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관한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과장과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은 오는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최용훈 관광과장은 문화교류 업무협약과 관련한 외부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상호 경영지원본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정의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윤환 관리본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과 2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429억 3,743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2,307억 3,218만 5,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2,431만 2,000원으로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사항이며 올해까지 이월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종무과는 총 381억 4,48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콘텐츠정책과는 총 23억 7,813만 3,000원을, 예술정책과는 총 145억 7,381만 9,000원을, 체육과는 총 1,184억 6,51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총 544억 1,663만 9,000원을, 관광과는 92억 7,625만 원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총 54억 6,64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73억 7,093만 2,000원으로 이 중 5,213억 9,7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집행률은 95.3%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은 문화종무과 98.1, 콘텐츠정책과 100, 예술정책과 99.8, 체육과 93.9, 문화유산과 99.1, 관광과가 93.9이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62.6%입니다. 다음 정산액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정산을 실시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정산액 3,609억 2,505만 3,000원 중 2,972억 2,29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정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2.3%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42건 141억 4,528만 6,000원이며 불용률은 36.4%로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종무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사업 총 5건 18억 2,532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는 총 1건으로 코로나19로 당초 대면행사에서 비대면으로 사업방식을 축소한 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총 8건 68억 5,59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종합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총 7건 48억 5,596만 원과 안산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부진으로 국비가 미교부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20억 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는 총 4건에 7억 3,210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광명시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 미교부 5억여 원과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지원금 사업 예비비 잔액 2억 2,62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총 5건 18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장흥관광지 개발 등 총 2건에 10억 6,000만 원과 코로나19 임시격리소 사업대상지로 활용하게 된 안산 평생교육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등 코로나19로 영향 받은 사업 총 3건에 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총 19건에 28억 5,889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토지 소유주와의 미협의로 매입 취소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시설비 15억 1,411만 9,000원과 문화재 심의에 따른 사업량 감소 4억 2,144만 4,000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 총 11건 3억 8,178만 1,000원 등입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40억 원 중 18억 5,0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21억 4,98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부서 8건 54억 8,261만 4,000원, 사고이월은 총 2개 부서 3건 30억 9,545만 2,000원, 계속비이월은 1개 부서 1건에 21억 4,985만 7,000원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총 433억 7,031만 8,000원을 조성하여 16개 사업에 54억 4,4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2억 7,306만 5,000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3쪽까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 결산은 영업외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1,032억 4,844만 2,000원입니다. 지출 결산은 사업비 165억 9,30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0억 9,610만 3,000원이나 이 중 99%인 760억 8,000여만 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월액 105억 3,000만 원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선 집행사업비 정산 미완료로 인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19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13개는 달성하였고 6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총 8개 지표를 설정하여 4개는 달성하였고 4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는 전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개선권고된 총 4개 사업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한 기관별 자료이며 35쪽부터 70쪽까지는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위기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특히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뉴딜 프로젝트와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행사를 최대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불참 공공기관장 명단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님이 개인일정으로 불참을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엄중한 결산검사인데 어떤 개인일정과 어떤 내부일정이 있어서 불참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명확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이건 결산검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도 일단 먼저 저희한테 오늘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은 위원장님 통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건 확인을 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밝히느냐 뭐 하는 건 담당국장께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황대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된 일정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꼭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일단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민의의 공간으로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황대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오늘 불참 공무원의 적절한 사유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부서별 성과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체육과에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이 다 102%, 108%, 122% 나왔는데 이 사업근거 평가를 한, 사업내용 일체랑 그 사업내용을 평가한 지표 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그 해당 실국 각 과에서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료요청할……. 네, 추민규 위원님.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불용사업에 대한 품목만요, 사업량 축소하고 사업 취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유를 보게 되면 다 “코로나, 코로나” 해서 짧게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사유를 다루어서 설명을 달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님.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16번이요. 20년도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사업 진행 후 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평가하고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방안을 협의했다는데 협의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현황과 실적, 실제 사용실적들 내역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일체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가능한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라운지는 교통국 소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 체크를 잘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시군의 일방적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 발생 해 가지고 보면 여기 양주 쪽이 약 9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가 선정되는 기회도 박탈이 됐고 이게 그대로 불용되면서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일단 사유는 어떤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이것을 전환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대규모 공연장에 대한 별도 건립계획이 바뀌어서 양주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 시군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적인 측면에서 많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벌칙도 주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그걸 반영해서 공정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또 행정절차가 사전에 확실하게 이행됐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조심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예방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이러면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런 건립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집행비율이라든가 조명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공사 관련된 개보수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한산성은 주로 역사문화관이라고 해서 건립하는 비용이 굉장히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홍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등 또 갑자기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많이 지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체육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전체예산을 통째로 세울 게 아니라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연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2020년도와 21년 내지는 22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 내지는 이분들의 일의 영역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 쪽 분야는 전시ㆍ공연을 하거나 체육대회 그런 행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타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뉴딜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료를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추경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좀 더 치밀하고 대폭적인, 코로나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성인지예산 중에 사업을 보시게 되면 뒤에 부서별 성과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술정책과는 이해가 됩니다. 예술인 대상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과에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수와 체육진흥사업 여아동 참여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가 성인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위원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성인지라는 게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초로 했는데 꼭 너무 남녀 차별이나 이런 쪽에, 남녀 차별 없이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쪽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수가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장애인체육 할 때도 남성이 오히려 여성에 비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 양성평등 참여율 수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생활체육클럽 교실 지원 수잖아요. 목표치, 실적치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체육 쪽의 전문가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걸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아서 올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가장 빈약하다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25페이지에 왜 가슴이 아프냐면 정말 달성목표가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102% 확대됐고 엘리트체육 역량이 108% 확대됐다고 보세요? 이 지표가 정확한 지표라고 보세요? 체육대회나 행사들은 줄줄이 다 취소당했는데 어떻게 수치 계산하신 거예요? 그냥 사업만 집행한 걸 지표 달성이라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 목표로 했던 걸 했는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해서 목표를 조정했는지 그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지금 체육기반시설 확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런 공공기관 공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소통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여기 다시 11페이지 불용사업을 보면 다 어쨌든 전국대회, 도내 대회 모든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여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권한을 갖고 촘촘히 만들었다면 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나서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업 중에서 비대면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도 했고 했지만 이 사업 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만 좀 더 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수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 모든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이 문화 쪽이나 이런 건 참, 문화유적이나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런데 관광이나 약간 체육 쪽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니까 과에서 할 수 하는 제한점이 있지만 이게 지금 예산 증액과 인력 증액 요구가 계속 있는데 안 되는 예산으로, 계속 부족한 인력으로 계속 이걸 취합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제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와 비교해서 인구가 400만 많은데 우리 경기도 인력과 예산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지금 집행률과 이행률 타 부서보다 다 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이.

네, 그렇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왜 해요? 정책방향에 포함시켜서 예산의 방향과 이런 과정들을 참고하라고 결산검사하는 거잖아요. 바뀔 수 없는 결산검사 왜 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기대해 봐도 되는 거예요? 올해 정책에는 정말 코로나를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기대하실 수 있도록 기대치보다 더 높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도체육회 지금 사무처 운영비가 그 와중에 깎인 금액에서 불용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차피 지금 어쨌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가 병행되면 이 업무추진비나 자체운영비 정상화시키실 거죠?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준비해서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운영비랑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죠?

