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안 조례안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늘 실,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고, 21일에 이어서 자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이희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님, 오늘 보고를 하실 때는 의원님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열한 분의 의원님도 공동발의자들이고.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신 황은주 위원장님도 유성구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써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한 다음에 의사국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증인발언대에 규정상 설 수 없기 때문에 의사국장님과 행정자치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서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좀 받고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분들은 참석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간 뒤인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민주시민 이 교육 조례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많은 논란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폐기가 되고 다시 계류 중인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지금 이 법이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자료를 보면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어떤 해당 의장이나 구청장 쪽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데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네요. “상대법은 관계규정이 없다” 이런 부분이 헌법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사실 아침에 저도 헌법에 대해서 어제 다뤘던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헌법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는 없다. 시민교육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는데 교육기본법 민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민주시민 1번 나온다. 민주시민의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민주국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또 1번 나옵니다. 평생교육법, 민주라는 단어는 없어요. 시민교육이라는 단어조차 법령에는 없다! 법령에는. 이렇듯 보시다시피 제도와 관련 상위법규 내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언급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좀 전에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또한 전문위원도 의견을 주셨어요. 상위법령에서 보면 자치사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항이 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 포함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단 하나의 위임사항이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조례 상정을 하는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으셨죠?

아니, 저한테 질의를….

아니, 위원장님이 받았잖아요.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받으셨잖아요. 맞잖아요.

예.

자, 보고받고 나서 이거 입법조례 의사팀에서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제시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장님한테 면담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단체에서 이분들이 상임위원장님한테 면담신청을 했는데 거부하신 겁니까? 피하신 겁니까?

거부한 게 아니라요.

당연히 만나줘야죠.

아니, 저는 거부한 적 없어요.

저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이지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이게

내가 부위원장도 아니고 왜 이분들이 저한테 항의방문을 하냐 이말이야.

그거는 해당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가신 거 같고요. 저한테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회기 중이라 시간이 안 된다고 한 거지.

아니,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점심시간이라도 내서

아니, 그분들이 저한테

잠시만요. 두 분 대화는 마이크를 끄고 하시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의사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나와도 되겠습니까?

의사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을 전문위원한테 받았어요.

예.

사실 의사국장님은 전문위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나 주의, 통제, 감독권한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보고를 받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주의, 통제, 감독의 권한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한 지금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총 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1건 접수가 됐죠?

예.

이분들은 반대급부를, 반대를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통보하신 겁니까?

예. 절차상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은 그 해당 상임위로

상임위로?

예. 그렇습니다. 다 보냅니다.

입법예고가 사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 책임은 다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가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답을 하다 보니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절차입니다.

그래요. 의사국장님은 의사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의사팀에서 국장님이 결재해서 갔는지 의사팀에서 바로 전문위원실에 보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국장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분들 면담할 때 제 방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참을 해달라고 했죠?

예.

거기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를 자꾸 이분들은 이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12명의 유성구의원들은 보수나 진보는 있을지 몰라도 좌파성향이나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주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아카데미,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이런 들어가는 내용들을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도 받으셨지요? 이 내용 받았죠?

예.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아니래도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조례나 세미나, 간담, 토론회 준비를 많이 이번에 회기 전에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렇게 발언석에 앉아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스럽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검토의견에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 특정의견을 반영한 편향된 교육이 “편향된 교육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내용은 의견제시한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조례 내용을 넣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의견 제시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의사팀에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제시된 내용 21건을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다 반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 법과 규정에 맞는 내용을 전문위원은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한 걸로 알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안검토서 작성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검토보고서 작성하고서 상임위원님 별로 미리 사전에 의견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날 이거 제가, 본위원이 빨리 달라고 얘기해서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자료를 넘겨보이며) 아니, 이거 의사팀에서 이 내용 넘어왔지 않습니까? 의견제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의견제시내용 의사팀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해갖고 만든 거예요? 의견 들어온 거 출력해서 종합해서 주신 겁니까? 의사팀에서 넘겨준 겁니까?

의사팀에서 넘겨준 거 저희들이 복사해서

그럼 행정적으로 서류가 남아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나 무슨 어떤 그런 근거가?

아니, 그건 복사기에 복사

그러면 그 부분은 절차상에 행정적 서류가 발송과 접수가 됐는지 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문위원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모든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정용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평생학습원장님.

