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8

회의 전체 보기 1415턴

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답변에 있어서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ㆍ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수

배정수위원장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배정수 위원장님과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먼저 슬럼화 되어가는 원도심에 대한 문제 및 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안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8건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주민의견 적극 반영 건은 2021년 4월 주민열람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총 183건으로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38건, 진정 1건으로 총 39건의 민원 중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영지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반대 민원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시 상위계획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건은 화성시의 지역 특성과 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레미콘 정남면 공장 이주 반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주민열람 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주민 의견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은 3건, 심판 4건으로 총 11건이며 4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 6건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국도비 및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사업비 32억 6,6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외에 1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7,9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은 해제 신청사항이 없어서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설 도형 구축에 따른 물량 증가로 증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6건이 관계 부서의 요구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연구비 집행현황과 1-26쪽 이월사업 현황, 1-28쪽에서 31쪽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2020년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7개 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협약서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무상 대부 협약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보수 등 위수탁 업무대행 협약 총 2건을 체결하였으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7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재정비 사업으로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21년 4월 주민열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 금번 회기에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도시계획시설 59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GB해제지 및 집단취락지구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 31개소, 공원 및 유수지에 대한 공간시설 15개소, 학교 및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2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기능 증진을 위해서 도시 지역 4건, 비도시 지역 5건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성장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총 세 차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총 25개소 24.6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계획 후개발 형태에서 관리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해서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2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구포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광역도시계획 만료에 따라 현재 2040광역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별 해제 물량을 배정 받아서 어천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수영복합단지, 매송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업무 협의시 민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으로 형질변경 202건, 토지분할 185건, 건축신고 44건 등으로 총 431건에 대해서 행위허가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먼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에 업무분장 지침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는 과, 화성시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과, 그러니까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표현하면 그렇게 와닿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화성시에 도시 업무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그 분야가 도시계획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또 10년 단위의 도시재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세부 집행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든 지구단위계획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내용이 아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도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잘, 직원 이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저희가 이 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큰 그림을 그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큰 그림 속에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를 얼마나 도시계획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이 이 주신 자료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는 와중에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과연 그런 큰 그림 속에 있는 도시정책과가 정말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미비하다는 거죠. 시민의 기대치를 뛰어 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8,0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신청사항이 없어서 불용 처리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서 10년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안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2017년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2017년에 1건, 2018년 4건 등 해서 5건이 그런 해제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2020년에도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실효 단계에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해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전부 불용 처리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제 신청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 사실 사유재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홍보가 됐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두 차례 자체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민원인에 의해서 신청,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 제도권 하에서 해준 건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경아

박경아위원

정책사항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불용액 처리할 정도의 내용인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건 시민한테 홍보가 있었으면 신청이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홍보가 부족했던 건 저희가 부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충분치 못한 점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늘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시민들이 늘 요구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이제는 시민 행복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매송 어천저수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걸 설계변경하셨는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1억 7,000,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설계변경이 증액됐습니다. 맞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될지, 이게 계획을 하시는 건지 미래를 바라보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런 자료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계획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얘기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화성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늘 하시는데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당초에 마을에서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이 마을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찾아오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좀 늘어났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이 저희가 캠핑장을 당초에 17개를 하기로 했던 게 지금 25개로 늘어났고요. 여기에 따른 기초라든가 도로변의 배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던 건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설계 당시에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생각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정말 충분한 검토,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한 절차들을 충분히, 숙의과정 충분히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1-48페이지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니까 추진사항에 거의 준공이 끝났습니다. 맞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주민지원사업이긴 한데 이걸 온전히 주민에게 맡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당초에 그 마을에, 마을의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랬다가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이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절차가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 절차가 좀 바뀐 거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주민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최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관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가 농어촌공사 토지이다 보니까 연간 대부료가 약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찌됐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해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가정 살림도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잠깐 변명 같기는 하지만요. 처음에는 마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다 일괄로 지불을 하는 걸로 했었다가 최종의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약간 잡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었고 국비도 확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용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소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이번 행감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패턴에 대한 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3차 지역에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청 앞의 정문에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공원 진입로 도로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먼저 이런 일로 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집회를 하고 불편을 드린 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 건은 2019년도 11월에 저희가 비도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던 건인데 성장관리계획안에는 또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한 기반시설을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유지에 대한 편입문제, 또 도로의 선형문제를 사실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 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이 당초에 허가 받았던 토지라든가 또 이용하는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성장관리방안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다는 결론도 얻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는 단계가 되면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또 지금 발언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해당 필지 소유자들이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좀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재수립은 또 오래 있다 아니면 또 시간이 지체되고 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요. 이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재수립 시기도 있고요. 또 제정, 예산 편성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늦고 있는 거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다고 하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만이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내역을, 녹지지역에 6등급 이상 그리고 경사도는 15도 이상의 조건부 수용 또는 부결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명칭, 그냥 지역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마도면에 자연녹지 6등급 지역에 경사도는 22도에 조건부 동의가 있습니다. 내용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에 자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남양읍에 경사도 19도에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장관리방안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경사도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제한조건 중 하나가 경사도 15도 미만 토지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이런 데들은 경사도 적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을 안 하게 된 배경은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어떻든 인센티브도 가해지지만 나름대로 또 강제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기도 했던 거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토지를 가지고 이걸 다 절제하고 이런 차원으로 당초에 간 게 아닌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제도의 허점을 약간 파고드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정비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정비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공신력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불법 형질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도가 다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의 조건이 굉장하게, 이 벌금의 금액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일단 규제가 먼저 목적이었고요. 또 그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완화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에서 경사도에 대한 어떤 리미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조례 또는 규칙이든 어떤 식으로든 명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게, 이게 다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한정해서 꼭 짚어서 빼서 여기는 안 되고 되고에 대한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빨리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지구단위라는 자체는 우리가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역과 그 외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존치건물 그리고 존치되는 도로들에 대한 선형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나중에 또 실시설계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안동에 우방 같은 경우는요. 지구단위로 수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기존에 있는 존치건물들보다 도로가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에도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방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로도, 도로가 높아진 이유가 옆에 소하천이, 소하천 기본계획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가 높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저도 여러 차례 간담회 참석을 해서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소하천 기본계획과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주변에 있는 소하천 기본계획 아니면 도로계획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지구단위구역의 이용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를 제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수립시 인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 아니면 주변 여건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지구단위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어떤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주면 사업 시행자에 허가의 기간은 좀 늘어날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주민의 피해들은 상당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 계획 고시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이용자 측면에 되어 있는 걸 검토를, 그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되면 꼭 사례 중심으로 잘못된 사례들만 얘기하고 “다음에 검토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뭔가 조그마한 제도가 만약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부분에서는 관계 과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 보시고 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두 꼭지씩 얘기해 가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 정책은 저희 화성시의 도시 전체를 어떻게 보면 만든다, 아름답게 만든다, 실용성 있게 만든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부 또 중부, 서부를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제한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허용도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이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우리 화성시가 도시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시장님의 철학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철학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을 좀 볼게요, 1-31. 거기에 가설건축물 농막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불가함으로 불허가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이 지금 2021년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농막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처음에 추진했던 상황과 다르게 불법 농막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현재 농막이 어느 정도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 불법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현황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황은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농막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건이고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는 필요하면 저희가 열어 주고 있고요. 다만 경지정리된 농지는 이게 집단에 대한 농지에까지 침투를 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된 것을 허가 안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정말 농막이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해도 되지만 사실 현재는 농막을 전원주택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부시설에서 어떤 오염된 물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주거기능 목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하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가 조를 편성하기도 하고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불법행위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파악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불법행위는 정기…….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불법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이게 그런 불법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잡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막의 실태조사를 보고 그 현황, 그리고 이것이 내부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는 좀 우리 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화성 서부 쪽에서 사실 제일 접근이 쉬운, 농막일 것 같아요, 화성 서부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정책과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태조사와, 허가는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불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이런 불법으로 쓰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 또 얘기하신 부분도 저도 좀 할게요. 설계변경 사업에서 매송 어천저수지 오토캠핑사업 내용에서 이게 지금 3건이나 올라와 있는 거는 건건이 뭐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변경된 거죠? 5억, 이거 5억, 단위 맞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억, 7억, 1억 7,500, 1억 8,800, 거의 뭐 9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17개에서 25개로 증설하면 8개를 증설하는데 기존에 배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지만 25개로 해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여기 사업이 8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서.

영애

공영애위원

8억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8억 7,300.

영애

공영애위원

기존이 8억이고 차후에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3건이요. 전기나 통신사업은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늘은 금액이 한 1억 얼마라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8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증액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증액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매송 어천 처음이 8억 얼마였고 설계변경 계약금액 자체는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넘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11억 정도 되네요.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위증하면 위증죄에 걸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 안 했으면 위증 걸릴 뻔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가 숫자를 좀 잘못 파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그다음에 설계변경 중에서 송라2리 농촌 찜질방도 설계변경이 됐어요. 이건 또 어떤 건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송라2리 찜질방은 마을 지원사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었고요. 지금도 국토부에서 지난해 추진한 사업 중에, 전국 사업 중에 이게 여덟 번째 정도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수사업이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쌀겨를 이용해 찜질방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쌀겨를 이용한 사업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발효시켜 가지고 찜질 효과를 내는 시설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을…….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적으로 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증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화성시라는 인구 85만, 90만이 되는 우리 시에서 잦은 설계변경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시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문가이신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어요, 1-18페이지. 어떤 내용이고 왜 패소, 처음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영애

공영애위원

1-18페이지 행정 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한 건이 한 건이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제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경관녹지 말씀하신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 내용 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토지 위로 고압 철탑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구역에 대해 선하지라고 그러는데 그 하부 부분을 갖다가 경관녹지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 경관녹지 지정이 법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겼다가 그렇게 해서 패소를 해서 그 부분은 경관녹지를 해제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꼭지만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런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 요소에서는 사실 사유재산을 너무 심하게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 주시고 개인 사유재산도 보호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범람하거나 개발이 막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가 2030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원년이어서 굉장히 바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을 들어오다 보면 후문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자가 여러 번 왔고 또 이메일로도 그런 내용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의견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도면에 보면 여기 중간에 빨간 선 있죠? 이게 지금 현황도로고 그 옆으로 선형이 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분 땅은 여기에서 여기 카드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세요. 그분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큰 도로변이고. 그런데 이 빨간 쪽에 길이 현행도로가 있는데 이거 안으로 이렇게 잡아서 또 자기의 안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가 다 나고 또 지금 바닥 매트까지도 쳐놓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건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함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화면 좀 돌려봐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유소년야구 그다음에 여기 공원이고, 지금 이 부분이 군 반여구역 거기인 거죠? 앞으로 여기가 또 개발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현황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이유도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선형을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선형을 당시에 잡았던 이유는 다른 지유보다는 국공유지 편입을 이왕이면 많이 들어가게끔 하자는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잔여지에 대한 당시에 개발 구상이 일부 있었고요. 그 안에 도로계획하고의 마치는 예각을 방지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히 인허가 받은 부분, 그 당시에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계획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접 국유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한 7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는 용역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용역에 의해서 그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획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을 지어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다시 선형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제2차 상대성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초기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원인도 좀 많이 줄을 수 있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에 대한 어떤 걸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그렇게 옳게만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진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된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또 권고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어떤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합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셔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1-23쪽을 볼게요. 설계변경 사업 건으로 해서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변경 건에 대한 것보다도,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은, 사실 이런 공사 관련된 사업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20년도에는 한 25억, 2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1년도는 32억 6,000 정도가 그래도 좀 사업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약이나 그다음에, 계약관계, 공사관계 나중에 하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은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공사 집행감독은 저희가 하고 하자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매년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그러면 보통 한 30억 정도 그전에야 한 20억 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사업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하자, 하자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하자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자점검을 하고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하자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남이장군묘 탐방길 거기 갔다오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갔다와 봤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는 하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당시에 저희가 준공검사 단계에서 제가 가본 상태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남이장군묘 갈 일이 있어서, 지역구를 제가 한번 뭐라고 할까, 유적지를 이렇게 다녀보는데 갔다가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그거 뒤에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남이장군 거기 주차장 개설해서, 내가 지나가면서 공사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도로변하고 타설을 했는데, 시멘트 타설을 했는데 거기하고 저게 낙차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평면도로 보이지만 저 낙차가 한 40센티 이상 낙차가 되어 있어요. 저기 차 빠지면 차들 다 빠져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낙차가 심하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것도 공사가 엉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다음 보세요. 저 옆면도 지금, 진짜 저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시골 사람이 진짜 공사해도 저거 이상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제대로 마무리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기 상태가 도로 가운데에 꽂혀 있어요. 저렇게 가운데에 꽂혀 있고 저것도 사실 한쪽 끝 쪽으로 몰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런 사항을 보면서, 이게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으로 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을 가서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90% 이상은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지역구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해 주는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읍면동 감사에서도 저희가 뭐 큰 거를 바꾸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바뀌어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어떤 행정조직 것들이 바뀐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냥 그전에 찍어왔던 것 그냥 한 화면을 오늘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걸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3년 정도 치를 저에게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작은 거에도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 정책과에서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구단위에 관련된 내용이 좀 큰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병점지구를 하나의 예를 들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도시정책과도 같이 참여하죠, 지구단위?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TF 말씀이시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심의위원들의 조건부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TF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을 때 조건부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병점지구면 아파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깊이 몰라서 팀장…….

효상

김효상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참석하셨던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 이정선입니다. 병점지구 아파트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병점지구가 동부출장소 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입주한 아이파크 아파트…….

효상

김효상위원

아이파크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아이파크 입주한 데는 제가 변경을 하고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사항이 없었고 조치는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외부에서 진입하는 직접 연결하는, 봉영로에서 직접 연결하는 그거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라서 사업체가 비관리청 허가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진행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43번 도로하고 램프하고에 대한 연결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지금 비관리청 허가 접수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게 개통이 가능할까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지금 그게 올 초에 접수를 해서 보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완요청이 좀 있고요. 보완 협의하고 그러면 개통까지는 한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 3년이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2,662세대에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입주가 된 지가, 지금 입주된 지 얼마나 됐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3월 30일부터 입주 시작했고요. 두 달 가량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 뒤에나 입주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교통 정체나 체증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수원국토하고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요구사항이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그 연결도로는 아까도 2, 3년 말씀을 했는데 2, 3년보다는 허가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공사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검토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너무 아쉬운 게 사전에 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하여튼 행정에 원활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한테 송구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송구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너무 간격이, 한 분씩 이렇게 뒤로 앉으셔 가지고 필요하면 들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부담 부과 징수내역 관련돼서요. 부과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2020년도 미수납금액이 한 5억 9,900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5억 9,000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건은 도로 사업에 대한 건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이건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니, 파악을 좀 하다가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집행을, 답을 못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마이크를 누가 켜고 누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팀장님?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녹색도시팀장 박주덕입니다. 이 당시 작성할 때 이거는 체납이 아니라 기간 미도래, 그때 작성할 때는 기간 미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납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각 팀에서 이번에 행감 책자를 제출한 게 얼마나 되죠? 우리 개발행위팀에서 한 거는 몇 페이지나 될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쪽 말씀…….