네,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0초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언제 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위원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또 체육회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다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회계 불투명과 비리들은 혹은 이런 정상화해야 된다면 그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시고 자꾸 체육회와 체육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지 마시고, 피해를 입는 것도 체육인이고 수혜를 보는 것도 체육인이니 빨리 정상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7월부터 정상화되도록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인용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좋게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더 혁신적인 모델로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체육회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 코로나 정국에서 아마 최고 힘들었던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산하단체ㆍ기관들이 최고로 힘들었습니다. 문화체육 이런 게 그냥 2020년은 없었던, 그동안 해 왔던 것대로 못 하고 그동안에 접해 보지 못한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았었고 또 그걸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예측을 못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게 터지고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체크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뭔가 해 보려고 문화뉴딜 해 갖고 100억 정도 만들어서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게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이게 이 사업을 해 보니 이게 참 괜찮다, 그렇지만 이게 참 부족하다 그런 평가분석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평가까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외부기관에 맡기든, 지금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필요하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냥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일몰하는 게 아닌, 거기서 괜찮은 사업은 계속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인 공연이랄지 소외된 쪽에 그런 것도 개발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만 했는데 올해는 체육인들 종사자들도 문화뉴딜을 해서 체육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범위도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링이란 게 있지만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그래야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갖고 가고 이건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더, 특히 문화재단도 그렇고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단체들, 예술인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3% 넘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문화예술이 굉장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반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사업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지금 황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히 체육인들 또 그 위에는 체육회하고 집행부 간에 뭔가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체육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직원들이 문제예요. 직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를 꺾은 거거든요, 위에서의 싸움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결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체육업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 보호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을 속히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다른 또 뭐 아시안역도대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파견을 시키다 보면 또다시 장애인체육회에도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사람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예산도 수반하는 거고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세요.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에 어떤 배려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도 더 소외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하고 체육인들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참여해서 어떤 공공 인프라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그런 사업을 더욱더, 문화예술 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백제의 중심 하남에서는 본 위원이 문화예술ㆍ체육인으로 항상 각광받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었지만 저는 2020년도 3월부터 거의 일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ㆍ체육인들, 즉 생활체육인 또는 생활예술인 그리고 전문예술인, 전문체육인들을 쉽게 말하면 활용해서 학교에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 경기도는 항상 기존에 나와 있던 틀에서 바뀌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그대로 복사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정과 변화의 시대입니다. 제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늘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공모사업이 됐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이 됐든 문화예술에 대한 대응사업이 됐든 전혀, 지역에서는 예술인들이 됐든 체육인들이 됐든 전혀 도움이 없었고 몸으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우리가 불용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도 3차 공모전에서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3개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3개의 뭐뭐가 어떠니까 우리 하남을 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공지를 해 두든 내용을 게시해 놨더라면 또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됐든 다른 단체들이 전혀 도의원들을 오해하고 불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들이 뭐하고 있냐. 제대로 일 좀 해라.” 이런 말만 합니다. 예산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활용하는지 그게 바로 코로나 정국에서 잘 편성해서 잘 썼던 것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취했던 지자체 대응교육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학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ㆍ체육인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당 3만 원, 시간당 4만 원, 작은 돈 받으면서도 장기적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꽤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3개 사업이 부결됐던 원래 사유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 공정 세상을 늘 외치던 경기도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문화ㆍ생활체육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2022년도 사업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의미는 부여해서 좋겠지만 실제 서민들이, 실제 도민들이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큰 뭔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배려가 됐든 포용이 됐든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사업 취소라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문화예술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하고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했던 체육인들, 저 또한 문화예술인들만 챙겼다가 체육인들에게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육인들 또한 학교에서 지자체 대응사업에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발 한 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불용액만 이렇게 남겨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그에 맞게끔 전략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게 저희들이 사실 준비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어떤 항일, 친일에 대한 공모사업, 이제 항일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일제잔재문화에 대한 사실 여부 입증이나 또 준비기간 부족이 되거나 수요조사가 안 돼서 연말이 돼서 심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그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하려면 개방이 일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도 우리 문화 국악인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예술인들이 교육을 시킨다랄지 체육인들이 한다랄지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조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영역을 더 넓히고 체육시설도 더 공공성 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답은 참 좋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 국악, 체육, 단체별로 쪼개서 큰 단체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 즉 일반 하남시가 됐든 지역에서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돈 예산만 주시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든 교육청에서 같이 조율해서 하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네.

위의 단체에서 꽂아버리게 되면 거기는 생활예술인이 빠집니다. 전문예술인들만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용을 하든 수업을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예술인, 저처럼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나이 먹고 배워가면서 그걸 조금 더 베풀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단체의 개념 제가 전에도 한번 예결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전혀,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악이 됐든 뭐가 됐든 연합회 단체에다 줘 가지고 지역 내려오는 거, 내려오면서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만 별반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담회를 가져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공공기관을 대행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직접 하는…….

국장님,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도 지적했는데 남한산성센터 사업들이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 광주 쪽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 쪽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인도를 만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또 지역주민들은 데크를 옆에 달아서 여유를, 거기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데크를 달아서 그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저도 방문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일단 성남에서 나오면 접근성이 좋은데 광주시 쪽에서 접근성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올라오는 등산로나 산책길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시한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폭을 더 넓혀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그러시면 다음 내년 예산에라도 이게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해서 세계 최고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위원님, 제가 가서 느낀 게 내성보다는 외성이 더 관광객 유치에 활용성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일단 외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랑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명소 내부에 행궁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박경원 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아니요, 앉아 계시면 돼요. 하여튼 광주 유산센터 와서 광주 남한산성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번 6월 말 정년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G-스포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G-스포츠?

네.

아마 우리 쪽 소관이 아니고 게임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G-스포츠. e스포츠가 아니고 G-스포츠.

G-스포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G-스포츠가 있어요. 요즘은 전부 FC로 전환이 되고 엘리트체육도 이제 학교에서는 전부 FC 쪽으로 밀고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G-스포츠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부를 해, 학교에서. 학교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적을 둬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단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서 조금 한두 명, 이쪽에서 한두 명 그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수업이나 이런 거를 다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엘리트체육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스포츠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생님들 계신 그런 학교는 또 받고 그렇지만 인근에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체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러면 또 먼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체육을 하는 경기도의 대표로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나가는 그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 17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크고 또 전국체전도 항상 휩쓸고 있고 소년체전도 상위 순위를 내고 하는데 향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켜왔는데 향후는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교육청하고 관계나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G-스포츠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함께 도교육청에서 18년도부터 추진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저변확대를 하는 게 생활체육 육성 측면에서도 엘리트체육만 지향할 게 아니라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쪽 분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할 수 있는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

네.

이원성 체육회장님도 G-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G-스포츠가 장차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경기도 관광단지가 몇 개 지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평택호하고요. 아니, 지금 관광지 말고 관광단지는 2개 정도, 안성에 죽산 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14개소에 관광단지가 2개소인데…….

네, 관광지는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가 아니고요?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지는 14개고 관광단지는 2개입니다.

네. 그런데 2개 관광단지 중에 1개가 지정이 2016년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인데 아직도 착공도 안 하고 승인은 계속 보류가 되고 있어요. 보류가 아니라 승인은 계속 연장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원님, 안성 죽산 그건 저희들은 승인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를 아직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개인 아니에요?

관광단지 최종 승인은 도지사가 하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이나 이런 거는 중토위를 받을 수 있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런 심의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네.

