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해서 부서장들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화성시보건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해당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시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화성시보건소 김연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공준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안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배미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수영 의약관리팀장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보건정책과 사무분장표는 정원 57명에 현원 51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감염병관리과 신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도입 등 대응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위하여 금년 1월 3개 보건소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5건, 처리 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1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외수입시스템 체납정보 기록오류에 대하여 정정 조치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청사 보안 소홀 건은 5월에 궁평보건진료소 무인경비 분리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정관 관리감독 소홀 건은 임시 이사회 개최 후 정관 수정 예정입니다. 19-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 위탁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개 사업으로 수탁금 40억 8,460만 3천 원 중 93%인 38억 22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각 센터별 연 2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18쪽부터 2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총 43개 사업에 136억 2,503만 3천 원으로 93.5%인 127억 4,1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8,383만 9천 원입니다. 2021년은 총 41개 사업에 123억 608만 8천 원으로 현재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에서 6억 3,9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하반기 확정 내시로 인한 이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액 발생 등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남양보건지소 및 송산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량 증가 발생 등으로 각각 8,635만 7천 원, 1억 2,537만 8천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상수도 배관 신규설치 등으로 2,562만 7천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하반기 확정 내시로 시비 확보 후 2021년 사업 진행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지침 수정으로 인한 채용기간 연장으로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2억 6,893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9-3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총 1,639건에 3억 2,084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2021년 총 322건에 6,108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319건 6,106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건에 2만 원입니다. 19-41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4개 사업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등 잔액과 정신재활ㆍ요양시설 입소자 감소에 따른 운영지원금 감소 및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은 총 3개 사업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12개 보건진료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1,911만 원을, 심폐소생술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4쪽에서 46쪽까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8쪽부터 52쪽 보건지소ㆍ진료소 현황과 이용 현황, 수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3쪽, 54쪽 병의원 등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0년 병의원, 약 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내역으로 총 422개 업소를 점검하여 36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2021년은 4월 말 기준 111개 업소를 점검하여 3개 업소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총 4,337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초 검사, 영양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6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으로 시민, 학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7쪽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민관 협력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을 격월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은 1회 85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총 350명 5억 7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총 161명 2억 1,68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8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 수단 통제사업, 자살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독 조기 발견관리,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중독예방교육 및 사회안전망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서부지역 중심 건강음주 실천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알리는 아웃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0쪽부터 6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추정 정신질환자 1,738명 중 4월 말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523명, 아동ㆍ청소년 19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김미경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미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최미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명경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5에서 8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센터의 적정인력배치 외의 4건은 서면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웰빙 건강클리닉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액 및 집행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부당내역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조치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20-11에서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으로 2020년도 사업비 및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에서 16쪽 2021년 사업비 및 집행잔액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에서 18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외에 1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집행잔액 명시이월된 건입니다. 다음은 20-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를 실대상자 보다 많게 책정하여 2021년 6월까지 집행토록 이월됐으며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11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2021년 4월까지 사용토록 이월되었고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1년도에 실시토록 예산이 이월된 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019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차비용 부족분을 동 사업 내에서 198만 2천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0-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와 구강보건사업 협의위원회로 코로나19로 모두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1에서 35쪽까지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6에서 3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344건 2억 3,229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이 중 342건 2억 3,219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2건 10만 원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로 미납된 건입니다. 2021년 34건 4억 244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이 중 31건 685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외의 수입에 3건 3억 9,559만 5천 원은 2019년에는 그외 수입으로 잡혔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탁금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자수입이 회계 과목 변경에 따라 감액, 환급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8쪽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의 6건은 90에서 100%로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만 치매 집합교육 중단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잔액 1억 2,798만 1천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39쪽 2021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과 산후조리비 사업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40쪽 협약서 체결 현황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2월 18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성시 지역의정협의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41에서 4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5쪽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만 1,254건으로 7억 3,442만 3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3,099건으로 1억 9,276만 7천 원을 집행, 계속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금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 사업은 금연 클리닉 운영, 학교, 일터, 마을에서 금연 교육 실시, 금연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금연구역 관리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공원 표지판 설치, 금연가족 인증제도, 공동 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만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20-46에서 47쪽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및 3명 이상 출산가정 현황, 방문 산후조리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산후조리비는 2020년에는 6,185건으로 30억 9,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93건으로 2억 4,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2020년에는 547건으로 5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57건으로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3,071명을 지원 34억 5,3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289명을 지원 2억 8,21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48에서 50쪽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진단검사를 중점으로 치매 선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치매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 환자 등록관리, 가족지지 사업 등을 실시, 세부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1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검사실 운영이 잠시 중단되고 담당 직원은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51에서 53쪽 공통사용 약품의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4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4에서 55쪽 모성건강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2020년에는 1,485명에게 8억 998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286명에게 1억 8,259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5에서 58쪽입니다.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배기현 감염병대응2팀장입니다. 손경자 감염병대응3팀장입니다. 이현주 보건방역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1팀장은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중 2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등 총 23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22억 7,458만 5천 원 대비 약 70%인 15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 9,835만 2천 원으로 4월 말 현재 예산액의 약 40%인 4억 4,46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8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7억 8,202만 9천 원 발생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 경우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 입찰 차액 및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내 음압병상 설치 지원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의 경우 보건소 내 개방형클리닉 설치조건 미충족으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과 총 5개소의 민간의료기관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 방역대책비와 임시 선별검사소 물품 및 운영비의 경우 2020년 12월에 자금이 교부되어 202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21-1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동탄수질복원센터 내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후 해외입국자 지속 증가 및 집단 발생 등에 따른 검사자 수 확대에 따라 운영물품 임차 및 방역소독 용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2021년도에도 동일사항으로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및 임시 선별검사소 물품 및 운영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5회 추경 예산성립 이후인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21-19쪽부터 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 부과 건수는 7건으로 46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4월 말 기준 부과 건수 7건에 7만 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의 그외수입입니다. 21-2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0억 이상 사업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467만 5천 원 중 98%인 32억 4,0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은 동일사업으로 12억 2,290만 3천 원이 편성되어 4월 말 현재 35%인 4억 2,402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8쪽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4개소,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로 총 9개소가 운영 중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감염 취약대상 선제적 검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총 31만 8,510건 검사로 코로나 감염자 1,300명을 찾아내는 등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은 주로 수인성 감염병인 A형 간염과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수두, 이하선염 등이 주로 발생되며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발생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로 판단됩니다. 21-29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은 월 1회 경기도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지원과 우리 시 자체 구매 후 각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환자 이송 및 확진자 동선 소독 방역업체 등에 지원 사용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품목별 보유수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0쪽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1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 발생 현황은 2020년 292명 발생하여 전년대비 91.8%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단시설 등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이 부진한바, 향후에는 집단시설 검진 및 감염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3쪽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인력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4쪽부터 36쪽 용역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발생으로 권역별 코로나 방역소독 용역 9건,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 및 장비임대 9건, 친환경 생활방역소독 외 2건 등 총 21건에 대하여 11억 6,730만 2천 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은 총 10건에 대하여 5억 1,121만 5천 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데 거기에 또 행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일이 겹쳤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들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화성시 보건소의 직제나 아니면 업무분장은 화성시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각 보건소에서 업무분장은 하고 있고요. 직제 관련해서는 조직이 추가로 추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조직부서랑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보건소랑 같이…….

