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셨고 감사관만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감사관 유동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유동근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부조리한 행정과 청렴한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경근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신광호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병순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박재영 기동감찰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7개팀 28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 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4건으로 서면자료와 같이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관련 현재 신규 위촉 하였으며 이후 종합감사 참여 및 권역별 간담회나 특정감사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감사 우수 모범사례 홍보 및 관련에 대해서는 모범사례 28건을 발굴하여 각 기관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조달청 등록물품 관련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건의를 통해 3개 제품의 단가를 인하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전문성 제고 및 제고와 관련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옴부즈만제도와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해 감사 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1-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1일 초과민원은 2020년 6건, 2021년 2건으로 해당 건은 전산 처리가 누락되어 1일 지연된 건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감사 관련 호봉재산정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건에 대하여 기각처분 취소 처분 청구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체감사운영 사무관리비에 1,625만 원 중 545만 9천 원이고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3,444만 원 중 96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3,758만 4천 원 중 1,39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7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 중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120만 원을 전용하여 신속한 기동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2020년 4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2020년 11건, 2021년 2건으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 등으로 총 13건 1천 3백 8십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20년, 2021년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96만 9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에는 노트북 15대와 디지털 캠코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2020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입니다. 양감면 등 1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08건, 재정상 2억 5천 3백 2십 6만 2천 원, 신분상 185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0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 사항입니다. 2020년 4분기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18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9건, 재정상 4억 8천 6백 8십 5만 3천 원을 조치하였고 신분상 60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2020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 사항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등 1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0건, 재정상 12만 6천 원, 신분상 4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2021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 사항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작성 기준으로 행정상 27건, 재정상 2백 9십만 원, 신분상 13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2021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비위 등 5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6건, 신분상 5건의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2021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입니다. 2021년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2회의 복무감사 결과 행정상 1건, 신분상 4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등 2건의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 외 4건의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자연장지 조성신고 수리거부 부적정 등 4건의 처분요구사항은 처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복무규정 위반 등 15회의 감사와 처분요구사항에서는 조치 완료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28명으로 양감면 등 8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총 10건의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4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총 7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39쪽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0년 23명, 2021년 5명이 견책 등 징계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징계사유 7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문책 사항으로는 2020년 341건과 2021년도 43건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직자 비위나 진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25건을 조사하여 행정 및 신분상 문책을 하였습니다. 1-42쪽, help-Line에 접속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28건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총 186건을 접수하여 61건을 직접 조사하여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총 45건을 접수하여 13건을 직접 조사 완료하여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계약심사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심사 건수 975건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통해 116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1년 심사건수 422건에 대하여 4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과 59쪽입니다.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취업 현황은 2020년 19건이 있었으며 이 중 재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은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먼저 우리 감사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잘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황계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 2층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한다는 민원인데 지금 어떻게 현재 결과에 대한 답변 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해당 부서하고 마을회관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한 끝에 이 사항은 특별히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경로당 2층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로 사용이 돼서 그게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민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민원을 낸 것인데 사용제한 대상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네, 문제없다고 우리는 결론짓고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원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그 뒤로는 크게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이 민원이 접수가 돼서 지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했던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감사 1-27페이지 보면 연번으로 9번째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정감사, 페이지수로는 1-32페이지에 성희롱과 음주운전 비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징계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지,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감사관님의, 우리 증인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희롱 관련해서는 아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관련된 형사처벌권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고 징계나 승급제한, 이런 것도 두 배에서 한 번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처분을 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안돼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그것은 면밀하게 감사관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거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포함돼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의, 이렇게 되면 정말 본인에게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철저하게 직장 내 성희롱, 또 음주운전은 강하게 계속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지식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지적당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부분을 추징을 당했는데, 동탄출장소 세무과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이 부분이요? 1-3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된 수감 기간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가 추징이 된 건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세 건이에요. 세 건, 세 건이 건건이 다 달라요.

이 건은 원래 지식산업센터로 취득을 하면 감면 대상이 돼서 감면을 하는데 이게 감면만 받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현장조사에서 걸려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추징을 한 거죠, 우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포함이 돼서.

지금도 지식산업센터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긴요?

지금은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추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돌려주나요?