개인사업자가 이거 신청한 것 아닙니까?

네,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 2016년 10월 4일 날 지정이 됐는데 이거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이상 바뀌었는데 2016년이면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중토 심사를 안 해 갖고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 줄 게 아니고 이 기업 자체가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금여력이 없어요, 자금여력이.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광단지 조성해 갖고 우리 도민들이 당연히 이용해야지요, 좋지요. 그런데 이 유치하는 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서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5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해당 관청에서, 행정에서 연장만 해 주길 기대하고 있고 계속 지금 그렇게 연장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하지도 않을 거 계속 붙잡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사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그런 역할에 경기도하고 안성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부를 빨리 결정해서 진짜 2021년 안으로 착공계를 내든지 아니면 반려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검토하시고 차후에 진행과정 다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민간이 수익성을 올리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저희들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도민들,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저희 목적이고 또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상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본 걸 설명드리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이다.” 이러고 나와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지역을 근간으로 형성된다라는 논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경기도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문화가 서울 변방의 문화’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경기도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사고의 전환시점이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 집행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해 왔지만 저희들이 시책으로 그걸 발현해서 하는 거는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박물관에 볼 때 박물관 중심이 거기에서 위원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고려의 천년고도인 개성이 경기도에 있고 또 우리 경기도가 대부분 중심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런 사고를 제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고구려보다도 고려국립박물관을 우리 경기도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크게 아직 내놓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걸 확인하고 또 발굴하고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ㆍ역사의 어떤 중심축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기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적정 예산과 적정 인력으로 기전문화가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전문화의 중요성은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제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이랑 같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우리 기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 오던 대로 하다 보면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관성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그 관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2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기전문화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 관련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질문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저런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업이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체육선수단으로 창단함으로써 취업의 형태로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하는 기관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이 선수가 그 기업에 취업돼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같이 연계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내부논의들이 좀 있었을까요?

위원님,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나 또 시군의 직장운동부에 장애인 운영비를, 창단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고요.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마음 가족들이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또 지역문화체험을 같이 하는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에 관련돼서는…….

잠시만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3.4%…….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죠, 고용부담금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드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1년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다, 기관에.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된다, 업무를 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걸 우리 문체국에서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사업방식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두 번째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엘리트 학원체육보다는 클럽스포츠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딱 갈라지는,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갈라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엘리트체육선수로 자라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게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방침과 또 실제 선수들이나 학부모의 어떤 필요 또 기대 이런 것이 너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능하면 체육부를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야구단 같은 걸 설립하고 싶은데 자꾸 클럽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설립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나 예를 들면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야구팀이 2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야구팀을 하나 창단하겠다는데 이게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클럽스포츠의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국과 도교육청이 조금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틀을 또는 논의 테이블들을 다각화해서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선수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학교까지 야구했는데 자기 지역에 야구단 야구부가 고등학교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로 안 가도 되잖아요. 왜 아이들을 저 지방으로 보내야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불만의 요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꼭 한번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민간위탁되기 전에 뽑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직원이 취업이 되죠?

위원님, 저…….

법인 전에 체육회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됐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를 해서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공기관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기업으로 위탁이 됐다 해도 이 직원들은 공공기관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좀 불리하게,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쪽 사례인지 제가…….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급까지 급여가 아직 안 나가고 있죠?

급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과장이요? 말씀하세요.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채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채용은 얘기된 거고 지금 어느 선까지,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 누가 누가 급여를 못 받고 있냐고요, 지금.

지금 4월 달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급여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급들, 사무처장 다 급여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4월부터?

편성이 돼서, 4월 달에 편성한 것은 7월분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예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하고 똑같이 뽑힌 분들이, 그 직원들이 왜 이렇게, 체육회에 갈등이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정직원들한테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직원들이?

이번에 체육회의 급여를 깎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포상성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연가보상 이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공기업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깎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기업, 다른 공기업에서 깎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또 틀리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성과급을 주지 않는 거는 맞는 거고요. 아이 참, 직원들의 사기를, 복리후생을 그대로 진행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민간위탁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자리도 위태위태하다고 겁먹고 일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체육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체육회가 발전이 되지, 그리고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작년도에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페널티를 받았고 지난 4월 2회 추경 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복원이 돼 있습니다.

상당 부분 복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100% 다 복원이 돼야 똑같지 이거 더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틀리다, 맞다 그러면 아니죠. 완전 내로남불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체육회의 정상화의 어떤 정도를 봐서 결정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결정사항이 인건비나 복리후생을 공기업과 제대로 똑같이 누리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상임위에서 쥐었다 놨다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본적인 틀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4개월 만에 상당히 정상화시켜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어쨌든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똑같이 피해를 안 보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백남준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적자분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앞으로 활성화 방안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박물관하고 미술관 공공 쪽은 지금 무료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실제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렵기는 하지만 입장객 수도 점점 늘 거고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조금 유료화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그런 안은 아직 준비를,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박물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뒤돌아봐 주시고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9988 어린이 체육교실 등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한데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여쭤보면 실제로 사용했던 사업 중에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2억 7,200만 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1억 원은 또 다 쓰셨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은 꿈나무스포츠학교 해서 시군에 160여 개 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품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모으는 게 아니고 용품 지원이었다?

네, 일부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포츠박스 프로그램을 배부한다 그러는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스포츠박스?

스포츠박스라고 스포츠…….

물품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고요.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주로 사업내용이 트레킹을 같이 하거나 가족캠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급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아니, 이거는 지급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코로나 하기 전에,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11월 달에 화담숲에서 한 번 400명 정도 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트레킹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시도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체육회 사업이에요.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9988 어린이 체육교실은 체육회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돈 줬고 보조금으로 체육회가 운영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체육회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나와 계세요?

네.

잠깐 나오시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발달장애인들 함께 트레킹하고 걷기사업들도 해 낸 걸로 작년 11월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해 낼 수가 있었는데 경기도 9988 어린이 체육교실, 장애인체육인 역량강화, 시니어 체력관리 프로젝트 너무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불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불용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회를 열 수가 없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대회가 많이 취소된 그런 상황…….

지금 대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교실이고요. 체력관리 프로젝트예요. 이 보조금 올해는 안 드려도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보조금 별로 필요하지 않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거의 맞고 정상화가 되면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누가 못 해요. 최근에 노인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병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세대들에 대한 체육활동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휴대폰으로 자료만 찾아봤는데요. 청주대학교의 체대 학생들이 메이킷라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1인 방문, 찾아가는 방문, 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노인회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이미 해 왔어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강사분들과 지역사회가 연계를 했었으면 홀로 집에서 운동활동 너무 하고 싶지만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깐 홀로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 정말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노인들을 위한 체육활동키트를 만들어서 제공도 했어요. 집에서 홈트레이닝같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아서…….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좀…….

