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네,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가 지나면 3월에 작성을 해서 5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엠바고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우수상을 이번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게 됩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성과 부분을 너무 낮게 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너무 높게 목표를 잡게 되면 사실상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잡고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 배정이라든가 자금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월별, 분기별 그런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팀장 김준우입니다.

네,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요. 그 이후에 오긴 왔습니다. 7월 자로 왔는데요. 어반피크닉에서, 그전에 남양읍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용역을 수립할 때 그때도 참여했었고 그때 이제 워낙 성과도 좋고 주민들이랑 화합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사로 선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책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 어반피크닉이라는 업체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그 관련 서류 일체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국 주무 과로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주무 과의 역할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절대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점검을 나간다기에 “아니다, 다 같이 나가라, 전 과 같이 나가서 같이 종합적으로 봐 주고 그래야지 개선된다.” 그리고 지역사항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점 많은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산업진흥원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전을 시키고 할 건데 하여튼 뭐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공사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명이 화성시 산학관 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용역기관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사업비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 결과가 저희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산학관 협력 관련해서 수원대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연구용역 주요내용이 산학관 협력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국내 우수사례 제시라든가, 또 관내 대학과 기업현황, 대학별 강점 추진 가능한 과제 같은 것 제안, 이런 협력 발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올해에는 그렇게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반영됐던 사항 중 하나가 올해 초에 수원여대 쪽에서 국비공모사업 지원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선정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미비합니다, 사업 실적은.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관 선정은 선정 과정이야 절차나 규정에 맞춰서 잘하셨겠지만 용역기관도 관내에 산학 협력을 위한 그런 용역인데 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면 어쨌든 정확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얻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얻어지면 그 결과를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전 시간에 저희 김홍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담아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1-25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예산이 160억 이죠? 160억에서 약 80억 정도가, 약 50%가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급하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자들은,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하고는 달리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간소화해도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지, 사업 선정을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 “이거를 해도 되나?” “이거는 될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데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 담당 직원의 어떤 역량이나 생각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잘 전달을 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예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인데 일단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라고 하면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측, 사측, 또 민ㆍ관이 합해서 같이 공동, 사회적 협력기구로서 공통된 사항을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정권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보고받는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보통 추진하는 실적들을 보시면 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노사민정 공동선언 개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 중점을 둬서 보고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자격증 취득 같은 것, 도배나 도장이나 방수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떤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무적인 부분, 그런 교육과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 교육을 하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노사 간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여기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논의하고 회의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면 이 회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력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이 지금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인사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죠?

노사민정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화성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고용에 대한 부분, 인사권도 시장한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고용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인가요? 세 분 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 기관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그러시진 않겠네요. 그냥 여기서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정년 하실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과에서 이분들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의 어떤 업무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나요?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수시로 각종 회의 참석 때나 이럴 때 가서도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진흥원도 설립이 됐고 자칫 잘못하면 상공회의소나 또 노사민정협의회나 약간씩 역할은 다른데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산업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나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분들이 서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비슷한 기관들끼리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1-33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 실적인데요. 여기 가운데쯤에 업무를 보면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각 항목별로 실적 데이터가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구인구직 등록이나 이런 건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고요. 취업상담 알선도 마찬가지, 취업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에 보면 이미 이 과정은 끝났지만 중장년 경비교육이라든가 3톤 미만 지게차 과정이라든가 전산회계 1,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 데이터가 지금 2020년 추진 실적을 보면 그냥 구인등록 몇 명, 구직등록 몇 명, 알선 몇 명, 취업자 수 몇 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했다고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몇 회 했고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이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취업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취업자 수 실적에 알선 취업하고 본인 취업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알선 취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선 취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위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알선 취업자하고 본인 취업자 수 플러스 전체 실업자 실적으로 따지면 경기도권에서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었고 여기 상담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현장에도, 각 읍면동에도 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 보면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취업 사후관리, 즉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담사 선생님들을 실적이 큰 데 한 여섯 군데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주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장비라든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약간 노후화됐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보통 취업을 시키면,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70%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30, 40% 정도는 또 중간에 각종 개인사정이라든가 출퇴근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 혹시 있는지 재방문을 해서 취업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 30, 40% 정도는 본인이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퇴사를 하고 이런 거네요? 일단 알고는 계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하다 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어떤 정책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지금 센터는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우리 미취업자들이 취업하는데 일자리센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예요. 그리고 여기 직원현황을 보면 32명 정원에 현재 30명인데 반장을 포함해서 시설직들까지 3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직원들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일단은 관장한테 있습니다. 관장님한테 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관장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관장은 누가 뽑아요?

관장은 시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의 기관장을 시에서 채용을 한다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팀장님, 과장님한테 쪽지 주세요. 팀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장주철입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기관장 채용을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장이 채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복지관에서 공고를 하면 면접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 시장 승인을 받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채용 주체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시장이에요, 아니면 한국노총이에요?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현재 관장 채용 절차는 잘 이루어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2020년도는 4건이었고요. 올해는 3건입니다.