추징을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혜택을 안 본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 기관 감사 실적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여쭤 보고 싶은 건 1-53페이지이고요. 우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합 수향미 시중유통에 대한 감사거든요. 1-53페이지이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네.

이 수향미, 이게 부적합 수향미가 시중 유통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요?

수향미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수향미를 출하하는데 정품수향미가 아닌 이런 것들이…….

정품수향미가 아닌 게 뭐예요?

품질 혼합하는 그런 것.

그러면 수향미가 있고 다른 품종을 섞어서 판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품질검사를 부적합하게 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한 건가요, 가격적인 부분인 건가요?

그것도 있을 거 같고요. 아마 물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것도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높이 받는데…….

수향미 생산이 일정 부분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다른 품종을 수향미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했다?

네, 그렇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재발되지 않게끔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분유 가지고 사실 문제가 돼서 그게 중국 내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먹는 문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특히 수향미는 우리 브랜드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거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의 조치가 아니라 강하게 이거는 드라이브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양이나, 아마 내부고발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양이나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요?

그때 감사를 직접 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이게 단순하게 주의만 줘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건지 한번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7페이지 보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여기 보면 화성푸드통합센터 특정 감사 기간에 승진 임용 기간 미달자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습니다. 중징계 처리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요?

직급별,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일정 제한 기간이 넘어야 승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명부순으로 작성을 해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준 겁니다.

그러면 승진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건가요?

그 인사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

왜 그렇게 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담당자와 대표 포함해서 같이 징계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아마 인사규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

아니, 대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그런 규정을 모르고 인사에 참여를 했다, 저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한 의도까지는 우리가 감사에서 파낼 수는 없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내부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또 시민옴부즈만이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옴부즈만하고 시민옴부즈만하고, 옴부즈만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착각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옴부즈만이 하시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옴부즈만에서 하는 역할, 그러니까 민원을 그냥 처리한다고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그냥 단순 생활민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민원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에서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재민원 하는 것이잖아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을 넣는 것을 주로 주요 업무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원래 옴부즈만 제도가 생긴 게 우리가 감사실도 물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행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들여다보면 이게 위법ㆍ부당한 사항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서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법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거든요. 관점이 이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A라는 결과이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한쪽의 어떤 시각에서만 보시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사실은 봐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다른 시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법적인 검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식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옴부즈만의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는데 최소한 우리도 4급 이상 공무원 되시는 분들 선임하고요.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위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자격 기준이 있어서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게 조예가 깊으신 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다가 옴부즈만의 역할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는 게 전문가, 제가 다른 데서 본 거 같다, 시민옴부즈만하고 제가 다른 데서 본 거 같은데, 전문가적인 영역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눠 드렸는데 옴부즈만 운영방식 타지자체 비교 결과를 나눠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은, 제가 자료로 받은 거라서 거기는 없고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타 지자체도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주20시간에 월지급액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사실은 다 시간이 다 달라서 제가 시급으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제일 최상으로 사실은 나왔거든요. 제가 분야가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화성시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옴부즈만의, 보통 옴부즈만의 제도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통은 제도 개선이나 업무지침을 바꿔 주시는 역할이 사실은 커요. 공무원들이 한쪽의 시각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부당하게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신 것을 개선을 하는 게 사실 이분들의 임무거든요. 그렇게 개선이 된 게 있는지?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보는 게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2020년도에 한 건, 2021년도에 한 건 해서 아주 중요한 건을 해결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출신인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요금을 낮춰 주는, 근생시설로 있는 경우는 공장하고 비중을 달리 둬서 좀 낮춰 주는 성과를 냈고, 2020년도에는 숙박형 시설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냈는데 아직 부서에 적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의견만 지금 권고 의견으로 내 놨고요.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2015년도부터 됐죠, 옴부즈만?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제도 개선된 거는 2건인 거네요, 최근에?

제가 지금 두 건만 갖고 있는데요. 2020년 이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업무 지침이나 행정 개선이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이 계시는 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정개선이나 지침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하는 게 맞다,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실은 얘기했는데 조절 중이라고…….