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어요. 체육회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체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체육의 혜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닙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다 배제된 채 1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고 저희 이모님 얘기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또 통화했던 것들은 주간ㆍ야간보호센터입니다. 주ㆍ야간보호센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모이세요. 그런데 모이지 못했던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이셨습니다. 그때도 방문교육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만약 모이지 못하는 금지의 시기에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육활동 교육을 시켜드리고 노인 체육활동키트를 제공해 드렸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저 딱 30분 걸렸거든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그런데 이 엄청난 소중한 사업 6,000만 원의 예산을 단지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수정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모이시는 게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역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운동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체육활동이 가장 간절한 세대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그 계층을 찾아가거나 혹은 그 계층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을 찾아내서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저는 어쨌든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우리 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체육회도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많은 노인분들은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에 처할 거고 코로나는 내년까지도 그 기세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누구도 체육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시간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문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체육회장, 체육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육회 내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 성격으로 있어서 사실 체육회 관련 예산이 4월 추경 때 편성이 돼서 7월 달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4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대비하고 경기도체육회 대비해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소위 말하는 판공비ㆍ운영비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조직 대비, 인원 대비 장애인체육회가 좀 적은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경기도체육회 소관 금액이 적었어요, 장애인체육회보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게 “페널티적 성격이 좀 있어서, 과거에 체육회 내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의견 접근도 다 상당부분 접근이 돼서 원상회복이 거의 다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체육활동도 지금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육 소외계층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체육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체육회의 활동이 덜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 문제로 인한 페널티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 저하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늦게 되고 집행도 늦게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다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음 추경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상당한 격차가 있거든요, 판공비 부분 등에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소외받는 체육 계층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하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회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검토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집행적인 측면에서 어떤 소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급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정에서도 추경 때부터도 올 하반기 예산편성하는 게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은 아니고 추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편성된 예산을 보시고요, 기존에. 추경 때까지 편성된 예산을 보시고 격차가 좀 크다 그럼 거기에 상쇄하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체육회도 많이 사기진작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하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이 먼저 거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액수…….

네, 전체액이요. 비교해 봤을 때요.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예산이요. 모르세요?

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세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규모나…….

아니요. 예산이요.

20년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한 22억 정도 집행…….

네?

아니, 예산액이……. 지금 운영비로만 따졌을 때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는…….

지금 제 소중한 1분 20초가 답변을 기다리면서 계속 뭉개지고 있거든요.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두 배가 나요?

네.

이인용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몇 억이에요? 지금 정확히 답변 듣는 데 2분 10초 걸렸습니다.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국비 빼고 도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약 450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체육회는 한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슬로건이 뭐예요?

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이죠?

네.

공정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일반인과 장애인의 수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단순하게 차이 나는 것이…….

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회 31개 시군에 다 개설돼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는 다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일부 분리가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은 어떤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 장애인한테 체육은 삶이고 복지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의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역설적으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했던 운영비, 실제적으로 판공비부터 시책추진비부터 해서 운영비 성격이 지금 체육회가 450억, 장애인체육회가 120억인데 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또 공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페널티를 받았을 때에는 체육회가 적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보세요? 페널티고 뭐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시냐고.

인력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진행돼 왔고요. 인력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고위 임원분들에 대한 임금을 어찌 됐든 7월 달까지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페널티 성격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과장님, 초과근무수당하고 성과급이 포상성 수당이라 이것을 페널티로 적용해서 주지 않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과 인권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어느 공공기관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나오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성과급 안 준 사례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하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것을 조력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책임자 누구입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입니다, 저희.

그럼 월급 삭감하세요, 국장님부터. 이걸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월급 삭감하세요. 다 책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님,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몇 월 달에 임용되셨습니까? 모르세요?

저도 올해 왔기 때문에요.

같이 오셨죠?

작년 7월에 거의 같이…….

그럼 사무처장님 오신 이후에 발생된 비리랑 회계 부정 있습니까?

그 분야는 엄밀하게 근무기간만, 어차피…….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있어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월급 못 받으셔야 됩니까?

그 분야는 저도 작년 예산을, 저 오기 전에 예산 서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됐고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왜 못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공정의 가치를 빗대면 18년도, 17년도 문제 일어났던 거, 급여, 운영비 다 환수하셔야죠. 하셨어요? 그때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18년도, 19년도 때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 누구였어요? 누구였냐니까요?

전에 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있는 걸로…….

이재명 지사님이 회장이시죠?

네.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야죠. 그걸 국민들은 위선이라고 그러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직원 인건비를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성 예산이라 잘랐다 하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직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사무처장이나 이런 본부장급 이상은 어떤 직원의 근무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 취임하신 이후에 발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못 받으시냐고요? 이게 노동의 가치고 인권입니까? 그리고 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데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왜 똑같냐고요? 상식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똑같냐고. 이게 공정의 가치입니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운영비는 아까 저도 비교해 봤는데 57억하고 2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배려라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인력이나 소요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이 정책적으로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요나 인력이 그것밖에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듭,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뭐냐 하면 공정한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시고, 제가 말하잖아요. 체육회와 체육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오가 있으면 확실히 잡으시되 아직도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체육과장도 지금 아직도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로 설명드린 걸로는 이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급여 7월 달까지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상에, 그런 과정상에 그렇게 됐다는 걸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라도 이것이 추가분으로 추가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비든 뭐든 다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한 제안인데요. 문화체육국 사업이라도, 문화체육국만이라도 사업명이나 이런 데 외국어명은 좀, 아름다운 한글말로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체국은 특별히 그런 책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사업설계에 있어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부지가 있을 거예요. 임야도 있을 거고 또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임야나 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싸게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 오히려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지에 또 임야에 아름다운 캠핑장을 조성하고 캠핑장이 예전처럼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캠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들이 많아서 그런 캠핑장을 우리가 가진 부지에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서 그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해 보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걸 확장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새 경기도에 문화예술의 도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엔 다 사기 같아요.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려면 문화예술로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로 먹고살 만한 것은 안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고요. 극장 하나도 없고요. 갤러리 하나 제대로 없고. 예술가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부담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창작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문화예술사업은 그냥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새로운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근거지를 만들지 못한다,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문체국의 사업이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예술가들 또는 지역청년들에게 생산수단을 쥐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환돼야 된다. 제발 조그만 극장이라도 마을에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공연을 하고 극장 운영도 직접하고, 이걸 왜 다 관에 맡겨 놓고 시간 지났다고 “다 공무원 퇴근하니까 문 닫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줄이면 결국은 우리가 문화예술의 생산수단들을 전격적으로 청년과 예술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손에 쥐어주고 그의 운영과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이 예결위 임기를 마치게 돼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원성 체육회장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다 도민들한테 개방이 됐죠?

일부는 개방이 되고 또 일부 개방이 안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개방이 됐고 관리인을 두고서 개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종도 많이 올라왔고 했는데 아직 공공시설이 개방 안 된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학교시설이죠, 학교시설.

학교시설은 지금 아직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외부인들을 차단하고 있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청도 공공시설인데 학교시설은 안 되는 이유가 체육회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육청하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결정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접근해서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학생들한테 가야 되지만 학교 학생들 수업시간 종료 후에는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은 지금 행정기관들은 관리인들을 둬서 온도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주변 청소까지 시켜서 오픈을 했는데 학교시설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운동시설 개방을 사실 지역주민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클럽이나 엘리트 선수들이 학교 자체 내의 운동장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회장님이 그동안 너무 코로나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관리인을 정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인원 지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개방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꾸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회장님,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체육인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 체육시설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투입되잖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이 없는, 수업하고 지장이 없는 체육시설은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인 정도 지정하는 거는 충분히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지. 만약에 학교에서 못 한다면 각 31개 시군 체육회에서라도 관리인을 1명씩 둬서 고용창출도 될 겸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이 있으세요?