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별도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거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마는, 대덕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고액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함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탄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의견자료.

그 자료는 별도로 저는

이거 안 보셨어요?

예.

이거 집행부에서 앞으로 진행할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알려줘야죠. 예? 당연히 줘야죠. 시행을 유성구의회에서 하는 거,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안교육과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육, 문예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담당할 각 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역할이 대두 된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에 평생교육 기본조례 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성남시에 평생교육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기본조례라고 해서 전체 모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여기 이제 별도로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평생교육 조례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됐죠?

예.

만약에 유성구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유성구도 다음에 성남시처럼 평생교육 기본조례로 하나로 묶어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입법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성남시가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조례도 있었고 문자해독 조례도 여러 가지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평생교육 기본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기본조례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기본조례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는 각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조례는 전문위원님이 의견 검토한 내용에 문제는 없으나 정치적 성향에 관계되는 이러한 내용을 주셨어요. 이러한 부분은 좀 위원회 구성할 때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저만 맞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제시를 했다고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은 의원들이 문자를 폭탄 보내듯이 지금 보내고 있고요.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 문자 무지하게 받았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내가 2건인가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찬성합니다” 나머지는 한 150건은 “반대합니다”야. 한 150건은. “찬성합니다”도 2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만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성구민 중에. 우리가 유성구 주민들의 35만 구민들을 참 행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고 입법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운용하도록 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조례가 개인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례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유성구 구민들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행복한 유성을 만드는데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했지마는, 개인적으로 조례 만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유성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반대의견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거예요. 역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7대 때 뭔 일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하기는 주민이 발의한 원자력 주민 입법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저는 기억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면 이상하게 교육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 같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검토보고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법령입안이나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 조문 같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러면 이 검토보고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적을 말씀을 표현하셨던 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얘기하셨던 우려하시는 이런 객관성,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면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검토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제정에는 별다른 것은 문제점은 없고 대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입법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및 일반관계자들,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견 제출이 왔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제가 문구를 달아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여러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가 발의가 되다 보면 통합,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지자체처럼 통합으로 해서 그 조례를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성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조례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다 보면. 그럼 그 통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개별조례를 발의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발의를 해놓고 통합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제가 판단의 의결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조례항을 만들어놓고서 통합조례를 추후에 만들면 이게 그거에 같이 흡수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거를 잠시 통합될 때까지 보류해놓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예.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발행일은 2020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개선과제를 지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20년 6월 발행일 말고 그 후에 또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가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전문위원실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실에 저기….

전문위원님 답변석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자료를 아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라고 해서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온 자료는 없고요. 지금 주신 자료는 발행일이 2020년도 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아직은 입법화되지 않았다고 하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후에 또 나온 자료는 없는지. 찾아본 자료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주시민교육 권고안이라는 것은 현재 없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 확인해본 결과 그건 없고 대신 민주시민교육 현황 개선이후의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제정을 했어요. 49개 기초자치단체이거나 도의회, 시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 있었거나 이런 거를 혹시 찾아본 건 있는지요.

이 4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만 일단 파악해본 거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부결됐거나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조례는….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보류되어 있는 건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악법도 필요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구민들이 불편해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아,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다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행정자치. 한 6년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빨리 시인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우리가 유성구 의원으로서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자꾸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구현을 하겠다고 우리 유성구의회 슬로건도 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의 대변인이 돼야겠다고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우리는 자칭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도 문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보고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례가 접수가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의사팀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정해진 대로 거친 다음에 의견을 접수한 그런 절차들 상의 문제는 없을 거 같고 그 절차들을 통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지금 법령위반사항도 없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마찬가지로 찬성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의견을 안 주셨다 라고 해서 찬성의견이 없다 라고 보는 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례를 결국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결을 시킬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보류를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의사진행 자체를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끼리 공식적인 심사과정 전에 저희 상임위끼리 논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토론이 종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시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연임 제한, 위촉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은 고문변호사의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을, 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고문변호사 임기, 연임 제한,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2항은 고문변호사의 직무 균등 배분 규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비용부담 및 건립기준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를, 안 제12조, 제13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진잠동과 원신흥동을 분동하여 학하동과 상대동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는 “복지경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는 토지정보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분동에 따라 안 별표3의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국별 업무 불균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실로, 지역산업과는 주민복지국 소속으로 기구 개편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66명에서 899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9명에서 88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증원되는 인력은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863명에서 89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일부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조문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상위법 중복규정 삭제 또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게시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10일 전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지만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 별지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건축안전 등 국가적 과제와 일자리정책 강화, 분동 등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하는 기구 및 필수인력 증원사항입니다.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여태까지 기다리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동안 문제점 있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이 일자리지원팀으로 지역경제, 공유경제팀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역산업과가 스마트농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산업과가 하나가 명칭이 바뀌는 거죠? 과 이름이?