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토 중이시라고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확정되었고요. 이 수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런데 수당이라는 적정한 수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 이분들의 근무시간, 또 업무강도, 이런 거를 다 판단해서 각 시군이 5급 상당으로 전체 다 주고 있고 우리 시도 “그 정도의 수당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전에 4급 상당으로 주셨던 거잖아요?

네, 지금도 위원회 참석 위원님들,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시간당 10만 원에서 또 넘으면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중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 위원님들도 주당 20시간에 연간으로 230여만 원 정도 주는 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시 대비 진짜 4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저희 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일반시민감사관이 있고 전문시민감사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나눠 드렸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 전문시민감사관으로 해서 혹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 지출된 건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중복해서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5월 12일에 보시면 일단 지급기준이 하루에 맥시멈이 얼마인가요?

일반시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

아니요. 전문감사관만,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나눠 드린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같은 날짜에 한 분이 네 번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22만 원일 때입니다. 22만 원이 아니라 이때는, 맞네요. 그런데 네 번이면 건당, 건건이 22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토털로 하면 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하루에 30만 원이 맥시멈인데 지금 한 분한데 88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오타인가 했는데 보니까 현장을 가신 게 현장이 다 달라요. 각각의 현장을 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각각의 현장마다 수당이 지급이 된 건데 수당의 지급 기준은 하루에 30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밑에 가면 2017년도 12월 13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 모 위원님은 두 번 있어요. 세 번 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세 번 이름이 있고요. 각각 30만 원씩 지급이 돼서 9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외 또 다른 분, 최 모 위원님도 네 번이에요, 이분은. 일단 이름상, 네 번 되어 있고 그러면 수당으로 하면 120만 원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일단 지침에도 맞지 않고 하루에 이렇게 네 개의 현장을 가는 게 가능한지, 그래서.

아니, 하루에 네 개 현장을 간 게 아니고요. 1일 최고 금액이 3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 요구 자료가 지금 날짜를 표시하도록 해서 우리가 자료를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했으면 이게 지급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4월 3일, 4월 7일…….

방문은, 현장에 가신 건 다른 날짜인데?

네,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지급이 된 날짜가 이 날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지급 일자로 뽑다 보니까 며칠분을 한꺼번에 주게, 그렇게 돼서.

각각 현장을 다 따로따로 가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류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목, 건축, 그다음에 조경 등 각각 분야별로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을 갈 때 그 분야별로 같은 분야의 분이 가시나요, 각각 다른 분야의 분이 가시나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분이 꼭 환경 분야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환경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또 토목을 중점적으로 볼 사항이 생기면 토목을 참석시키고, 그러니까 한 현장에 두 분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새롭게 위촉되신 분야가 계약이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새롭게 위촉되신 분야가 있었는데, 계약이었나요?

네, 원가분석.

원가분석, 죄송합니다. 원가분석 분야를 이번에 새로 하신, 채용?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인데 어느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원가분석은 원래 우리가 전문감사관을 현장 감사하는 데도 쓰지만 우리가 계약심사할 때 원가분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할 때 참여도 같이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기 위해서.

건설 쪽에만 해당이 되나요?

원가분석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버스를 드린다고 하면 용역 버스 전체의 이용 시간이 얼마고 기름이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서 총 그 사업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원가분석에서 해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성시가 제가 보면서 보면 그런 원가들이 조금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게끔 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이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이 분야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원가분석을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의 원가분석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35페이지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에서 아까 특수관계인에 의해서 추징이 3억이 된 게 있어요. 그 밑에도 추징이 62백만 원이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여기 보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징된 금액 보시면 됩니다. 35에 중간쯤에 있어요.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바로 위쪽이랑 바로 밑에 있어요.

네, 추징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 보니까 세 건 다 전혀,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처분 내용이 없어서 추징만 이루어졌고 그 업무를 하신 분에 대한, 그게 안 이루어진 거 같아서 어떤 내용이고 그게 가벼운 사항인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의 건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아닌 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해서 적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이 돼서 그걸 나중에 가산세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더 추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세를 잘못한 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산금을 내야 되나요, 일반 시민이? 그건 아니고요?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신고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아시고.

네, 나중에 실거래가격…….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둘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공무원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서로 민민 간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공무원이 개입된 거 같은 정황이 보이는데.

