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도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번 6월달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전 세계지만 저희 강동구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류제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행정감사를 거치며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어느 정도의 관행상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체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이라 과태료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다시 한번 각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들도 접근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 공공 시설의 무상임대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히 챙겨서 다음 사무감사에서도 잘 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부실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차후에 이런 일이 꼭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입·세출 전체 결산서 959쪽 결산서 2-2 책자입니다. 959쪽에 보면 전체적인 당해연도 예산 현액과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다 마무리하고 결산 잉여금에 대한 것이 또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보면 당해 2020년도 것이 전체적으로 1조 1,547억 1,039만 6,08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4%가 증가하는 많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도 84% 집행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진짜 골고루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따른 세목별로 아마 이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961쪽에 한번 봐보세요. 961쪽에 보면 당해연도 불납결손액하고 미수금액하고 우리 징수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불납결손액이 이거는 다 결손처리 하는 것은 없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아요.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세수를 갖다가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를 그만큼 못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기동징수반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우리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많이 했듯이 노동권익센터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체 인건비 이런 것만 다 집행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3억 정도 하고 난 뒤에는 12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한 부서에서만, 너무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었거든요. 아마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함들이 아마 부서별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975쪽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재산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446억인데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이 219억이예요. 이런 것들을 징수기동반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세태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해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표현상에 그렇게 돼있는데 그게 표현상에 조금 과한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납징수 그런 행정적인 걸 조금 완화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완화한 것도 물론 완화했겠지만 이게 5년간 시효소멸 되고 나면 무조건하고 결손처리 해버리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체납자의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5년 지났다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무재산만 해도 100억이 넘잖아요. 행방불명은 28억 4,700이고 폐업 또는 부도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고 이해하지만 납세태만, 행방불명 된 것도 충분히 이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사는 것들이 더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재산 숨겨놓고.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보시다시피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면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해태하고 한 것은 아니고 다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징수기동반도 가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납세태만이라는 어떤 이런 문구를 꼭 써야만 되는 건가? 납세태만이니까 납세태만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이건 표현상에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봐지는데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납세자가 태만한 거라고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하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체납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981쪽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금액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급액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1,800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행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착오 행정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이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1,129쪽이고요. 푸른도시과는 정산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인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집행잔액은 대부분 입찰을 했을 때 보통 거기에서 금액이 남는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공사 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87%면 그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마이너스 이렇게 1,300씩 이렇게 되면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같은 게 생기는 경우는 그걸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다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집행잔액으로 돼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푸른도시과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요구도가 많다 보니까 조금 돈의 집행부분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업은 이게 다 완료된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권익센터 1,18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현년도 반환액이 있잖아요, 지난해에 미반환액이 전체적으로 보조금반환액 93억 4,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환액을 다 하지를 못 했어요. 71억 6,200만원 왜 미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보조금 집행 못 했으면 반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게 못 하면 다음연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서.
신무연위원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 해서 반환을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 받았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받아가지고 했는데 집행은 다 해버렸고 쉽게 말해서 다 써버렸다 이말이에요. 다 쓰고 반환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 시기가 그때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반환을 못 하고 다음연도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어쨌든 간에 보조금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다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다른 내용으로 쓴건 아닙니다.
하면
반납하면신무연위원
되는데 미반환액이 71억 얼마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93억 4,632만 3,338원인데 미반환액이 71억 6,000이예요.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 하고요. 남아 있는 돈입니다.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한달 반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원국 결산검사대표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본 것 같은데 모범 우수사례에 대해 부분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우수사례로 해서 이게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31페이지를 보시면 유휴지를 3개월 동안 사용을 해서 약 1,170만원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네요, 성내동 말하는 거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일반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용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용지매입이 힘들어서 그런 주차장 조성이 힘든 면도 있는데 기타 이런 유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색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정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조동탁위원
3개월 동안 2,800여대를 소화 시켰는데 수익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3개월 끝나고 나서 그 많은 차량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수범사례가 될 정도면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거든요. 그냥 3개월 단타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라는 그 취지로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2,800대면 3개월 썼으니까 한달에 700여대씩 소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없는 거지요. 수범사례까지 될 사항은 아닌데 올릴 게 없어서 이거까지 수범사례로 올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안이 잘돼 있다면 정말 그건 표창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아침에 언뜻 자료를 접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스마트도시추진단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모사업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스마트 스테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기지를 만들어서 10개소 구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브리핑을 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스테이션의 방치문제가 심각하면서 서울시 디지털재단과 합작으로 저희가 10개소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조동탁위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게 충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면에서 지하철 아주 가까운 아주 근접한 곳에는 부지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가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스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나요? 지하철역이 원래 스테이션이잖아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하철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스테이션 자전거 거치대처럼 스테이션을 거치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전기충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10개소는 디지털재단하고 같이 구축을 했고요. 강일동 지역에 SH에서 지금 한 7개소 정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성과 내셔서 계속 수범사례 이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점희 예산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2020년에 갑작스럽게 푹 치솟았어요. 그렇지요? 도표를 보시면.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항간에 소문도 묘하게 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을 2021년도 전반기에 발생한 것을 미리 당겨 쓰지 않나 하는 의혹도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정리를 해서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지금 2016년을 보면 약 600억 정도 지금은 2020년이 1,17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보시면 전체 예산규모가 굉장히 커진 이유도 있어요.