효상

김효상위원

6, 7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린벨트 분량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도시정책과 주무관님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쪽지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나면 그때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광역도시계획 수립 중 경기도에서 시군에 배정된 미집행 해제 물량을 경기도에서 보유 물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종전에는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해 줬는데 이게 2007년, 2009년, 21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그린벨트 물량은 다 회수를 해서 일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여기 표시된 물량들은 보유했던 물량이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회수해서 경기도가 우리 화성시 배정 물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회수한 전체 물량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지금 시스템이 바뀐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해제를 할 거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이 처음에 전제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면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는 콜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이후 절차 진행해서 해제 절차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면적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면적은 전체 물량에 대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는 30만 제곱미터까지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건 국토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과도하게 범위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에, 인구물량에 여기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인구물량은 그린벨트 여하를 떠나서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 대상이 되는 거는 다 인구물량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해제도 기본계획에, 인구물량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또 추후에 어떤 지구지정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 인구 가지고 가는 거는 어천지구는 LH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성도시공사가 하는 수영지구가 인구가 들어가야 될, 앞으로 그런 사업이고 그 이후에 인구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업은 지금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수영지구는 기본계획에 인구 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수영지구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재배치가 또 필요하겠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물량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서부권에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서 그냥 변경이 자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기본계획에 운영 유연성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해 놨고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소진되기, 소진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이요. 체계적인 계획들, 개발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해제를 하는 게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해제 그리고 수영복합단지처럼 이렇게 복합단지에 대한 해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풀 수 있는 물량이 경기도에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는데요. 먼저 지정돼 가지고 사는 거가 아니고 살고 있다 보니까, 있다가 지정돼서 억울한 경우들이 많은데도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광역계획까지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보게 되면 다 LH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사업이 민간이 참여하기가 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50%가 넘어야 또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민간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 주민, 토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주도의 사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어천지구에 그런 말썽도 있고 소송도 하고 이렇듯이 그런 한계점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도가 바뀐다면 필요한 지역에 민간주도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건 또 되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먼 얘기인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매송 야목리에 물류단지는 어쨌든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LH가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에 대해 현재 발표는 됐는데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니까 되고 나서 지구지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후에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개발행위 제한.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정을 2020년 10월 5일, 저희 화성시에서 했더라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국토부가 아니라 LH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LH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러면 공사도 LH에서 하고, 하게 되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LH도, 사업시행 자체를 LH에서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는 건가요, LH에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이건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타당성 검토가 돼서 그게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물류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 토지들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타당성 검토했을 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구역을 정할 때 기본적인 사전 타당성 정도는 진행을 하고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당초 계획했던 물류사업이 지구지정 단계부터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또 지구지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구지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협의에 대한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협의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처음에는 물류단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냈다가 지금은 아파트, 주택, 공동주택은 찬성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혹시 저희 시에도 들어왔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아무튼 그 사업장 주변이 매송 야목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물류보다는 주거 기능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이 의견은 국토부나 LH에 저희들이 전달은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LH에 전달을 해 가지고요. LH에서 검토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답을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쨌든 여기에 물류단지보다는 공동주택 단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 매송면에 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되면 사실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의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버린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더, 국토부나 LH에 이런 사안들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도시계획 공고 예산이 처음에 2억 4,000이었는데 그중에 7,600만 집행이 되고, 32%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공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년도 도시관리계획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문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요를 봐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비가 공람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가지고 재정비가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공고 건수가 줄어서, 그 부분들이 불용 처리된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과장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가 하는 계획이면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주민 제안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 제안은 저희가 어느 사업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때는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액하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얘기하셨듯이 추경에도 확보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2%라는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매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예산도 그러면 얼마 책정을 하셨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보통 책정합니다. 한 2,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이건 좀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계획된 사업들은 아무튼 그 수요에 맞춰서 공고료가 대략 어느 크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작은 사이즈면 한 2, 300만 원 정도, 또 큰 사이즈는 500에서 그 이상 되는 공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도시계획 공고예산에 5년 동안 예산 내용하고 금액하고 집행률을 좀 주세요. 그래서 매년 집행이 들쑥날쑥하면 어쩔 수 없다지만 항상 32%의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다음 예산에는 줄여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부탁할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주택개량 보조사업이 2020년에는 4개, 2021년에는 7개가 있어요. 이거는 책정, 어느 지역에 한 거고 책정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요. 개발제한구역이 4개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4개 읍면에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 지원, 주택개량 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하게끔 하면 거기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은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고 많고에 대한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지역들은 당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영애

공영애위원

항상 그러면 집행 가능 내에서만 일단은 채택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한 지역이에요. 이게 GB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후된 주택인데도 어떤 공모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하는 것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번, 어떻게 보면 진짜 주먹구구의 어떤 개량사업이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미리 딱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 주는 건 어때요? 매번 읍면동에 필요한 거 요구해서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쭉 정말 개량한 것, 필요한 것 체크해서 그걸 제일 급한 거부터 순서대로 가는 건 어떤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도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어떻든 계속해서 거주자니까 완화해 주고 주택이 노후된 주택은 개량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건의 내용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게 매년 조금조금, 찔끔찔끔 해 주는 건 되게 맛보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해서 워크숍 사업비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반납계획을 갖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든 지금쯤이면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평가를 했을 때 그린벨트 관리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노고를, 그동안 관리를 했던 노고 치하 차원에서도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가고 있는데 백신이 접종률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하반기에 노고에 대한 대가가 또 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계획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갔을 때 더 나은 계획들을 찾기 위해서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장관리방안 모니터링 관련해서도요.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설계를 준 시기가 2월 3일이면 너무 늦게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집행해서 계획을 세워 수립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1페이지에 아까 질문드렸었던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부과내역들을 보면 철도공단 그리고 경기동서순환도로 또 두산건설, 한국전력 등 회사들에 대해서도, 또 국가기관까지도 우리가 부담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동학-벌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련된 보전부담금을 납부를 안 한 거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그냥 어떻게 다른 데에서는 다 받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도로과에서 본예산 편성을 못한 것 같고요. 이제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바로 납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럴 거라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독촉장 자체가 2021년 4월 29일 했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도로과 핑계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올해 4월 29일에 해 놓고 도로과에서 본예산 편성 안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대는 게 맞는 걸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요. 독촉장은 이미 전에 납부하라고 통보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게 아마 시기가 6개월…….

효상

김효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독촉장 자료는 여기 4월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자료를 안 줬던 거니까요. 같은 시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서 미납건수가 생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이렇게 보전부담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보전부담금 체계는 대부분 도로나 통신, 군사시설, 그래서 국방부도 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들을 내는 건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는데, 훼손이 됐으면 또 다른 대체지라든가 아니면 대체 기능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재원에서 또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철모 시장님이 거기에 간부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까지 회장 시였고요. 지난달 회의를 해 가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끝났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제 안양시장이 회장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드니까요.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은 아니, 뭐 답변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일단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빨리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에 있는 건 납부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구단위 수립할 때 실시계획 전에 주변에 기반시설과 존치건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장관리 수립시에 경사도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조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를 수립할 때 나오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청취들이 그대로 또 다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구단위팀에서 다시 또 점검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주택과가 됐든 또 도로과가 됐든 다시 계속 재차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요. 이게 워낙에 화성시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약간에 미흡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점검하고 그런 우리 화성시의 도시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사무국 전문위원이 대충 설명은 조금 했는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결산자료를?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고정비나 인력운영경비를 빼면 다 정책사업인 건 맞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책사업 비중이 왜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냐라는 내용을 보니까 재무활동 비율이 좀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국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라는 게 궁금한 거였던 거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위원님, 총괄적으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정책, 예산 항목상에,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항목상에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용역 같은, 예를 들어서 용역비 같은 게 전년도 같은 것,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용역이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마무리 단계 되니까 예산이, 용역은 진행되어 오는데 예산 자체는 전년도에 세웠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정책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으로 줄어든 게 있고 특히 우리가 사업 하는 중에서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국토부에 내시됐던 게 좀 줄어들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100% 안에서 비중이 조금 줄었거든요. 한 15% 정도 줄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재무활동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재무활동 퍼센티지가 늘어나면서 이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무활동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 비중을 더 차지했냐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은 그 국의 내용을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활동에 대한 것에 증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제가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십사라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그냥 5,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잡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분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계약하셨단 말이죠. 맞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특히 이쪽 도시 관련 쪽을 보면 풀비성 예산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비에 수반되는 용역비 전체를 5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회계법상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분리발주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예산을 잡으실 때 목적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시키셔야지 예산을 일단 풀비성으로 잡아놓고 예산 쓸 때 그걸 다시 뭐라고 그래야 될까, 후차적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부터 부기를 재정비에 대한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계획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재정비 용역에 대한 부분에 총괄 발주 개념으로 거의 부수적인 거는 분리해서 발주도 가능하다고…….

경아

박경아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예산 잡으실 때 5억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잡으시고 결산을 하셨을 때 나눠서 하셨던 거 같아요, 2차분이랑 전략환경영향평가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뭐 추경을 세우셨든 본예산을 세우셨든 예산을 들여다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 이건 이 용도로 사용될 예산이구나.’, ‘이 금액은 저 용도로 사용될 예산이구나.’라는 거를 명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한 5억 정도 잡았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결산서에 갖고 온 걸 보면 나눠서 갖고 왔다? 이 내용은 물론 전문가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좀 덜 되는 거죠. 계획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건데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할 때 어떤 세부항목의 내역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명서에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오해가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풀비성 예산이다 이래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써서 나중에 정산만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허가 관련해서는 형질변경, 토지분할 그리고 건축신고, 건축허가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형질변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서, 허가 여부를 알려주시는 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의무기간?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민원서류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형질변경은 대부분 농지의 성토나 이런 것들이 주로 오고 있는데 민원 처리기간이 15일로 정해져서 그 기간 내에.

경아

박경아위원

15일이라고 하시면 나머지 뒤에 토지분할, 건축신고는 신고니까 됐고, 건축 허가 관련해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주신 자료를 뭐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고요. 시간관계상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제가 쭉 보니까 아까 15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형질변경?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4개월 이상 걸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법정처리기간을 15일로 두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6개월짜리도 있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예를 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꾸며져 가지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정처리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완 요청을 하거나 그랬을 때 보완 서류가 들어오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지연되는 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개월, 6개월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거는 보완 서류를 받으셔서 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합당한 이유이신 것 같은데 그 외로 아시겠지만 행위 허가 자체의 부분은 또 사유재산하고 직결되거든요. 아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제가 건건이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행위 허가 부분에. 허가 기간에, 이것이 대민 서비스의 한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기간도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쪽에요. 불용액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아래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 집행이 없이 그냥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미집행시설은 2017년 1월부터 개인이 개인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 해제 신청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도에는 1건 정도가 있었고 또 18년도에는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게 된 거고 그러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계획 수립을, 해제 절차도 똑같은 게 계획수립단계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용역을 추진하는데 과년도에 용역을 한 7, 8,000만 원씩 세워서 했었던 걸 갖다가 20년도에도 반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년도는 미집행시설이 일몰이 되는 2020년 6월 30일 여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미 해제될 시설들은 해제가 어느 정도 됐고 특별하게 더 해제를 신청할만한 사유가 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제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해제 신청제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를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건이어도 한 7,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해제 결정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1건이어도 진행을 하는데요. 1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먼저 일몰제로 인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해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해제 정리를 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건건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건데 이걸 우리가 일몰 처리, 일몰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몰 처리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일정 기간 내에 회신을 해 줘야 되고요. 해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6개월 이내에 또 해결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집행부, 그런 용역을 하지를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물론 집행부가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 사무 자체가 또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일일이 하기에는 다른 일과도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저희가 여러 사업 형태,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실제 용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사업이, 저희가 별도에, 예를 들어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영입을 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용역으로 맡겨서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그 정도에 대한 능력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능력 배양을 하셔서 하는 쪽이 더 예산 절감도 그렇고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흥범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다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도 자체 용역도 하고 있는 것도 실무진들이 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 다른 부서들도 자체 용역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시간과 그런 관계, 다른 업무와의 중복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여기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다른 인력이 또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업무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간단한 거라면 저희가 자체에서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저희 상식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에 어떤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1-27쪽에 사고이월 좀 볼게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모니터링 용역이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완료는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1차, 2차, 3차를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왜 이월이 됐냐면요.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업무를 지난해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정흥범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업무 담당자도 바뀌고 새로운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약간은 홀딩을 시켜놨다가 저희도 여기에서 필요한 현장 답습이라든가 이런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5월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완료가 된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 성장관리방안이 우리 집행부나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초에 성장관리방안 우리 화성시에서 할 때가, 시범지역으로 할 때가 15년도인가,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15년도.

정흥범부위원장

15년도면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이렇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예산 이월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이 또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성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이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1-26페이지. 금액이 2억 2,500에서 8,720만 원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한 거죠? 이게 왜 명시이월로, 이 큰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연동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리계획 자체가 올해 말 또는 내년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 자체도 길게 줬고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는 지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1식, 2식 따로따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식이라는 건 그냥 이 양이 하나의 프로젝트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이 2억 2,500이었던 거예요? 아니, 1억 2,500이었는데 일부만 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총액이.

