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장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까지 5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징수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960억 3,7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02억 1,5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58억 6,9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9,8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84억 6,265만 1,000원으로 5,97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60억 7,000만 5,000원으로 5억 3,2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3억 3,669만 9,000원으로 3억 57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여성가족과 여성행복센터 입주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 수입 3,106만원 증액과 기타 사용료 중 공원녹지과 점용료 수입이 8,5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박석윤위원
몇 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79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수입에서 과목이 변경된 자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9억 550만 1,000원으로 3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60억 7,0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5억 3,24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은 5억 3,868만 9,000원으로 8,6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206억 1,526만 6,000원으로 4억 4,6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세정과 지방소비세 자치단체별 안분금액 13억원을 그 외 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및 교육장 임차보증금 회수금 수입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3억 3,6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5,0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건축과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미준수 과태료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훼손 부담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기타 과태료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16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5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113억 2,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4쪽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15억 1,9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7억 7,6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129억 9,844만 8,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38억 8,8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용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6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85억 2,094만 5,000원으로 1억 1,19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7억 3,0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9,6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9,6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통공보담당관 공익활동지원센터 5,000만원이 뭐죠?
장승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형수의장
86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사업예산안 86페이지 제일 밑에.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매칭사업이라서요, 도비 보조금 예를 들면 50 대 50이면 그게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뭐냐고요? 그건 제가 소통공보담당관 있을 때 개정 발의를 한 것인데요. 그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양경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노동자지원센터 있죠? 그런 성질의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소통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센터가......
경애
양경애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거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행복주택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세 군데가 쓰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행복주택.
김형수의장
그럼 그게 생기는 게 몇 개 생기는 거예요, 행복주택 생기는 게?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
얘기임연옥위원
좀 해주세요. 공익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게......
익이
공익이임연옥위원
뭐냐 이거에요. 공익의 범위가.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센터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지원센터가인가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형수의장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 공유사무실을 쓰면서 같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자료 좀......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설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장승희위원장
지난번에 양경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걸 질문하실 때 적나라하게 좀 원했으면 정리를 했을 텐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정리를 해 오라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입만
세입만박석윤위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세 가지 다 같이 해서 주세요. 세 가지가 공유사무실 쓰니까 세 가지 각각.
같이
같이양경애위원
쓰니까.
산을
예산을임연옥위원
뭘 집행할건가. 인건비인지 뭐. 왜냐하면 세 군데를 같이 쓰면 또 공동으로 들어갈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예산 내역까지요.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활동지원센터가 설립을 하고 이 곳에 세 군데 들어가고 지난번에 양경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문 때 "거기에 근무자가 한 명밖에 아닌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면 한 명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했을 때 옆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또 이렇게 같이 동조하는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하시는 거 봐서는 저는 자세히 알고 계셔서 추가로 같이 동조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임연옥위원
한 가지 각각 설명해 가지고 예산 편성 내역까지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그거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질문을 하실 때 옆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또 생기네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세 가지를 각자 설명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장승희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위주로 변동사항이 큰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기존 예산액은 1,064억 6,962만 8,000원에서 71억 4,418만 7,000원이 증액된 1,136억 1,3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소모품 구입비로 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및 부대비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시설개보수 리모델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주방 기구 및 가구 구입비로 4,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근거가 없이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구리시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노인 실태조사를 연구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로 부지 매입비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부지 매입비 계약금 9억을 편성을 해 주셨고 중도금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기존금액 4억에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공사비 설계가 마무리되는데 설계 마무리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집기류 및 구입으로 3억 3,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36쪽에 연구용역비에요. 경기도랑 협업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보조를 안 주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1,400만원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5,000만원만 시비로 돼 있는 게 돼 있지 그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예산 1,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5,000만원 합해서 총 6,400만원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같이 노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여기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1,400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예산 설명서에도 없고 이 평소대로 협업하면 1,400이 같이 한다는 그게 여기 설명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하면 여성노인회관도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설도. 그럼 지금 여성노인회관 시설을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그건 누구의 자문을 좀 받았어요? 여론을 조사...... 어르신들한테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김현수 과장님 임의로 하는 거냐. 그 내부는.
장승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장승희위원장
답변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설치를 하면서 이용자와 어르신 상대로 세 차례 저희가 욕구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강사분들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진행하면서 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인 실태조사를 한다면 그 실태조사 결과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게 맞지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밖 어르신들 한다면 이 용역이 먼저 되고 리모델링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노인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벌써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경로당 밖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만 6,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로당 인구가 5,000명이 안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 아무리 도비를 따온다고 해도 그런 거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작년, 올로 이런 거 지적을 한 거 같으면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수 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이제서야 용역하고 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진행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는 수강자가 다는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얘기는 그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라고 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랑 같이 하면 어디에도 경기도랑 같이 한다는 게 없어요. 이게 거꾸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먼저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야죠.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노인 실태가 이러이러하니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장승희위원장
이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강사 위주의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가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사용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죠. 2만 6,000명의 노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죠. 거꾸로 행정하고 있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답변임연옥위원
듣거든 해요.
장승희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질문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는
순서는임연옥위원
틀렸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답변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의 기능적 측면에 시설 설치는 저희가 그 기능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에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욕구 파악을 먼저 해서 그 욕구가 담아져 있게끔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다고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쭉 지적해 주신대로 경로당 밖 노인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거점경로당을 설치하는 방향성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연구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의 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하지
충분하지임연옥위원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여성노인회관에 대해서 자문위원 어떤 선출 건이거나 그동안 있었던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이해가 가게끔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장승희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예산을 하는 곳인데......
경애
양경애위원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지금 쓰는데 그 얘기 들어야죠.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장승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기타 등등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수렴도 했고 그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설공간 배치나 그다음에 각 용도별로 교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까지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얻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충분한 답 되셨습니까?
기에
거기에양경애위원
전문가 자문위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인원 수가 지금 기억이 얼핏 안 나는데요. 10명 이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존경하는 여기 두 분 위원님들도 자문위원님으로 계시고......
예.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전문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관 대표성을 띤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름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저는...... 먼저 하세요.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조금 더 그런 자료를 가져오시고, 과장님도.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은 엇갈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고......
