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억6,213만4천원으로 48억8,401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7,851만5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0만2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4억9,749만3천원 중 99.8%인 184억6,19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55만2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라북도 서울본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166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64만1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만7천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5,872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5,326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547만5천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421만2천원과 그외수입 126만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6억7,361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409만5천원과 기금 38억6,95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7억6,720만8천원으로 99.8%인 37억5,860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0만2천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5억4,981만1천원으로 99.9%인 35억4,980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천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현액은 총 101억2,286만원으로 99.8%인 101억281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4만2천원입니다. 전라북도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총 10억5,761만4천원으로 99.3%인 10억5,071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국제협력과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사업 외빈초청 여비를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아태마스터스대회 업무가 국제협력과에서 체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3억5,441만6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103억2,482만4천원으로 2020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862만3천원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3,344만7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522억1,676만4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528억6,71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28억5,812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9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039억4,55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014억6,534만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7,413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608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6,346만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293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481억3,073만1천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23억7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528억5,812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00만4천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39억2,795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32만1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은 1,077억1,81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690억6,55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338만9천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151억7,43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4천만원, 집행잔액은 941만4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55억7,937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3,413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896만1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608만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4천만5천원 그다음에 예산지출잔액 2억6,608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44건에 181억7,723만8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4,255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20년도 여름 호우피해로 인한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9억3,500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2억3,913만4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요구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완공이 되나요?

올해 완공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설계변경이랄지 조금 내용변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무녀도입니다,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 안에 있는 거.

추진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이거는 고군산군도면 그 일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고군산군도 안에 5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선유도가 주축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선유도, 무녀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 계약제도를 좀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구이 어디…….

구이저수지에서 거기 관련된 해양활동을 하기 위해 있는데 거기도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은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인도교가 그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진행 중에 있나요?

예, 군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정호 관련해서 수상복합단지 조성한다고 그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옥정호 관련은 아마 관광파트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면…….

관광 쪽으로 갔어요?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수산정책과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산물은 수출할 때 지원이 일부라도 있는데 수산물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잘 벌어서 안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균형적인 이런 거 맞추려면, 농민이나 어민이나 저는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한 수산물 쪽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이랄지 해산 부분에 대해서 수출분야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 가능한 분야인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 구이저수지사업하고 옥정호사업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립니다.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갯벌식물원 조성은 새만금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갯벌식물원은 고창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잼버리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만금지역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 장소를. 예를 들면 그 잼버리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의 해안가에 식물들을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합적인 계획 자체는 새만금청에서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잼버리 지역 옆에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만금수목원을 만들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경이랄지 식물 생육에 관한 내용들은 조금은, 그게 바다가 육지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적 연구가 필요해서 새만금청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험재배 같은 거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관련된 건 새만금청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상 설치 지원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폐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예산이 있고 또 부서별로 과별로 좀 다르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파트별로 내용별로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도 분류해서 예산 지원도 하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지원예산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새만금의 폐쓰레기, 해양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한 49억 정도 해양정화활동에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계절성이라든지 강우기가 좀 많았을 때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유출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다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지금 해양 집하된 쓰레기는 전문소각시설이라든지 전문처리업체에 저희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 생각에는 이런 환경문제를 어떤 다른 업체에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집하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 처리문제는 다른 업체…….

위탁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맡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쓰레기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이나 또는 어떤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각하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우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선진화시켜서 집중적인 투자로 해결을 해야만이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기후변화랄지 특히 요즘 환경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지자체라든지 또 민간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민간하고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1℃ 온도가 높아지면 해안가 잠기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잠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달라서 이 문제만큼은 묶어서 고민을 해서 큰 정책으로 큰 파이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과정이랄지 또 저희들도 아까 해양쓰레기 관한 문제는 저쪽 환경국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협업이라든지 내용조정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현실 직시된 문제들이 조금도 해결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큰 파이로 국가적인 차원, 정부적인 차원 아니면 그게 정말 갈 길이 멀다 생각하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라도 이 파이는 크게 가져가야 된다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안 하려고 했더니.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서 표를 보니까 SK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제1번으로 놨더라고요. SK데이터센터 유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SK E&S 유치 관계는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그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성과지만 저쪽에 일자리본부에 있는 투자금융과도 같이 한 코웍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200㎿ 주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치…….

새만금수상태양광 200㎿ 개발권을 SK한테 주어서 SK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수상태양광 관련해서 개통연계망을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고 업체 선정도 못했잖아요.