모가
규모가조동탁위원
뭐에서 순계잉여금이 잡혔는지 딱 장점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세입측면에서는 세입추계가 아무래도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잖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그래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아무래도 추계를 잡다보니까 축소해서 잡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출측면에서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좀 많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분명히 자세하게 2022년도에 2021년 거를 놓고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볼 겁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의심쩍은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대로 보기로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이건 우리 신현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년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래도 알고 가실 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큰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예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높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쪽에 보면 규모가 큰 게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절차이행 때문에 전액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도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32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업부서다 보니까 아무튼 진행하면서 또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명시이월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약 174건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예산 잡아놓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예산편성 할 때 죽어라 그냥 옥신각신 별 쇼를 다 하면서 예산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이 많이 됐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그건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좀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국장님! 정년 하시면 안 되겠는데.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
정년조동탁위원
얼마 안 남으신 분한테 더 이상 질문해봤자 그렇고요. 우리 박정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쪽지가 날라와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7월달에, 7월달에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금에
보조금에신연무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거하고 난뒤에 남아있는 예산도 꽤 많아요. 이게 노동권익센터에서 전체 예산 집행하고 남아있는 것도 34억이나 집행이 남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했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때 센터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다른 사업이 부서에서 정말 요긴한 사업을 갖다 못 하는 경우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너무 많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성인지예산도 보니까 노동권익센터에 중소기업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성인지예산에.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신청자가 이게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9,000 정도 남아있다 하면 이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1억 9,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1,40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성인지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서 1번에 557쪽인데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
그 성과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어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2019년도에는 3등급이었고 또 시책결과 등급에는 2등급에서 이번에는 1등급으로 또 청렴도 평가에서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는 전략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시책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청렴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거는 중앙에서 평가는 그렇게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감사 어떤 기준들을 조금 다 해서 꼭 어떤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든가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그냥 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부당하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앙에서는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잘 꾸며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 청렴도 평가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외부평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평가는 민원을 내셨던 그리고 처리를 받았던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승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들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가 적발된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기보다는 그 사용 과정에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그거는 단순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발까지 검토해야 되는 엄중하게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수는 그것들을 바로잡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원칙에 따라서 큰 잘못은 크게 처벌하도록 하고 작은 잘못은 교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647쪽에 보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을 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에서 우수사업 부분에서 수상을 했네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일자리 자치단체에서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늘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기여했다는 건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두 가지 측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공시제라는 것은 저희가 5년간에 일자리를 얼마큼 늘리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를 하고 그 공시한 대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특히신무연위원
신경써 주실 것은 청년 2030세대에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우리 청소 음식물 처리를 민간위탁 줬다가 우리 직영으로 돌렸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직영하면서 예산이 무려 보니까 그 때 예산 편성할 때도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거의 배가 됐어요. 그런데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때 제가 그걸 갖다 강력하게 주장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처음 시도된 거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마 추계를 했을 때 그거를 추계를 잘못 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인력은 그대로 해 가지고 제가 받았다고 승계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이거는 다른 과도 전체적인 해당 사항이기는 한데 146페이지에 보면 직원경비에서 잔액이 6,500만원 가량이 남아 있어요. 여기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김영민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다른 부서들도 다 1,000만원 이상씩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잔액이 남고 이런 거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 저희 결산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셔도 될까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전에 분과되기 전에 아마 기획예산과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영민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정산 반환금이 여기 저희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증가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반환금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요. 저희가 의견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2020년도에 보면 2020년도는 예산이 172억에 집행이 138억에서 34억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걸 반환하게 됐는데 주로 인건비 관련 사항이에요.