장승희위원장
아니, 잠시......
산인
예산인양경애위원
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 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장이
입장이임연옥위원
아니라 노인 실태조사 연구......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실태 연구용역 이게 왜 먼저 뒤바뀌었느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지금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기에 1,400만원 도비가 있으면 도비라고 보세요. 어디에도 도비 1,400 들어간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님 이곳은 예산결산 장소이고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을
감정을양경애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감정 같은 건 표현하지 마시고......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존경하는 임연옥 · 양경애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진숙 담당관님.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구리시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나왔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뭐 살짝 피해는 갈 텐데 정책실명제에 용역비는 얼마 이상이면은 올려야 되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
박석윤위원
예? 용역비. 연구용역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고 연구용역비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정책실명제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5,000만원짜리를 정책실명 사전 위원회는 열어보셨느냐, 열고 여기다 올렸느냐, 통과시켜 주면 열 거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오늘 이거 통과시켜 주면 열겠다, 안 통과시켜 주면 안 열겠다. 그러면 사전 검토를 덜 한 거죠? 말씀해 보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예산 올리기 전까지는 사전절차 이행을 다 하고 이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는 1,000만원 이상이면 필수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에 고시하는 것도 지난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10억 이상, 그다음에 중요 정책사업, 그다음에 시민에게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비. 그런데 여기 5,000만원 딱 걸렸잖아요. 이거 안 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했으면 예산 못 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처럼 사전......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속기해도 좋아요. 어제 김영선 국장님 마지막 소회를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죠? "행정 사전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이 돼서 1년 실형 정도의 벌을 받은 거가 가장 뼈 아팠던, 어려웠던 시기였다." 행정절차가 이렇게 중요한데 계속 지난번처럼 말씀을 드려도 그냥 무대포로 넘어가면 누군가가 이거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래서 "정말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열 번, 다섯 번, 스무 번, 백 번 해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은 언제부터인가 "아이, 그건 그렇고요. 그 대신 돈 좀 주세요." 그게 어제 단적으로 김영선 국장께서 행정절차 이행 안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정벌 받아도 될만한 걸 자기는 형사벌을 받았다. 이게 이렇게 행정절차 불이행이 엄청나게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 예산을 막 올리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복지관 지금 예산 올린 것도 행정절차 이행 하나도 안 하고 올린 거 이거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면...... 그래서 모 기자가 썼잖아요. "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교 보낸다고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은 어디로부터 태어났냐? 태어나려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없어요. 그러고 학교 보내겠다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을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그분은 그렇게 명쾌하게 이거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안 된 겁니다"라고 그러면 "아이구, 죄송합니다" 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알아서 따로 할 거고요, 돈부터 주세요."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엉클어진다. 그래서 오늘 5,000만원 이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은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는 출생이 달라요. 사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노인복지관과 노인회는 성격이 100% 다르다. 그러면 지금 여성노인회관 가칭 그 장소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2세 어르신들이 현재 여성노인회관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들도 2만 7,000명 속에 경로당 회원 3,800명 중에 한 분이겠죠. 그러면 경로당 밖 거기 이용하지 않는 이 밖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 청취를 했느냐, 여론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우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1. 현재 여성노인회관을 여성회관이 옮기니까 노인복지관에 쓰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쓸까? 1. 의회에다 보고 해야 된다. 보고 자료 가지고 다양한 계층한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용역이 됐건 여론조사가 됐건. 3. 그러면 여기는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다 이어져야 그다음에 "돈 주세요" 그러면 "아, 그때 들었지, 들었지 하면서 돈 줄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이에요. 총론적 부분입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 저렇게 드냐.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 1층 공간에다 이걸 넣으려고 합니다. 2층 공간에 이걸 넣으려고 합니다. 3층에 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4층에 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리모델링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훨씬 예산 때나 행감 때나 또 다른 때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의 공유를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반대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온 예산은 리모델링 공사비 '조'자 적어놨는데 조정교부금이 되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깎는다, 안 깎는다 보다는 행감도 지났잖아요.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을 서로 얼굴 붉히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한 분들, 분들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엄진숙 담당관님하고 김현수 과장님하고 조율이 가능하다면 조율·조정 하셔서 어느 정도의 답을 주시는 거가 맞다. 여기서 깎는다, 안 깎는다 싸우기 보다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다른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조율해서 달라는 거예요.
장승희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이게 포괄적......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술팀장 장명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요구액은 1억 481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71억 8,383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당 행사용 미디어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를 140만원을 증액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3월 23일 문체부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구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지원비는 10억이며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음악창작소 설계는 사업의 전문성을 적극 고려하여 제안공모 추진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97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도비 10억 중에 매칭이 5억?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50% 해서 10억이 매칭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20억.
임연옥위원
20억.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20억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조성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비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 사업비에 따라서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조달청 수수료가 뭐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조달청 수수료는 저희가 이 음악창작소가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안공모를 할려고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했을 경우 그걸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집행이 됩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아이디어 비슷하게 드렸던 거 여기 미디어 창작소라고 하는데 미디어 창작소에도 음악이 포괄적으로는 미디어 속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도 녹화·녹음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강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언택트 시대에 녹화·녹음을 해서 강의 자료로도 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방에서도 얘기했지만 복합기능으로 좀 쓸 수 있는 그 부분도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의 하나에 여기다 묶지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필요하면 일정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미디어 창작소인가 뭐 있잖아요, 다산동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는 음악창작소고 또 다른 분들은 미디어 창작소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통제할 수 있는 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여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20억입니다.
박석윤위원
20억 들어가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엄진숙 예산담당관님.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박석윤위원
그전에 전임시장 때, 전 전임시장 때 유통종합시장이 개발 계획이 있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칭
가칭박석윤위원
e-이타운이라고 해서.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남
안승남박석윤위원
시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 이전계획이 있는 거는 발표를 많이 하셨고요. 유통종합시장에 대한 개발 계획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없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여기에 동구동청사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음악창작소 20억 들어가요, 공유주방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다른 거 또 들어가요. 그런데 향후 5년 이내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 막대한 돈을 투입된 기관이나 뭐 이런 사업하는 부분들이 또 어디론가 이전하거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유통종합시장이 완전체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불완전체처럼. 늘 거기는 기회가 되면 개발 계획을 발표할 같아서 가면 임시로 가는 꼴이 돼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20억 들어가서 거기 시설비도 20억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시설비하고 장비. 사용하게 될 장비까지 해서 20억. 구축비가 20억.