예, 유찰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데이터센터가 투자 자체를 현재 확정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현재 200㎿의 분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청하고 MOU라든지 정식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얼버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연계망을 지금 제대로 업자 선정도 못하고 SK데이터센터가 입주를 했을 때 전력생산과 전력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SK데이터센터가 사실상 입주 자체를 꺼려한다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꺼려한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SK는 정식적으로 투자절차라든지 내용들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시기문제랄지 내용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문제와 내용에 뭐가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위원님, 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보안입니까?

예.

아, 그게 보안이에요?

예, 보안사항입니다.

진짜로?

예.

무슨 보안사항이에요, 그게.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사항이라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수상태양광 문제까지를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지사께서도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력과 더불어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국가기관이 행동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과 전혀 반대로 갔었을 때 또 제대로 못 갔을 때에 대해서 전라북도청의 강력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중재 노력도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 행정부지사님도 답변도 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가서 답변드리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저희 전라북도 이익에 배치되는 상황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먼저 항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조치랄지 내용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고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할…….

제가 조만간에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정식적으로 새만금청에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문서로 회신된 건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생각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편이 돼서 도민들의 편이 돼서 일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고 있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내용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쭉 있어요, 보면. 그런데 만경강 수질개선이랑 익산천 수질개선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측정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했어요. 익산천은 환경부 수질측정 자료 가지고 책정을 했고요.

예.

어쨌든 목표한 것보다 개선이 돼서 116%, 105%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질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회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어차피 기간이랄지 내용들을 정해가지고 수질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원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측정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절별로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인을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잠깐만, 제가 앞에를 잘 못 들었는데…….

인, 인.

아, 인은 잘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환경지표가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가 있는데 인은 가장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인 성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축산하고 농업분야에서 많이 적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측정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점에 따라서 저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정화능력이 뛰어나면 하류 쪽은 맑아질 것이고 또 정화능력이 부족하면 하류 쪽이 더 오염이 심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익산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왕궁 축산 문제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경강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하수관거 외에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는 걸 보면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관이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이 만경강하고 동진강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만경강, 기존에 제일 오염도가 심하고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가 만경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측정지표로 만경강 수질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진강은 안 해요?

동진강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2개 파트로, 만경강하고 익산천 수질개선사업을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만경강하고 동진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익산천 같은 경우는…….

왕궁천이랑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익산천보다 오히려 동진강 쪽에 좀 관심을 두고 그쪽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측정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표에 그걸 담아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성과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세팅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새만금 지역의 농지를 확보해서 농지에서 불하도 하고 있지만 이걸 소위 말하면 새로운 종자개발이라든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나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새만금 부지에 관해서는 이미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케냐프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불하받은 부지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종자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실제 종자기술이 미래식량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종자개발이나 종자기술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갖추려면 새만금 부지나 전혀 농사를 짓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 지역에 단순히 케냐프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쪽을 남북통일농업연구특구 이런 정도로 제안한 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농도로서 그러한 종자기술과 어떤 원천기술을, 원천종자들을 계속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뵙기가 어려워서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도 한번 취합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유리하게 우리 도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간육종단지가 김제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거는 국가실용화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있는 종자원이 있고 저희도 종자사업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종자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종자협의회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만금 지역에 일종의 종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농업특구 같은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제가 정책제안서를 본 적이 있어서 특별히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점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수립되시면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자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죠?

예.