예.

거기에요. 스마트농업 들어가 있는데 농업 관련 팀 있죠?

예.

거기에 토목직렬이 한 명 있어요.

예.

거기 건설과나 다른 시설팀보다도 일이 많은 곳이에요?

예.

이 부분을 다음에…. 이번엔 통과가 되겠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분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분석을 사실 안 하고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청은 직무분석 안 하죠?

하는데요. 그 이제….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1년 365일, 52주, 일과시간 몇 시간해서 전부 나오잖아요. 휴가 빼고 뭐 빼고 다 하면. 그 양에 비해서 그 부서에 인원이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구조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안전도시국 있죠?

예.

저번 조직개편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아닌 전 그분한테 얘기 했는데 안전도시국에 공동주택센터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도 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번에 이게 빠졌습니까? 과 승격이?

승격보다는…. 승격은 과로다가 직제로다가 12명 이상이기 때문에요. 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명칭은

많은 얘기를 하면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시행하시고 기구조정 하실 때 좀 심도 깊게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장님도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이번에 33명 증원 하시는데요. 저는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한테 설명자료 들어올 때 전체 정원대비 구민 수 해서 들어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저는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현원 대비 구민 수의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서구랑 비슷하게 나올 거 같은데요.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구는 행정동이 많아요. 동이. 행정복지센터가 많고.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적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21년 6월 14일 날 결재난 공문을 의사국에 접수를 2021년 6월…. 전결처리를 21년 6월 14일 날 해서 6월 14일 날 의사국에서 접수를 했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게시문에 대한 누락된 부분 수정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요. 그런데 이 내용은 크게 내용상에 문제는 없다는 전문위원의 말도 들었지만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서 토씨 하나가 틀려도 수정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자에 의해서 전자에 유성구청장 이름으로 왔어요. 결재가 나고 조례를 하면 심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예.

그런데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전결처리 해서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가 안건이 1건이 아니고 조례 만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처리를 안 하고 수정발의로 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실장님 이름으로 조례 수정된 부분을 보냈던 부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에 제4조 “정비절차 및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업무주관 실·과·센터장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놓고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구본청의 지도·감독 부서에서 주관한다.” 이것은 규정이에요. 유성구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관장 대 의장이 있는 기관에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리규정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실장님이 답변할 때 “아,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 규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규정이지 우리 의사국에 있는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6조에 나중에 체크하고 한 번 보세요. 16조에 보면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 중 조례안은 최종 원안 여부를 확인한 후 유성구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법정기일 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을 가지고 의회에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직자위원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명 위원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되는 위원 중에 유성구의회에서 의원이 1명이 증원이 되고요. 소속공무원 1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고요. 민간위원입니다. 현재 최옥술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한 분 해서 총 일곱 분인데 그중에 5명이 민간위원입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명 중에 민간위원이 2명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누구라고 지적은 안 됐고요.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5명은 민간위원이 되고, 2명은 구의원 1명, 소속공무원 1명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위원장은 현재는 판사님인데요.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을 합니까?

예. 5명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원 세 분으로 운영 했잖아요? 3명이었잖아요.

예.

선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임규정이 있는데요. 일부 위원회의 위원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연임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간위원이,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금 써있는 분들한테. 판사, 검사, 변호사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굳이 들어오시려고 그리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항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연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2-1지구 개발로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인 상대동과 복용동이 걸쳐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법정동인 상대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동의 명칭 관할구역에서 첫째, 도안2-1지구 개발지역 내 복용동 일부를 상대동으로 편입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하고 둘째, 원신흥동 행정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상대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용계동, 원신흥동, 구암동, 복용동 일부 필지를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하여 상대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성구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지원방법의 제한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5항 사회적경제 홍보 등의 지원방법을 그밖에 구청장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그 외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안 제2조와 제7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총 2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1일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보류의 건 찬성위원(3명)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반대위원(2명) 황은주 송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