영애

공영애위원

1억 2,500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용역비가 1억이고요. 검증비가 2,500만 원이 있고요. 1억 중에는 낙찰을,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8,700만 원이 낙찰이 된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경우는 어차피 금액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용역기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줬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연도가 지나가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좀 더 금액적으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1억 정도면 그렇게 큰 사업비도 아니다 보니까 일괄 또 발주를 분할해서 하고 사실 불편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어쨌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진행을 하더라도 기성을, 그때까지 기성을 주기 때문에 크게 이월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된 건데 아니, 5,000만 원 정도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6,800인 것 같은데 5,800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5,680만 원이 이월이 된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과장님. 금액을 원래 큰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알겠습니다. 화성시 2035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화성다운 도시정책 도입이 있어요. 과장님, 어떤 게 화성시다운 도시정책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화성시는 2000년도를 들어서면서 인구가 당시에 한 20만 정도가 채 넘거나 안 되거나 그 정도에서 지금 20년 만에 86만의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공장도, 1만여 개가 넘는 공장도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 간에, 동쪽은 인구 집중이 돼서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서쪽은 공장 위주의 개발 패턴이 되다 보니까 양극화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비중을 뒀고, 그래서 동쪽에 난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동쪽은 인구는 많은데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고 그걸 해결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걸 봤었고요. 서쪽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미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해서 건축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거를 지역에 대한 우리 특성으로 보고 그 특성을, 예를 들면 공장이 많은 건 또 많은 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더 활성화,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찾아보려는 거고 또 동쪽은 동쪽대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특히 전철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간 이동 편의가 불편한 부분, 또 병점에 대한 낙후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가, 100만 도시가 조만간에 2024년, 2025년이면 올 텐데 거기에 맞는 도시행정도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화성에 대한 도시성장관리, 성장에 대한 기본구상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게 비도시는 또 비도시 나름대로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성장관리계획도 확대 개편해서 진행하고 이런 방향들이 화성시가 가지고 가는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느꼈던 부분이 서부 쪽을 너무 규제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느끼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서부는 지형 자체나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부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도시는 예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부는 어쨌든 신도시이다 보니 신도시다운 도심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 서부 쪽은 어쨌든 농촌이었고 거기에 공장지역이 들어오다 보니 도농지역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도농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우리 화성시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부의 천혜자원을, 서해안의 천혜자원을 유지하는 방향, 또 그 사이에 있는 향남이나 남양 쪽에 가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다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미 도시화로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시화로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공장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뭐든지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규제일변도보다는 잘 적정하게 맞추어서 우리 서부도 같이 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기를 바라고요. 동부도 또 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해요.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반시설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도시정책과이시잖아요. 체계적으로 예쁜 화성시가 만들어졌고 발전하는 화성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치나 건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메모하셨겠지만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반납에 따른 적극행정을 통해서 반납을 좀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매향리 평화 진입도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좀 모색해 달라, 그다음 농막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지구단위 수립시 존치 건물,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성장관리 수립시 경사도 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말씀 있었고요.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길 현장 검토를 통해서 하자조치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 물량 관련해서 광역계획에 좀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부 항목을 기입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용역에 있어서 꼭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는 화성시의 도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난개발 방지 관련 업무, 그린벨트 지역 관리 등,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업무 등 화성시의 미래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했었는데 30분 앞당기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서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되어 도시디자인과에 왔으나 교육 등의 사유로 늦게 인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쪽, 6쪽, 7쪽, 8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조치결과 11건 완료하였으며 황광용 의원님 건의사항인 실질적인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지적한 사항은 2021년 1월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고 하였고 코로나 사태 추이를 고려해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워크숍 개최 예정으로 추진코자 하나 연내에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하였으며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민원사항으로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1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도시정책과에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2-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현수막 위탁 관리는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에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및 안전도 검사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 업무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보조금 2,400만 원 중 2,398만 5,000원 집행하고 물품 구매 잔액 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5억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21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 3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액 1억 9,466만 원 중 1억 6,077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88만 9,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은 예산액 8,600만 원 중 2,5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77만 6,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은 명시이월사업 연구용역비 1억 4,530만 8,000원 중 8,7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5,77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450만 원 중 4,6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38만 8,000원을 불용시켰으며 시설비는 예산액 12억 682만 2,000원 중 9억 6,7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8,265만 4,000원을 이월하여 5,652만 5,000원을 불용시켰으며 명시이월된 시설비는 예산액 4억 2,400만 원 중 2억 5,9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68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예산액 2,400만 원 중 1,4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937만 4,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쪽 설계변경 사항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공사의 당초 계약금은 6억 1,487만 5,000원이었으나 세부내역 상세화로 인해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예산액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액 1억 9,230만 원 중 선급금 1억 4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은 예산액 2,500만 원으로 계약금액 1,936만 원 중 선급금 1,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과 이자수익, 과태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21억 8,447만 9,000원이며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인한 지출액은 21억 8,447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도 4월 기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지출액은 13억 478만 3,000원입니다. 2-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5억 원 중 선급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남은 예산액 4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남양시장 간판 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민원 발생 및 방역 지침 격상으로 인한 현장조사 지연으로 계약금액 1,745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남은 예산액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변 광고물 정비를 위한 간판 정비사업은 예산액 4,000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 자영업 보호를 위해 사업 지연되어 계약금액 3,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0쪽, 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2-22쪽, 2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은 66건에 2억 5,298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52건에 2억 970만 6,000원을 징수하여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은 4월 말 기준 13건에 8,483만 원을 부과하여 7건에 7,016만 원을 징수하여 약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시설비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용 게시대 이설공사로 총 예산액 1,000만 원 대비 806만 5,000원을 집행, 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0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은 총 49회, 352건의 안건을 심의 완료하였고 올해는 4월 말 현재 총 11회, 91건의 안건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세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61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용역으로 평일 2팀, 주말 1팀을 운영하여 현수막 7만 2,391장을 수거하였고 21년에도 불법현수막 정비 및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단가용역, 도로변 광고물 정비 용역,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9개소, 교체 7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현수막 게시대 11개소 신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현황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현황입니다. 만 19세 이상 화성시 거주자로 시민참여 보상제를 운영하여 2020년 불법 명함과 전단을 수거하였고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율정비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4개 읍면동에서 92명이 참여하여 불법 현수막 15만 4,436장, 불법 벽보 5,000만 73장을 수거하였고 올해에 22개 읍면동에서 76명이 참여하여 4월 말 기준 불법 현수막 2만 7,041장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발안만세시장의 25개 업소, 17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간판 개선사업과 2020년 9월부터 남양시장을 19개 업소, 5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간판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화성시 일원의 6개의 건물, 간판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7억 5,400만 원 중 3억 6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예산액 8억 940만 원 중 4,5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할 동안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안만세시장 간판 개선사업해서 2억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월된 금액이에요, 이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사업주들이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자체가 힘들어진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한 건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간판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좀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할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10%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40%고 국비가 30%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비가 30%고, 이게 그러면 건물, 25개소면 건물로 따졌을 때 몇 개 동 정도 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발안만세시장 같으면 점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양시장 같으면 한 동이, 중소기업 사거리 그 안쪽에 있는 하나로마트 맞은 편 쪽에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발안만세시장은 만세시장 주변에 파출소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2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사업주가 마음이 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국비도 받아왔고 사업은 하긴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들어와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간판공사를 하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에 집행잔액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한 4억 정도 남았거든요? 20억 정도 세워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번 단가용역 관련해서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단가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권에는 업체를 두 군데에서 운영하게끔 계획을 잡고 계신,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팀장님하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하시겠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두 군데에서 진행하시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업체는 몇 군데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군데가 맞나요? 그러면 중부기획은 뭐고 엔알아이는 뭡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중부기획은 2020년도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엔알아이는 폐기물처리 단가용역 업체입니다. 지금 정비소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현수막하고 광고물 폐기물하고 한 군데씩 진행을 하나 보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단가를 한 게 2020년도에는 중부기획 그다음에 폐기물은 엔알아이가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두나미스이엔씨하고 폐기물은 엔알아이가 또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업체는 어디 지역업체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서부권에서, 이게 범위가 되게 넓은데요. 이렇게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좀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처리해서 모아두는 데가 지금 시청 끝자락에 있는데 크게 2개로 나눠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개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역으로 1개로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거리들이 제부도부터 봉담까지, 이 불법 현수막은 보통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홍보물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글쎄,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심의회 관련돼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1부터요. 2-57, 58까지 도시계획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오기까지의 절차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우선은 사업부서인 허가1, 2, 3과에, 크게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정책과나 각 부서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정책과에 시설 결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저희 과에다가 심의를 태우게끔 다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같으면 민간사업자들, 토지주들이 개발행위허가1, 2, 3과에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허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7개, 8개 정도의 협의부서에 다 협의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가 만들었던 그런 계획에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허가부서에서 사업자한테 보완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각 용도지역별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 이상에 초과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본 위원회, 그다음에 그 외의 건들은 우리 2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기 15일 전에 상정 안건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오는 순서대로 한 회당 12건 정도 하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회당 12건 정도 추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재심의가 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건 의견은 통보를 해 주고 그걸 다시 보완해 오면 저희가 다시 날짜에, 아까 했던 그 스케줄대로 심의를 또 진행하고요.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그게 자꾸만 부결된 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사전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사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그 조건을 이행했는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는지 재심의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것을 입증을 해서 위원들한테 우리 과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문결과 심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사업부서에서 가고 사업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그걸 우리 부서로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우리가 개최를 하고 또 허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이나 아니면 조건에 대한 이행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는 절차상, 그런데 허가 조건을 다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 과에서는 물리적으로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그냥 허가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일들이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부서, 인허가의 담당 건은 그쪽에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허가권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부 규모가 오버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계획심의가 조금 더 촘촘히 잘 이행돼서 그 조건들이 잘 이행되고 그게 결국은 어떤 도시의 미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부여가 되는데 그거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허가부서 역시도 그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까지만을 보지 그 이후에 사후에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어떤 게 드냐면요. 우리가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택하고 그 허가부서에서 다시 또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심의를 여는 우리 과에도 어떠어떠한 이행들을 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라는 장부나 문서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원회 개최 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만의 장부를 가지고 있지 그 이후에 사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사후에 관리를, 그런 대장은 있지는 않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한 심의회 올라온 것 중에 보통 2, 3만 이상의 어떤 규모를 개발해서 6, 7개를 쪼갰을 때는 그 이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더라도 나머지 부분 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후발주자인 후발 사업자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행계획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1년에 1분과, 2분과가 다 합쳐서 허가를 진행하는 게, 심의를 진행하는 게 352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사후조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들이 허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더라도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조건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다 이행해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디자인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허가1, 2, 3과가 대략 직원이 한 40,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건수만 해도 100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처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느꼈던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책과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준공,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 어떤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나 법이 보완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는 준공시점까지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허가 담당자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다 가미를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커버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나 아니면 허가부서나 다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관련 시설에 있는 고물상, 고물상의 내용들은 “차폐해라, 인근 주민들에 피해가 없는 녹지축 형성해라.”라는 내용들, 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것이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축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역시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뻔하고 있는데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민원이 별로 없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극심하다라는 거는 사후 이행에 대한 문제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집행잔액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행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얘기겠지만 늘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사후 이행이 잘 돼서, 우리가 지금도 도시관리계획에서 경사도도 내리려고 하는 거는 산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런 큰 고민도 하고 있고 또 규제 제한과 적정한 개발을 위해서 성장관리방안도 만들어 놓고 있고 규제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 허가 나고 있는 것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둔 것들이 과연 이행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를 나가고 나서 준공 후에, 준공 전까지는 당연지사 허가부서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준공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허가조건을 다 이행한 이후에 준공 후에는 또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또 당초대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리주체가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인력이라든가 수급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법을 건의를 한다든가 그게 건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난개발, 난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난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토법에 맞는다고 하면 이 법에 맞게 허가 나는 것이 난개발일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사용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변 여건의 미관을 해치고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 이행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법에 맞게끔 허가 나서 진행하면 그거 난개발 아니거든요. 상위계획을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촘촘하게 관리계획들이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난개발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다시 한번 전반적인 거를 고민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연구팀을 만들든 아니면 스터디그룹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볼게요. 2-15페이지 보시면 총괄건축가 제도운영 불용이 8,600에서 2,500만 사용하신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8,600에서 2,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202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당초에는 총괄계획가 단장 외 3인으로 해서 4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각 공공건축에 대해서 총 컨트롤해 줄 공공계획가인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디자인의 어떤 공공계획가를 저희가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촉하지 못해서 인건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이거 예산을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계획과 어긋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위촉이 잘 안 된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짧은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으면 공공건축에 어떤 건립사업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번 달, 올해 초에는 도서관 3개소 동탄, 반월, 봉담이라든지 어린이과학관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공공계획가, 아직 위촉이 안 되신 분들을 이번 달에 3명 정도 추가적으로 위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잡혔었나요, 2021년에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21년에는 마찬가지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는 지금 다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16%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공계획가 세 분 정도 오시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적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20년에,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잔액이 30%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계획을 크게 잡았다 금액을, 생각하고요. 그 밑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60%만 집행이 되고, 이거는 지금 연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76% 이 정도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사업도 지금 명시이월로 잡은 거예요? 이게 굳이 자꾸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그 밑에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명시이월 사업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사항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60% 집행했던 이 사항을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게시대 신설이나 교체를 한, 신설이 9개, 교체가 16개해서 한 50여 개소를 했고요.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19년도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하지는 않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19년도에 대단위로 해서 기존에…….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이쪽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도로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거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이 사업 자체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 같은 사업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1년 단위로 딱딱 잘라서 할 수 있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난해 아마 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일반운영,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전부 다 기금 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좀 돌려서 진행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작 시기가 좀 늦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의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지금 명시이월이 이쪽 도시건설위원회에 너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적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무조건 이월하면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적당히 이월이 됐는지 그것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정도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서 혹시 여기 컬러토너가 작년 2020년도에는 많이 이용이 됐는데 복사기나 복합기 같은 걸 지금 임차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차를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컬러 출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임차를 다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가 또 임차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임차는 프린터에 대한 임차는 맞고요. 저희가 월 3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임차비용을 내고 거기에 대한 토너를, 그 안에 있는 사용되는 토너는 그냥 저희가 업체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토너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임차비만 낸다는 건가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면 저희 디자인…….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토너 임대를, 토너를 구입하면 그 임대료를 안 내고 토너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기는 한데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임대료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토너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너 내는 비용 가지고 그 임차를 같이 쓰는 걸로 협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기계는 무료로 놔 주고 토너는 우리가 돈으로 사서 쓰는 그런 임대 종류도 있기는 합니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더 유용한가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임대료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토너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수록 그 전체를 그냥 토너 사용도 임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은 거예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아니, 그러니까 장비 임대료는 안 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토너를 갈아주는 형식의 임대가 낫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저렴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낫다, 그러면 연 토너 비용하고 거기에서 임대료하고의 산정을 한번 해 봐서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임대료 얼마를 그쪽에서 제시하길래 물건만, 복합기만 임대하고 토너 비용,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기는 싸잖아요. 굉장히 복합기는 싼데 이 토너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토너 포함해서 임대를 대부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는 사실 기계는 비싸지 않은데 기계만 임대하고 토너는 임대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사서 쓴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장비 임대하면 임대료 어차피 내야 되고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토너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너까지 포함해서 임대가 되지 않아요, 요새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토너 구입비만 주고 저희는 토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는 무료로 임대해 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방법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체 임대를 해서 빌리든 아니면 지금 같이 그냥 기계만 빌리고 토너, 소모품은 저희가 사는 비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봐서 어느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저렴하고 그런 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토너가 비싸서 임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토너는 따로 하고 기계만 임대한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봐 주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 빌려서 쓰는 게 좋은지 단가가, 아니면 소모품을 쓰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현황이 2-67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현황이 2020년은 불용이 떨어져 있고요. 7,600인데 2,300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5,000 정도, 집행률이 20%, 30% 조금 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7-67,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현황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불용이 떨어진, 그러니까 많이 한 30%만 사용이 되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집행이 7,600이 되고 불용액이 2,300입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한 2,300, 한 23%가 불용이 됐네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화성시 거주 19세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10장 그다음에 전단, 장당 10원, 명함은 장당 10원이고요. 전단 같은 거면 장당 20원, 그래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도 이런 명함이라든지 전단지가 많나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7,6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니까요. 상당히 많다고…….

