 한 것이네요. 어떠한 것도 약속받아 온 게 없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의료시설이다, 어떤 시설이다 그렇게 약속받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부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는 전면철회되었다고. 그런데 철회됐는데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문서도 없고 그러면 뭐가 바뀐 것이지요? 저기는 현재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향후에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용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에 뭔가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일정부분 시장 권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토계획 관련 법령에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만약에 시에서 수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이고요. 약속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계획 권한이 일정부분 시에도 있고 광역에도 있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저는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까지는 저희 권한으로 일정부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 권한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가,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이 발동되잖아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관리계획은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거를 공원부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희가 지금 공원부지로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타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가 정답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타법으로 다른 것을 결정하면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딱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가 시장님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에는 갑자기 이렇게 답변이 바뀝니다, 막을 수 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했던 거예요.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저만 들었나요? 막을 수 없다고 다들 하신 얘기 못 들었습니까? 회의록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정회하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어느 때는 막을 수 없다, 갑자기 언젠가는 말이 바뀝니다, 막을 수 있다. 답변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막을 수 있다가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막을 수 없다예요, 있다예요? 지금 저희 위원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막을 수 있다,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도시정책과장이니까 법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박상진위원

시민들은 잘 몰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막은 것이지만 상급기관에서 또 해버리면 그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상급기관에서 반대를 하면 막을 수 없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막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계획으로 먼저 수립한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무력화시킬 수 있다”를 갖다가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얘기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선 결정된 것이 무력화된다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막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막을 수 없는 거네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박상진위원

조금만...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릴 건데요. 지금 같은 말씀 반복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잠시만 혹시 다른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반대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앞 유휴부지에 관련된 것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사 앞 유휴부지에 병원 유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정영호 협회장이 이와 같은 멘트를 남겼어요. “종합병원은 주변에 녹지를 갖춰야 하고 우수한 인력 유치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과천은 좋은 장소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천청사유휴부지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병원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도시정책과장님한테 공직자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저쪽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잖아요. 관악산 자락에 약간 8층, 9층짜리 낮은 건물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광장이 있고 나중에 뭘 용도로 쓰려고 유휴부지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빈 땅이 있어요. 그 빈 땅에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2030경관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어떠한 개략적인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도시경관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으시면 제가 맞다, 틀리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물론 청사유휴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지만 전체적인 과천시 스카이라인을 경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도로에서 관악산을 바라보는데 청사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지었어요, 그 당시. 아마 그 당시에 작고하신 건축사님이시기는 하신데 보석처럼 놔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이에요. 지금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그 형태도 상당히 지형에 순응한 건축물이거든요. 저희가 서울대공원 호수 주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시면서 현대미술관 위치를 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파사드(facade)가 계속 바뀝니다. 산과 산 골짜기 사이에 회색의 덩어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경관이라는 건데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 질문드린 거예요. 일단 청사 앞에 높은 고층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병원이든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저 땅에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낮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스카이라인 자체가 그쪽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올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병원에 대한, 그리고 박물관이든 정말 그 위치에 맞는 규모, 높다란 아파트가 아닌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 되면 최선이겠지만 그게 저희 과천시 땅도 아니고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휴부지라는 단어 자체가 언젠가는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입니다. 마스터플랜상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건물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게 단지 정부청사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된 거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2035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 병원, 현재 시장이 소환되는 이 시기에 병원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파트가 안 들어가고 기반시설, 문화나 의료 쪽, 어쨌거나 과천시한테는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유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지 어떻게 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과천사랑이나 이런 카페에서 보면 막 던지기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는 어떤 것이라도 과천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뛰고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여야를 떠나서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병원이든 박물관이든 과천시에 유익한 거라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제가 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도 야도 없는 행정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이 언제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과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하시고 지금 시장님의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저 땅을 준다 안 준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참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있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을 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세 그루가 됐나요. 그런데 지금 당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해서 국유지에다 짓겠다고 했던 아파트를 저희 노른자 땅 위에, 도시공사 왜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아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든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반대와 많은 의견들 가운데에서도 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정이라는 곳에서 국유지에 짓지 말고 우리 노른자 땅에 “아파트 지으세요.” 아니,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과장님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계획 속에 학교, 교통, 아니, 이제는 옆 동네에 있는 안양시 국회의원 한 분은 GTX-C노선이 안양에 정차하게 됐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답변을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련해서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피로감이 쌓입니다. 제가 그런 시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등가교환, 등가교환 했는데요. 이소영 국회의원, 김종천 시장님, 3,000세대와 1,300세대 지을 땅을 대신 내어드렸으니까 4번, 5번, 6번 필지 가운데 한 필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께서 여야를 초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가 이 기간 중이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든 그 이후이든 고금란 직무권한대리님 통해서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장관실을 방문하도록. 그리고 4번, 5번, 6번 필지 가운데 4,300세대를 지을 땅만큼의 분량을 필지로 내놓으시라고 국토부 면담 가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퇴직 며칠 놨두지도 않은 과장님한테 뭘 질문해서 어떤 답변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질문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양쪽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저의 의견은 국토부 방문할 때 의회에서 만약에 공문 보냈는데 그 해당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미팅을 요청했는데도 미팅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지금 시장님을 대행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방문공문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날짜는 별도로 합의를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여기서의 질의문답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 외의 생각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대행 간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질문할 게 있어서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사 4, 5, 6번지 합쳐서 한 9만㎡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약 9만㎡, 8만 9,000.