교육청과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으로서는 경기도 도민들의 체육 수장으로서 교육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사정, 사정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분명히 들어갔으니 이거는 오픈하십시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백승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조 7,618억 8,1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8,813억 9,0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7,579억 4,300만 원으로 7조 7,575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8,813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8조 8,57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30건으로 12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 3월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148건 1조 5,276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91억 2,700만 원으로 2020년 9월 착공하였으며 준공은 2022년 9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7,000만 원입니다. 28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억 7,200만 원,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사업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5,499억 5,000만 원 중 1조 5,477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6,500만 원입니다. 3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75억 200만 원 중 1조 5,33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공석 중이고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공로연수 전 연가로 인해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719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360억 8,200만 원 중 6,084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183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2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99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69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3억 5,900만 원이나 21년 5월 현재까지 수납완료 및 이중부과로 감액조치한 3억 5,2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60억 8,200만 원이고 6,084억 6,700만 원을 지출, 183억 5,1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2억 6,400만 원입니다.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의 불용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정책과 소관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단시설의 휴관으로 방문검진 제한 및 결핵환자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1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의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를 시군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4억 7,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 집합 대면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전액 불용하였고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군 보건소 사업인력의 비상근무 투입으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4,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 소관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시군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 13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부터 15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총 13건 53억 6,500만 원으로 전용 사용 2건과 변경 사용 11건입니다. 질병정책과에서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비 전액과 역학조사활동 지원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보건의료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의료과의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운영 사업은 공사 기간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등 9건은 수탁기관이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에서 경기도의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 및 전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건강국 내에서 43건에 3,931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55억 8,200만 원이며 준공은 각 2021년 12월과 내년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국비 교부가 지연되면서 전액 이월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을 포함한 5건에 대한 사업비 8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쪽부터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0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6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1억 8,100만 원 대비 7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24개이며 이 중 1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지방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사업, 치매 조기 검진율 등을 비롯한 7개 지표의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난항과 행사 및 교육의 축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운영지원과장과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41억 4,71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5억 6,5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 5,2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9억 429만 원으로 이 중 96.4%인 297억 9,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4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09억 429만 원의 3.3%인 10억 3,80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9억 6,162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643만 원입니다. 7쪽에서 15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 16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총 5건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대기연구부 명시이월 1건 6,340만 원이며 물환경연구부 사고이월 7건 1,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90%로 총 20개 지표 중 18개 지표의 목표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29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진행한 거에 대해서 2020년도 것 하나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본 위원이 생긴 거에 비해서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긴 건 교육만 알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에 꽤 관심이 많고요.

감사합니다.

복지정책 중에 요즘 한창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즘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두 자.

두 자.

글자가 두 자라고요. 아, 벌써 5초를 까먹었네. 이제 복지국은 제가 관심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청년입니다.

청년.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힌트는 드렸고요. 저는 서두부터 끝까지 불용액 사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노동자하고 청년면접수당,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처음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보게 되면 경제침체 하에서 사업이 다 중단이 됐었고요. 그 사업엔 하나의 틈이 있었겠죠.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문제의 소지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좀 유심히 바라볼 때는 청년 고용감소로 신규신청이 저조했고 장기화 경제침체 및 기업의 고용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게 되면요, 경기도 내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홍보성에 대한 활성화,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홍보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일이 2021년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아니, 죄송해요. 추민규 위원님. (웃 음)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면접수당 같은 경우에 작년 1차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신청자가 몰렸어요. 그만큼 홍보를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많이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지난해 1회당 3만 5,000원인데 지금은 5만 원씩 올라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그만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주셨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건강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도지사께서 공약사업 중에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분야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인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 뭐 국회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겠지만요.

지금 CCTV 말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양해말씀 드리겠고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에도 아마 제가 작년이었나 저희 예결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된 것 같은데요. 공모 신청기관의 1개소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 수술실 CCTV 운영기관 축소로 현판 및 기타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현재 솔직히 CCTV라는 의미 자체가 뜨거운 감자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수술실에 CCTV 닮으로써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밖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요, 이 부분 또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펼칠 때는 많은 홍보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이런 것이 축소가 되든 사업이 포기가 될 거라는 미리 예견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불편한, 쉽게 말하면 장점ㆍ단점 중에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병원은 아주 잘 되고 80% 이상의 동의율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개소 병원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좀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의료인의 참여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또 중대한 상황에서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의료계하고 부딪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원을 내년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의료계에서도 지금 저희가 여러 번 토론회를 가지면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자체가 의료인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오히려 더 의료사고에 대한 방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홍보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2021년도 올해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기본현황과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북부에 또 새로 건립할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결산이겠지만 또 행정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업무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결산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나눔의집 김대집 학예실장님께서 지금 나눔의집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모 주간지인가요, 게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또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가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나눔의집의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직접 민관합동조사단의 공동단장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계속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여타 기관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이후에 도와 광주시가 나서서 광주가 먼저 1차 점검을 하고 도가 또 2차 점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민관합동조사반이 꾸려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또 나왔고. 그 이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임시이사회를 파견했죠. 그래서 광주시, 물론 그것은 시군 업무라서 광주시에서 여차여차해서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임시이사들이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이사회가 여러 차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공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사유화하는,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행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 범법피해자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원폭.

아, 원폭. 원폭피해자.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 그 조례 내용과 거의 유사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입법화가 완전히 되기 전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담아질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가 결과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했네 이게 아니라 실태조사에 과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담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는 우리 원폭피해자 당사자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2ㆍ3세 지원 이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입법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에 대해서 중단됐을 때 보조금 미교부를 한 사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운영 안 했던 그 기간만 보조금을 미지급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병원에 미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헬기 운용사에 미지급한 겁니까?

병원으로 미지급이 되었고, 헬기 운용사를 관리하는 게 병원 측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헬기 운용까지도 책임을 지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 보조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은 지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님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호응을 하셨기 때문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용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한 분 교수님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안들 때문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들이 빠지고 났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민간에서 보면 효율성만 따지지만 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 들어가도 필요하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에서도 자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빠졌다 해서 이 사업이 자꾸 어떤 입김에 혹은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뭐가 잘못되면 자꾸 언론을 타는 이런 사안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저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인 만큼 저희도 준비를 많이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병원 측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헬기운용사 운용관리 자체를 병원에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한테 변경을 요구했고 또 운용사업자인 KAI가 중간에 올해까지 하고 포기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될 시점에 있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용을, 관리를 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병원과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안이 그리고 24시간 365일 할 수 있는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돈 문제예요, 결론은.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다들 한 발씩 뺄 거란 말이에요. 벌써 병원에서도 의료인 몇 명을 덜 태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운용하는 데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슬슬슬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고, 우리는 보조만 하고 맡겨두는데 의사도 안 탄다고 그러고 헬기운용사도 빠진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책임지느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지 놔두면 끌려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꼭 세워 달라 그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것 하나. 서울시의 예제인데요. 서울시에서 기숙사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기숙사나 이런 데서는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준비하는 곳 있습니까?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논의도 있고 한 게 뭐 의료계에서 또 진단검사의학회에서의 현실입니다. 지금 각 국별로 그 대상별로 준비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아니, 다른 거 말고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네.