화성시보건소는 화성시보건소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고요. 동탄보건소는 동탄보건소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화성시보건소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네,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보건소, 저희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의 각 과장이 업무분장을 하고요.

지금 보건소 근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정원은 화성시보건소, 동탄, 동부 다 합해서 현재 정원은 163명입니다. 그 163명 속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1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은 읍면동 인력하고 복지정책과에 나가 있는 인력 1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 인력을 포함해서 16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근무 인력은 14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건정책과는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은 50명, 그래서 지금 6명이 결원인 상태고요.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20명,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감염병관리과만 현재 저희가 정원이 18명인데 저희 보건정책과 인력을 감염병관리과로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현재 3명이 더 정원보다 오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물론 감염병관리과도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공공서비스 인력은 화성시보건소 인력에서 배제시켜야 정상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실은 금년에 2021년 3개 보건소가 조직개편 하면서 언론보도에도 나갔지만 정원이 17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 17명하고 기존에 증원인력 4명 포함해서 21명이 증원됐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3개로 2개가 더 추가되면서 정원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이 늘어난 거는 4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각 보건소에서 기존 필수업무, 국가지원업무, 필수업무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다 거기에다 저희가 코로나도 대응하고 있고 또한 추가로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 추가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사실 인력은 추가로 늘어난 인력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 좀 많은 과부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서비스 인력만 잘 운영만 돼도 화성시 보건소 전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적긴 하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네, 글쎄요, 알겠습니다. 참고 좀,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참고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조직부서랑 면밀하게 협의해서 향후에 인력 관련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더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로 해서 업무가 과중 되잖아요. 부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인력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19-25쪽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액이 있어요. 이게 2020년에는 6천 몇 백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다시 또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19-25쪽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다시 2021년, 그러니까 예산이죠?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바로 옆에 19-24쪽 보면 2021년 사업이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1억 2,200, 그러니까 거의 약 두 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늘은 겁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는 2020년 사업이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팀장 답변토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19-25쪽은 중간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 발생, 이렇게 이제 불용사유를 했는데 그 왼쪽에 보면 이게 이거는 이제 2020년 불용액 사유고요. 그 왼쪽에 보면 19-24쪽은 2021년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배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게 도비지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없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돼, 도비가 없다고 했는데? 국비하고, 국, 시비만 있어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 시비 지원하는 게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추가로 도비 지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도비에서,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늘어난 건 맞습니다.

국도비 늘었으니 시비도…….

네, 같이 늘었습니다.

대응했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게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에서 내려, 전국 시군에 똑같이 요율로, 그러니까 추정인구로 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러니까 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이것 말고도 청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지원사업이 자꾸 위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사실 정신질환자분들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은 숨기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환자 발굴이라 해야 되나요? 사실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은 숨기고 싶은,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또 미비한 거는 ‘조금만 약물 치료하면 낫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하, 이게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다행으로 생각했다가 이게 또 왜 무슨 연유인가,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전에 진주사건…….

어쨌건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조건 준다고 다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대응 예산을 하는 것도 약간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도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진짜 줄어서 필요 없는데,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요.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좀 해 주시라,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똑같이 정신질환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현황이라고 19-61쪽에 있습니다. 19-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운영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이게 장기 입원 환자는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가정 거주자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가정 거주자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참 …….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네.

저희들이 통념상으로 보면 의심되는 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찾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병의원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의사 분들이 진료하시거나 이럴 때 하시면 치료비 지원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줘도 그분들은 사실 꺼려 해 가지고 서로 그 치료비도 지원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발견인지 발굴인지 좀 애매한데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별,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요새 개인, 하여튼 언뜻 용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개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또 기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안 되나요?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앞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꺼리고 그냥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이런 게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증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떤 방법이 없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발굴, 발견 이런 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이 접수되는 것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복빵빵 건강버스’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 상담전문인력이 각 경로당이나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발견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정신건강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금년도에 3년 차입니다. 읍면동에 통합돌봄 담당 복지사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복지 상담을 할 때 정신건강이 조금 위험성이 있고 이분은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발견되면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이 개인정보에 누가 될까봐 젊은 분들이나 그분들이 약간 꺼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치료 약을 주신다고 그래도 치료 약을 개인이 정확하게 복용을 하고 계신지도 사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세목별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인건비가 인력 채용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향후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비, 채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불용액이 많은데 국도비 내시가 사실은 수시로 변경 내시 되면서 5월이나 7월경에 막 내시 되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통 9월에 추경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겁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갭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모집활동 하는데도 지금 저희한테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잔액,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는…….

사업 기간도 짧을뿐더러 또 채용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례로 내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앙부서 부처에서 일정하고 저희 일정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도 다시 또 이게 설명이 구구절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화성시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데요. 우리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1, 2, 3팀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보면 동부보건소를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탄보건소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게 감염병대응팀인가요?