제갈임주위원

여기에 만약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광명에서 중앙대병원 유치할 때 롯데건설과 두산하고 합쳐서 컨소 구성했잖아요. 그때 방식이 일부 필지에는 사업성을 높여서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수익 중에 일부를 병원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병원부지를 보니까 종합병원, 의료바이오클러스터 합쳐서 한 4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에게 준 면적이 병원과 의료기업바이오클러스터 이 4만㎡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부지까지 줘서 다른 종류의 기업을 분양하도록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광명 사례는 SPC에 지식산업센터까지 같이 지어서...

제갈임주위원

의료산업 관련 없는 다른 땅도 또 준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사부지에 병원을 만약에 유치한다고 하면 부지가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하면 다른 부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의료원 측과 MOU 할 때도 정부청사유휴부지다 어디다라고 지역을 특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할 경우에 빨리 하고 정상적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다까지 아직 논의단계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는 두루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청사부지에 만약에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 절반 정도 되지 않는 그 부지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광명을 단순비교를 하자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희미술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저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인가 했는데 일단은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기를 바라는 도시들이 20군데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모로 이 사업을 혹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 그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절차가 어떻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 지자체 중에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합의료병원, 보고서에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료시설이 다 있는 데가.

박종락위원

도시가 만들어지면 기본이 병원, 상수도, 소각장 그런 게 제일 기본이 되잖아요. 저희 과천에는 이 전에도 쭉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다가 완공이 안 됐고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의료시설에 대한 질이 낮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은 이런 도시에 종합병원이 없냐는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라는 기본적인 공간에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몇 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했던 부분이고 과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질의 병원인지, 병원을 만듦으로써 연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뭘 할 그런 시간적인 것도 없고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시민들도 기대감이 크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양질의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에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시의 상징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팩트체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휴지는 아까 과장님이 마무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막을 수 있다, 없다”는,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시나 시장님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이고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장관이 또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도시계획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서 어떤 국가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신 거지요. 그 답변 참 힘들게 돌려 돌려 나오네요. 시장은 지금 청사유휴지에 대해서 관리권을 받아왔습니까? 소유권을 받아왔습니까? 정부에서 약속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국가에서 추진을 하면 저기는 청사유휴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무력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맞지요. 맞습니까, 현행?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가능하지요. 그러면 청사유휴지를 막았다라고 했는데 팩트는 막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 건의드려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 제가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요청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법적인 용어를 써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기다 아니다 이렇게 유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다면 박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한꺼번에 1번, 2번, 3번, 4번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 발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답변드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게 지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기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 중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실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시민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고 그 내용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시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고.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간사이지만 위원장 자리에서 이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에 대한 회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직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해당하는, 그리고 행정적인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라고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각자 법적인 부분과 또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답변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답을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으시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무원이 잘하고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어떤 흠집을 내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니다, 기다”라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청사앞부지에 약속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 그다음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어떤 사람의 인격이 지금 파괴됩니까? 어떤 사람의 뭐가 파괴됩니까?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해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공익을 위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위원장님.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박상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언론상으로 접했고 어떤 한 특정 정당에서 국회의원과 당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국토부에 전달한 내용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한 이소영 지역국회의원과 김종천,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그 두 분 외에는, 당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외에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가 그러면 김종천 시장님과 그리고 이소영 국회의원을 데려다가 그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데려다가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할까요?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그거 동의는 하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수십 년간 과천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팩트에 대한 내용만 있지, 그 내용에는 도덕적인, 인격적인, 사회에 해가 되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는, 제가 묻는 질의에는 공무원들이 다칠 내용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좀 이어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조금 전에 김현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요청이 있으셔서요. 제가 박상진 위원님은 또 더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 한 템포 쉬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다음번에 저한테 질의할 수 있게끔 할 때는 말을 좀 제가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박상진 위원님과 담당과장님 답변이 쳇바퀴 돌아가듯 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바꿔서 낼게요. 그러면 철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철회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 드린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다르게 드릴게요. 철회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철회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감자리입니다. 선서를 하셨고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곤란하시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철회라는 말은 표현은 안 할거고요. 8·4대책도 국토부가 같이 발표들 하셨고요. 이번에 청사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다 위원님들 보셨잖아요. 계획변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계획변경이 정확하다. 철회가 아닌 계획변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계획변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답변을 드릴 거고요. 철회다 아니다라는 그런 문구는 안 쓰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철회가 아닌 계획변경이다. 정부 정책브리핑 자리에서 나왔었지요. 정부의 공식발표는 전면 철회가 아닌 계획변경이다라는 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정부에서 8·4대책발표를 했잖아요. 8·4대책 발표할 때도 저희 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절 협의 없이 정말 주택공급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저도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유휴부지 4, 5, 6번지는 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정책과장으로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의료클러스터다, 최근에 미술관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천시 미래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은 국토부가 주택을 안 짓겠다고 우선은, 현재 작년에 발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철회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주택 짓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저 지역은 아파트는 아니라고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추정이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토부의 발표랑 착수보고회까지 연 사안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무겁나요? 2014년도에 유휴지 땅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계획안을 토대로 청사유휴지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 2013년 1월에 착수보고회가 하나 있었지요, 과천청사 유휴지에다 60층 규모 컨벤션, 호텔을 한다는 것?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 당시에 시에서 용역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착수보고회까지 기재부에서 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착수보고회까지 연 사안이 이렇게 빠그라진 것이면 여든 야든 간에, 시민들이 여야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저희도 동의해요. 이건 우리 때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기재부나 이런 말을 솔직히 이렇게까지 착수보고회를 열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철회가 확정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야를 떠나서 정권에서 보여줬던 행각들에 시민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개발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후보로 모신 분 공약이 하버드대학 케네디캠퍼스 유치랑 숲세권, 숲이었어요. R&D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가는 정부에서 봤을 때 여기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오인할 수 있을까봐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병원 이런 게 아니나 나무와 숲으로 때워버리자, 학교로 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R&D 된다, 뭐 한다 해서 정부에서는 “여기 집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한 게 이 일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한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 같이 4, 5, 6번지가 빈 땅이고...

김현석위원

그 용역이 언제였지요? 최근이었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0년도에 돼서 기재부에서 2013년도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땅을 저렇게, 저 땅이라는 표현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앙동 4, 5, 6번지를 저렇게, 과천에서 지금 개발가용지가 없잖아요. 국가 땅이고 공공청사 부지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과천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일까 해서 2013년도인가도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저희도 작년에 만든 건데 공공청사라는 공법상 용도가 정해져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려면 토지권한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땅이면 토지수용권이 발동하겠지만 국가 땅이고, 일단은 공공청사라는 우선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4, 5, 6번지를 정말 저는 의료클러스터든 최근에 나온 미술관이든 의료시설이든 해서 재정이 된다고 하면 과천시에 보탬이 되고 그것은 아마 저나 여기 계신 정치인이신 위원님들이나 생각이 같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철회가 됐다 안 됐다 그것보다는 일단 공무원들은,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어쨌거나 계획변경을 했던 거잖아요.