영애

공영애위원

있는 거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에 실효성이 계속 있는 거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1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수막 위탁관리 등이라는 사업명으로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에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 현수막 위탁관리 사업은 저희가 행정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하고 총 254개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 193개소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어떤 게시를 해 달라는 거라든지 그런 게시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상 상태가 좀 나쁘면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불법이 있으면 일부도 정리를 하고 게시대를 관리하고 게시도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 게시대는 일반 상업용으로 사용이 안 되지만 상업용 게시대는 필요하신 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게시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업용 게시대 19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5일까지 접수를, 이 업체가 우리를 대행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 단위로 기본적인 것에, 70에 6미터짜리 이 정도 기본 받을 때 저희가 수수료 3,000원하고 걔네들이 하면서 1만 2,000원 정도 수수료를 내면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그 업체에서 상업용 게시대 사용료를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받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 업체가 수수료 받고요. 그래서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에 행정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매월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 부분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면 이 업체는 게시대 사용료를 수익으로 잡는 그런 형태네요, 수익금으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수수료하고 수수료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상업용 게시대의 위치가 아까 보니까 몇 군데 정도 되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 게시대는 193개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93개소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년 같으면 저희가 수수료, 저희한테 3,000원씩, 하나의 현수막 게시대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수입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1억 5,900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신 건가요, 과에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도감독을 연 1회로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감독하고 계십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월, 보통 1회 정도 하는데 연초에 저희가 가서 정산도 하고 그다음에 위탁사무 집행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대행료 수입의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이행을 적절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상업용 게시대를 사용하는 사용료, 최종 사용자는 1만 2,000원 정도의 부담금이 있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3,000원을 우리 시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납부?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킨다고 하면 그게 한 1억 5,000이면 제가 봐도 연간수입이 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특별한 기준을 장애인 단체로 지금 한정시키신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라는 이 업체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두리하나가 처음에 시작한 건 2014년도 그때 공개모집을 해서 처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위탁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1회는 연장이 또 가능해서 그다음에 또 3년을 연장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작년에 6월에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리하나, 이 업체 말고는 들어온 게 없어서 이 업체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지도감독 횟수가 1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아까 감독하는 내용이 정산 정도, 정산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인데요. 이게 그 정도에 어떤 지도감독 갖고 되겠습니까? 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행, 현재까지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지시했던 것 자체는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는 한번 더 같이 돌아보자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라 하반기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행에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서하고 부합이 되는 여부 이런 것들 말고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불법 현수막 문제 때문에 아마 상업용 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 난무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이 상이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경쟁률도 좀 있고, 여기 게시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여다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게시대는 행정 게시대니까 그거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상업용 게시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요. 아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태블릿 컴퓨터가 특이하게 한 11대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의 특성상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토너비를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쇄해서 하는 것보다 총괄계획가들은, 저희가 자료를 태블릿PC로 제공을 해서 태블릿PC에서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현재는 그거와 연결을 해서 영상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물론 출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업무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 브리핑할 때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경아

박경아위원

브리핑, 주로 브리핑용으로 사용하신다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브리핑 자료 활용도 되고요. 현재에서는 그걸 가지고 영상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게 11대?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11대, 당초에는 총괄계획가, 담당 직원 4명, 공공건축가 3명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총괄계획가하고 우리 디자인계획관 그다음에 5명, 직원 3명해서 7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PC라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노트북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나갈 때도 좀 편하고 그런 위주에서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휴대가 간편해서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휴대가 간편해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휴대도 간편하고 영상도, 자료도 확인하기 편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굵직굵직한 직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그리고 불법현수막 관리 그리고 경관계획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합당하게 결과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저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다른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요.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책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재심의 건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부결 건이요.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는 안이잖아요, 이게 부결안이, 최종 부결이 났다는 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부결 건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과 신중을 겸한다는 의미에서 현장 위주에 어떤 심의를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현장을 돌아볼 거는 또 현장도 나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석포리 같은 거는 현장을 2회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현장도 나가보는 상황이 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붕어빵 찍듯이 빵빵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선 걸러지기를 허가부서에서 당연히 걸러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계획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3명, 4명이 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량 부분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준이나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매회 담당자랑 담당 허가부서에 다 제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에 맞는 허가 기준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부족한 거는 또 추가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 같다고 사료는 되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화성시에서 개발행위가 한숨 정도는 좀 쉬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한 템포를 좀 쉬어서 전반적인 어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도시 발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정책과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허가부서도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다본 그다음에 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계획심의 건에 대한 부결 건에 대해서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현장 중심에 어떤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 정비 단가용역을 지금 맡기시는데요. 업체가 계약자가 두나○○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보상기준 단가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평지와 그리고 산지 경사하고 나눠져 있고 그리고 평일과 주말이 나눠져 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통 보상기준을 정할 때 노임단가, 보통 평균 노임단가 그것도 단순노무.

경아

박경아위원

노임, 이게 사실은 장당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장당 계산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이게 수거 장당의 단가가 정해진 건데 노임단가를 계산하신다는 게 연결이 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노임단가에다가 보험료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업체가 최소한도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 단가를 정했던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단가인 거 같아요. 상당히 금액이 좀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적정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저는 조금 높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좀…….

경아

박경아위원

적정하면 어쩔 수 없죠. 적정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느낀 바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면 단가계산 산정하신 계산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2-17쪽에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거기 용역이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화성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그다음에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 2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에 것 먼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계획 내용에 제일 중요시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의 디자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채라든지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표준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버스라든지 승차장 이런 것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그 계획에 맞게 우리 화성시의 공공디자인이 지금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제가 공공디자인 우리 시를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행복센터라든가 그런 건물들을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각이 져서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런 형태에서 뭐 크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 관계를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20년 9월 16일에 준공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다듬어서 3월에 저희가 각 기관하고 그다음에 관내, 우리 행정 과에 다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전에는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이 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해서 나왔던 사항들은 KS규격에서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제조를 했을 때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당초에는 색깔도 밤색이었다가 웜그레이 색깔 그다음에 도시나 농촌의 어떤 특색을 부여해서 색깔의 농도도 좀 달리하고요. 재료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법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되면 이거를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맡겨서 하게 돼도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건물에 대한 시안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에 우리 시만의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게 삽입이 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크게 뭐가 변형된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같으면 각체에서 원형체의 그런 체로 조금 변형이 됐고요. 색깔은 조금 더 옅어진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 우리 화성에 들어오면 그래도 그 건물은 우리 화성 건물이다, 이런 쪽에 어떤 독특한 쪽에 그런 계획들이 좀 담아져 있지 않은 이런 뭐라고 그럴까, 그냥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그전에 시안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종류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걸로 시안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안은 저희가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경관 이런 자원을 해서 총 16개 정도의 아이템을 제공, 형상화를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16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완성이 된 거는 아니고요. 디자인 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상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융건릉, 당연히 용주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16개소를, 현재는 공사장 펜스, 가림막이 좀 밋밋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오면 그런 아이템 16개를 조합을 해서 스토리가 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시가지가 형성된 도시에, 도시지역 내에 할 때 보면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사업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먼저 또 말씀을 하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것이 우리 화성IC 들어오는 부분에 건폐장, 지금 차폐가 굉장히 넓고 높게 되어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혐오시설로 우리 시청이나 남양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 용역 잔액이 조금 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정흥범부위원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업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거기에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시범사업 쪽으로 했는데 당연히 저희는 디자인만 제공하고 설치는 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19쪽을 한번 볼게요. 남양시장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민원은 다 이제 해결된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해결이 됐고요. 41개 간판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2-68쪽에 보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일정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범지역으로 병점지역 먼저 했었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병점이요?

정흥범부위원장

병점지역을 제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간판도 봤는데 조금 다른 데보다는 깔끔하게 정비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간판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대안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저희 디자인과 태생이 그런 것에서 발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팔탄 구장사거리 같은 데에 건물 하나가 다 간판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흥범부위원장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판이라는 것이 그냥 뭐 처음에 새 건물 지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깔끔하다가.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조금 지나서 업주들이 몇 번 바뀌면 거의 무당집으로 변하는 거죠. 정육점 간판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간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건축 허가 들어올 때 아예 간판계획까지 받아서 그거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관계 규정으로 해서 그게 어려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게요.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도시의 미관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게 현실이고 또 그걸 갖다 치유하는 게 저희 근본적인 목적인데 저희가 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같은 건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아예 못을 박아놔서 간판의 크기라든가 사이즈 같은 걸 딱 정해놔 가지고 괜찮은데 지금 택지지역이 아닌 비구도심 같은 데에, 특히 그걸 갖다 건축 허가시에 명시를 시켜놓고 한다고 그러면 제한적인 게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자발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돌출간판이든 아니면 간판의 사이즈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진짜 건축 허가부서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한 경관계획을 마련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자, 우리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21쪽을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20년도에 44번 열린 건가요, 이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20년도에요?

정흥범부위원장

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49번 개최가…….

정흥범부위원장

49번 열린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월 2번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 몇 번이면 월 한 4회 정도 열리게 된 꼴 아닌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월 3회 정도 열리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은 본 위원회, 그다음에 매주 1, 3주는 2분과위원회해서 3번씩, 매달 3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3번씩 열린다 그래도 3번이 12개월이면 36번인데 이게 49번이라고 그러면 숫자에서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숫자를 갖고 논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심의를 한번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내용이야 심의위원님들이 절차와 목적에 맞게끔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기간에 대한 것이 되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유동적으로 더 횟수를 늘리실 수는 없나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부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백서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49건, 49회가 된 거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3번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횟수가, 건수가 많다든가 그러면 월 4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그러다 보니까 개월 수로 해서 좀 늘어난 거고 부결에 대한 건수가 43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매뉴얼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그걸 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또 간담회 가질 때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안 아니면 동일한 사안이 제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당연히 저도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사항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홈피인가 어디에도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상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실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영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에서요. 2-40페이지에요. 158번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게 남양연구소 전체안의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당초에 도시정책과장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가 부지가 굉장히 큰데 그 부지 내에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증감이 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그 부지가 넓었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의 계획 없이 듬성듬성 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집약적으로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층수를 제 기억으로는 한 20층인가, 층수를 굉장히 높였고 거기에 의료시설이라든가 기타 연구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생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집약적으로 건축물을 높이려고 그런 거에 대해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현대연구소,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어떤 변경이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요구자료 하나만 할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신용카드 내역에 잉크, 토너 그 부분 3년간 토너하고 임대료, 지금 복합기가 몇 개 있고 몇 개 임대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데는 지금 찾아봤는데 토너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재생과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면 제일 그냥 생각나는 게 우리 화성시 전체의 경관이나 미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표준디자인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10 몇 개 되는 걸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16개.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색다른 디자인들을 도출하고 발굴하고 하는 게 우리 디자인과의 주 업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화성시만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수거업체 관련해서 구역을 분담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 후 조건부 수용에 대한, 조건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방안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사업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현실화해 달라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시 최대한 현장을 둘러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는 괜찮지만 구도심에 있는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구도심에 있는 간판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수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아까 복합기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비교 견적을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서는 보통 기계하고 토너를 다 임대해 주면 거기에 얼마를 정해 놓고, 1만 장을 쓰면 그 1만 장 이상 되는 비용은 또 장당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임대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그 장당 돈을 계산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칼라는 또 엄청 비쌉니다, 장당.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만 놔주고 토너를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다 해 주고 장당 또 얼마 넘어갔을 때 계산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 견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국환 증인께서는 자료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1과 3팀,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병점역 일원 동부권 개발 비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병점역 일원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 12월에 선정되어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 및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총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건은 총 3건으로 그중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2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각각 일부 수용 및 수용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철수 요청과 관련한 1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남양 소로 2-19호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1건이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 위수탁 관련 화성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도 편성 예산 중 9억 739만 5,000원을 교부하여 7억 8,3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438만 9,000원 중 사업 추진 중인 5,386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7,052만 4,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위탁사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당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등 5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 50억 6,578만 6,000원 중 9억 4,576만 5,000원을 집행하여 41억 2,00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 123억 5,083만 4,000원 중 기준일 현재 7억 6,00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5억 9,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세목별 500만 원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국내여비와 빈집 실태조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3,29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총 8건이며 총 불용액은 7억 1,86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용역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향후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개설공사는 역사적 기록을 도로 경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당초 3억 3,159만 7,000원에서 6억 1,820만 4,000원으로 1차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성토사면 도로폭원 확보 및 특색 있는 능행차로 조성을 위하여 8억 4,553만 4,000원으로 2차 변경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남양 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선 개설공사는 도로 구역 내 편입된 테니스 부지를 제척을 위한 구조물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0년 당초 4억 9,382만 9,000원에서 5억 2,59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에 우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개설공사는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인 종단구배 조정을 위하여 2021년도에 당초 6억 3,845만 4,000원에서 6억 8,943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총 6건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은 12억 7,405만 7,000원이며 그중 9억 2,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황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1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은 1,869만 원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3-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액 등 3건이며 이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차분 등 5건이며 이월액은 2억 6,261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건이며 이월액은 50억 7,624만 9,000원입니다. 책자 3-19쪽 오기가 있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 계약금액은 7,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3건으로 부과징수액 65억 1,76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시도비 보조금 등 총 8건으로 부과징수액 29억 3,555만 6,000원입니다. 3-24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억 5,798만 6,000원 중 38억 2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우정읍과 남양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억 6,550만 원 중 69억 4,0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총 1건으로 한국감정원과 체결한 황계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28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시 전체의 도시재생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에 송산 및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9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선도지역 지정 및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승인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능행차 도로, 어울림 센터, 수변공원,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개량 등 개별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31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사업,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사업 등 13개의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2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안동 526-2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 및 LH로부터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 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창업문화복합센터, 맛남광장, 상생협력상가, 커뮤니티센터 등 개별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리더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재 기초센터 1개소와 황계, 병점, 송산, 우정, 봉담 등 현장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주민역량 교육 강화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4쪽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황계, 병점, 송산 3개소에 대하여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 운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점, 송산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과 현장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근인력으로 전환하였고 황계동 현장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 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비상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국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황계동, 병점지역, 송산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큰 도움이 되시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보다 많이 알고 하시고 폭넓게 아시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고요. 또한 공모 선정 과정에서 그분들이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8회 정도, 지금 맥시멈 8회 정도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한테 코디네이터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 수당이 한 달에 최고 많을 때가 29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97만 원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아 가시나요, 매달?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한 그 정도 비용이고요. 지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계동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송산하고 병점은 상근센터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부터는 이제 상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상근을 우리 공무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현장지원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상근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급여는 가급, 나급 해 가지고 다 다릅니다. 팀장 정도 되면 나급 돼서 여기에서 액수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기준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이분, 교수님들을 쓰시다가 상근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상근이면 좋겠지만 상근이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주민분들하고 매달 만나서 얘기하시고 매일 만나서 하시고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돼서 그곳에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거기가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바람직하죠, 상근이. 물론 처음부터 상근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2,000,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이분들이 한 달에 8번씩 와서 그 정도의 금액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실은,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황계동은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상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 2020년부터 쓰신 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14페이지 정조대왕 능행차로 개설공사에 예산 설계변경이 꽤 금액이 큰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을 지금 사유는 적어주셨는데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1차 변경 같은 경우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곳을 가보시면 좋겠지만 약간은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특색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 지역이고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 역사성을 감안한 도로를 만들자, 일반도로가 아닌,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처럼 일반적인 포장을 생각했었는데 주민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로수도 소나무로 식재하는 게 1차 변경, 주 구조 그러니까 구조 변경은 당연한 거고요. 소나무 식재하는 게 좀 들어갔고요. 2차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재를 일반 보도블록이 아닌 판석, 현무암, 보도 포장재 변경하는 데가 액수가 좀 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저기를 안 하셨었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것 좀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그냥 활성화 계획하고 상관없이 황계동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저희가 거기에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약간은 더 특색 있는 도로로 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비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정조대왕 능행차로 개설공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말이 맞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활성화계획에 새로 아이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활성화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도시재생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활성화 지역 내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도시재생하고 포함이 된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얘기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거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선로 그냥 노선만 똑같아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을 바꿨을 때 그냥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설계변경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은 능행차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활성화 사업 최초에는 이런 게 사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때는 공모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쪽으로 갔던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 능행차에 어떤 형태로 가기 전에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걸 하려다가 좀 더 좋게 가자고 해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행정 법적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없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웬만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들으면 그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판단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에 저희 화성도시공사에서 오신 이현선 센터장님이.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현선 센터장님이세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내용을 지금 변론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맞습니다. 질의가 있거나 하면 제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재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다섯 군데인가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지금 뉴딜 선정된 지역은 황계동, 송산, 병점 세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준비하는 곳이 봉담하고 우정이어서 현장센터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총 5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원이 16명인데 14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또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대답 아니,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요. 기초센터 1개소에 현장지원센터 5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기초센터에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산에 세 분 그리고 병점에 세 분, 그러니까 현장센터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그리고 황계동에 두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다 도시공사 직원인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속은 다 도시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냥 도시재생의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에 사실 주체는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그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민 의견들을 듣고요.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는 물론 필요는 한데 이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지, 중간에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보통 주로 하시는 게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이 아까 주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죠, 많이.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효성으로 따지시면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데 주민이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서브하실 수 있는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인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주된 이유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주민과 함께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주민들만으로는 못하니,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이 도시재생의 전문가 내지는 활동가분들이시거든요, 경험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의견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중간적인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잘못하면 약간 옥상옥 정도, 약간 조직체계 자체가요. 왜 직접 경청을 안 하시고 중간에 화성도시공사라는 기관을 끼시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주민분들이 항상 저희를, 저희 잘못이기도 한데 주민분들이 항상 저희랑 접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셔서, 그곳이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5개가 저희가 예산이 한 7억 정도, 한 6억 2,000 정도, 이게 인건비로 거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하시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사업도 하시고요, 거기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도 직접 하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현장센터가 어디입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황계동입니다. 황계동 현장지원센터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개설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9년부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황계동에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안이 있나요? 어떻게 변경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아까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설계변경이 다 주민분들이 제안하시고 저희랑 과정을 좀 선택한 게 되고요. 또 각종 행사, 황계동 행사에도 서브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말하는 약간 정형화된 사업들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제가 비교를 이렇게 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재개발 단지로 들면 조합사무실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역할만 따지면 그런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선한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 여하튼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성시가 이 도시재생에 대한, 지금 현재는 뉴딜이 4개인가, 5개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뉴딜 세 군데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개인가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런 선례적인 시스템들이 분명히 우리가 좋은 안으로, 또 새롭게 지정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정착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몫을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잘 정착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역비가 꽤 크거든요, 연구용역비가. 이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만큼, 다른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도시건설위원들만큼은 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한 번도 저희가 참석, 참관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안 맞으셨던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그러니까 큰 게 두 건이 있는데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벌써 2년 이상 다 지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약간 시간이 흘렀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도 용역 기간은 아직, 이 건, 제일 위에 건 있잖아요.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수립용역은 일단 끝났네요, 3월 1일 자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거는 최종 보고, 뭐가 있었을 거 같은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연구용역인데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년에 전략계획 나오고 송산, 병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 전년도에 저희가 의견 청취 이때도 살짝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는 준공 절차만 밟은 겁니다, 그냥 행정적인 준공 절차만.