네, 감염병대응 1, 2, 3팀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보건소에서 전부 운영하실 필요가 있나? 물론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각 보건소에 팀을 하나씩 내려주시면 그 지역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소장님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정확하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감염병관리과는 지금 현재 화성시보건소에만 감염병관리과가 소속이 돼 조직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금년 5월에 대응 2팀, 3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 2팀, 3팀도 감염병관리과 소속이지 동탄, 동부보건소 소속은 아닙니다. 근무만, 근무지만 동탄이랑 동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4개 구 보건소가 있어서 각 구 보건소별로 대응팀이 2팀, 감염병관리팀, 그리고 감염병대응팀, 각 보건소별 2개 팀이 있어서 보건소별로 모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화성시보건소에서만 이거를 대응하다 보니 그런 처리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 평택시, 성남시, 고양시를 다 업무분장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 그러니까 한 곳, 그러니까 거기에 분소 비슷하게 보건소가 하나 조그마한 거 있는데 거기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감염병대응팀이 각 보건소마다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화성시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동탄보건소도 그렇고 동부보건소도 그렇고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지금 화성시보건소가 다 관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조금 급하게, 시급하게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특히 또 코로나가 지금 진행 상황이어서 아마 각 보건소별로 그거를 대응하게끔 하면 인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화성시보건소에만 감염병관리과가 편성돼 있고 이쪽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과랑 잘 논의해서 조직개편 상황이 될 때 각 보건소마다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 수인성 감염이라든지 결핵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 결핵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지역의 결핵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염병관리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대응 2팀, 3팀을 분팀을 하고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 그래도 내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다시 논의가 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각 보건소별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각 보건소가. 그리고 또 화성시 보건소 자체에 인원도,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운영하기가 훨씬 한쪽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도 결국은 감염병이 이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는데 역시 지역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후에 조직개편이나 뭐 있으면 꼭 좀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서너 개 짧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페이지 19-17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두 곳을 경산복지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해왔잖아요? 지금 두 곳이 위탁 기간이 총 몇 년 정도 됩니까?

수탁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탁 기간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까지 내년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몇 년 차 위탁을 해왔냐고요. 지금 현재는 3년씩 계약을 해가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2005년부터 계약이 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부터 위탁운영이 됐고요, 중독은 2007년부터.

2007년부터?

네.

그러면 위수탁 관련해서 한 곳에서만 계속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 쪽은.

공모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화성시 관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민간위탁연구모임을 의원 내부에서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들었던 게 180개, 190개 가까운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법적인 자료요청도 좀 했었고요.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가, 쉽게 제도는 있는가, 제도라 하면 법률에 근거하고 기존에는 사무위탁조례,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맞춰서 대략 그거에 준해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센터별 맞춤형 조례들을 지원 근거 조례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두 곳은 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사무편람이나 이런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지침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무편람도 잘 작성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준비는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보시고 어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잡을 적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잡나요? 쉽게 원가산정기준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하나요?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이 매년 시달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잡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다?

네.

그거에 따른 수당이나 나머지 세부 규정까지 다 있습니까?

네, 그거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민간위탁기관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것들에 대한 발견이라기보다 최소한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기관 담당 주무관 있잖아요? 행정처리에 관련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교육은 선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받고 그냥 공문상에서 서로 그전에 했던 과거들을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오히려 자체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어디 가서 받을지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다가 담당자한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놓을 테니 담당자들 교육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할 거다는 것들로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조례는 있는데 세부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침에 관련된 내용, 아까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시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한 번 들여다보고 따로 보고 받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15년, 16년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오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 16년, 나머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3년, 14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 3년의, 공모를 통해서 3년을 위탁하고 심사를 통해서 3년을 재위탁하고 그래서 계약연장이죠? 6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온 거죠?

네.

밟아온 거 맞나요?

네.

그랬으니까 계속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밟는 과정 안에서, 만약에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3년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아시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3년 위탁 기간이 끝나도 재연장 관련도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거지 그냥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공고를 낸다?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나요, 안 받게 돼 있나요?

동의는 안 받습니다. 공고만 내고요. 동의는 처음 위탁 동의할 때 동의를 받고 재연장 건은 동의는 안 받고 그냥 공고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전에 어떠한 절차가 또 있나요? 동의 여부 말고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그동안에 위탁, 수탁 관련해서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또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특히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 전문의료병원은 있지만 저희가 공고를 계속 내도 관심 있게 이렇게 응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산에서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경산에서만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재평가하고 또 공모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적법절차만 잘 밟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과평가보고서를 어떤 항목으로 체크하느냐, 그리고 누가 체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으니까 신뢰도 중심 안에서 좋게, 이렇게 좋게 좋게만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평가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평가했던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했던 결과 있잖아요? 배점을 어떻게 받았었고, 이거 그전 그전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재수탁했던, 만약 이번에 신규수탁이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4, 5년 전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한 번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채점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위원은 누가 참여했었는지 이것까지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라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객관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수탁에 관련된 평가를 할 적에 외부전문가를 좀 더, 지금 어느 정도 안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세세한 내용을 좀 보시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는 내부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에 다시 응할 적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 평가한 부분들까지도 공모에 응할 적에는 그 자료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잘한 곳은 잘했다고 그걸 가지고 경력자료로 들이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평가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기관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목적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기 위해선 더 냉정한, 공정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툴을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를 평가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서 최소한, 지금 바로 위수탁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 전에, 올해 안에 그래도 틀이 나와야 될 것 같다,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조치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29페이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도 화성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통합적인 관련한 조례를 본 위원이 그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적에 제정을 했었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 중에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정책들에 시민들의 의견이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문이나 결정기구들을 만들어 놓는데, 시민참여형, 그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만들고 운영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물론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생명존중위원회 한 번 했고요. 나머지는 2019년에 아예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 후반부에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2020년 초부터 이렇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러면서 위축이 됐지 2019년엔 이거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한 군데 밖에 안 했고, 4개 위원회 중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2021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줌이든 비대면 관련한 회의 또는 서면식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지 않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시민참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위원회들 좀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안 한 김에 좀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할 방법들이 있으면 조례도 좀 고쳐볼 생각도 하시고 하면서 이 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례들도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19-57페이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 해가지고 원래는 년에 4회 정도 홀수 달 둘째 주 일요일에 주말에 10시에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을 위한 이러한 지원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1월 1회 운영 후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코로나가 있어도 사실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그냥 병원 간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막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물론 코로나 시국에 질병 관리하기도, 대응하기도 바쁜 거 압니다. 그런 가운데 내에서 기존의 사업들을 축소할 수도 있었고 괜히 또 일을 벌여가지고 확산을 시킬까 봐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서 몰리는, 사람들이 몰리는 일들을 최대한 자제했었던 배경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중단이라기보다 조금이라도 어떤 대안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너무 안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코로나 감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는 장소가 보건소인데 거기에 코로나 대응 비상대책반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불특정으로 오시니까 오셔가지고 혹시 저희 코로나 대응팀이라든지 직원들이 감염이 되면 상당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자꾸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그러면 바로 저희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선입견은 바로,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번만큼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우리가 모범 선진국으로 질병 관리에 있어서,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인지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다고 그러면 설사 그 전에 우리가 사회정책의 이렇게 선진지로 여기는 유럽 쪽에서 온다고 그래도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더 열악한 제3국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더 열악할 것이라는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방어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도 똑같이 자국 내에 있으면 관리권역 안에 있는 것이고 관리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은 예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드린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올해 불용액으로 5,800 정도 많이 남긴 했는데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업비가 좀 많아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질환자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조현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찾기가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질환에는 가장 많은 우울증부터 다 정신질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가 그래도 많은 것이거든요. 정신질환에 해당된, 초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화를 냈다가 다시 또 가라앉다가 하는 조울증도 요즘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진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강박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도 높은 것도 다 정신질환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 사업비가 좀 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져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는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19-58쪽에 보면 우리 시에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도 있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어요. 그거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여기 통계를 좀 보면 알코올 205건, 인터넷 3건, 약물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요즘에 가장 많은 게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 게임 중독도 있고 또 많이 여기서 나온 알코올이라든지 또 요즘에 도박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실적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방문도 2,800건, 전화관리도 3,100건, 그리고 직접 방문서비스도 231건 이렇게 해서 거의 6,370건이 있는데 옆에 등록회원을 했던 질환별 현황에서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등록을 해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초기증세를 보이신 분들이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왜 여기에 질환별 현황에는 잡지를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정신질환자, 우울이나 강박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왜 남았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치료비 지원사업 중에 우울이나 강박 부분이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번에 5월에 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일단은 원해야 저희가 등록 관리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한테 치료비 지원 기준에 내려온 거는 저희가 치료비 지원 예산이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는 우울, 불안, 강박은 치료비 지원 대상에 저희한테는 시달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지원이 안 돼서 많이 남았던 거고.