그런데 때로는 정당하게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약간 억울하다 해서 감정적인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하고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전에 신청한 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래의 침해나 차별과 무관하게 악이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검토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적정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각하라든지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고 다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은 수개월 또는 1년도 가고 이러는데 그 시간 동안은 굉장한 고통과 부담과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전혀 인권침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가 관리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다고 해서 진정된 건이 실제 가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지정된 사람이 더 위증의 피해를 보는, 가해자라고 지칭됐던 사람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구제 아니면 보호조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린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이 형사법상 무고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하면서 지칭되는 부분이 이 중에 피해를 본다든지 그거에 따른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문에 사실과 다르고 또 확인된 증거가 없다든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이라든지 각하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칭되는 사람들이 무고에 의해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를 또 때로는 인권남용이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악이용하는 사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악이용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권조례가 있잖아요. 인권조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인권조례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지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인권조례도 만들었고 인권담당 부서도 만들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마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동안 업무 보시면서 느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시 조례 개정 요청하고요, 요청하면서 안타까운 게 충분히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법리적인 해석, 법률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사회가 좀 어려운 사회가 되고 또 각자 사람 사는 세상에 너무 오염을 전달한다고 할까? 본인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인권침해 또는 인권보호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의식구조에서부터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재발이나 아니면 역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인권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데 약간은 또 변형될 수도 있으니 그 결과물이 변형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건 고민 같이 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 5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잔액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액수도 크고 결산추경에 이걸 정리를 하지 않았던 사유가 좀 있는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원이 한 8명 정도 있었고요, 또 신규자가 9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책정해 놓은 임금보다는 좀 적게 지출이 된 게 있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명퇴자가 있으면서 금액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결산추경 할 때 맞출 수도 있었을 건데 결산추경 때 정리하지 않은 것은 좀,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간척지에 케냐프 심어놓은 게 어느 정도나 커 있어요? 제가 두세 달 전인가 우리 현지활동 갔을 때 봤더니 휑해 보여서 어디에 심어져 있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금 5㏊ 정도 심었고요, 지금 씨앗을 뿌린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셨을 때는 보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이에요?

예, 1년생이고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8월 정도 가시면, 그때 기회 되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심었어요?

예.

좀 늘었네요, 처음에 한 것보다는. 원래 3㏊인가 시작했잖아요.

예.

아무튼 여기에 하고 지금 그러면 그 케냐프가 성장했을 때 수확이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잉여농산물 판매하듯이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고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보통은 농업법인 정도로 해서 일괄입찰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잡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은 지금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여기 8페이지 보면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

이거는 정족동에 저희가 과수포장이 있고요, 익산의 정족동에 있는데 연구개발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수 종류를 하세요?

저희가 사과하고 배하고 또 농진청에서 샤인머스캣 정도처럼 지역적응시험을 하는 과수들이 있거든요. 사과, 배, 포도, 핵과류, 감, 소과류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과종,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실수?

5대 과종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를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북에 무병화묘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있어요?

무병화묘는 딸기를 주로 저희가…….

지금 우리 기술원에 하나 있잖아요.

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농가 보급용으로 나갈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원묘하고 원원묘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농가 보급용은 완주센터라든지 농가 정도에서 보급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법인 농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라고 테스트가 다 돼요, 이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그런 농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남원 운봉에 있는 씨감자시설도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갖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농림부에서도 무병화묘목을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와닿지가 않고 있거든요, 농가들한테는. 그래서 그러한 거에 시설적인 부분 확충, 아까 말한 찾고 있다는데 제가, 생산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쪽도 전문가시니까 잘 헤아리셔서 이 무병화묘가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급이 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것들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년, 20년, 30년 한 50년 대비해서 각 시·군의 작물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기후에 맞춰서. 그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비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0여 년 전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농진청에서 신기후변화대응단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기후변화에 맞는 작목과 농업재배기술에 대한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청에서 하는 것도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각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농진청은 우리나라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있겠지만 14개 시·군별로 장수면 장수, 고창이면 고창 이게 달라요. 추후에 어떤 작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대비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대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거를 가져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아열대 작목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지역적응시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시·군별로 어떤 작목이 맞는지 이런 것은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 원장님은 농진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농진청이 와 있는데 농진청 산하에 인력개발지원처라고 있는 것 같대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있죠?

예.

그쪽에서 여러 드론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기술센터 직원들 선발해서 20명, 30명씩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면 좋을 텐데 충남 부여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농진청이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라북도 기관들이 많으니까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연계를 해야 되는데 농진청은 전라북도에 있는데 교육들은 다른 데 가서 하고 혜택은 다른 데다 주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소속기관에서 오셨으니까 적극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초급, 중급, 고급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31개 중에 국토부 지정을 받은 데가 한 13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서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촌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거의 요즘에 씨뿌리기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론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다 물어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교육을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1명 정도씩은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더 많은 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교육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는 13개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와 시·군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결과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여기는 점심 먹고 해요.

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거를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6,600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2,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에 10월에는 코로나19가 좀 괜찮아져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측을 못해서 아직까지 삭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 재개여부를 요청을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교육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에다가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용을 했죠?

예.

그거 전용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법 49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제출 안 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인지를 못해서 놓쳤습니다.

작년에 하신 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니까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49조3항에 따라서 전용을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들어왔어요. 제출이 안 돼 있어.

예, 그 부분은 놓쳤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원장님들 예결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님,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