김현석위원

철회가 아닌 계획변경.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철회다 아니다 저는 그것은...

김현석위원

제 워딩이 아니라 정부의 6월 7일 보도자료 공식워딩이 철회가 아닌 계획변경.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용어를 인용해서 쓰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4 주택공급대책 자체가 철회된 게 아니고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보충...

김현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때 치부이긴 하지만 착수보고회를 열었던 사안조차 캔슬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말 유휴지는 어렵잖아요. 저희 시는 시에서 계속 필요한 시설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안 내놓잖아요.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걸 몇 번이나 당했던 역사이지요. 우리 과천이 어떻게 보면 정부청사까지 세종시로 뺏긴 이후에 계속 10년 동안 흔들려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MB 때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 이후에 계속 진행된 과정에 의해서 결국 2011년도에 내려갔지만, 하여튼 아픔의 역사가 길어요. 발언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착수보고회까지 거쳤던 내용조차 유야무야된 다음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 과장님, 2013년도에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데 시간이 걸렸었지요? 1∼2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6월 4일 계획변경한다고 해서 의견수렴 없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고민이에요. 시민들의 기본적 의견수렴 대신에 당정으로 후딱 한 사안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인지 의문인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여야 통틀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토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 땅” 얘기 나왔는데 그게 멸칭이나 그런 게 아닌 약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속 정정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김현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고 행감에 올라온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혹시 유휴부지 관련해서나 아니면 의료시설 관련된 용역 외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몇 가지 정도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한 가지 있고요. 위원님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드리고 5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 질의하다가 2번, 3번 질문이 끊겼는데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시간 드릴 겁니다. 지금 한 질의 내용 가지고 한 시간 가량을 논박, 논쟁? 아니, 토론? 논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분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현수막에 뭐라고 했느냐, “전면철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 위원님들 들어보시면 알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청사유휴지가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아야 과천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를 아는데 이걸 자꾸 전면철회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현상을, 정확한 현실을 알려야 되니 질의 발언을 아까 약속도 하셨지만 저한테 계속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왜냐면 지금 도시정책과 업무가 유휴부지에 관련된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각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한번 드리고 한 템포 10분 정도 열기를 삭히시고 그다음 박상진 위원님께 20분간의 시간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 동의 구해도 될까요? 박상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내용 가운데 보면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박상진 위원님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셨던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기도 디자인 분야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사업인데요.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그쪽입니다. 아무래도 3단지하고 별양동 단독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일단 환경이 정비가 됐고 안전하고 불법주차도 많이 해소가 돼서 저희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앞에 담당별 업무분장에 보니까 도시디자인 쪽에 행정 6급, 행정 7급,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시설 7급, 이렇게 임기제까지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른 동네 아니고 바로 옆동네 서초를 예로 들어볼까 해요.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상진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질의를 하실 때 같은 양재천을 걷더라도 서초는 디자인이 참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실은 바로 옆동네 서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구청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상도 받으시고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 그 거리를 지나가는 느낌만으로도 이 도시는 뭔가 아기자기하고 디자인이 가미됐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보충을 하시거나, 이제 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후배 아니면 직능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거나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제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왕지사 도시계획을 양쪽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디자인을 가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디자인 업무까지 2년 전 조직 개편해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팀이 있지만 실제로 일은 전문임기제 한 사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책개발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지금은 워낙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인허가 건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사업이라든가 개별주택들도 많이 짓고 있고 해서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것이 정말 혼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최소한 전문가 한 명 더 충원이 돼서 업무를 협의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정책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으셨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먼 동네, 달동네, 우주선 타고 간 동네가 아니라 바로 옆 서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도시의 