올해 법 개정 새로 한 거에 보면 5월에 법이 좀 개정돼서 이게 초기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비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가 되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질환들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센터들이 있잖아요? 많은 센터들도 있고 상담사들이 있어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의원이 열두 군데 있고 병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 병원에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 좀 부탁드리고 환자분들이 거부하실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거부할 수도 있고 한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조금 전에 거부한다는 그 표현이 조금 맞을 수 있는 게 거부라기보다는 우울증이 걸리면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정방문을 해 주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초기, 아까 발견이라고 한 것처럼 초기에 발견 한 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거 없어요.” 그러고 딱 끊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심각한 질환자로 발생이 되고 더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인이, 만약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아니면 발견을 해서 접촉을 처음에 시도했을 때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등록은 안 하지만 추후로 몇 회 이상은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거기 지금 59쪽에 상단에 보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중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벌써 꽤 시간이 많이, 몇 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독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성도 좀 일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독케이스가 사실 조현병 케이스보다 깊이가 더 깊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독이, 아주 고생을 지금 많이 중독센터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중독과 정신질환은 같이 이렇게 거의 가는 거라서 본인의 뇌 기능을 제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따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센터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중독센터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작년 걸쳐서 올해까지 두 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인력을. 그래서 차차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 출산에 관한 공통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셋째아랑 넷째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먼저 47쪽 20-47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에도 출산장려가 공통사항으로 많이 있는데요. 셋째아가 작년에 504명 이렇게 있었다면 올해는 지금 6개월, 1년의 반이 됐는데 4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 진짜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여건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출산지원금 자체가 셋째아하고 넷째아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네, 셋째, 넷째, 다섯째아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셋째 아이한테는 얼마가?

셋째아한테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100만 원이고요.

네, 넷째아한테는 200만 원.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섯째아한테는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한 후에 아이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장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출산에 대한,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좀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장님 혹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만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첫째, 둘째아에 대한 지원은 없는 부분 관련해서 인근 시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화성시가 많이 젊은 도시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높아지고,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조금 낫겠지만 이렇게 다자녀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이 줄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 이상 되어있는 거를 두 명 이상으로 좀 확대하든가 해서 좀 더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46쪽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건수가 6,185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된 가정의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리사가 배치된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산후조리사가 배치된 건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하나로 지금 20-50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1-34쪽도 있고 이게 다 보건소 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용역업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좀 궁금해요. 꽤 많은 용역업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해 주시는지?

먼저 20-55쪽도 그렇고요, 21-34쪽도 그렇고요.

이 용역이라고 하면요, 보통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엘리베이터나 전기나 소방이나 다 이런 시설관리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도 있고요. 관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수의계약도 하고 또 공개입찰로 해서도…….

다 수의계약으로 쓰여 있는데요?

아, 네.