2020년도에 4건이요?

네.

여기 신중년 일자리사업 지원,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각각 1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위탁사업하는 것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신중년 고용지원사업하고 청년 고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쭉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일곱 번씩 받는 데도 있고요. 거의 회원사가 약 63% 정도이고 비회원사가 37%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사업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하고 청년 지원사업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아마 중복으로 신청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관을 통해서,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같은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수혜를 받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지금 특히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원을 또 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선정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 선정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정 매뉴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20년도에 상공회의소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1회 했습니다.

한 번이요?

네.

지도점검 실적내역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의 2-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처리 10건과 건의 6건 중 1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경기도 종합감사 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금융기관의 정의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하반기 중 해당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0년도 통신판매업 신고 1건, 취하 1건으로 부주의하게 전산 상 처리 지연된 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와 원고 간의 부당이득과 철거비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2019월 12월 17일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에 따라 소송이 인수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자로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3곳으로 화성시 공예문화관에 대하여 2020년도 지도감독 2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 대하여 1회,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도 지도감독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2-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383억 6,8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45억 6,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외 6개 사업비 128억 9,854만 원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으로 13억 1,76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말 기준 197억 1,30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2건으로 745억 2,318만 4천 원 중 699억 2,87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6억 1,36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에 3,930만 원의 보조금으로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을 하였으며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 보조금 1억 1,590만 원을 지급하여 소공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에 3,308만 9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손해사정사 감정용역을 총 3차례에 걸쳐 6,238만 5천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 147개소의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9개 사업, 사고이월 5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이며 140억 4,869만 3천 원 중 132억 6,299만 1천 원을 이월하였고 14개 사업 세부 이월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업과 관련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 3월 2일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사업 예산 중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 시행으로 급증한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립 계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드립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20년도 5회,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금년에는 안건 미제출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20년, 2021년 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2-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1분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외 16건에 대하여 3,15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예고를 위한 우편요금 외 4건에 대하여 70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총 109건에 9억 1,936만 4천 원을 부과하여 104건에 8억 7,586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건에 8천 원은 체납되었습니다. 2020년도 71건에 1억 6,00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건에 4,348만 7천 원을 감액한 68건에 1억 1,657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 38건에 7억 5,929만 9천 원을 부과하여 36건에 7억 5,92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2건, 8천 원에 대하여는 현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이 있으며 1,029억 9,824만 7천 원 중 887억 2,14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2억 7,68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 외 4개 사업, 410억 8,695만 9천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2월 20일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 위탁하여 총 6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화성상공회의소가 선정되었으며 3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2-28쪽 협약서 체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 5개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배달특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업무 협약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하는 등 총 5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 및 삼성전자와 협약 체결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현황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매월 10개 권역에 대해 2020년도에는 권역별 2개소씩 월 3회 방문조사, 그리고 2021년도에는 월 2회 방문조사하여 7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사업을 추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성시지부 보조사업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에 4,570건, 소비자피해 1,054건을 처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교육활동은 미추진하였습니다. 2-35쪽 창업지원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수원대학교 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 예비ㆍ초기창업자에게 전문교육 제공 및 창업전문 멘토링, 창업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협성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977만 8천 원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등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소공인 육성지원사업으로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사업비 2억 5,16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 소공인의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투자매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6,80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7쪽 행복화성지역화폐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드립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 중이며 2020년 발행 목표 950억 원 중 2,431억 원을 발행하여 목표 대비 256%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월 30만 원, 연 1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운영 중이며 4월 30일 기준 목표 발행액 2,750억 원 중 94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6월부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결제를 도입하였으며 신규 정책수당 발굴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공공배달앱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으로 2020년 12월 1일 ‘배달특급’을 출시하여 현재 매출액 69억 5,779만 3천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공인 간 협업화를 위한 공동장비시설과 공동전시장 지원을 통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로얄앤컴퍼니 아울렛동 지하 2층에 2021년 1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리모델링을 준공 완료하였고 4월 공동장비를 납품완료하고 지난 5월 31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1쪽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스톱서비스 및 공동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공인들의 판로 지원과 협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현재 봉담읍 수영리에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18종, 20점의 공동장비를 구입하여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 첫 번째 특례보증사업으로 2020년도 40억 원의 예산으로 1,064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1년 4월 10억의 예산으로 52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은 2020년도 4억 원의 예산으로 933개 업체에 대출금액의 1%인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525개 업체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3,549개 업체를, 그리고 2021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3,392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4쪽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특화사업에 117개사, 작업환경개선사업에 113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억 5,000만 원으로 맞춤형특화사업 152개사, 작업환경개선사업에 100개사를 지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5쪽 지역특화 공예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고유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공예상품을 개발하여 화성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 공예문화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예품대전 개최 및 명함케이스 등 특화상품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화성시 공예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와 협의하여 전시 공간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으로 2-50쪽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방역과 홍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안만세시장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2021년 4월 6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지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매니저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운영으로 사강시장 2명, 남양시장 2명, 4명의 인건비에 대해 1억 1,965만 8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은 걸 느끼고 있고요. 예산전용 부분, 그리고 이월사업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소상공인과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전용이 지역화폐라든가 소공인을 위한 공동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전용 부분 예산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고 이월사업 부분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12월 말 정도에 국도비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기보다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딱 몇 회 하라는 것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국비와 시비를 받고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받지 않고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공모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지자체가 아니라 소공인 특화, 상공회의소라든가 소공인협의회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받아서, 위탁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만 지급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긴급생활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를 당하신 분들은 100만 원, 영업제한 당하신 분들은 5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긴급생활 지원금은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굿마켓 관련해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융기관 정의에서 ‘2금융권’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굿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이요?