미관이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색감으로나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를 하시는 분들 내에서의 디자인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온 디자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니면 정말 올해에는 심의가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과, 도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얘기를 동료 위원이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전공으로 한 팀을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안은 인력 담당하는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꼭 내년에는 예산과 직원 충원이 있어서 정말 새로 신설되는 저희 도시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전문성이 가미가 되는 그러한 문화예술도시가 돼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은 너무 위원님들 사이에 과열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들 표정 보니까 5분 쉬려고 했더니 10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한 템포 쉬어가시고요. 제가 그다음에는 박상진 위원님께 2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중간에 발언을 끊지 않고 박상진 위원님 발언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후회 없이, 여운 없이 발언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답변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팩트, 사실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뽑힌 사람입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종합병원을 여기다 짓겠다, 좋습니다. 약속받은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받은 게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청사 4,300세대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4,300세대 과천과천지구에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 그쪽에 얘기를 하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화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사유휴지는 지금도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동의해서 다른 종으로 바꾸는 것 이름하여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 바뀐 것 약속받은 사항이 없잖아요, 과장님. 있나요? 지금까지 대화를 들어보면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는. 그것은 제안을 할 때 하시는 얘기고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 청사유휴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부에서 뭔가 약속을 받아왔다고 하면 종에 대한 변경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받아온 게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약속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앙동 4, 5, 6번지는 용도지역상 2종 일반주거지역 맞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8.4대책으로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약 4,00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최근에는 8.4대책 자체를 철회한 게 아니고 청사유휴부지에 계획했던 세대수는 여기가 아닌 다른 대체지, 제가 어디라고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대체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8.4대책 주택공급 발표했을 때도 정부에서 과천시에 문서 주고 약속한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과천시가 최초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청사로 유지돼왔던 것처럼 4, 5, 6번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저 상태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한다, 뭐로 한다, 주택으로 안 짓겠다 그런 문서로 약속을 받아온다? 저 여태까지 40여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상급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받아온 문서가 없으니 지금은 청사 유휴부지에 4,000세대를 안 짓는다가 맞지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아요, 현 상황.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4,300세대를 김종천 시장님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4,300세대 맞습니까, 아닌가요? 과천과천지역에 3,000세대, 지식정보타운 쪽에 1,300세대를 말씀하셨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맞다고 해 주신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청사 유휴부지의 용도가 바뀌는 걸 정부에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정부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못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건 정부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 결정사항은 우리 과천시 마음이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현재는 안 하고 나중에 추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얘기하는 병원을 짓겠다, 그리고 미술관을 짓겠다 이런 부분들은 청사 유휴지의 용도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문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끊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말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은 4, 5, 6번지에 8.4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일괄돼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또 지난 6월 4일에 4, 5, 6번지가 아닌 다른 대체지에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예요. 과천과천지구에 3,000호를 넣으려면 거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1,300호를 어딘가에 지으려면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청사 4, 5, 6번지는 지금 약속이다, 아니다, 문서가 아니고요. 과천시가 원하는 의료든 미술관이든 어떤 행위를 하려면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저기에다 주택을 짓겠다, 안 짓겠다 그렇게 문서를 해 주지도 않고 받아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보시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공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쭉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 짓겠다” 그런 문서를 안 받아왔으니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나중에 짓겠다고 하시는 것도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저는 거기에다 짓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상진위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을 수 있다고 저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정부에서 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지금 나중 일을 어떻게 답변드립니까? 답변 못 드립니다. 이것은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박상진위원