다 수의계약으로 쓰여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공사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의료용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에 관련된 건가 봐요, 그런 유지보수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관외보다는 지역을 이용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여기도 보면 똑같은 데가 양쪽에 배치되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업체들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골고루 배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리면 19-30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중에서 거기에도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다 어떤 거를 샀었는지를 그것 외에도 아까 19-37페이지에 있는 마스크도 있었지만 가격대가 사실 초반에 구하기 힘들어서 비쌌었던 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나가면서는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하고 정확한 물품구매 했던 현황사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9-35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 공공운영비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도꼭지 패킹 등 철물용품’ 해가지고 이게 지소, 진료소 철물용품 구입이 113만 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꼭지나 뭐 이런 단순한 철물상한테 뭐를 많이 샀지? 이렇게 100만 원 넘게 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산거거든요. 그 내용도 정확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36페이지에 여섯 일곱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정비비 지급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87만 6천 원짜리가 있고 1대 했는데 89만 9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뒤에 쪽에 89만 9천 원짜리 공용차량 정비비지급 73마 7326에 해당하는 정비가 무엇을 했는지 좀 정확히 다시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9-37페이지에 ‘남양보건소 현관자동문 번호키 설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번호키 설치하는데 18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번호키 설치하는데 180만 원짜리가 뭐가 들어간 건지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대신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중간에 추경심의나 이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수시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 데 한 번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코로나19 때 임시 선별검사소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지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지역인 봉담 같은 데서 갑자기 대형으로 확진자가 확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적에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 선별검사소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것 외에 애매한 사각지대인 거죠. 거리가 좀 있고 여건이, 지리상 여건이 멀어서 검사소랑 멀어서 문제가 되는 봉담지역이나 이런 데 인구는 있고 그런 큰 사고가 터졌을 적에 향후에, 그때 말씀주셨던 게 긴급대응용으로 이동형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일이 다음에 벌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는 비슷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 때문에 사실 피로도도 많으실 텐데 요구사항은 또 많고, 그런데 준비는 준비인지라 그런 준비태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드리는 게 제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일단은 화성시보건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느 차원까지 감당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윤곽이 저도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 중간 사업보고 중심의 내용들을 중점으로 받다보니 보건소는 방향성을 국가정책방향은 어디에서 보건소 정책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업의 방향성들도 어떤 때는 다른 부서하고도 겹쳐지는 내용들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영역설정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 이런 쪽에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걸 소장님이 큰 방향성 안에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는 지금 세 개의 보건소로 나눠져 있고 서부,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남부에서 전체 총괄역할을 하면서 동부 그리고 동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쪽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세세하게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큰 방향성이 예전부터 계속 흘러오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치중하게 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보건소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화성시보건소, 동탄, 동부 금년에 3개 보건소가 분류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도 1월 1일 자로 보건소장 직위를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 대응, 또 하나 금년도 2월부터 바로 백신 관련해서 그 업무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향후에는 저희 화성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남부권, 농어촌지역이고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거의 화성시보건소 이쪽 권역에 한 57%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방향을 좀 맞춰서 보건사업도 방향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화성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직개편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 감염병대응팀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없이 저희 보건소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정신보건사업, 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신건강보건팀도 화성시보건소에만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직 관련해서 논의가 됐을 때는 각 보건소마다 정신사업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코로나 이 상황과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세 개 보건소 소장님들과 그리고 조직팀들과 같이 논의해서 일단은 그런 조직적인 부분을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 전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것 중에 그냥 퉁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성시형 지역보건체계구축을 당부한다.” 이런 말로 늘 큰 틀에서만 말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용역을 근래에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쉽게 각 분야별로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년 이런 분야별로 대상별로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분야별로는 다 정책 용역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기존의 예방차원에서 소외된 사람들 중심의 지원정책을 의료지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복지라고 표현을 할 게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예방접종들 이런 단위의 사업들 이런 사업 중심에 일들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사업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인력이 이렇게 다시 배치가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쯤 와서는 흘러온 거는 흘러온 대로 분석을 좀 해보고 향후에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저희는 과제가 좀 달라질 거예요. 도심형이 있고 도심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차지할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돼 있는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봉담, 향남권에서는 또 어떤 보건지원정책이 필요할까?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까지 있는 농촌지역 중심의 보건체계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업무를 달리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3개의 보건소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조직에 있어서는 동부, 동탄, 화성시보건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 사실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팀도 그냥 3개로 나눠놓은듯한 느낌만 있고 심층분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은 남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지라 사실은 다 골고루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정확히 과제로 돌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편제도 3개가 일단 필요한데 동부보건소에는 지금 4급 소장님도 아니고 5급 소장님이 가있는 조직의 형태들, 그것에 따른 조직의 편제에서 인력의 부족들은 각 부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양으로 봤을 때 방향성으로 봤을 때 조직이 어떻게 편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심층고민이 있어야지 조직의 타당성도 더 합리적으로 일리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최소한 올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년예산에라도 지금 현재에 대한 조직부터 사업이나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에 맞는 보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심층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가 3개 보건소로 조직 개편되고 나서 저희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실은 용역비를 담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백신접종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 이 용역이 또한 저희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료도 많이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아, 이거는 너무 좀 무리가 있겠다. 내년쯤에는 꼭 반드시 본예산에 담아서 용역을 해보자.’ 저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이제 전체 총괄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보건의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는 분야가 세분화 돼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다시 환류체계를 만드는 그 쪽에 관련된 분석도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별도인 거예요. 향후에 똑같은 일들이 또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라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준비태세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질병관리체제를 갖췄던 것들, 국가에서는 기본방침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꼴이 돼서 지금 현재 관계들을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돼 갈 거니까 잘 정리해놓고 다음의 태세를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방향성들을 고민해 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부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외부자의 손을 빌려서 우리의 시스템들을 잘 정리하게끔 연구자들에 의한 용역, 그것도 용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꼭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화성시에 돌봄에 관련된, 통합돌봄에 관련된 요즘에 고민들을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출발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면서 ‘화성시 돌봄케어’라는 표현에 또는 ‘커뮤니티 케어’ 물론 약간 장르는 다릅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는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내용은 마을 안에서 또는 동네 안에서 함께 돌본다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방문진료나 그다음에 ICT방문건강관리나 만성질환자관리나 퇴원환자케어 이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요양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정부분 안에서는 보건소하고 교집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내용에는 보건소가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쉽게 TF팀처럼 여러 부서가 논의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화성시하고 춘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의 사업은. ‘그런데 보건소가 어떻게 결합이 안 돼 있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같은 교복위 내에 있다 보니까 복지국의 복지정책과나 보건소에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비슷한 영역들이 교집합이 돼 있으면 서로 이쪽에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실행을 해본 분야들이 이쪽에서 교집합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론을 잡거나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이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만한 단위에서는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결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상은 현실과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여건은, 또 농촌의 여건들은 보건소가 뿌리 깊게 지역의 현황들에 맞춰서 방문진료하면서 기존에 쌓아놓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만든다는 개념보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같이 결합을 해서 역할을 같이 할 건 같이하고 나누어서, 또는 선을 그을 건 선을 긋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큰 작업을 할 적에 같이 협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 나름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보건소 행정이나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 주셨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평상시에 보건 행정을 갖다가 충분히 아무 특별한 일 없이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코로나19에 함몰되다 보니까 보건 행정이 또 거기에 따라서, 게다가 국가적 중점사업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보건소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또 놓치는 일은 없지 않나,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게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사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국가적 중점사업 이런 거를 충실히 돌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본연의 업무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힘드시죠. 코로나19도 극복해야 되고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사업도 하셔야 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고 기댈 데는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긍지를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잘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1차적인 진료, 진료 업무,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단되었지 사실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사업이라든지 치매사업이라정신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노인보건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이런 모든 사업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 직원들이 다 아우르면서 코로나 백신을 대응하다보니 사실상은 많이 지쳐 있고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오는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혹시나 더 소홀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역시 후원자 단체나 또 봉사단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복 좀 잘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대응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의례적인 인사 같지만 진짜 고맙습니다. 22-24쪽 보면 검사실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방역대책반이라든가 임시 선별진료소라든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이 업무는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근무인원도 그렇고 열악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동안 또 이런 검사실에 오시는 분들이 또 보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또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또 한 가지를 빠뜨리는 경우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하긴 해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력배정이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 통상적인 것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요. 일반 시민들도 욕심입니다. 여기서는 감안해서 정상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화성 동탄보건소 내에 약국하고 의사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병의원 수라든가 약국 개소 수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의사 수가 몇 명인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 동탄 관내에는 종합병원 한림대 병원이 하나 있고요. 병원 급 …….