경기도 감사에서 재작년도에…….

작년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잖아요.

네,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굿마켓 지원관련해서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구입비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 그런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연도마다 성과평가계획을 갖고 그것에 대한 1년의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공통적으로 실과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큰 액수인 만큼 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는 거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8억, 그러면 출연을 한 거고.

20억이요. 출연은 20억 했습니다.

출연 20억이요?

19년도에는 출연 20억 했고요. 2020년도에는 40억, 2021년도에는 10억, 출연금.

자료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40억, 그리고 21년도에는 10억을 출연을 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 20억을 출연했을 때하고 2020년도에 40억을 출연했을 때, 100% 출연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있었나요, 과장님?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9년도에 20억을 출연해서 지원업체 수가 986건에 지원 금액은 177억입니다. 10억을 출연하면 그것에 10배, 100억까지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77억을 지원해 줬고요. 2020년도에는 40억, 1,064개 업체에 400억까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렸던 상황입니다. 4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년도에 많은 대출 상품이 생겼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코로나 대출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피해특별보증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갔어요. 그래서 193억까지만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억 예산이지만 작년도에 세이브 해 뒀다고 할까요? 20억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99억,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19년도에 20억 출연했을 때 하고 20년도에 40억 출연했을 때, 100%를 더 올렸을 때 하고 사실 효과는 10% 정도 차이, 아주 미비한, 투자 대비 효과에서는 아주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 대비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유형적인, 무형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찌 됐든 간에 투자한 것보다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A등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지원을, 보증료 이런 것 면제해 주는 거라든가 이자 조금 감해 주는 거지 대출 받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분들이에요. A등급, B+ 이런 분들이요. 실제로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CC등급이 7등급인 분들이죠? 특례보증의 혜택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매년 20억에서 40억씩 해서 돈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CCC등급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얼마나 대상이 돼서 특례보증이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심사 기준에서 재무요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C등급, 그리고 재무요건이 안 될 때, 재무요건 미 충족 시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심사를 생략해 주고 그러잖아요. 심사를 생략해 주고 그러는데 심사 생략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심사를 생략해서 우리가 특례보증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 건데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대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특례보증을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게 뭐냐면 심사를 원래 생략을 해서 받는 사람들,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혜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보증료 이런 것, 이자 조금 그거 말고 실제로 대출이 되는 것, 안 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대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 두 가지 사각지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CCC등급하고 재무 심사요건 생략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2019년도, 2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전통시장 문제인데 책자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다 잘됐습니다. 발안시장상인회, 사강시장상인회, 병점중심상가상인회, 동탄상가상인회, 조암시장상인회, 남양시장상인회, 궁평항직판장상인회, 치동천상인회, 여덟 군데가 다 골고루,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사업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면 조암시장하고 궁평항직판장상인회가 빠졌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소외받거나 그렇지 않게끔, 형평성에 잘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민간위탁사업 중에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정화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발안만세시장이든 아니면 어디를 정해서 이런 매니저들이라든가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내에, 전통시장 개방형 화장실 관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해서 720만 원, 저는 사실 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실효성을 좀 더 거두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가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과 도농복합 형태로. 사실 동부권 이런 데서는 개방형 화장실을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개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휴지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요. 그런데 발안은 전통시장 두 군데가 개방형 화장실을 개방했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화장실을 하려고 예전에 하수과에서, 하수과가 담당이잖아요. 쭉 돌았는데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 휴지 이런 것 정도 주는 것으로는 개방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문도 부수기도 하고 그런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점형 화장실을 조례를 개정해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하려고 하면 부집 매입해야 하고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비 들어가죠?

네.

거기에다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휴지이든 청소도구이든 수리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서부권 쪽에는 CCTV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거점형 화장실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송산 같은 데 재래시장 쪽이든 다른 재래시장 이런 쪽에 거점형 화장실을 긍정적으로 해 보시면 아마 개방형 화장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 것보다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시장 같은 데도 화장실 때문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특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타깝잖아요. 도시에서 문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방 쪽으로, 우리 시에서 저쪽으로 가 보면 정말 같은 시인데도 너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개방형 화장실도 좋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점형 화장실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