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청사 유휴지의 종도 바뀐 게 없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그동안 얘기하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 유휴지의 종 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선 정부가 발표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전면철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00세대를 과천과천지구에 옮겨놓고 지식정보타운에 1,300세대를 옮겨놨어요. 좋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면철회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청사 유휴지의 종이 바뀌든 정부에서 여기다가 약속을 해서 앞으로 안 짓겠다고 문서로 받아오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녹지지역으로 용역이 진행 중인데 녹지로 정부가 동의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는 “주택이 전면철회됐다”는 내용이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서도 받아온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면 정부에서 자기들이 문서를 갖고 와서 저렇게 한 것들도 전부 다 뒤집은 게 우리 정부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막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단순히 발표만 했다고, 정부에서 이럴 겁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니들 뜻대로, 워낙 주민소환 진행 중이니 그래, 지금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어쨌든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 시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지금은 “니들 말대로 4,300세대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차후에 또 우리는 4,000세대를 지을 수 있잖아. 우리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 언제든지 또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옵니다. 최강시사를 듣고 있는데 최강시사에서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런데 정부과천청사 쪽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4,000으로 원래 공급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정부가. 그런데 이제 과천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겠지요?”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분법으로 몰아서 집 가진 사람은 반대하고 집 안 가진 사람은 반대 안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 여기는 주택을 지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도시공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희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밀려서 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4,3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4,000호도 여기다 공급하고 대체부지도 또 확보해서 4,300호를 공급해서 8,300호를 공급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나서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 얘기가 근거가 있네. 근거가 있는 얘기네. 이번에 4,300세대 받았어. 추후에 정부에서 여기에 4,000세대를 또 지으려고 하면 못 짓나? 지을 수 있네.’ 그게 지금 팩트거든요.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청사유휴지에 대한 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정부가 동의를 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받든지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청사유휴지 거기 있는 것을 집을 안 짓겠다”라고 문서를 딱 받아와야 돼요. 영원히 안 짓겠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못 막는다가 지금 현상,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그 사항은 앞으로도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4,300세대 받아왔는데 이것은 혹 떼려다 혹을 붙인 상황이거든, 내가 보면. 이게 3기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3,000세대가 저기에 늘어나면 자족용지 때문에, 자족용지 줄어요. 지식정보타운에 이 상황 때문에 난리가 나요, 교육적인 문제나 뭐나. 아니, 이게 무엇을 해냈다는 거지?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거지? 무엇을 막아냈다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내용 들으셨는데요. 막은 내용이 없고요. 갖고 온 공문서도 없고요. 약속받은 사항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는 “막아냈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과천은 거꾸로 8,300세대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 과천에 청사유휴지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다못해 공원을 지정하는 데에 동의해 주겠다고, 우리 과천시에서 쓰겠다는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4, 5, 6번지를 우리 과천시에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관리권이라도 받아온 게 있나요? 4, 5, 6번지에 대해서 관리권이라도 우리 과천시에 주겠다는 내용 혹시 약속 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관리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유재산관리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네, 관리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엄청 많이 논의는 했더라고요, 과천시에서.