김광수위원
그 음악실 가 보니까 거기 방음장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물어봤는데 20억 내에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비까지.
까지
그거까지김광수위원
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전 됐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고 저기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홍보팀에서는 과부하 걸렸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서뿐 아니라 단체 어디든지 다 영상물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확실하게 방 하나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방 하나를 그 지금 소통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주시고 거기도. 영상 창작 그 음악 창작소에서 여기다 설치하는 건 설치고 또 소통홍보하고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과부하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소통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방 하나 그거는 해 주신다고 그때 행감 때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에 미디어팀이 또 그 전문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소통해서 실시설계할 때 한 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연옥위원
.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도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기준이 없어요, 영상물 만드는 거. 어디는 자체적으로 직원이 좀 할 줄 알면 만들고 그거 편집만 해주고 그렇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느 부서는 2,000만원 주고 또 했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해주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산담당관님도 한번 챙겨주세요, 홍보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나는 질문이 아니라......
장승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위원
그 음악실이 몇 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음악실이.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 들어갈 시설이......
장진호위원
그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분류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몇 개냐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스튜디오 지금 스튜디오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실 그다음에 퍼포먼스실, 체험실, 악기 보관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해주신 그 미디어를 할 수 있는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담아보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동환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
장승희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문수 국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지난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10억 6,9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상버스 친환경 전기차 구입비 지원으로 마을버스 3대에 대하여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당초 경기도 광역버스가 수익금 공동관리형에서 노선입찰제로 변경되어 8월 1일부터 본격 운행 개시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으로 5억 3,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을 위하여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200만원을 삭감하고 2021년도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9,2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경춘로 1차 구간 교문사거리에서 (구)중앙예식장 사거리 구간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광자가통신망 케이블을 이동 설치하는 공사로 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2021년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 예금 압류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로 902만원, 차량 번호판 영치 용품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가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과 모바일 프린트 구입으로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이관으로 교통행정과가 많은 불법주정차 민원이 있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전 직원이 교통행정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에는 전세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70여대 3개 업체...... 잠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정확하게 일명 관광버스, 전세버스가 몇 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세버스는 3개 업체 78대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78대가 있는데 지금 70명만 그럼 지급을 하시는 거네?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8명은 어떡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이중에 지금 현재 78대가 있지만 차량에 대한 차량 댓수하고 운수종사자가 똑같다고 보시면 조금 뭐 예비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인원수로......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자, 이제 그 78대가 사업자가 있는데 또 직접 그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기사를 또 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기사는 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기사. 아니면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70명을 준 건지, 기사를 준 건지. 어디를 준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기사 운수 종사자한테 지급한 겁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런데 종사자인데 직접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내 차를 사 가지고 내가 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사를 둔 사람이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기사를 주는 거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기사 기준으로. 운수종사자를 기준으로 드린 겁니다. 기사.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사업자는 안 받지마는 기사를 주는 거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장진호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이건장진호위원
뭐 그럼 성립 전이고 전액 국비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교통봉사대 아까 징수과 보니까 보조금 정산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이죠. 올해는 아직 정산을 못 받죠.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크게 저희들이 보건대는 물론 그 전에 4월 1일부로 이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선 교통봉사대가 봉사활동 하는 건 그동안 유채꽃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모스 축제 때 많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선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작년에 축제가 대폭 없어지고 특히 이제 봉사하시는 부분은 뭐 특히 큰 공사장에 그런 교통봉사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좀 정산하면서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된 그런 사정이 아마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행사......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축제가 큰 축제 두 개가 이제 되는 바람에 보통 한 4, 5일 이상 봉사를 하셨던 분이 그러면 한 열흘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정산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하시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럼 그 저상버스라는 것은 장애가 있든 없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리프트가 나오고, 없다고 해서 그냥 타고 이런 거 없이 상시 그 리프트가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좀 붙여주면 어떨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장승희위원장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그 전에는 저상버스라면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탑승 자체가 저상버스를 통틀어서 저상버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기차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상버스라고 칭한다 말이죠.
장승희위원장
그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리프트 없는 차도 저상버스로 되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마을버스가 3대가 이제 전기로 바뀌는데 그 부분은 리프트 장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친환경차도 전부 다 저상버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저는 마을버스가 더 리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쉽게 아이들도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되어야지 리프트 없는 저상버스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택시운송종사자들 긴급생활 지원한는 거 이거 2억 6,100. 뭐 뭐 하는 거죠, 지원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 개요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뭐 쪽지로 사전에 이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더 정확하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 자체 인근 시·군을 보면 수원시라든가 용인, 성남, 이천, 양평까지 50만원씩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택시 공동사업국인 남양주, 구리가 같이 1인당 남양주에서도 1인당 한 30만원씩 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리시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했냐 해서 그래서 남양주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보고드렸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870명이나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865명인데요.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70명인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법인 운수종사자의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시비네요, 100%?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 이재문 팀장입니다. 도매시장개발 김문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수택동 882 등 2필지에 대하여 구리도시공사 현물 출자 결정안을 승인해주셔서 출자 가격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밸리 조성 관련 푸트테크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유통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구리유통시장 옥상 방수공사 3억 2,000,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공사 4억 2,000,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내 도로 정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원래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현물출자 동의 받기 전에 이거가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값어치를 인정받고 이만큼을 넘겨준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그날 저도 그랬고 여느 위원님들도 "이 예산은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저희들이 드리면 그날 얘기한 거가 부도수표가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부분 과장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스스로 답변을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출자가액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으로 먼저 세웠을 때 이거는 현물출자를 전제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현물출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 세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현물출자 한다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거는 현물출자를 기정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운 상황이었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물출자 시에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만지는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의회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제가 그냥 역으로 여쭤볼게요. 주례회의에 예를 들어서 오셔서 현물출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현물출자의 탁상감정을 해서 어림 셈의 가격으로 동의를 받는 거와 감평을 복수의 감평을 받아서 그 가치의 재화를 측정하는 것하고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어느 거가 됐든지 필수 항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의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감평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때 해 드릴게요." 그런데 봄에 씨를 뿌려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시기가. 그런데 의회에서는 가을에 갖고 오라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못 짓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공기관에 감평 의뢰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감평가액을 반영해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서류를 넘기세요, 동의안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강은옥 팀장님 예산담당 팀장이시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 매도계약서를 썼어요, 매도·매수. 계약서 쓰는 순간 24시간 이내에 서로 문제 제기 안 하면 그거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해줬어요, 얼마 준다고.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 현물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파는 사람 보고 이거 얼만지 준 사람보고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라고 하면은 물건을 준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어렵고 힘들지만 그날 도시공사 사장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렵지만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통과시켜야 돼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가액 결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이 감정평가 금액은 나중에 그 자산가치에 포함이 돼서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받는 거는 실제적으로 절차는 간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오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박석윤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 뭐 결과라 그럴까요? 합의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 구리유통 종합시장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부지
부지장진호위원
내로 도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정비를 지금 어디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유통시장하고 주차장 사이하고 그다음에 아울렛하고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양쪽에 사실 인도 부분이 많이 처져서 차들이 다닐 때 물이 튀어요. 아울렛 앞에 도로도 시 소유라서 그 부분이 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덧씌우기......