경아

박경아위원

각 연구용역에 대한 어떠한 풀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하고요. 3-18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의 예산들이 좀 다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재생 예비사업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금액이 좀 다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이월사업 현황들이 내용 좀,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보고 계세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황계동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능행차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죠? 능행차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포장재를 다시 변경 좀 해 달라는 내용들이 마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실은 아까 동일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황계동은 지금의 뉴딜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역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상서가 먼저 있었고 구상서를 심사를 받고 나서 선정된 이후에 실행계획서를 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다음에 실행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구조이고 현재 병점과 송산은 완성된 활성화 계획으로 선정하는 그런 구조라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황계동에는 아무래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재생과와 센터와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이고 지금 모두가 다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황계동에서는 마을 특색을 찾을 수 있는 게 능행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반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마을의 의견들 적극 수렴해서, 지금 이게 설계변경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찾으셨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나오는 송산하고 화산지역 재생사업은 단위사업을 합한 총 예산이고요. 18페이지에 말하는 이월사업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이월만 시킨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나 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너무 자세하게 해 준 게 오히려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닙니다. 황계동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20년도까지 다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업계획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2년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22년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복지관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 지금 군부대 협의 거의 긍정적으로 나와서요. 16일 도시계획심의 조건부로 받고요. 그 공문만 받으면 바로, 저희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내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집수리도 지금 다 선정됐고 지원계획에 있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집수리도 저번 의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상 일정은 있겠지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 지금 앞으로 당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최초에 화성시의 도시재생구역이고 또 제10전투비행장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번 국장님하고도 마을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갔을 때 그 마을 앞에 공원시설 결정을 좀 해 달라라는 의견들도 그때 국장님한테 제시를 해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밟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행되는 거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마 입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을에서도 또 흡족해 하시겠네요. 이게 또 현안사업 중에 큰일이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지금 진행되는 거죠, 팀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변경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한참 하다가 10전투비행단한테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늦춰져 가지고 건물 짓는 것도 못하고 청운제도 못하고 있는 판에 위원님들이 진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좀 늦더라도 저희가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상위부서 과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병점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앵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광장, 출장소 그리고 행복주택 이 세 가지가 앵커인데요. 그중에 앵커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광장의 부분이 도로과하고, 도로계획하고 우리 도시재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하고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재생은 재생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계획 잡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 재생과가 기반에 대한 앵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간에 심판 좀 봐주십시오, 도로과하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강시장 플리마켓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용역업체는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그리고 이 수행하는 업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3-16페이지 사강시장 플리마켓 운영 용역 관련해서 질문한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플리마켓 운영…….

효상

김효상위원

네, 우선 관내인지 관외인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관내 여성 기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시에서 과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하고 왜 수의계약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입찰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여성 기업을 수의계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세부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못해 왔어요. 그 업체가 지금 수행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상

김효상위원

뭐 이유가 있으니까 했는데요. 혹시 플리마켓 진행하고, 진행계획은 언제쯤 진행할 계획에 있으시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원래 작년 가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플리마켓이라는 게 사람이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서 조만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바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플리마켓이 춘천, 영월, 강릉 플리마켓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강에 맞는 플리마켓이 어떤 건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상인회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조율도 조율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의 어떤 역량보다는 용역사의 역량을 좀 빌려서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이어야지 되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민협의회하고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다른 모든 것들은 주민협의회에서 나와야겠지만 이런 플리마켓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 수행의 목적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를 정회시간에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2차분 수립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협상에 의한 계획들인데요. 6억과 4억 6,000에 이런 금액들로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한아 그리고 태하 그리고 동원이라는 데가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고 선도구역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입찰 협상계약을 이루기 전에 몇 개 업체들과 고민을 해서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이 협상계약 부분은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협상계약을 해서 응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상대로 제안평가위원회 외부인원 일곱 분으로 구성된 교수, 전문가분들한테 성적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량적 평가를 하게 돼서 그 상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다 지출이 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답답한데요. 특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워낙에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계속비이월은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에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일부라도 수행이 됐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4회 추경 이후에 현재 집행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그냥 사고이월로 해 버리면 그 과의 의지는 어떤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든 계획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 행정부에서도 계속 질책을 받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하면 화산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경우는 한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한 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체 자체가, 제일 처음에 했어야 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집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송산에 대해서, 송산보다 화산이 훨씬 더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곧 다 끝낼 생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다 4회 추경에, 9월 22일 4회 추경에 다 세워놨다가 또 바로 그다음 달에 다 사고이월로 반납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4회 추경을 받을 때도 코로나인 상황이었고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게 사업 선정이 선정시기가 좀 늦어졌고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여름이 되면서 해 가지고 저희도 준비는 했는데 사실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래 갈 줄 사실 몰랐던 거죠.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 과에서 인원들이, 이건 별도 외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 재생이라는 안녕1리 재생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거나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예산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듯이 우리 과장님도 사업에 전략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막 벌려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봉담, 우정 이렇게 진행하면 과에서 다 팀들이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두드러지도록 힘이 실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에 큰 사업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사업도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언제 도시정책과로 이관된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1년 1월 2일 자로, 올해부터 넘어갔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1년도 1월에 간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과에 대한 현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조직개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성장관리방안 업무가 도시정책과로 넘어갔고요. 빈집 정비사업, 이게 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그대로 존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빈집 관련된 사업이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으로 넘어왔다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빈집 관련된 중복예산이 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3-8쪽에요.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황계동 사업을 할 때 사실 아까 여러 가지 거기 비행장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명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 민원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 주민, 대표분이 노인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 경로당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바뀐 거하고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 일이 그렇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두 분 간의 감정싸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정확히 드리기는 좀…….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두 분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86명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게 주민공동체 활성화도 목적이 있는데 약간 분란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잘 정리되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흥범부위원장

3-12쪽에요. 집행현황에 보면 다 사업별로 22년 말, 24년 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된 부분들이 지금 기간은 남았다고 그러지만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너무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잔액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도…….

정흥범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정상보다는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서두르려고,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재생사업이 요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정책에 의해서 지금 되는 사업이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만 허비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염려가 사실 많았었고 지금 사실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인 건 맞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그런 쪽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그다음에 직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여기 센터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에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아까 그분들을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계약기간을 혹시 언제까지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 말씀이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 상근직분들은 도시공사에 계약직…….

정수

배정수위원장

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한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위촉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지금 2개의 센터가 더 생기는데 거기에도 코디네이터를 위촉,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상근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어쨌든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센터가 또 철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인원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 12월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 어쨌든 거기에 LH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LH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병점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요. 중심 시가지형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입니다. LH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역할을 분담을 하고 협약도 정상적으로 되고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LH하고 협약식은 다 한 겁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이 올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하반기부터는 LH가 총괄적으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형식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인데 대부분 다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도시재생과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 도로과 다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관계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황계동, 송산, 병점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대부분이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고 그냥 끝나면 그게 그 뒤로는 끝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재생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 활성화 방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집수리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신축, 도로 개선,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아마 다들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차후에 도시재생을 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황계동 같은 경우에는 정조 능행차가 주 1번인 것 같고요. 어울림 센터가 2번이고 그 외에는 별로 사업 자체가 그냥 다 평범한 일반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의 목표가 끝난 후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전체가 그 사업 기간 끝난 후에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부족하실 수…….

정수

배정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주민들도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3개 지역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가 정해져서 거의 이대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사업을 좀 변경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재생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센터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빈집사업이 지금 몇 년도에 어디로 넘어가셨다고 그러셨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빈집 정비사업이 2020년까지는 주택과에서 했었고요. 2021년부터 저희 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0년에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021년이요, 올해.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올라오겠네요? 주택과에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빈집 실태조사도 주택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료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3-1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10쪽은 위탁사업 예산 집행현황인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3-11쪽이요, 3-11쪽.

영애

공영애위원

실태조사, 이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업을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만 하고 계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0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 빈집 정비 사업계획을, 빈집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사실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 시가, 우리 시가 빈집이 19채, 대상이 되는 건 한 19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5,500만 원 주고…….

영애

공영애위원

19채밖에 안 돼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용역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해야 될 대상이죠. 총 553개 중에 30개 정도가 저희가 말하는 빈집 정비법에 의한 대상이 되고요. 그 30개 중에 19호가 저희가 정비를 실제 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이든 철거를 해야 될 업체라, 빈집이라 그것 때문에 5,500만 원을 쓰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3-10페이지.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신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부당 내용이 꽤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오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일단 현장센터, 지금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활동가, 마을만들기 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공사의 행정 문법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행정에 대한 서류 미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의 주민들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이제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시작해서 미흡하다고 그러지만 시작을 하실 때 좀 더 미리 갖추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9억이라는 예산이 일단 들어갔고 그랬으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센터 관리를 위탁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개의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로 위탁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지도감독을 해 주신 도시재생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지도감독을 받으신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구도심 관련해서 재생을 저희 5개 지역이 지금 어쨌든 준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황계동이 일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일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계동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생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황계동이 약 180억 정도 드나요?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물론 국비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사업 이월금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병점도시재생 관련 맛남의 광장 공사시 타 부서와 업무 협조하는 데에 우리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근범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김근범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1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허가민원1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공통사항 2건, 부서별 11건 등 1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2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후 사업계획 취소 기업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징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9,399만 9,000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6-10쪽에서 12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8건, 건의 3건 등 총 11건으로 행정조치 및 허가조건 등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일부수용 조치하고 현장점검 조치할 사항은 확인해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6-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민원기간 처리민원은 총 22건으로 2020년 17건, 2021년 5건으로서 이중 전산상 문제 8건, 인수인계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 15건으로 앞으로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5건으로 이중 1건은 승소하였고 소취하 1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6-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사무관리비 1,317만 8,000원과 국내여비 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6-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22건에 1,589만 7,000원이며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기타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2020년, 2021년도 총 부과금액은 872건에 5억 7,255만 3,000원이며 감액금액은 7건에 3,460만 8,000원, 징수액은 830건에 1억 197만 8,000원, 체납은 30건에 1,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 개발행위 신규 허가 중 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허가현황으로 2020년에 34건, 2021년에 15건이며 세부내역은 6-25쪽부터 6-2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공장설립 승인 신규 중 3,000평방미터 이상 허가 건은 2020년 34건, 2021년 2건이며 세부내역은 6-29쪽부터 6-30쪽이 되겠습니다. 6-31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2020년 29건, 2021년 16건 등 45건이고 공장설립 승인 관련 6건, 산지전용 관련 1건으로 전체 52건 중 불허가 처분이 9건, 반려 처분이 43건이며 주된 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2차 보완 미이행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6-37쪽 민원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신속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수시로 민원처리 간담회와 매월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맞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8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총 4,619건으로 이중 허가 3,228건, 협의 745건, 토지분할 646건이며 주로 허가1, 2종 근생 및 주택으로 50% 이상 이용목적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소 및 청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4회 113개소를 점검하였고 급경사지는 재난안전과 안전관리자문단과 4회 29개소를 합동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관리 점검하도록 안내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40쪽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한 고발은 2020년 59건, 2021년 17건, 총 76건이며 고발사유로는 불법 형질변경 및 산림훼손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6-40쪽부터 6-46쪽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20년 849건에 168억 9,749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2021년 332건에 65억 7,352만 5,000원을 부과하여 총 1,182건에 234억 7,101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은 1건에 3,706만 원입니다. 6-47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일시사용 허가는 2020년 20건, 2021년 8건 총 28건이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0쪽 산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신 백미리 363-7번지 일원에 임야훼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근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석남 증인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인석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허가민원2과는 6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기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9쪽의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1월 우리 시 감사관의 개발행위 허가지 내 불법행위 조치 소홀 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9쪽의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불허가, 2건은 불수용,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실태입니다. 초과된 민원은 총 14건으로 민원 처리 후 전산입력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10쪽부터 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5건으로 총 8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 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1,798만 원과 사무관리비 2,79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16건 1,715만 9,000원, 2021년은 총 7건으로 695만 8,000원 문구류 등 필요물품 구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775건에 44억 3,355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65건으로 22억 7,556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247건에 대하여 22억 5,03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8건, 2,517만 3,000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7-22쪽부터 29쪽 3,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규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17건, 2021년도에는 8건의 신규 개발행위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7-30쪽부터 37쪽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 신규 설립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80건, 2021년도에는 25건의 공장 신규 설립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37쪽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은 44건, 공장변경 신청은 25건으로 불허가 및 반려사유는 2차보완 미이행 및 허가조건 미이행 또는 법적불가 등의 이유로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민원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무처리 간담회와 매월 팀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민원처리 및 진행건수 현황 등을 파악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44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 기준 개발행위 허가 3,574건, 협의 1,241건으로 총 4,815건을 처리하였고요. 개발행위 허가 청문회를 실시하여 총 633건 중 취소는 86건, 취소유예 496건, 변경허가 및 준공 등의 사유로 51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7-45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허가민원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13개소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4,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허가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7-46쪽 불법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한 고발은 30건으로 현재 대부분 변경허가 및 복구 완료된 상태이며 불법 형질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8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 기준 1,599건에 471억 4,222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1,594건에 대한 447억 4,8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5건으로 23억 9,356만 2,000원이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지는 10건으로 용도는 공사현장 사무실 및 양식장 등이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산지 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총 38건으로 무단벌채 및 불법 산지전용 등의 사유로 모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 기준 공장설립 승인 업체는 693개소, 공장등록 업체 수는 4,474개소이며 미등록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 허가민원2과 2021년도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인석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증인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3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5쪽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허가민원3과는 3개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부와 동탄지역의 토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총 13건에 대하여 기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9쪽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총 7건으로 6건은 민원 요구사항을 수렴하였고 1건은 불수용 처리하였으며 향후 집단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민원기간 초과 처리지연은 없습니다. 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4건은 승소하였으며 2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나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25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부득이 불용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18쪽까지 대부분 해당이 없으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신규 개발행위 허가는 2020년 10건, 2021년 5건으로 총 15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8-21쪽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신규 공장설립 승인은 2020년 9건, 2021년 6건으로 총 15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8-23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13건, 공장등록 관련 1건 등 총 14건으로 주로 보완 미이행에 따른 반려 11건, 법적불가 3건입니다. 다음은 8-25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전 직원 팀스터디 및 민원처리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분석하는 등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한 인허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6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총 982건으로 목적별 허가 및 취소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27쪽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 추진현황입니다. 급경사지 6개소에 대해 총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000제곱미터 이상 허가를 받은 대규모 공사장 25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개발을 하도록 적극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28쪽 불법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형질변경한 13건 모두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형질변경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33쪽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3쪽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허가민원3과 소관 공장등록 기업은 1,830개이며 현재 미등록 공장 및 과태료 체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3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성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민원1, 2, 3과를 국장님, 분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민원1, 2, 3과가 있습니다. 1, 2, 3과의 업무 내용은 동일한데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1과는 매송에서부터 시작해서 봉담, 서신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개발행위 또 농지, 산지 다 포함해서 공장설립까지 하고 있고 2과는 향남권역, 장안, 우정, 향남, 팔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과는 정남과 동탄권역, 그렇게 지역이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은 그러면 1과인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병점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병점도 3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하고 같이 나눠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동탄과 병점권역 그렇게 포함해서 3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내역 50만 원 이상을 봤는데 지금 1, 2, 3과 내용 중에서 3과는 토너 사용이 없고요. 1, 2과는 토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다른, 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일관되지가 않아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사기라든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게 저렴하고 어떤 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탄, 3과는 거의 토너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다 100% 임대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허가민원 1과, 2과는 기계는 임대하고 토너는 임대 안 하는 식이라서 어떤 게 더 좋은지 3과를 비교해 보면 나오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국에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8-11페이지인데요. 패소 현황에 각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8-11페이지, 확인하셨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 좀 해 주세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이 건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받고 최초 사업기간을 보통 2년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에 착수한 사람이 저희가 2년 지난 경우에 청문을 통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1회 연장을 해 주고 2회까지 연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도저히 착공 의사가 없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취소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이 지나서 청구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일이 지나서 청구를 하신 거예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청구를 기일이 지나서 한 거예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아닙니다, 원고가.