박상진위원

논의만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받아오려고 과천시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옛날의 기재부이지요, 그것까지만 제가 문서를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과천시에서는 관리권이라도 얻어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1년도 당시에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내용이 2011년도 당시에 우리 과천시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2021년도이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사람은 한 번 속으면 속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 속으면 고의로 속아주는 거예요. 이게 고의로 속아주는 내용으로 지금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뭔가 틀린 내용이 있느냐? 없거든요. 물론 이건 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부에서 안 지을 수도 있어. 그것도 맞아.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위원님도 추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동의다, 비동의다” 그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청사유휴지는 앞으로도 저기 종 자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4, 5, 6번지도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가 해결이 안 되면 아파트든 뭐든 어떤 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리권이라든가 노력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은 공공청사라는 행정목적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관리권을 떠나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약속을 받아왔다 못 받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아까와 또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 막을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좀 정리를, 이것은 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추정하신 것에 대한 답변...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렸고.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시니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막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막을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논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국토계획법이나 모든 법령에서는 의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되었던 모든 계획들이 무력화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막을 수 있다, 없다”라고 저는 그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4, 5, 6번지는 용도지역상은 2종일반주거지역 맞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입니다. 그 공공청사가 용도폐지라든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권이다, 어떤 주택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발표만 하면 언제든지 4,300호를 지을 수 있다. 꿩 먹을 알 먹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8·4대책으로 청사유휴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물론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과천시에서는 모두가 청사유휴지만큼은 아까 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장소는 아니다.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제 생각은 어떤 공동주택, 어떤 단지를 만들려면, 아시잖아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검토할 게 기반시설, 이런 거 저런 거, 경관적인 것, 그 도시의 특성,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과천시 도시 정체성,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사 4, 5, 6번지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갈 장소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8·4대책 자체를 계획변경을 해서 다른 대체지를 찾은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8,300세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지금 김종천 시장님께서 4,300세대를 받아오고 그걸로 막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 정부에서는 4,000세대를 청사유휴지에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8,300세대가 된 겁니다. 그것은 가능성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제 의견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기반시설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몇 세대를 받아왔다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한 세대가 들어가든 업무시설이 한 채가 들어가든 그 시설이 들어오려면 제일 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과 부합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박상진위원

의제 처리된다면서요, 과장님? 의제 처리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하지만 실제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면, 관리계획은 의제가 되지만 세부계획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의제는 물론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의제가 되는데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오려면 이쪽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다, 하수도다, 이런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다 개발계획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물론 어느 지역에...