블록
보도블록장진호위원
교체를 하신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로 부분에 덧씌우기를 해서......
예, 배수를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체를 하시는 건지, 새로 신설로 거기 설치를 하시는 건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신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면
신설이면장진호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죠? 지금 기본 기본적으로 있잖아. 있는데 딴 데다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기존에가 롯데가 원상복구하면서 그 부분을 다 이제 원상복구를 했고요. 그 자리는 남아있는데 기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부분을......
장진호위원
아, 기존에 있었던 걸 철수를 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걸 왜 철수를 했어? 그냥......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수를
인수를장진호위원
...... 아, 참 아깝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와 협의를 했는데 롯데에서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협의를 봐 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대로 인수를 하고 두고 가게끔 했어야지 그게 법적으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나중에 좀 회계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무료로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회계 처리나 아니면 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좀 받아서 하는 것도 좀 부담돼서......
마트
롯데마트장진호위원
측에서 자기네 룰이 그렇다. 무조건 원상복구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다......
상을
보상을장진호위원
해주고 뭐 이런 거 필요없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롯데에서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철거를 해 갔습니다.
장진호위원
저 같은 생각은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원상복구 조건 하에 계약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예산 낭비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롯데에서는 가져간다고 하니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는
가는박석윤위원
마당에 싹......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게 4,200도 아니고 4억 2,000만원 그냥 공중에 떠 버리는 돈이잖아.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져간 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른 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고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주차요금으로 좀 환수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롯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롯데측에서는 다른 데 설치한다 이 명분으로 가져갔습니다.
거를
그거를장진호위원
떼어다가 다른 데 설치한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장진호위원
참 그러네. 하여튼 그렇게 알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강순구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상수입니다. 특별사업팀장 박형철입니다. 기반시설팀장 조기표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딸기원지구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의견수렴 우편요금입니다. 71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딸기원지구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우편으로 통보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어갖고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민간투자 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검토입니다. 이거는 여울목공원 민간투자 사업자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고안 작성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시안 작성 및 협상은 그 공고안이 작성되고 난 다음에 제3자를 모집해서 3자 모집이 있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는 전문성이 요구돼서 여기에 1억원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별내선 사노동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 전액 삭감은 삭감 후 재편성하는 겁니다. 부기명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감이나 감소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3억 5,200으로서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수용재결에 따라 재평가 금액 상승이고, 일부 추가 공사비 그다음에 공공측량, 무연고지 묘 등 그 사업 예산입니다. 그 밑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401 그다음에 시설비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1억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도로과에서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도로과에서 삭감하고 균형개발과로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0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인원 증가에 따라서 급식비를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울목공원이 민자유치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협약안 작성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원래 절차에 있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원래 절차상 있는 행정절차고요, 그 수수료 기준은 경기연구원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거 실시협약을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제3자 공고를 하고서 3자 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이제 한 개든 두 개든 있으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안을 작성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이걸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협약 예산은 우리가 하고, 거기서 민간이 자기네가 하는건 자기네가 다 투자해갖고 짓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진행하고 그런 절차예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투 제안사업 제3자 공고를 만든다 그랬고,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시협약 작성 및 협상. 이게 1억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안
공고안박석윤위원
(청취불능) 500만원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3자 공고를 새로 내는 거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지난번 제3자 공고안에 의회 동의를 구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지금 바뀌어서 다시 공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석윤위원
지금 제3자 공고안이 의회 동의안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안 올라왔나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아직 3자 공고안을 작성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걸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제3자 공고 의회 승인안은 별도로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의 안 받고 그냥 내보낼 건가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하고 제3자 공고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자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번에 30년 운영기간으로 작성을 했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민간투자를 하는데 민투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민투를 가는데 사업기간을 30년으로 해서 지난번에 동의해줬습니까?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년으로 하든지 연수가 바뀌면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박석윤위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거냐, 민투로 할 거냐.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제3자 공고안의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지금 한꺼번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난번에는 이게 한꺼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라 그래서 하나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닌 민투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하고, 제3자 공고 동의에 대해서는 부결을 1차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재상정 한다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저런 연유로 그때 부결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사업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투사업 변경 동의안 그다음에 제3자 공고안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부분은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 또 분리 시차를 둬야되 는건지. 지난번에 "민투사업은 30년 동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기간만 바뀌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함께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이 예산안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좀 고민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령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형태가 자체사업이 아닌 민투로 간다. 그런데 제3자 공고가 같이 올라온다.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그때 부결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가 원래 최초에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제가 지금 하도 혼돈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도로개설 그러면 도로과를 생각하는데 일반도로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도로과 소관이고, ‘도시계획’자가 붙으면 또 균형개발과로 왔다갔다 그래서 이거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최초에 균형개발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도시과에서 됐어요, 도로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도로과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석윤위원
도로과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도로과에서 이거가 재정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했나요? 이건 잘 모릅니까?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재정사업이고요, 계속비 사업이 아닌 일반......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이 일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우리 존경하는 강은옥 팀장님. 결산에 있어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나요, 아니면 그 돈이 내가 계속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지금 보는데 어디론가 숨어있어서 잘 못 찾겠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이거는 예결위 끝나고 제가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고
끝나고박석윤위원
나서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게? 거기와 관련되는 사업이잖아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제가 그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쿨하게 설명하세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최초에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는 19억 8,000으로 가능하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박석윤위원
19억 8,000이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감정평가를 해보니 보상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석윤위원