아니, 통틀어서 그냥 병의원 수, 그리고 약국 수만.

약국이 한 104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이 365개 있습니다.

365개요? 그러면 아까 병의원이 한 400개 정도 화성시에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게 화성 보건소 내에 400개죠?

숫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그분들이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2-1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있어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동탄보건소에 병의원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약국 수도 그거에 비례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화성보건소랑 좀 차이가 나더라, 동탄보건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사법 위반이나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이 안 됐더라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고 또 그쪽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충분하게 법 규정을 충분하게 지키면서 운영을 한다는 가정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건도 아니면 적발이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세외수입 부과는 병의원 수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탄보건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에 개소가 승격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제가 알기로도 백여 번 정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조치도 한 적도 있고요. 마약류 관련해서는 고발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약국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약무관리팀에서는 민원을 받고 현장 나가고 점검하고 이러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점검을 태만하게 했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병의원, 그리고 약국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의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장봉림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3월 2일 임용돼셔가지고 이제 4개월 차 되셨는데요. 사실 행정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접해보시지는 않았을 테지만 화성시 동탄보건소에 부임하셔가지고 도심권역에서의 동탄보건소의 정책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소장님 취임 이후에 화성시 보건소 전체를 들여다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동탄만의 좀 특별한 고민이 생기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3월 2일 자로 동탄보건소 소장으로써 임명되면서 저한테 떨어진 가장 큰 임무는 코로나19예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코로나19접종,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의사수가 태부족한데 그 의사들을 관련 병원이라든가 의사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저한테 떨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하여튼 현재까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 인력은 다 차출해서, 또 모집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은 어느 정도 의료 인력이 확충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 운영돼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동탄보건소가 화성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동탄보건소 주위에 종합병원, 병원, 그다음에 의원, 그렇게 훌륭한 의료 자원이 있는데 그러한 자원들과 우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 많은 의사를 두고서 소위 저소득 환자에 대한 진료를 늘려나가는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환자는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그런 걸 끌어다가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지 저희가 거기서 무료검진이라든가 혹은 저가의 의료행위를 확장을 해서 여러 주위의 병의원들과 경쟁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건강을 위한 예방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그중에 하나가 감염병예방도 있지만 그거 외에 만성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미리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많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방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환을 예방사업에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과 또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해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 개소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보건소 개소식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봐야 십여 분을 모시고서 하는 것도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 대신에 유튜브에다가 동탄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보건소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서비스라고 할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유튜브에서 동탄보건소를 쳐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직접 진료체계에서 오히려 지역에, 물론 도심에서의 병원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보건소, 일반병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시민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서 유튜브까지도 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이 좀 오고요.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보건소가 오히려 사업에 계속적인, 국가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목표치로 내려오니까 그걸 이행하기 바쁘고 치이고 사람은 또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사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이행도 중요하지만 어느 단위에 와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쯤은 이제는 할 때다는 얘기를 아까도 전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함께 같이 고민하시고 화성시 도시형 보건소의 정책 고민들을 좀 지역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것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 많이 주셨었는데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하고 노인보건센터 관련한 2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금액을 보면 거의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민간위탁금이 10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인보건센터는 관련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무편람도 만들어서 비치해서 구체적으로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했지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편람까지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서엔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이거에 맞는 맞춤형 조례는 없고 지금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조례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이렇게 위탁이나 또는 센터의 설치로 갈 적에 관련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들 안에서 조례가 좀 누락이 돼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례정비를 계속 지침으로 내렸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지금 있는 법령이나 이것만 가지고 정말 가능하다면 그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개선을 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들을 검토해가지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이후에 검토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요. 이거는 1년 걸리고 2년 걸릴 게 아닙니다. 올해 말에 다시 민간 위탁시기가 도래하는데 최소한 이건 지금 위수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재협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초기위탁인가요?

재위탁.

6년 차인 거죠?

네.

6년 차면 올해는 이제 다시 공모가야 되잖아요?

네.

공모를 가기 전에 저희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동의 이전에 빠른 속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서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치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센터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처음 한 거고요.

처음이에요?