결국은 없단 얘기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없고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해외에서 사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다만 서울시에서 많이는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기숙사가 있는 데는 도입을 한다 그리고 이게 보조수단으로 되지 주 수단은 아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체를 사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우리도 경기도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그만 데는 일부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다만 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또 가격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는 것이고 효과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맡겨야 되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된다 하니 눈여겨보시고 일부라도 도입효과가 있고 하다면 우리도 빨리 해서 기숙사 같은 데는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제조사 2개 업체가 제조를 해서 이제 시판하고 있고요. 1개당 한 8,000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구든 간에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증상이 있을 때 하면 그래도 조금 정확한데 그냥 일반적인 대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끝나서, 서울시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벤치마킹하시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방법을 찾으시고 효과가 없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서울시의 결과를 좀 눈여겨봐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지금 일선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여성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남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타 광역시도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상 우리가 옛날에는 ‘출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출산이라고 쓰지 않고 요즘엔 ‘출생’이라고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출산 그러면 여성한테만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출생 그러면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인데 저출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에서 일한다기보다도 여성가족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국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여성가족국에서만 진행한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경기도만의 저출생 정책이 타 광역시보다 뛰어난 게 있다고 치면 지금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걱정 없다라고 일부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경기도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도농복합도시는 아주 진짜 인구절벽에 속합니다. 그렇다 치면 그런 쪽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그런 좋은 제도 발굴을 좀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봅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이 계시는 안성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관심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지금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초고령사회가 2026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사회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사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만큼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고령화되신 어르신들도 진짜 육아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계시죠?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우리 경기도립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6개 있습니다.

6개에서 산부인과가 몇 개 있어요?

한 곳 있습니다.

네?

아, 산부인과는 지금 출산을 하는 곳은 한 곳 있고요. 지금 대개는 출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산부인과병원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전문병원으로 대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숫자가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질까요?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때는 산부인과가 돈이 잘되고 신생아를 많이 출산하니까 산부인과가 많아졌었는데 신생아 출산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공공 차원에서 도립병원에서도, 젊은 남녀들한테 물으면 “애기 날 곳이 없다.” 애기 날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생아가 밤낮을 안 가리고 밤에도 아플 때가 있는데 소아과 가려 해도 소아과가 없어진대, 소아과가. 그래서 한 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야간 소아과도 개설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있으세요?

사실 소아과 외래를 야간에 설치하는 문제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생각보다는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야간에 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도시는 워낙 병원이 많고 그러니까 야간에 소아과도 운영하고 다 하는데 도농복합도시는 신생아 출생이 적다 보니까 소아과도 진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아과도 없고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저출생에 제한이 되는, 저출생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문제들 떠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해결하려고 치면 그런 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재명 지사님이 바라고 있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웃 음) 기본소득 올해, 작년이죠. 결산에 30억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그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2019년도 결산을 보고 있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번 겁니다, 이번 거.

아, 올해 거. 네.

네.

청년기본소득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9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몇 % 집행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30억이 남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35억을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정확히는 11개 시군이네요. 11개 시군에서 이 부분을 요청 내지는 수요가 적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왜 적었을까요, 그 11개 시군은?

글쎄, 당초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실지로 그걸 집행하려고 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달라진 게…….

그러면 추경을 세우시는데 그 시군의 확실한 협조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추경 35억을 올리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당연히 수요조사를 하죠.

그런데 왜 11개 시군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30억이 남았을까요? 추경 한 걸 그대로 남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시간이 좀 가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 우리 경기도의 핵심정책이고 기본소득이라 하면 사실상 100% 다 집행이 되어도 모자라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게 전체 97%의 남은 3%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35억 추경 한 것 중에 여러 가지로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잔액이 남았을 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파악이 확실히 안 된다면 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어찌 보면 손해를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자세히 저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코나아이 측이,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산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결산승인하기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의 결산결과가 정산되지 못하고 미비된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정산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쪽과 저희 경기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세스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죠?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이건 처음 지적하는 겁니다.

네, 코나아이 관련된 것을. 금년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코나아이 측하고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결산 언제 끝났는지 아시죠, 결산? 그런데 왜 이제 지금, 지금 우리가 코나아이 측의 정산 시즌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감독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쪽의 시즌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승인을 받은 이후에나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군하고 코나아이 간의 협약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기간이, 이를테면 절대적인…….

시군은 시군대로 코나아이는 코나아이대로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절대적인…….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코나아이에서는 코나아이의 결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의 결산승인이 온전하게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왜 코나아이의 정산 프로세스에 우리가 맞춰서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를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왜 업체에 경기도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해의 결산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이 문제를 정확히 숙지 못 했다는 거에 제가 솔직히 충격이고요. 저는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최종 승인된 이 결산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인지를 못 했다라는 거에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30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 시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느라고 많이 쓰셔서 저는 일단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은 못 드리겠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팀장님 자료 정리하셔서 국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쪽에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불용된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요.

상당수가, 행사성 경비가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연찬회는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 미집행을 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그래도 좀 사용해서 66%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도 연찬회를 해서 같이 일들을 할 수도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해당 단체에서 행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돈을 드리고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비대면의 효과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하지.” 이렇게 해서 안 쓰셨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문체국 쪽에 왔을 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한테 혼나고 갔는데 장애인들 부분에서 캠프나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다른 사업을, 이거 비대면이든 무슨 사업이든 일일 재가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싹 그냥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거는 당연히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자체가 오프라인이었다면 수단을 오프라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 고민해서 온라인으로,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이렇게 계속해서 나름 효과도 내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인들한테 어쨌든 2020년도에는 그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다른 시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노사화합토론회를 500만 원 잡았다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노사화합토론회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계획되어 있는 건데, 노와 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노사협의회는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하십니까?

노사협의회도 있고 노사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꼭 노사화합토론회란 틀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나 노사협의회나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하면서 노사화합토론회식으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네, 사무실에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장소 대관을 해서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이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건 노사화합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노사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와서 이런 부분들 공간을 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조금 놓쳤는데요.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누림센터에 저도 자주 가보는 편인데요. 복지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누림센터를 제가 자주 가보는데 거기 기능이 너무 여러 기능들을 그냥 약간 산만하게 모아놨고 공간 자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림센터를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후에 북부를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남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북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누림센터는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기능 전환하면서 장애인복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개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그동안에 계속 존치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을 벗어나서 도의 여러 가지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수행기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한다든가 아니면 자립 전환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관련 종사자분들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공무원이라든가 여타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누림센터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관련된 기관들의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북부 부분도 향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남부에 있는 누림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영 쪽에, 그러니까 총무 역할, 관리 역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면서 거기에 또 북부의 특성에 맞는 것을 몇 가지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합적으로 확대 개편방안을 찾아서 장애인복지의 허브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허브 역할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뭔가요?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 역할, 중심이 돼서 여기저기 시설이나 또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또 일종의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연구, 조사, 지원 이러한 기능을 말씀하신 건데 누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한다라면?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족이 있고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크게 세 파트로 저는 봅니다.

개인과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큐베이팅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직 케어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것을 저변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것이죠.

주로는 종사자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종사자라는 거는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 또 재가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불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취지만큼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도가 일을 한 지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림센터가 명실상부하게 허브 기능을 할 거면 실제로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수요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의문점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허브 역할에 대한 연구가 된 거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을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좀 더 빨리 제출해 주시면 추가질문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아까 응급의료 전용헬기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색 찾아보니까 올해 말까지 운용사는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고 지금 그 병원에서 그걸 항공사를 관리…….

질문 안 했는데 먼저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럼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지금 KAI가 그만둠에 따라서 아주대병원도 항공사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걸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는 걸로 그게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곧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정은 된 겁니까, 정책적으로?

네, 협의 완료했습니다.

협의 완료했다?

네.