증액 됐었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약 40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9억 8,000에 할려다가 40억이 증액이 되니까 토탈 60억의 사업이 되니까 ‘으악’ 했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떻게 변경됐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그 60억으로 총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우선 보상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보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보상 협의가 너무 지난해가지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건 19억 8,000은 편성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일정 부분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반납을 했나요,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뭐 명시이월로 넘겼나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작년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재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작년에 2020년에 불용처리됐다 이런 얘기죠?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은 21년도 예산은 0이다.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시 5억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할려다 보니까 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좀 확인해 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사노동 언제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출장 좀 나가보셨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거기가 며칠 하다가 또 중단돼 가지고 또 뭐 한참 있고 이런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공사가?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 구간이 6미터 도로하고, 20미터 도로가 있는데요. 6미터 도로는 협의매수가 돼갖고 공사에 진척이 있고, 20미터 도로는 그 토지주가 한 사람이 8필지인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난 달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앞으로는 속도감 낼 수 있게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한 사람 필지 땅이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된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동의도 안 해 주고 그 6미터 구간에는 저희가 매수하거나 미매수한 토지는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 20미터 도로가 대로변에 접한 20미터 도로 구간은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수용재결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필지 일곱 개 가지고 계신 분하고는 협의가 끝난 거예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아니, 협의가 안돼서 이제 올린 거죠.
아직
아직장진호위원
지금도?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을 하면서 그분한테 토지 사용 승락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해 주면......
토지
토지장진호위원
수용 그럼 재결이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장진호위원
올라온 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어디......
재결
수용재결장진호위원
증액분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274쪽에.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장진호위원
또 시설공사 증액분이 5,600 올라와 있고. 그래서 3억 5,2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니, 사노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전화가 와요. "일을 할려면 똑부러지게 빨리 끝내든가 말든가 하지 질질대고 계속 이게 시작한지가 언제냐"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7개 가지고 있는 필지 가지고 있는 분하고 빨리 협의를 봐서 빨리 추진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내년에 7월 달에 완공이 되겠어요? 이제 1년 겨우 남았는데.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일하다가 놔둬버리니까. 또 장마 때 흙 다 파놓고 그거 비나 많이 와 가지고 그러면 또 흙물 막 떠내려가고 이러면 동네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안에 충분히 이전이라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치울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고, 백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요?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아치울 도시계획도로는 아치울마을 안쪽에 이주자택지 가기 전입니다.
하게
정확하게김광수위원
. 쭉 올라가서......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쭉 올라가서......
원을
공원을김광수위원
기준으로 한 번 해보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린벨트와 일반지역 해제지역 경계선 있는 부분에 우측입니다.
김광수위원
저 끝에?
상수
김상수도시정비팀장
예, 이주자택지 가기 전.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정확하게. 공원 하나 있잖아요? 아니 됐어요, 이따. 알았습니다.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통나무집 앞입니다. 통나무집 있잖아요? 그 골목.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거는 행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처럼 하게 돼요. 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9억 5,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11억 4,500만원을 지출했어요. 4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남았다고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8억을 남겼어요. 남겼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이 사업은 중단이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지금 다시 5억을 올렸어요.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이거 균형개발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엉터리죠. 왜 그러냐 그러면 19억 5,000의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할려다 보니까 토지 등 보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40억이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난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로과에서는 반납을 해버렸어요, 집행잔액으로 8억 1,000을. 그러면 작년도 20년도 연도 말까지는 이 사업은 그걸로 종료인 거죠. 결산서상으로. 그렇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1년도 6개월 전에 한 3, 4개월 지난 여기서 "아,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억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새로 올라온다면.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연속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지만 그 전체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된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거고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최초의 레이아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1안이야. 그런데 쭉 이걸 진행할려다 보니까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려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돼. 그래서 서류상으로 본다면 작년에 "아, 이 사업은 종료하자." 그래서 8억 1,000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떨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은 없는 거죠. 그렇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균형개발과로 넘어왔어, 도로과에서.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아, 그게 아니다. 몇 억이라도 더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일부만이라도.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도로과에서 보던 관점과 균형개발과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한 과에서는 그냥 사형선고 내렸어요. 이건 끝.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털어. 이거는 과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상지, 그 사업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 검토를 해서 들어갈지 말지를 작년도에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은 명시이월이든지 이걸로 넘겼어야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총론은 제 말이 맞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갈지 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국장님께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남석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팀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하여 임용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숙 수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경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하여 21억 5,083만 4,000원 증액한 총 317억 9,94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피는 도시 조성사업 중 녹지대 및 수목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하반기 녹지대 보식을 위한 회양목 등 수목을 도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시설물 아차산 테마거리 보도블럭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제·예초 공사 시 미반영 됐던 녹지대 내 잔디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1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과 시내 곳곳의 화단, 화분, 정원시설 등 관리 대상의 시설이 증가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수용 공영차량 1대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조성 사업 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장마철 대비하여 빗물받이, 토사 준설 등 공원환경 정비를 위하여 중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창중앙공원 내 노후 전망데크를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구리광장 유지관리사업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한 장애인 점검단 점검 결과에 따라 구리광장 바닥 침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창 새마을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10억 3,000만원과 공사비 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개토광장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4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중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명을 운영하여 산물 이용 촉진, 산림재해예방, 넝쿨 제거 등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인건비 5,151만 2,000원 및 보험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4만원과 교육훈련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중 시민이 함께 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종합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으며 상록수, 수국, 비료 및 관수재료 등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억 9,3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양경애위원
중앙공원 노후 전망데크요, 3억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다 바꾸는 거잖아요, 통째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게 200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08년도?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지금 십 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21년이니까 한 13......