김영민위원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무 과다 책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인력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많습니다. 인건비가 약 130억에서 90억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뽑고 하는 과정이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좀 딜레이되거나 늦춰지거나 해서 그 인건비 집행하는 금액이 좀 많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원보다 더 적게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비에
인건비에김영민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잡다 보니까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러면 혹시 계신 국장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각 과마다의 그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는 한 600만원 많게는 한 4,000만원 정도 가량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 부분들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마 그게 부서별로 다 사례가 다를 텐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승일위원
200쪽이고요,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지금 명시사고 이월액이 2억 5,000이에요. 그 사유가 어떻게 돼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게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선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대상을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대상 작품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한 10억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10억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 대상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지역이 지금 어디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자산 지하통로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다 정리를 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추가로 2억을 요청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4억 7,000으로 지금 공사.
이승일위원
2억 5,000에다 5,000, 2억으로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위원회에서 2억으로 확정돼서 했던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추가로 올해 지난번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2억 7,000에 우리 밤길 조성 사업이 2억 5,000이 사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리 여기 성과지표를 100%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승일위원
2억 7,000 중에 2억 5,000이 사고 명시이월인데 성과지표는 100%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기에 100%가 나온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 예산 집행액으로 지금 아마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그렇게 8-90%가 사고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어떠한 성과를 냈길래 100%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률이 이건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100% 달성률로 이렇게 됐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승일위원
잡고 사업 시행은 못 했어요. 올해로 지금 다 이월이 된 사항인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달성률이 100%라는 건지 알고 싶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은 됐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일련의 추진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목표 대비 달성한 것으로.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지출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사업 진행의 과정과 이런 경과를 가지고 100%라고 지표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측정을 원래 할 때 건수로 대비해서 목표를 잡는 게 있고 예산액으로 목표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목표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예산이 1억 7,000을 잡았었는데 보조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600만원이 반납 됐습니다. 그럼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건가요? 그 실적은 4,300건이면 이게 지금 연실적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연실적이면 하루에 우리가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하루에 한 12건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전체 우리가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만 저희들이 성과지표목표를 내세웠고요.
이승일위원
유동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쪽에다 세우고 움직이고 하는 광고물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주로 현수막이나 이런 첨지류 이런 걸 유동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이승일위원
몇 건 정도나 하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수거하는 체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시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7명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매일
매일이승일위원
나가시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이 예년보다는 적었다.
대략
대략이승일위원
월요일에서 한 5일, 주말에도 혹시 나가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주말에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의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주말에도 나간다고 하면 거의 365일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365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요일만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나가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하루에 한 20건도 안 되는 건수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실제 현수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600이 남는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수거보상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이 좀 적어진 거지요.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이 예산 우리 20년도 대비 얼마나 책정됐지요? 올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5,100만원 정도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1억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승일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여지가 또 있겠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2020년보다는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달성률이 128%예요. 굉장히 원래 목표치보다 많은데 이것도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목표달성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현장반이 지금 있는데 열심히.
많이
많이이승일위원
역할을 했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한사람이 두 세 사람의 몫을 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현장반하고 저희들 주말에 기동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좀 어때요? 정비실적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 예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장님! 1권 803쪽에 도시경관 개선에서 도시경관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여기 경관위원회에 민간자문이 무려 57개 사업을 하면서 160회 자문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160회 자문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민간의 자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경관과장님 전임 과장을 도시경관 전문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경관 전문사업을 160회 한 것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801쪽에 보면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률은 작년에는 달성성과가 없었고 올해는 60%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뭐였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저희들 일자산 지하통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예요
그거예요신무연위원
? 아까 말씀하신 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2019년도에는 111%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89% 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남았고 왜 이렇게 되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수거보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정비완료 건수는 작년에도 5,000건 올해도 5,000건 목표예요. 그래서 128%를 상승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노상적치물 보면 거리가게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계도 자진정비 유도 등 반복적 민원을 집중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걸 하다 보면 우리 여기 보면 거리가게에서 로데오거리 이런 쪽을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리가게 불법으로 노점하고 있지요, 허가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리가게 등록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100건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거리가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노점상하고는 다릅니다.
상은
노점상은신무연위원
신고 들어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노점상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과태료를 다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물리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를 다 물리는 건 아니고 이거 저희들이 정비를 했다는 건수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을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해줬어야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진정비 유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 했습니다.