공무원은 아니고요. 법인 가족 간의 거래인 관계입니다.

법인 가족 간의 거래인 관계입니까?

네.

개인들이 거래를 하고 그것을 신고를 할 때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적발을 해서 가산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가산금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조례에 징벌적 배상을 해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게 조례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그 금액을 다 받으시고 가산금만 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속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화성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하면 걸리면, 그냥 재수 없이 걸리면 그냥 내가 그 돈만 토해 내면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저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으로 배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추후에 감사에서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셔서 추징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10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조치를 하셨어요. 나라장터 조달청의 가격이 고가인 걸 하셔서, 건의하셔서 3개의 품목은 단가인하 조치를 하셨고 향후 계획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달청에 건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아까 원가검토하시는 그분이 잘 하셔서, 그분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요.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달청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적도 있네요. 단가 인하를 하셨고 이 부분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겁니까?

프린터기는 저희 겁니다. 프린터 가격은 비싸지 않아서, 사실은 토너 가격이.

저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하고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옴부즈만,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시기를 지금 5월 31일 자로 만료되신 옴부즈만 세 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절차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세 분하고 다 통화를 제가 해 봤거든요. “충분하게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고 일처리를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주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네, 제가 아마 정확한 뜻을 못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절차하는 거는…….

절차는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행정의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당사자들은 다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가 주로, 1-25입니다. 자체감사가 주로 읍하고 면에서 이루어지고 동 자체감사는 없어요.

이번에도 순서대로 3년 주기로 동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동탄5동에 대해서 감사가 나갔습니다.

읍면동은 사실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감사에서 보면 시정‧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읍면에서 뭐가 많이 나오나요? 어떤 업무에서 시정하고 조치가 많이 나오는지요?

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설계 변경을 하면 양을 산출을 잘못 한다든가 공사 변경을 잘못 했다든가.

어쨌든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고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원칙을 목 변경을 목을 달리 쓴다든가.

다른 과와 다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동은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게 한 가지 비슷한 거에서 계속 감사가 걸리면 저는 감사가 많이 걸리는 분야에 대한 교육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또 그 분야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게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을 따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데와 다르게 반복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든 다른 업무에 바꾸든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거 하나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업자 포토샵해서 부당이득, 아까 제가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당이득을 취한, 그리고 아까 공무원분들도 수당 같은 거 잘못 타 가신 것들을 얘기했지만 부당이득 취한 금액만큼 받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이 될 때는 거기에 충분한 페널티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조례를 적용하셔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면.

징계 부과금을 관용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하나 그랬던 건 뭐냐면 설계 변경하는 것도 감사하시는데 있었는데요. 설계 변경할 때 증액되는 금액이 뭐가 있었냐면 땅을, 시에서 땅을 샀는데 땅을 살 때 폐기물이 나올 걸 예상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설계 금액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사 하려고 땅을 파 보면 폐기물이 훨씬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정말 몇십 배 묻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누가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처리는, 이것은 정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처리는 본인이 하되 원인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땅을 산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판 사람이 해야 된다는?

지금은 땅 소유자한테.

그러면 시가 해야 되는 거죠?

처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계약을 할 때 땅 소유주한테 그 부분은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그때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몇 배로 추가된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폐기물 양이 몇 배로, 몇십 배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땅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시는 속아서 산 것이거든요, 땅을, 그렇죠?

원래는 살 때 그렇게 폐기물이 묻혔으면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알 때는 반드시 다음 인계자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서.

하는데 양이, 양을 추정을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 몇 배로 처리 금액이 나왔을 때 시가 저는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처음에 땅을 살 때 소유주에게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땅 팔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인 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담아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주가 반을 내고 우리가 반을 내든 아니면 소유주가 하든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아예 시에서 매입하게 되는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약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나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잡아 줘도,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사실 시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살 때는 시세대로 땅을 다 사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시에서 낸다, 내가 사면서? 그거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살 때 시세대로 쳐 주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그 땅을 판 분이 내는 걸로 처음에 계약을 하면 저희가 땅을 사고도 그 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화성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걸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감사 지적할 때 그거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성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4등급으로 떨어져서, 1등급에서 굉장히 축배를 들었었는데 4등급으로 떨어져서 안타까웠는데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화성시가.