경애
양경애위원
12년, 13년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바꾸기 전에 소규모로 조금씩 보니까 많이 고쳤더라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도
고치기도양경애위원
했지만 비가 맞으면 썩으니까 이렇게 썩지 않는 어떤 방법을 좀 해서 이번에야 바꿔야겠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연 1회씩 최소한 오일 휀스로 해서 계속 도색을 하고 있었걸랑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워낙 지나다보니까 이런 유지관리 하면서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곳은 보통 몇 년 정도 써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건 나무이기 때문에 방부목으로 쓰고 있는데 방부목 내구연한이 5, 6년이면 다 이게 부식이 되는 건데 우린 그래도 이건 관리가 많이 잘 된 편입니다.
리를
관리를양경애위원
좀 더 잘 해서 깨끗한 곳은 또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구리역 광장 시설물 관리 1,000만원인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올리셨는데 여기는 바닥 침하 부분이고, 어디에요? 바닥 침하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동구동 그 쪽에 농구장 있는 바닥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빗물 같은 게 자연적으로 들어가 갖고 좀 침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이
물이양경애위원
고이고 그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들이
아이들이양경애위원
상당히 거기서 농구를 많이 하던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지금 여기 구리광장이니까 제가 엊그저께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셨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쓰레기. 바닥 뭐 아이들이 지금 운동하고 난 후에 바닥에 다 버려가지고 막 떡볶이도 사가지고 먹고 바닥에 질질 흘리고 이런 거 사실 새벽에 4시 반에 나와갖고 관리를 하신대요, 그분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게이트볼인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하는
운동하는양경애위원
그런 파크골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 치우고 난 다음에 운동을 못 한 대요, 팔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5시부터 하시잖아요? 4시 반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이 빨리 출근해봤자 8시 출근하는데 그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일단 분리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수거 통을 좀 놓고요. 그리고 자원행정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이동식 카메라 무단투기 카메라를 좀 설치하고 현수막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니까 무조건 쓰레기통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런 곳은 쓰레기통을 거기다가 분리수거를 두세요. 그리고 저기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시·도·군을 제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거를 청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지금 그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시고 그 고통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5시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4시 반에 나와갖고 그거하고 나면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리고 광장이다 보니까 술도 먹고 그냥 사실 밤에 나가서 그 시간에 못하죠. 11시, 12시까지 막 앉아 가지고 먹고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랬는데 아무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광장이니까 광장 시설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아까 인창중앙공원에 노후된 전망데크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번번이 누차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윤서병원 있는 쪽에 무슨 아파트죠? 거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동문.
동문
동문양경애위원
1차.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양경애위원
바로 계단을 해 주면 장애인분들이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휠체어를 끌고 그리 돌아서 올라가시고 그러니 거기다가 그 길을 올라가게 그리로 내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게 아직 전혀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경사가 급경사는 계단이 한 30m에서 50m 정도 높이로 돼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많이 들고 공간이 또 협소합니다,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비용도 많이 드니까 난간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가면......
장진호위원
예, 수직으로 올라가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그분들을 불편드려서는 안 되지 않나. 휠체어를 끌고 저쪽에 현대아파트까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 힘들지 않게 해 주면 좋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또 요새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인창공원 안에 게이트볼이 있대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게이트볼? 중앙공원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저쪽 입구 쪽에......
장진호위원
현대아파트 쪽에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거를 아예 사용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반려견들을 많이 끌고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풀어 놓으면 또 단속을 해서 그 자리를 아예 반려견 놀이터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직 쓰시는 분들 의견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 봐서......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아예 안 쓴다고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사용을 안 한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어떤 분은 또 그걸 쓰게끔 제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차후에 좀 의견수렴을 한번 받아서 어떤 게 좋은지......
사를
조사를장진호위원
하셔 봐, 그러면.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예.
그래
그래장진호위원
가지고 진짜 반려견 놀이터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또 뭐 게이트볼장도 주장을 많이 하시면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여기서 많이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로 해 달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반려견 놀이터 규격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간
하여간장진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어긋나고 있는 거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창
인창박석윤위원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추경 때 얼마가 올라왔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3억......
박석윤위원
5,600만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절차 밟을 거 다 밟았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다 밟았다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뭐 밟았죠?
장승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질의·답변에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절차를박석윤위원
뭐 뭐 밟았어요? 제가 절차 얘기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초에 저희들한테 낸 거에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반영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가 현재 중기는 20억 이상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넣고 있다고요? 그거는 투자 심사가 20억이죠, 자체 투자 심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20억 이상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추경에 들어오는 13억씩 들어가는 거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실명제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정책실명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자꾸 이리하면 이리 빠꾸, 저리하면 저리 빠꾸. 자체 투자 심사는 20억 맞아요. 일정 부분 이상 되면 도 심사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투자 심사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직에 대한 부분, 기타 등등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영 안 된 거는 지방재정법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추경에 13억짜리를 팍팍 올리고 절차 밟았느냐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강은옥 팀장 말씀하시는데 20억 이상 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까볼래요, 한 번? 이 속에 20억 이상 다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해 볼래요, 같이?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가 어쨌든 이게 중기를 하려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매뉴얼이 뭔지, 기본이 뭔지 주실 수 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한 치라도 어긋나면 계수조정할 때 또 한 번 논쟁을 한 번 붙어볼까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일단 지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준수를 못 한 거는 저희가......