태료
과태료신무연위원
부과한 실적 혹시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공단 16쪽 공단 사업장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총합계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익사업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달성률은 89%, 비수익사업은 147.9% 이래가지고 달성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갖고 비수익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여기 16쪽 밑에 수익사업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가 85억 그런데 달성률이 89%예요. 그런데 비수익사업은 1억이에요, 그렇지요? 1억을 해놨는데 실적이 1억 4,7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47.9%인데 비수익사업이 뭐를 가지고 비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자하고 잡수익.
하고
이자하고신무연위원
잡수익이 이렇게 많아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4,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하고
이자하고신무연위원
잡수익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잡수익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민속의 집 있지요, 공단에서 민속의 집을 갖다가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계획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집행되는 것은 맨날 마이너스 1,300, 1,400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다른 건물을 갖다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구청에서 중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양평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굵직하게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말근린공원인데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계시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벌말근린공원에 특교세로 10억이 작년 8월에 배정돼가지고 그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못 끝나니까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공사 지금 추진률은 몇 %나 되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7, 80% 돼있습니다. 목표는 6월말까지 장마 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뒷마무리 작업 거의 본공사는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있는 공사내역 중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3억 반영돼가지고 원래 우리 박원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30억 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10억 내려왔고 구비로 5,000만원.
이승일위원
10억 내려 왔고 우리가 추경에 3억 했으니까 13억인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 다음에 용역비 5,000만원 해서 토탈 13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9억 9,000이 우리가 이월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나 됐어요? 9억 9,000에 대한 올해 상반기 들어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한 6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6억 정도 나간다라는 건가요, 그럼 한 3억 정도 남는 거네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제 다 쓸 겁니다.
이승일위원
다 쓸 건데 10억 받고 추경 3억에 이거 3억 하면 한 16억 정도 지금 집행액으로 갖고 있는 거네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12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준공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승일위원
하수정비계획 사업 중에서 4억 9,000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계획 수립하는 건데 계획수립 하는 데만 8억을 우리가 잡았던 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게 2년 연차별 계획인데요. 용역하고 같이 지금 올 연말까지 할 건데요. 2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4억 9,000이 나갈 겁니다.
나갈
나갈이승일위원
예정인 거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게 사고이월인데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공사기간이 연말까지인데 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까지 이번달 안으로.
이승일위원
21년도 계획수립에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21년도.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올해 잡아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
이승일위원
21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냐고요, 2년에 한번씩이니까 내년도에 잡혀진다는 거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하수도정비사업 중에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도 벌말입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7억이 치수과 총 계획입니다.
거의
거의이승일위원
50% 집행이 안 됐던 거라서 20년도에 집행을 거의 못 하신 거잖아요, 정비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시기적으로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2년치 하는데 6월말까지 거의 될 겁니다.
사업
정비사업이승일위원
중에 어떤 정비사업 비중이 많이 들어가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하수도구조물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벌말이 그게 10억 되는 바람에 그게 좀 많이.
이승일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이랑 하수도정비랑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시작되고요. 용역은 1년 전에 용역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거의 200% 가까이 성과를 냈는데 하수도정비사업은 또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은 단위공사로 해가지고 딱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구조물정비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2년치를 합니다 올 6월까지, 그러다보니 그게 사고이월 돼가지고 집행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 보다는 사고이월이 안 되고 이렇게 그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못 하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변드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그 해에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해에 집행하려고 계획해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다는 건데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 2년치 사업.
거야
그거야이승일위원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다릅니다. 명시이월은 그 해에 예산 집행을 못 한다고 정해져서 어떤 상황이 발생 돼가지고.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걸 아시니까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기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오히려 명시이월 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렵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거기에 대한 또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또 책임이 있지요? 쉽지만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간단가로서 1년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사고이월 금액이 굉장히 커서 그 해당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하다 보면 여건상 공사기간이라든가 지장물 장애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이원국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국·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 직원분들께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된 바 있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우리 구에서 도로용지 보상 예산은 한 480억 정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 내년도 구비가 편성이 예상된 만큼 시비도 또 요청해 주는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내년도 2022년도에 우리 예산에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잘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수립 계획이 있는가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로는 2022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만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해 소진될지 그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를 정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그 돈을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쓸 데는 많은데 이게 그 규모로 보면 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적절한 규모에서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만큼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래도 2022년도에도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신현종 국장님한테 많이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를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기획경제국장, 심형보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