네. 그전에 다른 대학, 동남보건대학이라든가 중앙대학교 그런 데서 위탁을 맡았었는데 수원여자대학교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90일전 정도에 성과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갖다가 평가범위 안에 들어오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재위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는 어떻든 간에 시급성이 있는 것이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성과평가를 어떻든 가야 되는데 성과평가 시에 조금 전에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외부 평가위원회에 객관성 있는 평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정리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기존에 어떻게 했었는지의 형태도 좀 보여주시고 조금 더 어떻게 진일보 시켰는지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조치결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기본적으로 모든 민간위탁기관 이번에 다 행감하면서 전 상임위에서 다 똑같은 요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갑자기 나온, 이거는 강의에서 뚝딱하고 나온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꾸려가지고 민간위탁 연구모임 안에서 공부하면서 타 지역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지역을 비교분석하면서 나온 지표들인지라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1년에 지도점검 1회로 해서 그거를 관할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학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조금 치매안심센터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많은데 또 다른 의무 사업들은 하셔야 돼서 무척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탄권에 한 163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면서 이게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6월 말이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 8월이 되면 아마 평가결과가 나와서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분을 추가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IOT기반사업을 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사실 방문보건에 편입돼 있는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많이 하지 않지만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3건의 수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까지 읍면동 하다 보니까 동탄이 그래도 젊은 층도 많고 노년층도 많이 있는 인구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치매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도 4월 기준으로 151건이고, 지금 사업도 어차피 국비사업이라서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인구수 대비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게 3개 보건소가 총 예산 대비 인원수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실 노인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저희 동탄보건소가 서부나 이런 지역보다는 약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량이 약간 작게 배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동탄은 지금 새로, 자료를 보더라도 기존 자료보다는 올해 2021년 자료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질문한 사항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동부보건소장 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동부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동부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은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강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동부보건소 사무분장표는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처리 1건, 건의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송선영, 엄정룡 의원님의 물품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 건은 물품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매뉴얼에 따라 내구연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의 전산장비 예산 절감방안에 대한 건의 건은 전산장비 점검대장을 마련하고 구입과 임차방식의 비교 견적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처리 건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처리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지연처리 되었으며 향후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도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금 18억 5,170만 원 중 94.5%인 17억 4,95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2쪽에서 1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화성시보건소에서 집행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1년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개 사업에 53억 8,614만 3천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에서 3,812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청사 LED 전기공사로 인한 전기료 절감과 의료장비 수리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4-17쪽부터 19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247건에 2억 2,46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92건 2,84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총 1,855건에 1억 9,627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33건에 9,627만 9천 원을 부과하여 50건, 253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총 983건에 9,37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4-2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2020년도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직원 인력변동과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21년도는 사업 진행 중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7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화성시보건소에서 일괄 집행하여 해당 실적이 없으며, 2021년 4월 기준으로 대상자 21명에 180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쪽 병의원 등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0년 병의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 병의원 142개소, 약국 58개소를 정기ㆍ수시 점검하여 병의원 1건, 약국 1건의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2021년은 현재 행정조치내역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28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연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 기준으로 등록관리자는 144명,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1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29쪽 출산장려지원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현황입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총 26명,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총 328명,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총 194명, 2억 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4-30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1쪽부터 32쪽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동부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총 620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등록환자관리, 취약계층 사례관리, 인지증진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3쪽 검사실 운영현황과 공통사용약품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4쪽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4월 기준 센터 종사인력 36명, 이용 인원 383명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총 17억 8,190만 원입니다. 치료영역은 놀이치료 외 6개 영역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영역별 이용 현황은 2020년도 1만 2,559건, 2021년도 6,263건입니다. 24-35쪽 장애아동재활센터 치료비 감면범위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치료비 감면대상 범위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따르며 치료비 미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24-36쪽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2021년 4월 기준 총 130명, 8,77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밀착형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온돌’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노쇠예방 통합프로그램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신체적인 허약 예방, 우울 예방, 치매 예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각 동별로 한 개씩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협력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4-3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총 2,124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계절별 이상 기온에 따른 취약계층 건강관리, AI, IOT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부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하는데도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부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앞서 오전부터 계속 화성시보건소하고 동탄보건소를 행정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분장을 좀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제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감염병관리나 감염병대응에 우리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보건소에 좀 균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의견이었어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의견을 같이 해 주셨고요. 그런 거는 어차피 오전에 벌써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하진 않겠습니다. 동부보건소에서 지금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동탄보건소랑 비교해서 더 많거나 또 취약계층도 더 많거나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벌써 65세 이상 인구가 동탄권에는 동탄보건소에는 1만 8천여 명, 1만 8,059명, 또 여기는 1만 8,082명, 이렇게 조금 더 많습니다. 또 취약계층 인구도 역시 동탄보건소 쪽에는 2만 707명 정도 그리고 또 동부보건소에는 2만 1,019명 이렇게 전체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규모에 비해서 우리 동부보건소가 업무량이 많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 인구나 취약계층 인구나 아니면 65세 이상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치매관리팀이 존재를 안 해요. 물론 치매관리사업은 하고 계신데 이게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에 따른 사업하시기나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치매 대상 인구는, 치매 관리 대상 인구는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인구가 동부권이 2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동탄도 2만 8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동부지역의 인력은 상당히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치매 관리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기본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치매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매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 담당자 두 명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거쳐서 이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사례관리 부분들, 어르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 부분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충실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에 대한 그런 상담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동부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을 통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간호사 인력이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방문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저희 동부에서 특화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여덟 가구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력해서 하고 있고 다른 부분까지는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비해서 동부보건소가 행정서비스가 너무 열악해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비춰보면 역시, 아, 지금 동부보건소는 직급이 소장님이라고 불리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5급이죠?

네, 5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인구수 대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는 동탄보건소가 많고 또 화성보건소가 많지만 그래도 이걸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는 거기에 비춰가지고서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일단 감염병관리하고 건강증진, 치매관리팀은 확실하게 직제가 개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램입니다.

네,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부보건소장님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논할 수 있겠어요? 화성시보건소하고. 하여튼 옆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감염병관리나 건강증진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5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부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써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서서 보건소 관련한 화성시보건소랑 동탄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소장님들께 드렸었는데, 지금 현안사항 동부보건소의 조직은 4급 보건소장님이 아닌 5급 보건소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조직에 있어서 동부권역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 도시 형태들이 많은데 이 단위에서 지금 정확하게 조직에 대한 보강은 필요할 것 같다는 고민들은 계속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편제에 있어서의 할당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할 테니 구체적인 보건소의 방향성을 고민한 다음에, 아까 화성시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방향성까지 고민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것이 조직의 반영이든 예산의 반영이든 할 적에 한 번쯤은 총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방향설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단위 논의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과 서부를 대신하는 화성시보건소가 조직편제에 있어서는 거기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동부보건소는 더 열악한 것 같아서요. 조직에 관련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향후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걸로 정리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아까 먼저 주신 자료 중에 온돌 사업 관련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밀착형 어르신 건강관리 온돌 1호점 개소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화성시 동부보건소에서 오히려 정부정책에서 고민하고 있는 통합돌봄 체계구축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전국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화성시하고 춘천시가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서, 화성시도 통합돌봄에 관련된 쉽게 TF 이런 단위의 기획단위를 꾸려서 지금 통합돌봄 체계의 세밀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지역에 맞춰서 어떻게 조직을 편제하고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냐라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온돌사업이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선행적으로 그 사업이 화성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전에 먼저 선행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지역 맞춤형 기획사업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선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를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부서를 넘나드는 지역의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 차원에서의 이러한 보건정책들하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물론 통합돌봄에는 보건만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의료도 있고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지원까지 있거든요. 다양한 부서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보건소가 누락이 돼 있어서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이 단위에,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제안을 할 테니 단위에 같이 기획단위에서는 결합을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서 향후에 조금 더 영역을 같이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고민 지점들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결과를 낸다기보다 지역의 타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으니 같이 협업해서 지역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 일조를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