으면
못했으면박석윤위원
못했다고 하시든지 하면......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가이드라인이 20억이다 이렇게 제가 인지해도 되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속에 20억 미만이 들어간다면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가 실수로 넣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상으로는 저희가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주장하는 거는 10억 이상. 1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책실명제에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또 뭐라고 답변하시죠? "예산을 주면 반영할 겁니다." 이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다듬어서 오시면 이렇게 갑론을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장승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실 겁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정책실명제 부분은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세부 기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이번에 돈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매끄럽게 부족한 거 있으면 다듬어서 올라오시겠다고 표현하실 건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책실명제는 사전 이행절차는 아니에요, 운영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박석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이
사업이박석윤위원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돈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박석윤위원
안 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지침 주시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걸 삭감하든가 해야죠.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박석윤위원
한강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한강공원도 여기 보시면 참 자꾸만 얘기하면은 서운하시다고 할지 모르지만 뭔 사업을 하시면 정말 솔직담백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쪽 다리만 걸쳐 놓고 계속 올라갑니까? 여기도 봐요. 241쪽에 한강시민공원 종합 개선 재료 구입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3억 2,000 올라왔다 여지없이 추경 때 1억 9,000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도대체 얼마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지 뭘 가늠하고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뭔 사업을 시작하면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냐. 10억인지, 20억인지, 30억인지 가늠을 못 하는 걸 갖다가 한 5억 올려놔요, 본예산에. 추경에 7억 올려, 3차 추경에 또 올려 그다음에 "도대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하면 그때 패를 까요. 이런 것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강종합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계획 세워주셨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 다시 한번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그렇죠? 아니, 본예산에 3억 2,000이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금 재료 구입비가 뭔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3년 차죠? 계속사업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3년째 저번에......
번에
저번에박석윤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3년 차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금년도에 3억 2,000 가지고 부족해서 1억 9,000을 또 재료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계획을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저번에 1차 추경 세울 때 또 2회 추경에 이 1억 몇 천을 더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그때 계속 반대했어요. 19억 얼마 든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죠? 원안 가결해 줬더니만 "쓰라고 돈 줬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거 좀 지금 추경부터는 쓰라고 원안 가결하면 안 되겠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저도 끝낼 뻔 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저는 처음 들어 보는 수집단인데 뭐하는 분들입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도의 국도비인데요. 우리 산에 가면 나무 같은 게 잔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한 가지치기한 나무 같은 거를 가지고 내려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식으로 톱밥을 만들든지 우드칩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저희들은 이게 생소해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한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처음인 것이라 질문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의장
제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원안 가결에 대해서 말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원안 가결을 우리가 해 드렸을 때 부기를 달았어요. 즉, 말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책임지도록 해라. 그 외 우리가 쓰는 것을 확실히 감시감독 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 가지고 원안 가결 해 드렸는데 시에서는 마치 원안 가결한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안 가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곳간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 부기를 달아서 의결을 해 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업 3개년 사업으로 한강 개발을 이렇게 쉽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죠. 우리가 3개년 사업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 가지고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3차년도에 얼마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당장 이번에 쓸 거 조금 가져오고, 다음에 추경 또 가져오고, 내년에 쓸 거 또 가져오고. 내년에 쓸 예산 또 올리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21년도에 3개년 계획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금년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얘기가 분분하게 돌아가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승희위원장
질문이 이렇게 늘어지면 저도 생각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나무를 재이용해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산에 나오는 부산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렇죠. 부산물을 가지고 우드칩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드칩을 만들거나 재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뭐 기계가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하면 기계 파쇄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따라줘야 되겠죠.
장승희위원장
그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국비, 도비, 자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로 먼저 내려온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일단.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이게 바이오매스라는 이름도 저는 생소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국도비로 사람 뽑을 때요, 우리가 산불요원 식으로 뽑을 때 산불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장승희위원장
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 자체 명칭이 그렇게 바이오매스 그렇게 명칭이 내려왔어요.
장승희위원장
명칭이 이렇게 위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우리 마음대로......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추경으로 그 기계까지도 다 같이 올릴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로 주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도비로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우리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이니까 조금은 들어......
장승희위원장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뿐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기계 사는 데는 국비나 도비만 들어갈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확실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 의하실 위원이......
그러면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지금 방금 장승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설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우리 도로 가지치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지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임목폐기물로 해서 그거는 폐기물로 들어가고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어떤 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부산물이라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죽거나 그런 것도 조사도 하고 그런 바이오매스입니다. 이런 이 기간제가요, 인건비가.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런데 기계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러셨잖아, 기계 구입하실 거라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니, 안 한다고...... 올해는 없고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계획이 기계를 구입하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바이오매스 재활용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편적이지만 넝쿨 제거나 그런 용도입니다, 일단.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자꾸 기계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또 바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육비가 25만원씩이네요, 이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들을
이분들을양경애위원
그러면은 인력을 확보할 때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없고
없고양경애위원
그냥 무작정 네 분을 모셔서 그분들에 대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바이오 교육이나 나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간단한 교육을 시킵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사고 나고 하니까 어떤 자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격증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교육시켜 갖고...... 공원녹지과장 김인기 외부 기관에다 교육합니다.
다는
한다는양경애위원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칡넝쿨 제거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기계를 다루는 사항인데. 그러면 25만원씩이면 교육은 길어요, 교육 과정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 교육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고 일주일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은옥
강은옥임연옥위원
팀장님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임연옥위원
20억 이상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액이 20억이라는 얘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한강.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8억 9,000입니다.
임연옥위원
18억 9,000?
김형수의장
약 19억.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9억입니다, 약.
임연옥위원
3개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1원 한 장도 앞으로 못해요. 증액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중장기계획 20억이 넘을 때 천재지변이 있지 않으면은 증액할 수 없어요. 추경에 반영도 안 돼, 이제. 중장기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20억 이상은. 1원도 증액 못해요. 되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 재료 구입비가 1억 9,000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20억이 넘는 거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 전체가 얼마야?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 3단계 다 계획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
임연옥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해서 얼마예요, 이번 추경까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거까지 다해서 19억입니다.
김형수의장
약 19억.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약 19억입니다.