그럼 이건 발표를 언제 하는 겁니까? 발표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공개모집 과정에서 발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도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는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발표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할 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잘한다니까 저도 잘한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내용에 이런 우려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잘한 것만 그렇게 딱 얘기하십니까? 저도 언론 찾아보지 않고 넘어갔으면 그냥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종부터 KAI에서 적자 나서 못 해 먹겠다라고 언론까지 얘기하고 운용상 어렵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일부는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이 알지.

네, 죄송합니다.

질의했더니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잘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 잘하고 있는 것까지 더 확인해야 돼요. 잘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단순하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했던 사람들이 없으면 동력을 잃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항도 말씀드렸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서 협의할 것인가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결론은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 내용의 사안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고 도민들도 같이 지켜볼 테니 결정이 되면 그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있잖아요. 국장님.

네.

예산이 36억 정도 되고 그런데 집행률은 90.4%로 돼 있는데 실제 한 35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청년 근로 의지 고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 같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잘 안 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년에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잘된다고요? 금년 게 35억 불용이 돼 있잖아요.

아니, 작년. 작년에.

아, 작년. 올해는 21년 잘된다는 거죠?

네.

21년 진행하고 있는데 잘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코로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청년 고용 자체가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모집 자체가 저조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니까 중도해지자도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 가지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선은 청년 고용률이 악화됐다, 두 번째는 신규 모집이 저조했다, 그다음에 중도해지가 다수 발생했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런데 이 해당 업종은 좀 어떤가요? 이게 업종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에 해당하면 그냥 다 이런 노동자 통장 운영의 여건으로 부합하다고 보는 겁니까?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업종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업종제한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코로나나 고용률 감소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에 해당한다든지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든지 그래서 제조업 같은 데 청년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제외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으면 제한 좀 풀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업종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기준중위소득이라고 그러나요? 재산 많고 적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야 저소득층 청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은 청년노동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340만 원, 2년 만기가 되면 34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안 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급여상한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저소득 청년노동자라면 급여에 관계없이 다 이런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건가요?

그거는 따로 지금 없고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일하는 청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저소득층 근로자라 하더라도 급여상한선이 꽤 높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급여가 얼마든지 간에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그냥 자산형성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복지정책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

네.

급여가 그러면 한 2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예컨대 저소득 청년노동자라 하더라도, 물론 저소득의 기준은 있겠죠.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급여 기준을.

현재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이라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거든요. 2인 가구는 300여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 정도로 보고.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 아주 많은 청년이 이걸 신청한다면 자격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락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집을 16년, 17년, 18년은 2기씩 모집하다가 19, 20년은 또 1기씩만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폐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데 왜 이 기수를 1기만 모집한 것이죠?

그 부분은 청년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원 자체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인원을 늘렸는데, 20년은 그래서 9,000명 선발하려고 하다가 5,10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기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금년…….

기수를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많이 하려고 모집기수를 줄여놓으면 이건 안 맞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그걸 두 번 나눠서 1기, 2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러면 다시 1, 2기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리려면 그렇게 하셔야 맞겠죠. 올해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상황은 다시 또 봐야 되겠지만 여기 35억 정도 불용이 발생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1차 때 우리가 금년에 5,00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벌써 5,4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봤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른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있으면 추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더군다나 궁금한 게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조례가 제정돼서 적용해서 지원하는데도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혹시 올해, 작년 2020년 말고 올 상반기 중에 몇 명한테 산후조리비가 지원됐는지 혹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통계자료?

지금 아직 상반기에 집행된 내용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 출생아 수가 줄어서 이게 신청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작년에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한 27만 명인데 그 전에 한 5년 전에는 40만 명 태어나던 해가 급격하게 출생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출생이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걸로 기대는 하지만 예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준 걸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측으로는 올해 아마 출생아 수가 더 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인구절벽, 사망자 수는 작년에 한 30만인데 출생자 수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7만 정도, 그래서 인구 자연감소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문에 “인구정책은 담당이 아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인구정책은 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위기기 때문에. 물론 산후조리 관련 지원 예산편성이 과해서 사업량 자체를 축소해라 그런 여건도 있지만 부서가 그래도 좀 협력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매진하고, 그런 쪽이 지원이 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그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조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됐고 그 대부분을 지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방역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재난기본소득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현재 세수현황을 보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올해 기본 예측한 세수보다도 20% 이상 더 세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비슷한 상황 또는 그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이 재정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보건국 산하의 몇 가지 사업에 꼭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성 예산이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SOC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자금이 지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국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8월 이후에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께서 활약을 해 주셔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우리가 응급진료체계라든지 인권존중이라는 엄청난 철학적 지향성을 가지고 만든 재개원을 한 그런 정신병원입니다. 여기에 그거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프라를 이참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겠습니다만 향후 3, 4년 또는 5년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에게 준 그중에는 의료체계의 공공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천착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위탁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작동 현상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또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복지건강국의 장기과제였던 북부 공공거점병원, 이것은 노후시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부지역의 소외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경기도의 관심 또는 재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드리는데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들의, 이제는 우리가 기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느냐, 세수가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저희 보건 인프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 사업으로 지금 반영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항상 갖고 저희가 한 발짝 잘 나가지를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좋은 현실에서 이런 여건에서 저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한 발짝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병우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상황파악을 하시라고 해서 아마 그거 논의하신 거죠? 저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 설명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이 보는 자리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해돼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 2020년도에 최종 1,090억입니다. 1,090억에서 집행잔액이 27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90은 우리 도비만인가요, 아니면 31개 시군 합쳐서인가요?

도비만입니다.

도비만이죠?

도비만. 그래서 최종 집행률이 9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그 전에 우리가 결산자료로 제출하는 시점이 4월 이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출할 때만 해도 정산이 확실하게 안 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시면 “30억 집행잔액 예상”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확하게 27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나와서 코나아이하고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코나아이하고 정산을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초순에 결과를 받아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못 받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전에 끝나도록 회계 프로세스를 못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왜 끝내지 못하도록 프로세스가 설계돼 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만, 국장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하시라니까요. 왜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코나아이와 프로세스를 마무리하지 못했느냐가 질문이잖아요. 지금 잘 완료가 돼서 반영했다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요,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결산심사 전에 이 프로세스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신 것 같아요, 맞죠?

현재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이미 우리가 6월 10일 날 시군으로부터 전부 결과를 받았거든요.

분석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니잖아요.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받아야 됩니까, 지금?

물론 그 전에 받아야…….

제가 지금 무슨 말…….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닌데 자꾸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왜 남았어요?

27억이요.

27억 왜 남았어요?

27억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분기 받고 이사하는 또 2분기 받고 이사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전출하는 거죠, 전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예 신청 안 하는 그런 청년도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참 시간이 끝나서 안타까운데 3년 차입니다, 기본소득 3년 차. 지금 말씀하신 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에 파악이 돼 있어요. 애초에 그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을 포함해서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본소득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2019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라…….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프로세스를 아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어요.

100만 원씩 했었을 때 27억이면 27만 명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직 질의를 충분히 못 했는데 다른 부서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이후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요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뭐랄까, 구체적인 사업과 아직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여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기획단계에서 그렇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 옛날에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 중장기 발전계획도 담당 박사가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고요.