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총 78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주의 29건, 시정 47건, 통보 두 건, 그중에서 기관 경고가 두 건, 이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발 건 있죠, 고발 건?

네.

시가 고발했든 감사원이든 경기도가 고발했든 고발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넣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1차 처분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들도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는 별표로 표시해서 그런 진행 중인 사안도 행감 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볼 권리조차도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관에서 이런 정도의 1차적인 처벌이 내려졌고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런 자료들조차 행감 자료에 없으면 사실 저희가 감사관을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충실한, 성실한 자료를 정리해서 행감 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 조치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하시고 감사관으로서 우리 화성시민들과 또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신뢰 받는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유동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언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언론담당관 오추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오추섭 증인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오추섭입니다. 먼저 87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언론행정팀장입니다. 김지만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현재 언론담당관은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행정 및 취재 지원 자료 작성, 언론 보도 대응 및 사진ㆍ영상 촬영 등 시정 홍보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1년 이상의 시 출입 등록, ABC협회에 공시된 발행 부수, 포털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사의 영향력과 시정 홍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광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2-17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1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언론사별 보도 현황입니다. 언론사에 양질의 취재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정책 및 시민 필요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 소통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입 언론사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현황, 매체별 보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7개의 언론사에서 출입 등록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총 812건, 2021년도 4월까지 330건의 시정홍보 취재 지원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취재 지원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에 총 6만 6,883건, 2021년도 4월까지 3만 1,162건의 시정홍보 기사가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방송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포함한 TV매체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시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8억 7,200만 원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2개 라디오 매체를 통한 홍보를 완료하였고 한 개 TV매체와 한 개 라디오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캠페인과 시 승격 20주년 기념 홍보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화성형 그린뉴딜사업 등 시의 역점 정책사업에 대하여 파급력 있는 전국 방송사를 통해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2페이지 시정보도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시 주요 행사 촬영뿐만 아니라 시 주요 거점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0만 원이며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과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 사업은 총예산 480만 원으로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드론 촬영 사업은 총예산 500만 원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2-23페이지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운영 현황입니다. 정기적인 언론보도 스크랩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 자료를 통해 대언론 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운영 현황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3만 8,524건의 화성시 관련 보도가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그중 취재 지원 자료를 통해 생산된 시정 보도는 3만 1,162건입니다. 2-24페이지 언론보도 분석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분석 내용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버스공영제, 미래차산업 육성, 자율주행셔틀버스 등의 내용이 주요 언론 및 다수 언론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고 언론보도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은 담당관이 없는 관계로 선임 팀장인 이영혜 증인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기획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홍보기획팀장 이영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이영혜 증인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이영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상훈 SNS홍보팀장입니다. 조동욱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 홍보기획관 사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2번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구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임용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1월 기준 언론, 홍보 분야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사과에 언론, 홍보 분야 임기제 채용 의뢰를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3-6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시정 1건, 건의 여섯 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이 저조함으로 하반기에는 홍보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광고비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홍보하고 광고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홍보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집행률 92.6%로 해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모바일 앱 활용 홍보 관련하여 2019년도 앱 운영이 중지된 기간에도 광고비가 집행돼 온 것은 부적절하므로 확인 처리 바란다는 의견으로 해당 매체에 확인한 결과 앱 관리자의 실수로 출시일 표기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으며 2019년 해당 매체의 앱은 정상 운영되어 광고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을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지적사항은 LED 전광판 홍보와 관련하여 화성시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지하철 광고 및 미디어보드 광고비에 대해 추진 여부를 조기 판단하여 추경 삭감 검토 바란다는 의견으로 LED 전광판 홍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현장 점검 완료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8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 개의 전광판을 통하여 송출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철 광고 및 미디어보드 광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광고 시행하고 광고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최근 업무량 증가 대비 임기제 채용 인원이 증가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바란다는 의견으로 홍보기획관은 현재 정원이 14명, 현원 21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일곱 명 많지만 홍보 부서 업무 특성상 소셜미디어, 영상 홍보매체 등의 분야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인력풀을 운영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시민들에게 화성소식지 배부 및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으로 전입신고 시 자발적으로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지를 배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독 신청은 우리 시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 행사 등이 취소되어 홍보대사 활동이 저조하였으나 코로나19 캠페인 녹음,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행사 진행 등 홍보대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10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세 건의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17번 신용카드 사용 내역, 3-14쪽 18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3-16쪽 25번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 제작 실적입니다. 