영애

공영애위원

원고가?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저희가 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겼다는 얘기네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맞습니다. 각하는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페이지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7-10페이지에서도 패소 때문에 하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해요. 7-1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무효청구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그 당시에 축사 관리용 도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영애

공영애위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축사 관리용 도로를 이용해서 쓰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택이 세명로드라는 데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농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주택을 쓰던 사람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세명로드가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 한 거죠. 담당자께서 현황도로로 본 거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소송에 저희가 패소 안 되게끔 잘 행정에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2페이지에 도시관리 업무추진비가 세목별 불용현황에서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6,200 중에서 2,700이 불용액인가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저번에 예산결산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좀 자제했고.

영애

공영애위원

출장을 자제해서, 출장을 덜해서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네, 급식비가 좀 줄어들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관리라고 그래서 도시관리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 추진을 말하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사무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운영비인데 여기에서는 도시관리라고 하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장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사무실 운영비인 거죠? 저는 이게 뭔가 다른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올해도 집행잔액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조금 감액해 가지고 세운…….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허가1, 2, 3과는 업무 자체는 동일하고 지역만 나눠서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각 과에서 이 내용이 다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재해예방을 위해서 허가를 내놓고 착공하지 않는 사업지에 대해서, 허가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4,000제곱미터 이상의 허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지목은 임야, 경사도가 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점검하기 어렵고 나름대로 결정한 게 4,000평방미터 이상은 실질적으로 아예 착공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착공을 해 놓고 나서 방치가 됐든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돼서 그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연초 되면 해빙기 안전진단, 또 우기 대비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호우가 집중으로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 4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랑 물론 같이 연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허가민원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집중화될 수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된 이후라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게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라 허가부서에서 현황이라든가 위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또 점검해서 내용이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든가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자문요원을 갖다가 대동을 해서 별도로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부분 자체가.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특히 해빙기나 우기, 태풍 대비한 그러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길래요. 체크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각자 직원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배수 처리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 옹벽이 기위 설치되어 있으면 균열이 있다든가 크랙게이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균일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또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유실된다든가 일차적인 거는 육안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든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차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를 득하고 착공까지 기간이 있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2년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년 간에 기간 동안은 의무를, 2년 안에는 해야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준공기간을, 허가기간을 우리가 2년 동안 줘서 2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준공까지 기간이 2년입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보통 2년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들, 이런 예가 많나요? 허가를 득하고 전혀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많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착공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허가 취소를 하고 공교롭게도 허가기간에 도래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건 저희가 취소하기가, 명확하게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허가자한테 소명의 기회를 줘서, 자금이 어렵다든가 그런 소명의 기회를 봐서 그걸 가지고 연장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는 부분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를, 내용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촉이라든지, 착공 독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점검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 점검된 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또 이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또 수허가한테 통보를 해서 그 조치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어찌됐든 간에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허가지는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누적은 되는데 누계가 증가는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준공돼서 거기에서 4,000평방미터 있어 가지고 준공돼서 빠져나갔던 게 있는데 모든 게 다 위험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공제를 시킨다든가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허가지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허가1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도단속 관련돼서, 이게 고발인데 결과는 혐의없음 건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인데 이게 증거불충분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고발할 때는 뭔가 증거에 입각해서 고발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해서요. 6-44, 6-45 연결해서 한 건씩 있거든요. 2020년도에 한 건, 2021년도에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지금 증거불충분하고 혐의없음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는요. 본 건은 국토법에서는 일단 불법을 자행을 했어도 복구를 하게 되면 기존, 예를 들어서 성토를 2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고발을, 넘었을 때는 고발을 하는데 정작 수사기관에 고발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수사관이 수사를 했을 때 그걸 복구를 하게 되면, 2미터 이하로 복구를 하게 되면.

경아

박경아위원

원상복구.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그런 차원에서 혐의없음으로 한다든지 불기소로 하든지 이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 사이에, 그러면 일단은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 법의 제도권 안으로 원상복구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사실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쭉 내용을 보면 민원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기간이 연장되는 자료가 아까 있었는데, 그게 도래가 되더라고요. 허가1과하고 2과는 그런데 허가3과는 없었어요. 맞나요? 지연처리 일수,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허가3과에 칭찬을 드려야 되는 일인 거죠?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저희 3과 거는 8-10쪽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지연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 지연처리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담당자들이 신규자라든가 이런 경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경험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결재를 받고 허가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올 처리라는 게 있어요, 민원종합시스템. 거기에 늦게 입력하면 또 지연으로 잡히고 이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3과는 없는데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저희는 그래서 계속 팀스터디라든가 직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계속.

경아

박경아위원

개선하신 거예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계속 결재 받는 순간 새올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과장님? 허가3과 일단 이런 부분을 개선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1과, 2과 지연처리 일수가 20일 이상도 몇 건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3과 칭찬을 시작으로 1, 2과도 칭찬드립니다. 전에 7대 때 워낙에 1, 2, 3과에 업무량들도 많고 또 격무에 힘들다고 해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순차적으로 갔다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개발압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개인당 맡은 건수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행감을 진행하면서 눈에 띄게 ‘이게 뭐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에 우리 정원교 주무관님과 현장도 같이 가보고요. 또 사진도 같이 찍고 특별한 대안을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과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마음 전혀 없고요. 다 같이 한번 토목직들끼리 이거 어떻게 고민할까 얘기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사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위치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고 있는 토지이고요. 불법 형질변경은 만 2,083제곱미터가 형질변경이 일어난 거고요. 사진 다음 장 좀 보여 주시죠. 밑에 옹벽은 쳐져있고요. 아마 밑에 공장하고 위의 땅하고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토지 이용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사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위에 보면 측머리도 지금 하나도, 측구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다음, 여기에 가운데 턱에 있는 게 소단을 준 겁니다. 그런데 소단을 줬는데도 거기에 플륨관 자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미 공사는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비가 조금 왔는데도 흙이 이렇게, 토사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경사도가 이렇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 임야였을 때의 상태에 경사도는 18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이 되다 보니 경사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15도 미만으로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투바가지가 쪽바가지로 공사도 못할 정도로 소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중에 저거를 어떻게 조치할까, 이미 저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또 다시 토지를 흐트러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이고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 저게 재난에 어떤 우려가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들고 걱정이 듭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입니다. 전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밑에 공장이, 저는 제가 그냥 의심이 드는 게 저게 한 땅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만약에 저 밑의 땅과 저 위의 땅이 동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저 밑에 공장은 저는 준공이 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면 각각 개인의 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잘못으로, 경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일부를 지금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 이런 오해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의도성이 강한 계획적인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크린 올려 주시고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림훼손지 복구설계 승인현황들을 보면 제가 5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2014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26건, 2019년도에 69건, 2020년도에 46건, 그리고 21년도에 35건입니다. 총 184건입니다. 이렇게 산림이 훼손이 됐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내주고 나무만 심어 놓는 게, 결국은 다 보완 조치가 별게 없더만요. 다시 산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시 복구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묘목 식재가 거의 복구설계 승인에 대부분 주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형질변경은 허가1과만 59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산림훼손 복구 승인 말고도요. 그런데 허가1과보다 허가2과가 공장 설립에, 3,000평 이상의 공장 설립은 이 건수가 34건, 허가2과가 117건, 허가2과가 훨씬 더 많은 공장 설립에 대한 개발압력이 더 있다는 거죠. 하지만 허가1과에서 지가에 대한 밀도가 좀 높다 보니까 불법훼손이 더 1과에서 많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주로 남양 그리고 우정,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개발압력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답답한 게, 억울하고, 우리 담당자들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 역시도 되게 답답해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3, 4,000을 또 훼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또 그다음에 복구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번에 허가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던 그 토지를 연혁을 조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는, 못하는 그런 거를 제도화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시군이 그런 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천광역시는 7년인가, 허가를 불법으로 훼손한 다음에 7년인가를 못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하는 원인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사도나 표고가 높은 거를 인위적으로 낮춘 다음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게 2, 3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립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레벨, 지도의 레벨이 낮춰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표고나 경사도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아마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아울러요. 융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받았을 때, 외부 감정을 했을 때 훼손이 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 있는 데와 일반 임야하고는 지가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훼손이 되어 있고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기존과 지금의 이익에 대한 것들을 몇 %를 벌금 형식으로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아니면 과태료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또한 고민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정기간 동안에 개발행위를 취하지 못하게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경사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임업용 산지에서 창고를 지을 수 있으면 또 창고로 가능하고 또 5년 뒤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창고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거는 또 옆에 계획관리하고 같이 또 계획관리를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수치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허가2과에서 장안면 석포리 모 번지에 보완을 한 8번 정도 나간 사례가 있고요. 총 면적은 8만 9,000 정도 되고요. 제곱미터 정도 되고, 이걸 16건으로 해서 계속 공장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한 8번이 됐고요. 접수일로부터 최종 허가일까지 거의 2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저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만 보니까 8번은 나갔지만 사업주가 보완 연기한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갭이 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완 내용도, 보완에 대한 8번도 그 보완이 문화재나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거기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재해영향평가 이런 건이 연류가 돼 가지고 건수가 많은 거지 실제로 실과소에서 온 보완은 거의 1, 2차밖에 안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제 생각에는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아마 개발업자가 아닐까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공장설립 등록을 할 때 소유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무용의 소유자가 될지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될지 이렇게 막 허가 건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것들이 또 중간에 2년 동안에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또 제2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8번의 보완은 또 있습니다. 2과에서 보니까 축사에 관련된 것도 13번의 보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정해 달라, 언제까지 어떤 보완이 몇 차례, 우리는 원래 보완을 2회까지 하고 보통 의사결정을 하는데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보완이 그냥 의례적으로 가는 경우도 일부는 있고요. 또 사업체들이 그냥 알아서 보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에 우리가 리미트를 정해 놓자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기록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별도의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4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전 과를 하면서, 도시디자인과를 하면서 허가부서와 디자인과에 도시계획심의 이후에 허가부서하고 심의 도시디자인과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또 실제 준공이 난 이후에 이용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심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건 잘 맞추고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현장에 맞게끔, 도시계획에 맞게끔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용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해서 14팀에 69명이 이거를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는 것 역시도 이해는 하지만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후관리 추진현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페이퍼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이 페이퍼가 맞냐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건 당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치계획을 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팀스터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이 역시도 조치결과에 향후 진행을 중장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할 테니까요. 대신 이거를 외부 용역이 됐든 아니면 자체, 지금 다 점검차원에서 필요하든, 그 역시는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같이 의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지금 개발행위 사후관리를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국토법상 준공 이후가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듯이 저희가 준공 전에는 처벌도 되고 지도점검이 가능해요, 조치도 되고. 그런데 현행 국토법에서는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가고 지목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국토법에서는 기존 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산지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법령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그 법에 준공 처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같은 국토법에 있어서 사실은 준공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조건을 허가1, 2, 3과 담당자들이 사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반영, 미반영, 부득이 반영 100%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국토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건의도 몇 번 했어요. 특히 현황도로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막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현 제도상에서는 도시계획 조건 같은 경우를 담당자가 현장 가서 체크하면서 꼼꼼히,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도 그 조건을 다 붙여요, 왜냐하면 설계사무소들하고 민원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법은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글쎄요. 조금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사실 허가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허가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상반기 때 그 이전에 허가를 보면 보통 작은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늦어도 한두 달 정도면 인허가가 처리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보통 적은 것도 빨라야 3개월, 4개월,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3, 4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 2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허가를 내는 사람이 힘들어야 되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법 규정에 맞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만 실제 그런 상황들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처리기간이 길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처리 기간 단축사업에 대해서 팀스터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추진내용을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제때 처리를 못하고 늦은 거는 제가 총괄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걸렸다는 거는 제가 단언하건데 저희 직원이 실수라든가 늦었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민원 위임받은 자한테 통보해 주고 그 보완내용이 제때 안 오는 게 지금 상태의 대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도 진짜,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나 설계사무실한테도 그 민원 내용을 진짜 실질적인 민원인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국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보시면 항상 설계사무실에,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민원을 받아 보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상반된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니면서 지역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겠죠. 그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물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점점 뭐라고 그럴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더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단지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시간적인 것도 절차라고 그럴까, 절차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 같은 것도 옛날에는 진행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점용이 되고 나야 그 일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바뀌어 가는 것 같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과하고 또 협의 보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가과에서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것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아니면 허가 내는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 화성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또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내 일 같이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저런 부분이 잘못됐어.”,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사업이 처리가 되고 그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기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재원의 어떤 사업보다는 행정 허가에 대한 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시간보다,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식으로 저희가 단축하는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좀 더 민원인한테 적극적이고 보람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도 다니다 보면 우리 행정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행정이 참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우리 집행부도 신바람 나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신바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인허가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실 여부 확인 소홀해 가지고 한 5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자가 부동산 업자일 경우에는 개발업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확인을 안 하고 허가를 해 준 내용이 경기도 감사 지적자료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2021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결과인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허가시에 개인이 허가를 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등록업자가 허가를 내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가 후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전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개발하게 되면, 허가가 나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 분진, 교통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줄 때 보통 위성지도를 띄워서 그냥 확인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을 나가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성지도를 띄워서 대부분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수가 커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교통이나 소음, 분진,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좀 길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그 주위의 사안들을 살펴 주십사, 허가 내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담당자는 현장을 다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 갑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기 전에 허가를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이라든가 환경, 기타 배수관계에 대한 거는 철저히 이행을 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칭찬 듣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일 자체가. 거의 안 좋은 이야기만 듣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앞으로도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아마 개발압력이 들어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아닌 건의도 해 주셨고요. 제가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도 마련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허가시 보완사항 관련해서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까지 쭉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일부 기간이 지나면 반려하든 불허가하든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는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 시민이 만족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 중지