박상진위원

우리 시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의제 처리된다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계획을 발표는 할 수가 있지만 실무선에서 실무적인 것을 검토를 하다보면 계획변경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래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시과장을 과천시에서 오래 한 입장에서는 유휴부지만큼은 저도 공동주택은 안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 겁니다.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항은 분명히 이런 사항이고. 지금 과천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보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면 저게 종이 바뀌어야 되지요? 물 한 모금 드시고 시작하시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진 위원님, 제가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20분의 시간 약속을 드렸고, 모든 회의는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을 막거나 중단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반부에 20분의 약속을 드렸고 지금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짧게 남아서.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공무원들 모든 행정에는 서면입니다, 공문.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을 작성을 하셔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조금은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약속드렸던 20분에서 지금 10분을 더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뒤에 계시는 저희 팀장님들도 같이 그 약속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발언 하실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 이후에는 제가 이 질의를 종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발언을 20분을 약속하셨으니, 자꾸 희망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계속 하십니다. 희망사항 답변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발언하시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의사과에서는,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저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5분 안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사유휴지에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면 종이 뭐로 바뀌어야 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박상진위원

이건희미술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종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물론 가능하고요. 의료시설이 가능한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나 조례를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병원이나 미술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자료를 봐야 되어서,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가능할까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5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 위락시설. 시설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시설은 과연 그것이 2종일반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종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종일반지역에서 종합병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 부분은 아까 건축법 시행령상에 허용되는 용도분류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제 기억에는 있지만 확인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잠깐 필요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2종일반주거지역,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용도를 지금 저희 직원이 찾아,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가능한 것은 같은데 행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방 카톡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도시개발과도 있고 남아 있는 과들이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시정책과에 있는 과장님한테만 하셔야지 들을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박상진위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가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묻게 되면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그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다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지 않고, 뒤에 팀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정책과장님만 이 질의에 관련해서 더 이어 가실 수 있도록...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확인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5분 드렸던 것 중에 4분 동안 정회를 하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분 동안 원활한 회의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남아 있는 시간은 김현석 위원님께서 카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고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 4분 동안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4분 동안 정확한 의사전달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말 끝나고 나서 4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다시 한번,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 땅은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 없이는 우리 과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서로 된 약속을 받아오는 게 필요한데 “나는 40년 동안 그런 문서를 받아온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과천이 계속해서 정부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2011년도 당시 얘기했던 TF팀 약속도 안 지키고요. 총리실에 갔더니 총리실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서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일부러 속으시려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문서를 꼭 받아내야 됩니다, 과장님. 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면 내일이라도 공문 띄워서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전면철회가 성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했지만 어떠한 약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약속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청사 이전할 때 당시에 정부가 했던 행태들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정부가 그때 당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원이 될 각오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은 고사하고 또 속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꾸짖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과천을 위해서라면 과천시의회나 과천시나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아직 1분 더 남았습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짧게 끝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너무 시끄러운 상황에서 행정을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심도 있게 전하셨다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작년도에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 오셨고 그로 인해서 방치된 공간에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벤치나 공공시설물 설치, 도시공산 조성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500여 공직자, 시민들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경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38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천의 도시정책을 이끌어오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토목직 여성 공직자 굉장히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 여성, 미래 토목직 후배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을 보여주셔서 더 의미 있는 자리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셨는데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저희 의원 일동, 그리고 의사과직원 모두 마음을 모아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 대리를 하면서 오늘 몇몇 위원님들께 좀 싫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발언을 멈춘 것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니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