화성에서 온 TV는 주요 시정,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 등을 재밌는 형식의 라이브방송, 기획영상, 정기콘텐츠 등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1편의 영상을, 2021년도 4월 말 현재에는 2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비롯한 네이버TV 등 다양한 영상채널을 통하여 화성시 정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화성소식지 운영 현황입니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화성소식지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 및 시민의 다양한 소식 등을 책자형 40매에 담아 배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다양한 소식을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생동감 넘치는 소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 등이 총 집약된 홍보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에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평균 2만 3,6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상대책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발생 현황 및 지원대책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식 SNS 채널 및 CRM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공식 블로그 화사함과 더불어 페이스북, 카카톡채널, 인스타그램 등 일곱 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 시의 시정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제10회 대한민국 SNS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및 제6회 올해의 SNS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월평균 320여 건의 다이렉트메시지를 게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 각종 재난, 긴급상황 시 신속한 홍보를 통해 시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매스미디어인 TV와 라디오 채널, 민간 매체인 LED 전광판, 지하철 LCD, G버스, 온라인 포털 매체인 네이버와 다음,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인 미디어보드, BIS, U-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행정정보 제공과 주요 행사 및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홍보대사는 방송인 다섯 명과 걸그룹 1팀으로 2년 단위로 위촉하여 주요 행사 등에서 행사 진행과 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네 건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홍보대사 활동이 다소 저조하지만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광고 제작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등 13건, 2021년도에는 SBS 정글의 법칙 등 세 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화성시의 다양한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제작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화성시 명예시민기자 및 시민홍보단 등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의 기자로 2019년 7월 5일 자로 21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호부터 2021년도 5월 호 기준 총 100여 건의 기사를 작성 및 제출받았고 그간 시정소식지에 70여 건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시민기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홍보단은 SNS 온라인 시민기자로 2021년도에는 화성시민 인근 지역 주민 중 실력 있는 온라인기자 3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높은 퀄리티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분장표를 보면 언론담당관도 그렇고 홍보기획 담당관도 그렇고 정원이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로 인해서 정원이 훨씬 많죠, 정원보다 현원이? 볼까요? 언론담당관은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원은 17명입니다, 기타가 다섯 명으로 되어 있고. 홍보기획관도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21명, 기타가 여덟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의 홍보기획관을 보면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일곱 명인데 또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여기 보면 영상 홍보 담당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 더 늘었는데 올해 2월 22일에 채용이 된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언론담당관입니다.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에서는 저희가 언론담당관은 공보 기능 쪽, TVㆍ신문ㆍ방송 쪽이고 홍보기획관은 SNSㆍ유튜브 등 최근 핫한 홍보 쪽으로 SNS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가 봤을 때 글을 쓴다는 것하고 또 카드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행정직이 와서 바로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현실적인 부분이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시간선택제 관련된 임기제분들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감사 업무야말로 전문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도 한 분도 없이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이 사실 다 수반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하여튼 간에 여기에만 이렇게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 많이 배치돼서 한다는 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하고, 저는 논리가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인원이 증가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 증가가 될지 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이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신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어서 얘기하자면 글 쓰는 거나 사진을 찍는 거나 또 영상자료를 찍는 것들이 전문적이어서 실제적으로 일반행정직이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으로는 조금 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줄여지는 방향이 개인적으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직이나 인력은 조직 인력 부서에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실 텐데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인력 기본적인 구성이 조직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정원은 14명인데 일고여덟 명씩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예산 범위 내에 두고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 두 부서는 필요해서 사실 과까지 분리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켜 놓고 서로 간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내가 필요하다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한정 이렇게 계속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지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인데요. 우리 홍보대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여섯 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홍보대사 운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사실 행사라든가 축제가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꼭지, 2020년도에는 저희가 네 꼭지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대사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 드리죠?