19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총 6개 팀, 정원 27명, 현원 27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8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4건, 건의 4건으로 적정하게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 5건, 2021년에 2건으로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6번 민원기간 초과 처리실태입니다. 총 6건으로 모두 2020년도에 발생하였으며 향후 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0년에 1건, 2021년에 1건, 총 2건으로 모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2020년에 예산 3억 6,364만 1,000원 중 3억 1,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 3억 3,544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3건으로 총 147억 3,761만 8,000원 중 143억 7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건으로 총 사업비 151억 9,408만 6,000원 중 47억 2,7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4-16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택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 7건으로 총 4억 6,774만 1,000원입니다. 4-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계약금 5억 585만 원 중 총 3억 5,409만 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잔금은 용역 완료 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계약금 1억 3,104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1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2019년 연구용역비 3,931만 5,000원, 2020년도 연구용역비 1억 5,176만 원, 총 1억 9,107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1건, 2억 9,956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에 199건, 2억 3,10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 총 434건, 17억 2,055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55건, 12억 6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3쪽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른 반려 6건, 사업대지 중복으로 인한 법적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4-2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0년 15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억 1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2020년도 144억 3,96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2억 3,4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51억 7,50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4-2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총 1,7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6쪽 정수물품 처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 노트북 컴퓨터 총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2개 단지에 총 7,432세대, 2021년도에는 10개 단지, 총 8,875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4-30쪽 공동주택감리단 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 분기마다 이전분기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 중 28개 단지에 총 14억 159만 5,000원을 최종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단지에 총 7억 7,212만 3,000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4-3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43단지, 3,702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총 49개 단지에 4,41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36쪽 빈집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0건 중 포기 2건을 제외한 8건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10건을 진행 중입니다. 4-3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대상 44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포기가 31건, 추진 중이 6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대상 47건 중 46건이 추진 중입니다. 4-3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20년 5회, 2021년 3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항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4-39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7개 단지, 2021년도에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공동주택 사업장 품질검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16개소, 2021년도에는 7개소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2분기에 8개소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규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녁들 다 드셨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내용이 지금 사업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매년 농어촌 국도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항상 수요가 있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 업무가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주택과로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온 업무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주택과로 올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올해 1월 1일 자로 넘어온 업무인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계속해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농어촌에 장애인 주택을 개조해야 될 사항이 몇 개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단 농어촌에서 장애인 주택을 꼭 개조해야 할 곳이 몇 곳인지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수선지급 장애인 사업이요. 저희가 주로 할 적에는 소득 인정금액에 45% 이하의 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한국주택공사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대상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주면 거기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까 좀 전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에 지금 얘기한 대상들, 주택을 개조해야 될 대상을 미리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매년 그냥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지 않잖아요. 농어촌에 장애인 주택 개조해야 될 곳은 파악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파악하는 업무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빈집도, 아까 국장님, 다른 데에서 빈집 사업하지 않았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재생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 빈집 10동 하는 거는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역에 빈집이, 흉물스러운 빈집들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물량이 떨어지는 사항이고요. 아까 도시재생과는 도시지역 내에 빈집 정비를 갖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도시지역 내에 빈집 정비는 쉽게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하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는 농촌지역에 빈집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 지원해 가지고 그거를 재생을 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데에 용역을…….

영애

공영애위원

철거, 이런 명칭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빈집 사업과 여기 우리 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일반인은 더 모를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적어주세요, 앞으로는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4-14쪽을 볼게요. 위탁사업 예산집행에서요.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오른쪽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주거급여 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이쪽은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14쪽하고 4-15쪽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4-14쪽에 있는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은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4-15쪽에 주거급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1만여 세대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45% 미만에 대한 사람들을 임차료, 임대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금은, 국도비 지원금은 개략적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받는 거예요? 금액이 140억이면 21년도에는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고 시비를 3%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한 국비보조금은 어떤 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2020년에도 보면 거의 예산을 다, 잔액이 얼마 안 남고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수요가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털금액에 대한 것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그래도 나름 이쪽에 뭐라고 그럴까요, 규모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의해서 받을 것 같은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수급자가 있는데 가구수 소득 인정금액에 45% 이하 되는 소득자 중에서, 저희가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2급지가 되어 있습니다. 2급지라서 1인 가족일 때는 23만 9,000원, 2인 가족일 때 26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규정을 알겠는데 그만큼의 총액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건 나중에요. 추가로 제출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300억을,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으니까 300억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명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돼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 화성시에 2021년도에 보면 가구수가 한 8,954세대 정도 되고요. 인원수가 1만 2,9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와서 집행이 어느 정도는 기준에 맞게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LH에 이 돈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탁사업은 장애인 빼놓고, 이거는 저소득층들이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을 적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전에서부터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받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복지정책과요? 아니, 주택과에서 제가 들여다봤었는데 이거를 못 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계속 있었나 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택관리교육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주택관리교육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에 대해서 교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이 1년에 9번 정도 있고요. 특별교육이 한 5번 정도 있어 가지고 총 14회 정도 올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대상은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있고 입주자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하는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하시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 교육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저희가 사람을 한 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사람을 모아 놓고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직접 하고 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주택관리교육을 연간 한 14회 정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의무교육 합해서, 포함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집체 교육은 못하더라도 다른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왜 시행을 안 하셨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온라인 교육을 계속 홍보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실적은 저조한데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이런 교육이 예전에도 주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셨는데 비대면 교육으로라도 교육은 계속 지속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보다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라도 해 가지고 교육이 수요에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한 방법들 많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끊임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적으로 연결됐어야 되는 교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4-21페이지 내용을 보니까요. 세외수입에 2021년도에 아주 눈에 띄게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라고 봤더니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가지 위반사항 중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조사한 게 의무기간 위반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집중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늘은 걸로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집중조사를 해서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발췌가 됐다는 얘기이신 건데요. 그분들이 평소에도 어찌됐든 위반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발췌할 어떤 그게 없었고 이게 집중관리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위반과태료의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꼭 집중관리 기간에만 이렇게 발췌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임대사업자 들어오는 인원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었는데요.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면서 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시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평소에는 관리가 안 되다가 어찌됐든 오더가 떨어지니까 이렇게라도 위반사례가 발췌되는 부분은 저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이렇게 위반사항이 사실 저희도 많은지는 몰랐었습니다. 임대 계속해서 서류 들어오는 거 처리해 주고 사실 그것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은지를 몰랐었는데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걸 갖다가 그냥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태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집중관리 기간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업무의 과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 관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요. 공공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작년에 보니까 37개 공공주택이 맞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37개 심의를 해 가지고 3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된 거죠?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37개의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30개의 공동주택이 선정이 돼서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1회 지금 개최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 세울 때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각 단지에 공문을 보내면 단지에서 신청서가 내역서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노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거는 노후화가 되지 않았을 적에도 신청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 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 한 번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1년에 한 번 신청 받고 선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한 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못 찾아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원님, 올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11억을 세웠는데요. 21군데 들어와 가지고 13군데가 됐는데 7억 8,000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또 혜택을 받을 단지가 있나 하고 이차적으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단지에서도 작년부터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또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억 8,000, 7억 9,000 정도 보조금 나간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부터는 준비를 해 가지고 연초에 심의를 해 가지고 전부 보조사업을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 지원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준공 사용승인 나고 8년, 그다음에 한번 보조금을 받고 5년 이렇게 하면서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다 보니까 어느 해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올해 같은 때는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적어지는 해가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형평성 있게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감사 현황내용을 보니까요. 아마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시점에서는 이 처리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보고서 검토 중이라고 표기를 하신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이게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으면,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는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담당 팀장이…….

경아

박경아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감사팀장 윤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상 감사를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감사 외부위원이 가서 저희가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그리고 주택관리사님을 같이 대동을 해서 현장을 나가는데요. 현장을 나가서 감사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신분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아직까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이게 법리적으로 서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대부분 단지나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한 달 이상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대부분 한 달 정도면 정리가 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한 달 넘었거든요, 지금?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작성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네요. 혹시 그거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로 결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주택건설분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 아파트 착공되고 나서 그 현장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랜덤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감리 보고서를 분기별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이 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용률은 어떤 이용률일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이용률이라는 거는 전체 아파트가 공사비가 1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화성 관내업체에서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걸 어느 정도 이용을 했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그러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그걸 19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적에 3.6%인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처음 했을 적에.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올리셨다는 말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0점 몇 %까지 해 가지고 올해 안에 한 15%까지는 관내업자들을 쓰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추진실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요.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요. 화성시 86만 중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택과의 업무와 건축과의 업무량들을 본다고 하면, 86만의 인구를 보고 지금의 직제를 본다고 했을 때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업무량들이 많이 있고요. 예전에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될,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입주에 관련된 것들의 민원들도 상당하고요. 또 계속 시민들의 서비스는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업들은 계속 발굴이 되는데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65%가 거주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업무에,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희가 같이 민원을 많이 하러 다니다 보면 품질검사단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해도 됐는데 점점 민원들이 시민들의 욕구들이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거죠. 쉽게 이번에 4단지, 5단지 예를 본다고 하면 되게 많은 민원들이, 집단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시에 품질검사단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 우리 과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 노 팀장님, 혹시 선진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노남용주택행정팀장

저희가 품질검수 조례를 올해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4번 이렇게 하는데 인근에 용인시 사례를 봤습니다. 용인시도 저희랑 4회는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사용 승인 때 지역건축사회가 우선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갖고 저희도 시민품질검수단을 운영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아파트가 품질검수, 시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시민들이라고 열어놓기에는, 아무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입주 예정자들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회, 2회 때는 경기도에서 같이 나가고요. 2, 3, 4회 때는 입주 예정자들, 요즘에 500세대 이상 넘으면 그 안에 전문가들 엄청 많더라고요.

남용

노남용주택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분들이 또 민원의 의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민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주택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2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에 승인이 났습니다. 혹시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돼서 내용 숙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당장 말씀을 하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는 지구단위라는 게 먼저 시행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그 당시에 같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도시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사용검사 때 같이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한 거에 이상이 없다고 그럴 적에 저희도 아파트 사용검사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보면, 지금 내리지구 같은 경우는 입구까지 4차선, 단지까지는 4차선이고 그걸로 넘어가면서 상기리 넘어오면 2차선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천 쪽으로 오는 거 2차선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 지구단위가 돼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73호선에 관련돼서 4차선으로 확장하라는 내용부터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택과에서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꼼꼼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감사가 집단민원이 감사를 해 달라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게 가장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획감사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찍어서, K-apt에서 안 되어 있는 단지들을 찍어서 내려올 적에 그런 데에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민원이 많은 감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 낸 곳을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보통 입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아파트연합회에서 원하는 거나 아니면 협회에서는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컨설팅은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도 사실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지가 지금은 300세대 미만이나 컨설팅이 가능하고 300세대 이상은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벌써 어감 자체가 컨설팅하고 감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도 사실 그럴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설에서는 또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신력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도 컨설팅할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저희가 입주자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300세대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자료에 보면 사실 몇 건 안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나온 민원들이 몇 건 안 되는데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주택과에서 받은 아파트에서 나온 민원들의 철을 보면요. 한 5, 6센티 정도 됩니다. 민원의 철들이요. 이렇게나 많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담당들이 그 민원을 대처하기가, 답변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동체가 입주자 대표했던 분들이 어떤 입주자 대표선거를 통해서 잘 안 되고 나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신고하고, 그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은 여기에서 검토하기에는 분쟁적으로 갈 정도로 되게 심각한 민원이 동부권에 몇 개 단지 빼고 다예요. 거의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고요.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15일 안에 답변을 주기조차도 되게 힘들고요. 또 부서가 직원들이 계속 정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백의 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의 불편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의 어려움을 잘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은 교육 또는 아니면 우리가, 그때 제가 민원을 만든 거를 백서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돌려보고 또 아파트 입주자들도 그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조치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게 민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나눌 거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권한이 없어요. 관리소장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떻게 했는지. 그건 그냥 입주자 대표 몫이에요. 대개 주택법이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장충당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소장이 신경을 안 쓰는 항목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필요한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다 컨설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팀장님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주택감사팀장 윤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시에 대한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나 서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라는 어감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하루 가볍게 가서, 횟수를 그 대신에 많이 늘리겠죠. 그래서 시민들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단지들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2018년도에 예산이 가장 컸었고요. 그 전에는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 걸 2018년도에 한 두 배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지원 받았던 아파트들이 많아진 거죠. 동부권에도 많아지고 동탄2신도시에는 아직 없고요. 1신도시도 이제 막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또 어느 순간이 들어오면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는 게 주기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이후에 쏟아지는 물량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관심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탄3동에 모 아파트를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지붕이 낡아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족분도 있고 또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지원 주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아파트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서 단지 내에 위험이 초래될 때에는 어떤 심의위원회에 특별한 뭐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효상

김효상위원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 기간이 도래된 거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차츰차츰 늘려주는 게 좋은데 아마 그 항목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험, 내부적으로 위험된 거는 지원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사람의 생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너무 그거를 하다 보면 사실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준다고 하면, 공신력 있는 위원회가 사안을 판단해서 그게 정말 시급, 당장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는데요. 사실 저도 건의는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는 거 인정하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봤을 때 주택사업 및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1,820만 원에서 30%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요? 왜 이렇게 추진이 저조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