지금 진행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준비가 완료된 단계이고요.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물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하고도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이 모델이 성공적이다 하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세한 사업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달라질 순 있는데 제가 볼 적에 거의 유사한 거로 판단이 돼서, 다만 어떤 장르가 더 결합이 돼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비슷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행을 하고 있으니 선행의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했던 지점들을 가지고 화성시의 초기 시스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안 주시고 발언해 주시고 자문역할도 하고 또는 실행자로서 나중에 연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역할을 좀 나누고, 이런 단위들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애써서 엉뚱한 일을 또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게 사실 부서들의 고민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만 역할을 나누면 오히려 효율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당면과제거든요. 거기에서 누락될 순 없다, 같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재차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보건소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게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지적, 이런 거가 아니고, 애초에 목적이 저희가 자꾸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동부보건소에서도 동탄 장애아동재활센터, 동부, 송산, 그리고 장안, 봉담, 이렇게 다섯 곳 정도가 있잖아요?

다섯 개 맞습니다.

다섯 곳의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은 사실 각 기관마다 사업의 내용들이 법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가지를 이루고 있어서 최종단위의 실행지원조직이기 때문에 그 단위들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데, 민간의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데, 보면 인건비의 기준도 다르고 복무규정들도 다르고 사무편람의 비치도 각기 자생적으로 탄생시키다 보니까 천편일률, 일률적이지 못하고 진짜 아주 다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동부보건소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재활센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는 조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다행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민간위탁 사무편람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물론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볼 적에 이상을 추구하는 거지 그냥 기초를 다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은 좀 갖추는데 기본보다 좀 더 튼튼해져야지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인건비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적인 행정의 서류들은 너무 옥죄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조금 더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모임도 꾸리면서 화성시에 민간위탁기관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도 나왔던 반복적인 예들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지금은 신규들로 다 이렇게 돌입을 해서 5년짜리로 계약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5년을 채우기 4, 5개월쯤에 성과평가를 꼭 하는데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평가위원을 많이 들이는 안배, 내부 평가자들로만 이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 배점표를 작성하는 것과 위원들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체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구체적으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민간위탁기관 회계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관 내에서의 회계담당자들이 일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표준 폼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지출결의서를 만들어내고 지출방법들을 도출해내는데 이게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질서는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려면 폼을 잘 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회계담당자들이 적법하게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서 기획하고 지출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민간위탁기관은 정산보고를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표준 폼에 의해서 잘 지출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평가를, 매년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위탁기관 전에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년 평가를 요구하거든요.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 하는 배점들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하는 시스템들을 도입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이나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것, 지출결의서의 양식들을 갖다가 편람으로 잘 제작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어렵지 않은 게 장애아동에 관련된 재활센터에 대한 표준 폼 하나만 있으면 다섯 군데가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섯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직원 채용절차하고 직원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 기회에 좀 잘 들여다보시고 타 기관하고도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폼을 잘 만들고 규정을 잘 만들고 편람을 잘 비치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지출하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원래 행정의 방식하고 똑같은 폼을 따르게 돼 있는데 회계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안정화, 너무 까탈스럽지 않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민간위탁의 장점은 자율성을 부여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목적성에 맞게 행정이 간소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준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꼭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부서에 다 공히 같은 내용으로 뿌려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행감 때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게 빠른 움직임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조례도 잘 돼 있고, 다만 사무편람이 어디까지 돼 있을까, 지출의 방식들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는 좀 궁금한데 그거는 한 번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향후에 제출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표준화를 한다고 해왔고 조금씩 개선을 해왔는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있을 때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또 감염병과 가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동부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앞에 앉아계시는데 진짜 혼자 쓸쓸하게 딱 앞에 앉아계시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조금 개편과 그다음에 증원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며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29쪽에 있는 산모출산장려금이랑 신생아건강관리사인데 2020년도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맞는 건가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때는 도시형 보건지소였죠.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서류를 다 접수하기는 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접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다 행정적인 처리 부분은 화성시보건소에서, 그때 본소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소에 별도로 실적이 없습니다.

본소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2021년도 것만 명시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26명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동부권에 대한 인원의 분포도가 거의 50 대 50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출산, 저출산에 또 여기도 많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5월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서 30명입니다.

아울러서 31쪽에 보면 치매 선별검사를 본 거는 또 수치가 그래도 높거든요. 718명 이렇게 돼서 되게 높은, 좀 전에 동탄을 했는데 동탄에 워낙 40대, 평균연령이 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선별검사에서 실인원이 그래도 높게 나와서 이 부분에 동부출장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을 발굴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신청자가 따로 많아서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선별검사하고 내소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적은 718명은 이제 2020년도에 추진된 부분이고요. 2021년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데 치매 관리에 가장 기본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노인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서부권이잖아요? 주로 이쪽에 송산, 마도, 서신, 그다음 팔탄 이렇게 서부권에 좀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치매를 발견하는 것들은 연계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건수라고 그래 되나? 인원에 대한 체크들이 가능한데 동탄과, 특히 동부권에는 그런 센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홍보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검사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34쪽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 좀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반갑고, 또 초기 장애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역할로 그래도 중요한 장소로 이제 그 역할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건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2018년도에 와서 이게 보건소에 있는 걸 지금 장애인과로 이관을 시켰고 그리고 장애인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투입되는 교사들, 치료사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거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2019년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탁 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위원님 아직 장애인복지과하고 그때 당시에 이관을 시키려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위탁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 위탁 계약 기간까지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2021년 7월 정도 해서 운영은 물론 이제 말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인수가 됐을 때 임금에 있는 격차의 차이, 지금 현재 기준이 보건소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격차의 차이를 문제없이 잘하실 수 있게 정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치료사 선생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