저희가 축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축제 사회를 부탁을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런 행사에 초대되거나 아니면 사회라든지 우리가 요청을 드리면 이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와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홍보대사인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떤 베니핏을 또 드릴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서 행사, 만약에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 행사 사회를, 그 당시 이런 일정 때 이분이 다른 일정이 없다고 하면 저희 거를 해 주시고요. 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4시간 미만인 경우 4만 원, 4시간부터 8시간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원래 유명 연예인은 소속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회사 이런 데. 거기에 일정 금액이 이런 데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준용하지 않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라든지 섭외비가 나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촉 기간이 있는데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일몰되는 건가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요?

아니, 자동으로 재위촉을 합니다.

자동으로 재위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의사를 묻죠. 만약에 이분이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못 하는 거죠.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계속해서 위촉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 기간이 끝나면 일몰이 되는 거로 조례 개정을 제가 지금 입법홍보지원팀에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성을 고려한다 그러지만 다른 부서들도 사실 전문성 고려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부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인력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이게 매년 나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일단 언론담당관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마련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를 ABC협회 부수를 기초로 해서 하고 포털에 제휴되어 있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ABC협회가 부수 조작 이런 걸로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 사항에서 좀 더 객관적인 다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사프로그램인가에서 할 때 저도 봤거든요. 그쪽이 부수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ABC 부수가 그렇게 조작이 조금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조중동 같은 경우는 80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지 쪽은 최소한 50만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조중동은. 그리고 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대지 같은 경우는 1만에서 3만 부 정도 되거든요.

비용은 일단 정해져 있는 거죠? 부수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얼마, 이렇게?

네,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기사를 자체 생산, 우리가 자료를 뿌려 주거든요. 그런 자료만 바로바로 복사해서 하는 기사들 말고 우리 지면, 일보인 신문들은 자기들이 자체 생산한 자료들을 우리가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하고 지역 소재 언론까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가 하나는 사실 화성시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 하나, 그다음에 화성시의 정책을 저희 내부에, 그러니까 화성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하나 이렇게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 저는 홍보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 화성시를 외부에 알리는 게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둘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인, 카셰어링 하는 부분이라든가 보면 1월에도 24페이지 보면 국제테마파크라든가 수소, 이건 세계 최대예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카셰어링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화성시의 이미지를 외부로 알릴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일회성이나 그 시기에 잠깐 단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슈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안을 가지고도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제테마파크도 지어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계속 지어지잖아요.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그게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슈화할 수 있는 뉴스를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 연구를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홍보 우수부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홍보 우수부서를 정하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SNS홍보팀 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 대상은요. 평가 기간은 1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대상 전 부서, 평가 기준은 소셜서비스 활동 내역, 그리고 방송 참여 활동 내역, 공식 SNS 콘텐츠 제공 실적 및 부서별 SNS 홍보지수 평가, 그다음에 소셜인터넷방송국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은 지역 언론 조례 통과됐는데, 시행은 물론 7월 1일부터지만 사업계획과 예산,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비 집행 시 광고효과 고려하고 언론 노출 횟수나 ABC 발행 부수 의미가 없다고 보정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성과평가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과평가표를 작성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언론사에 선별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언론사별로 노출 건수하고 자체 제작 기사들을 다 저희가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기획관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성과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하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고 계신다고 하면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업무 중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매월 저희가 스크랩이 가능하고요. 노출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을 많이 하시고 노출돼 있다 그러고 유튜브 틀면 나온다 그러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를 사람들이 봤고 구독자가 얼마이며 시청은 몇 명이나 했고 공유는 어느 정도 했는지, SNS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각각 기준이 다르겠죠. 미디어나 방송, 라디오, 전광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각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고 이것에 노출됐느냐라는 것을 평가해서 성과평가표를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론사별로 저희가 매월 기준해서 1일 3에서 5건 정도 하면 저희가 보도 자료는 300에서 400건 정도.

물론 이게 중앙언론, 광역언론, 그다음에 지역언론 다 동일하게 그냥 부수나 이런 걸로 평가해 버리면 동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걸맞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끔 선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는 언론사나, 요구한다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성과지표에 근거해서 이런 행정광고비 집행이나 언론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없애고 다음 저기로, 다른 노출 빈도가 높은 플랫폼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끔 기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