영애

공영애위원

주택사업 및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결산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1,820만 원 중 464만 원만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30%.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82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심사위원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 작년도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저희가 보통 10회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5회뿐이 안 했고요. 분양을 그만큼 덜했다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분양이 적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리고 다른 각종,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갖다가 안 한 게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한 번도 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올해도 똑같이 세웠네요? 2021년에도 세웠을까요, 똑같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에도 1,700 정도 세웠는데요.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이런 사항은 민간인들이 그 분양가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확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 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말고도, 그러면 항상 보면 3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 심사를 갖다가 작년에는 5번 했었는데 올해에 벌써 4번인가 했으니까 연말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 한다고 그러면 쭉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도는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분양 이런 것들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않아요? 어쨌든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 한번 짚어 봤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30% 정도면 굉장히 저조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봤고 빈집 실태조사가 지금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결산은 여기 주택국으로 되어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정비 실태조사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빈집 실태조사, 그러면 2020년에는 여기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행감자료에는 이쪽으로, 도시재생국으로 되어 있어서, 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0만 이상 되고 나서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 내용에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이 왜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50, 50인 것 같은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50 대 50으로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6억 9,500 정도에서 1억 조금 넘게 해서 두 군데로, 그러니까 보조금 일부 반납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됐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굳이 우리가 금액적으로 다 이미 책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반납이 되고 남았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게 한국감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빈집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세대 예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실태조사한 금액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빈집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상수도 했을 적에는 450여 세대가 되어 있던 걸로 판단하는데 전기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빈집 실태조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가. 제가 정확한 세대수를, 저희가 상수도 쓰지 않은 세대를 갖다가 조사했을 때는 한 400여 세대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세대하면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면서 올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태조사는 상수도를 안 쓰는 사람, 전기를 안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6,950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거면? 실태조사라는 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적에 그 현장을 다, 한 세대 하는 데에 1만 원꼴 정도 예상이 됐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현장을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출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바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결과가 언제, 이미 집행이 끝난 거면 2020년에 지금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여기 주택과에서 일단 2020년까지는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산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상황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알고 싶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답을 못 주셨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결산을 봤을 때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빈집 실태조사를 아무리 한국감정원에 이관을 해서, 위탁을 해서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2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회 거는 그래도 기억을, 400여 세대 기억을 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업무를…….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7억이라는 큰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3억 5,000이 들어갔고, 7,000, 죄송합니다, 7,000도 커요.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냥 위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거를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에 있어서 그래도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좀 더 관내에 있는 물품이나 인원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감리단 점검실적 관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리단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고 나면요. 착공하기 전에 감리자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으로 감리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감리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감리 선정됐다고 사업 주체하고 감리 선정된 사람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위 4개 업체를 뽑아 가지고 그 서류를, 자세한 서류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1등 한 업체가 감리자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비용은 업체에서 내는 거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감리단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 전에 어디에서 뽑는다고 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달청에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달청에서 어쨌든 선정을 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감리단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감리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단은 어쨌든 365일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공사에 있어서 어쨌든 감리단은 전문가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공사에 대한 것들을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감리단에 대한 실적, 쉽게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감리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조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어쨌든 아파트 공사에 있고 주택 공사에 있어서, 감리가 중간중간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하자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전에 방지한다면, 좀 더 역할을 잘해 준다면 차후에 아파트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리단이 예를 들어서 일을 했을 때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할 수 없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감리 점검이라는 걸 나가고 있습니다. 감리 점검을 나가는데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 자리에 있는지 형식적으로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서만 많이 봤었는데요. 2020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전문가를 한 명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나가 가지고 그분들이 감리를 점검을 하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업무를, 또 공무원들은 점검을 하면서 2020년부터는 조금 더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감리는 뭐하냐?”, 하자가 일어나면 “감리는 뭐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용부나, 공공주택의 공용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자들 많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감리를 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이차적인 피해들을 조금이나마 막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리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단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좀 전에 얘기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좀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감사 중지

20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내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먼저 5-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시정질문은 총 4건으로서 모두 다가구주택의 불법 방 쪼개기 관련한 내용으로써 건축과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등의 편의 제공과 건축 허가 및 건축 준공시 불법 대수선 사항 홍보, 그리고 택지지구 내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3건에 총 9건으로서 9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과는 금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첫째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관리 부적정 건은 착공 신고 처리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건은 시정명령의 행정조치 공문 발송 및 연장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축과의 집단민원은 총 16건으로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연민원은 2020년 97건, 2021년 155건으로서 총 25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연사유로는 전산입력 누락, 신규직원의 업무 미숙, 업무량 과다 등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업무 처리지연으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8건으로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2건이 되겠으며 결과는 승소 3건, 현재 계류 중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총 7억 6,230만 원 중 5,760만 원이 도비 보조금이며 시도비를 집행하여 58개 단지에 사업 모두를 종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 총 7억 6,510만 원 중 전년과 같이 5,760만 원이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60개 지원사업이 결정되어 사업은 현재 보조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 2,606만 6,000원 중 1,333만 3,000원이 국비이며 400만 원이 도비 보조금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6월 예정에 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집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2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 불용액은 총 3건으로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예산액 8억 8,200만 원 중 1억 1,308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그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건축 허가 및 신고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액 7억 6,230만 원 중 1,342만 4,000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후순위 지원 가능자 지원금액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6,912만 원 중 3,944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그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등의 민원 감소로 직원들의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사항 1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1,546건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1,476건에 대하여 34억 4,456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2쪽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107-3번지 외 총 190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5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총 111건으로서 세부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53쪽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는 139건, 용도변경 신고는 총 80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1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도 58개 단지가 선정되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60개 단지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66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 사업으로서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원금 교부 선정된 72건에 대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69건이 지원금 교부가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건축물 현황 및 정기검사 결과입니다. 정기검사 대상건축물은 총 12건으로서 검사결과는 적법 6건, 개선이 필요한 건은 6건입니다. 다음으로 5-72쪽 대형공장 집중점검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신축 및 증축 허가 받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 104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를 볼게요. 건축과에 복합민원팀이 이번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되게 된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보니까 개발행위하고 농지하고 산지복합 총괄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 복합민원에 대한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부분이 민원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보시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1월 1일 부로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요. 쉽게 말하면 시민들한테 화성시에 대한 민원이 워낙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에 업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민원1, 2, 3과에서 별도의 개발행위를 득한 다음에,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다시 건축과로 들어와서 이중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단 며칠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빠르게끔 건축과에서 자체 접수가 돼서 복합민원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게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가 1월 3일, 1월 1일 부로 해서 조직이 신설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약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허가민원1, 2, 3과에서 개별적으로 허가 받고 다시 건축과에서 허가 받던 시스템에서 직접 건축과에서 접수를 해서 옆의 팀에 의해서 바로 협의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고요. 또 그로 인한 허가민원1, 2, 3과에서 한 불필요한 민원,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쪼록 민원인한테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단축된 게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지금 과장님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좋은 점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보다 민원에 대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 쪽으로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5-18쪽을 볼게요.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현황이 있는데요. 일부 신고에서 조금 초과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부위원장님 20년도하고 21년도에 신고사항에서 약간 그런 사항이 상반기상에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 현황을 뽑으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책임을 지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 그 사유가 직원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면서 인원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팀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 미숙이 일부 있었고요. 또 일 양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상에서 그거를 팀장이나 아니면 저한테 바로바로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사항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미흡하게 대처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 자로 4월에 이 현황을 뽑고 저희가 이 사항이 나와서 바로 그런 사항은 담당자하고 다시 면담을 해서 그 부분은 담당자를 다른 팀으로 보직을 바꿔줬고요. 그래서 5월, 6월 해서 이것도 업무를 최종적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현재 신고팀은 2021년도에는 2건이 현재까지, 2건이 지연되어 있고요. 나머지 3일 초과, 5일 초과, 10일 초과 이런 건 1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기에 지연 처리했던 건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아까 허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도 아마 협의를 봐야 되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꼭 허가과 아니면 건축과한테 이거를 무리하게 이런 부분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약간 어폐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건축 허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건축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다른 과에서 협의가 늦어질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지연되는 사례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과도 최종적으로는 개발행위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꼭 챙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실제, 제가 서부권이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횟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축에 대한 거는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건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는 분발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연처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녀보고 제가 민원 받는 횟수를 보면 그래도 건축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5-31쪽을 볼게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한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고 그때 향남에 쪼개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명에서도 택지 같은 데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절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거 또한 좋은 효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불법건축물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지나쳐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강화해 가지고 지도점검 이런 사항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단속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를 잘한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5-19쪽을 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있잖아요. 맨 아래 보면 2심이라고 써놓고 1심에 대한 표기가 안 됐어요. 먼저도 이렇게 보니까 패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정환수 외 42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가 됐는데 자료 자체를 할 때 2심으로만 계류중으로 해 놓고 1심에 대한 그런 사항은 못했습니다. 이거는 작성할 때 다시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또 업무를 보시다 보면 소송이 됐든 심판이 됐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잘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가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없는 거는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한 거죠?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금액 자체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배당이 안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5,000만 원…….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손배에 대한 금액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아래 것 같은 경우에도 신고 처리 처분 취소의 소이기 때문에 손배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서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금액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건축과도 인허가 관련된 업무가 많고 이런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과에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행정에서 신속하게 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하고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되는 내용 중에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축 허가하고 향남2지구 다가구주택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현재 조치현황 좀 알고 싶어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제가 2020년도에 가장 향남2지구에 해당되는 방 쪼개기, 일명 그게 가장 핫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상에서 나왔었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저희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7월에 시장님하고의 면담 그런 거하고 현재 지구단위 가구수 변경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유예, 압류 등의 처분 유예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 같은 거는 다 끝났습니다. 조사는 끝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다 부과해서 다 끝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 634건을 해서 적발이 한 380건 정도 적발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현재는 진행사항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7월에 일정이 잡히면 시장님과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작년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건축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소유자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실소유자들이 어쨌든 되게 어려워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잘 탄력적으로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 어렵더라고요. 많이들 우시고 그런 것까지 봐서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5-21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사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에 일단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말하면 가연성 외장재, 불에 잘 타는 그런 외장재를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보다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데에, 그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LH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국토부하고 LH가 돼서 LH가 그 업무를 위임 받아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한 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건 뭐냐하면 저희가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한 개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심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7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60만 원이 한 사람당, 한 건에 대한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1 대 1대 1입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이렇게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먼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시비 도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4개?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3개입니다. 시비하고 도비는 하나, 국비 하나, 그다음에 자부담.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인들도, 많이 이 사업이 알려지지를 않았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영향력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시범사업의 첫 해가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고 나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LH에서 LH팝업창으로 신청을 해서 일차적으로 LH에서 다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나와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자체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이 업체한테 적정한지 해서 일차적으로 LH가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자체로.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렇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일단은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내용 자체가 누구나 알기 쉽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더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알려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현황이, 이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녹색 건축물하고 소규모는 매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쪽 동부권보다는 이쪽 서부권 쪽에 대상 자체가 단독이나 다가구나 공동주택 19세대, 쉽게 말하면 빌라나 연립에 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이 빌라나 연립 19세대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19세대고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를 위해서 창호나 그다음에 기타 설비시스템 이런 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대비, 보조금 공사비 대비 그러면 50 대 50인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많이들 알고 계시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거는 매년 건축과에서 주요업무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많이 이게 하달됐고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이미 홍보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9세대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대개 19세대 이하니까 서부권에 있는 일명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이런 사항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요. 잘 진행이 되기 바라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 죄송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늦은 시간이니까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나눠 놓은 걸 보면 2021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2021년도 6월이니까 반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양이,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가설건축물도 많고 여러 가지, 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될까요? 자료 못 받으셨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상 자체가 아까 일명 얘기했던 향남에 방 쪼개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범위가 너무 무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매번 답변하는 내용이지만 구조적인,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면 전반적인 건축주, 사용자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인식 개선도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청에서도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거의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자꾸 양산이 되고 그에 따른 행정은 행정적으로 자꾸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선되는 사항에서 일부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앞선 뛰어 넘어서 행정을 해 주고 저희가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항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이 업무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업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당히 못 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공장을 상대로, 대형공장을 상대로 집중점검도 하시고 행정조치도 하시잖아요. 공장은 대형으로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 해 가지고 꽤 규모가 있는 공장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계도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장은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 쪽으로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먼저 대형공장 건축물은 저희가 과에서 매년마다 우선적으로 업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장 5-72쪽에 보면 점검 관리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형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공장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는 요새 화재라든가 그런 사항이 한참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건축과에서 우선적으로 금년도만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공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에 도시미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냐,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이라는 거는 실제 도시미관, 도시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 서부권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장, 실제 이런 데에서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아니면 일정 규모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점검 관련된 사항은 점검을 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또 경기 자체가 너무 내수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단속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정 자체가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홍보 그런 식의 위주로 가고 있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 현재 처한 국내 상황 때문에 약간씩 지양하고는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단속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내신 겁니까? 아니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의 유형은 저희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민원이나 기타 그런 식의 유형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건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건으로 접수가 되는 건도 비중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민원을 넣으시겠죠. 그래서 이걸 민원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해결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 철거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던데 그냥 이행강제금으로만 계속 부과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 명령을 직접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한테 불법건축물이라고 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그 건이 적발이 되면 일차적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사전에 계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언제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주고 “언제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일단은 계고를 주고요. 그다음에 1차 주고 2차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벌칙조항,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칙조항을 저희가 행위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정이 되면 원상복구라든가 기타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그게 종결이 되는데 기타 그런 부분이 시정 지시 자체에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건축법에 의한 벌칙조항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행위자가 나는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1년에 1회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쓰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예 그냥 양성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취지는 뭐냐면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쓴 만큼의 수익을 세금으로 내라 그런 취지인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열어 놓겠다, 이런 뜻인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소규모라든가,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 도심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상복구나 어떤 식의 행정조치가 일단은 나가면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를 다 하고요.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공장 설계할 때 아예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예 그냥 공장 자체를 설계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약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향남 주민 얘기도 하셨지만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과 규칙은 분명히 제도권 안에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건물 현황 및 정기검사 결과 관련해서요. 점검결과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고 적법함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개선 필요라는 내용은 어떻게 뭐가 개선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5-71페이지.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5-71쪽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적법함은 그냥 적법함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개선 필요라는 거는 뭔가에 개선이 어떻게 필요해서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적법함에 개선 필요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적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대개 한 여섯 가지, 큰 건은 여섯 가지에 세부적으로 한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에 적치한 것, 그다음에 조경 위치에 가설건축물 설치한 사항, 그다음에 조경이나 식재 훼손 이런 재정비 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개선 필요하다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시정 지시해서 그 사항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 자체를 “개선 필요”, 이렇게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나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개선 필요 내용을 비고란에 간략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짧게 그냥 당부드리고 말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 단속건수는, 적발건수는 1,218건이었는데 추인이 326건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주택법의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인해 줬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개수를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에서는 건축 허가, 보조금 사업, 건축신고,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 그리고 건축 허가 변경 등 지금 정원이 38명의 정원으로 우리 화성시에 86만, 그리고 개발압력이 계속 많은 우리 시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업무의 과중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택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건축직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주택국이 8개 부서에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그중에 건축부서가 약 41명, 임기제까지 하면 41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고 건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건수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됐음에도 업무량이 과하고 그런 거에 진짜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인원수가 많고 또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처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임기제도 이용을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분과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모든 게 또 그렇게, 그걸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빨리 개편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은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면 안 되니까요.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불법건축물 얘기하다 보면 향남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세대수를 더 부여한다,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다른 병점지역이나 동탄지역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급증하게 되면 세대수 부여해 주면, 이런 원칙이라는 거는 최소한 지켜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탄력성을 준다고 하면 이 역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 다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기준 원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불법건축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 72개 사업을 했는데요. 2개 사업체가 절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72개 사업에 2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딱 2개 업체가 정확하게 37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성시가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이 2개 업체가 했다는 거는 이 사업체가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까,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개수 좀 파악하시고 어떤 경로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절반에, 2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사업을 할까 이것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러지 않게끔 제도적인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적사항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까 같은 쏠림 현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제일 이슈사항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적발이 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건축사하고 협의도 하시고 홍보물도 부착하시고 여러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서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전세권 설정할 때 동사무소에 협의도 좀 하시고요. 혹시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사실 전세자들이,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 많이 강구를 하셔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