임연옥위원
1원도 이제 증액 안 돼요. 중장기계획안을 20억 이상을 지금 제가 찾다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추경에 증액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계획이 변경할 때는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 국고 보조가 갑자기 생겼을 경우 그 이외에는 중장기계획하거나 추경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장승희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지금......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 기억이 나는 거가 이문안 저수지를 환경개선을 한다 그래서 19억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타 등등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20억이 안 돼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두고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래 피해가 가고 이렇게 하면 이래 피해 갔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저거가 얼마 올라왔죠? (청취불능)을 파낸다 그래서 38억인가 40억 가까이 올라와서 절차 다시 다 밟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밟을 건 쿨하게 밟고 진행을 하면 편한데 여기에 20억이라 그러면 한 19억 5,000 정도 올려놓고 "이거는 20억 안 되는 거로 책임지고 안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잊어버릴 만하면 나중에 막 올린단 말이에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추경은 절대로 안 돼.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은 절반 정도 10%, 20%, 30%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로만 자꾸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절차 밟고 오시면 여기도 쿨하고 본인들도 증감을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중장기기본......
장승희위원장
계속 지금 질의·답변하시겠어요?
임연옥위원
다 하셨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나와요. 그러면 이 계획을 심사를 안 받으시고 그냥 지금 20억 미만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죠.
로서
현재로서임연옥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다음에 그거는 안 돼요. 20억이 넘으면 추경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나와 있어요. 임시적으로 위기만 모면할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삭감하고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건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하다 보면 또 늘어나면 그건 못 올려요.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해 보지만 어디까지나 3년, 4년 계획을 세웠을 때는 물가상승이나 뭐로 또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심사 안 받아놓고는 그거는 추경 안 돼요. 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김광수위원
정회해야지, 정회.
임연옥위원
정회하고......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양경애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심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심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양경애위원
대표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2021년 4월 9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23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구리시 재정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 9,787억 4,5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8억 7,24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 7,144억 8,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4억 5,1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642억 5,710만 1,000원으로 3,55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13.2%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17.1%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5.1%입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에 본 연도 말 현재액은 338억 9,430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80억 5,367만 3,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437억 3,727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4,944억 5,76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54억 4,50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토지의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 시설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산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 도로의 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0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322억 9,4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3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 4개 부분 100%를 달성한 반면 환경관리사업소 90% 이상,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은 80% 이상, 경제재정국은 75%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중 채권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채권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8,168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채무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998억 3,882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9,049억 9,25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및 체육관 근린시설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 내용은 인창동 539-15번지 토지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품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2억 8,983만 2,000원이 증가한 129억 7,907만 5,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면 청소차량과 화물트럭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후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노은주 회계과장이 장기 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문희 경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희 경리팀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의 아주 맹점이 예산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나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부서기 때문에 "다 쓴 거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부서지 뭐 이러이렇게 참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잘못하면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이 잘못되고 예산이 잘못되면 결산이 잘못되고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부서들끼리 지난번에 자금 없는 이월 제가 문제 삼았죠? 2차 재이월이 불가하다. 그런데 결산할 때 그거 반영했죠?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생활안정자금 나간 거 기금으로 집어넣는 거 불가하다. 이거를 과에서 "일반회계로 관리·운영을 해라."라고 위원님들이 부기 내지는 주의를 달아서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줬어요. 결론적으론 어떻게 됐죠? 이런 것들을 결산에 다 반영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승희위원장
예, 문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경리팀장
안녕하세요? 경리팀장 문희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부재중이시라서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를 양해 해주셔서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먼저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 자금을 수반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금이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이거 자금이 없는 거를 자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결산을 했을 때에는 결산상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순세계잉여금이 자금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자금 없는 이월만큼 더 작아져버립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어떤 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자금 없는 이월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것도 저희가 결산하는 시기에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그 시점에서는 세입 결산도 다 마감이 돼 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치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혹시라도 올 연도부터는 2021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가면은 큰일나겠다 싶어가지고 부서별로 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닥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 연도에 틀림없이 그거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잘못된 거죠?
문희
문희경리팀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별로도 예산은 예산, 결산은 결산해서 부서별로 세게 붙을 때는 세게 붙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거는 결산서에 못 넣는다. 그랬는데 야합해서 넣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런데 위원이 이거 못 잡아내면 이 서류는 어떻게 돼요? 분식이 돼 버리는 거죠, 엉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 결산 뭐 다 썼는데 어떡해.” 이거가 아니고 항이 잘못 들어가지게 막 집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팀장님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원칙적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도 예산부서하고 안 맞는 거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그다음 년도에 그런 에러가 나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수도과에 제가 하도 챙피하고 이래서 표현을 안 했어요. 22억을 잘못 잡아서 우리가 22억이 어떻게 됐어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세입 예산이 아마 마이너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스
마이너스박석윤위원
났죠?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1, 2억도 아니고 22억씩이나.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문희
문희경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계과에서 그냥 오케이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부서별로 “결산에다 이거 우리가 반영을 못 시키겠다.” 얘기를 해야 예산부서에서 그다음 연도에 좀 고민해서 짤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 공유재산 증감현황에서 관계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폐정수장 부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장승희위원장
상당한 금액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이유가 혹시 그 매각한 그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지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매각한 금액을 어떻게 좀 티나게 남겨 놓은 거 있나요? 뭐 부지를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했다거나 이런 거 혹시 남아 있어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아, 위원장님 그럼 말씀하신 내용은 그 토지 매각대금으로 혹시 또 따로 토지를 뭐 매입한 게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토지로 혹시 매입한 게 있어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아니요. 저희는 뭐 지금은 일단 취지가 그 토지를 매각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정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고 새롭게 뭐 아직 그 돈으로 매입한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어차피 매각수입이 이 자체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통째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디다가 쓰였는지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문희
문희경리팀장
그렇죠.
장승희위원장
그런 상황인가요?
문희
문희경리팀장
만약에 쓸려면은 세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그 돈으로 어디를 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 자체적으로 통째로 자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이러길래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장진호위원
그 매각이 얼마였죠? 270억인가? 얼마죠?
장승희위원장
270억.
박석윤위원
260 몇 억이에요.
장진호위원
270억 약 되죠? 벌써 다른 데 다 썼겠지. 그렇죠? 다른 데 다 썼겠지, 뭐.
장승희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