네,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소기의 목적했던 바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누림센터에 가보면 공간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어있는 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너무 아깝고 기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앞으로 금년에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목표치를 향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도 실무진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파악을 해서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가 남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북부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는 어떤 장애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개선된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정리가 되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한 가지 요구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여성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면접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1분기 대상 인원수와 올해 1분기 대상 인원수, 올해 꽉 찼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분기별로 전년도 거랑 올해 거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선을 많이 하셨어요. 해지율이 5.5%까지 낮춰졌습니다. 다만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자립인데요. 이것의 핵심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이 박탈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직을 했을 때 이 마이스터통장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 이거 지금 맞는 정책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이스터통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중도해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한 이직 혹은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는 보직을 맡음으로써의 이직, 다양한 회사 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자립의 기회를 뺏긴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 또 청년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더더욱이나 자발적 이직, 동일한 분야로의 이직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상당히 그 부분은 의미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정말로 사실은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 직장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검토를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직 시에 반드시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부분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건 아시죠?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30초만 딱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특히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경기도에서만 11개 센터와 5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프라 면에서도 경기도가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복된 기능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사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중복되는 지원정책들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분해서 지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와 상관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센터와 국가가 운영하는 진흥원 간의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기능으로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흥원과 우리 도가 운영하는 센터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신용이 낮은, 그러니까 신용 6등급 이하자분들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 가까이가 6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연계 서비스입니다.

그거 정확히 데이터로 갖고 계세요?

데이터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진흥원의 그 데이터 갖고 계세요? 6등급 이하의 대상들은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7등급 이하.

7등급 이하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그 이하의 등급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 것과 우리 것의 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공로연수 연계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3,460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99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3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3,473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3,460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414억입니다. 2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나머지 6개 사업은 사업 계획 취소나 입찰 차액 등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일수 축소로 40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의 날 행사비 1억 원 중 2,100만 원만 행사 운영비로 전용 후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한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 등 50억 원과 농식품부 계획 변경 2건 13억 원 등 총 66억 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5건 2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1건으로 2020년 4월 과수 이상저온에 따른 안성시 등 11개 시군 1,228개 피해농가에 꽃가루와 영양제 구입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5개 사업으로 315억 4,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 사업 등 총 6개 사업 24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고가수조 설치와 수산물 안전관리 시험연구 지원 사업 총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250억 8,0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 내역은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42억 5,700만 원 등 총 55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 584억 4,100만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71억 1,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총 65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8개이며 이 중 1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14건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부진 사유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밖에 22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생활치료센터 현재 근무 중입니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은 2,133억 5,66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30억 7,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39억 5,145만 원이며 징수액은 2,140억 1,738만 원, 수납액은 2,133억 5,663만 원, 미수납액은 6억 5,661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430억 7,052만 원 중 집행액은 3,587억 5,058만 원이며 이월은 752억 7,5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억 4,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업입니다. 총 16건 40억 7,230만 원으로 균특회계 반납액, 공사 입찰잔액, 행사 취소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산림국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2건 1,850만 원, 변경 내역은 8건 20억 6,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체 내역은 2건으로 산림과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평화협력과로 이관되어 1억 5,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까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2건에 546억 7,811만 원, 명시이월은 17건 138억 9,615만 원, 사고이월은 9건 67억 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축산산림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성인지 결산사업 내역은 학생승마체험 등 7개 사업 62억 8,7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1개 지표 중 76%인 16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 부진사업은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사업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총 수납액 18억 1,122만 원으로 사회공익승마 등 8개 사업 17억 5,51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5,611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은 공로연수에 앞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조금순 농촌자원과장은 국비공모사업 응모 관련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 결산액은 216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215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5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21억 중 96.9%인 602억 원을 지출하고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 미만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외 출장 및 행사ㆍ교육 규모 축소ㆍ취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농업교육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시설비 중 46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지출,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 1건으로 공공입찰 낙찰업체 사전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등의 미달로 인해서 행정처분으로 계약절차가 유보되어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전체 달성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달성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현재액은 75억 8,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ㆍ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형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노고가 많으신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해 봤고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비해서 오히려 또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은 집행률이 높은 편이고요. 최대한 뭐든지 집행률은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양자 교육 이게 보니까 진행비가 3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22.5%입니다. 좀 저조한 편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유기견 문제도 없지는 않고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사망했던 고인들도 계시고요.

남양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한 걸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보고받았고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그때 사항에 저희들이 아마 입양자들에 대한 교육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 주고 그것에 있어서 반려동물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려인들을 대신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또한 그때 대안으로 한번 제시됐던 적이 있었고요. 입양자 교육에 대한 진행률이 저조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저희 유기동물 보호라든지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여주에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내년 3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들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승화시키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률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목표에 이걸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사실 이게 전국 평균치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높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목표치를 3%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 못 한 게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기견 발생은 저희들이 3년 치를 통계를 내 보면 낮아지고 있고, 아주 적은 수치라도 낮아지고 있고 입양률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동물들과 공감하는 그런 세상의 변화로 가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점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농정해양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불용사유 부분에 친환경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집행률이 68.7%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유를 읽어봤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취하고 있는 것, 코로나 정국 때 취했던 것, 급식꾸러미에 대해 잘 아십니까?

네.

솔직히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도교육청이 그래서 아마 좀 더 인기가 좋았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또한 급식꾸러미가 A안이 있고 B안, C안, D안까지 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약간 조금 서로 다른 취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예 남은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제안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교육청처럼 집으로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아마 도 집행률은 100%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도 정책에 있어서 그게 불법의 소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한 학교급식꾸러미는 교육청 혼자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학교급식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이, 저희가 제안하고 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의 발언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64억이 지금 미집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됐는데 아까 방법론에 나왔지만 그런데 21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21년도도 코로나 정국인데 이렇다면 분명히 미집행이 발생할 건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소화시키려고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으셨습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학교를 거의 못 나가는 일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등교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전년 대비 70~80% 정도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정상화된다 그러면 한 90% 이상은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듯이 90% 정도 집행될 거라 그러면 결국에는 한 6억이나 7억 정도 또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지금 3분의 2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G마크 사업도 마찬가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물 공급입니다.

G마크 사업도 미집행된 게 23억이나 되는데 똑같이 본예산도, 21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2개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성사업 전체가 취소가 돼서 사전에, 조기에 예산을 반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4-H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상황이라고 감안해도 방법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비대면사업 방식이나 적극적으로 집행 노력을 했다 하면 이렇게 많은 집행률 저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비대면이든 뭐든 방법을 통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성과전시라든지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 못 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제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또 나섰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순방을 다녀오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고 또 세계 10위권 또는 7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또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주도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격에 맞는 우리 농정해양 또 축산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되든 행정이 되든 여러 가지 발전을 해 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엘리트 공무원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직원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잘 관리를 하는데 또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러한 큰 어젠다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관심들 또 지식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체 교육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이나 동물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 대량생산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축산정책을 경기도에서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살처분 정신건강 조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G7이라든지 G8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의 특성상 축산과 산림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사실 축산이라고 하면 악취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경기도는 특징적으로 도시가 공존하기 때문에 민민갈등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축산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축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종별로 예를 들어서 강소농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취약한 농가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냄새를 풍기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개선을 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과 대별되는 게 산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탄소중립선언의 구체적인 정부 안이 9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 언론에서도 몇 번 비쳤다시피 저희들 산림의 존재는 나무의 수령이 지금 한 30년에서 50년 된 수령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는 어떻게 하면 산림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51% 남짓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산소를 나무에서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는 나무를 어떻게 도시림에 우리가 조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상상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네.

안동광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물론 해류 움직임상 쿠로시오인가요? 일본의 해류가 직접적으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후쿠시마의 원전수, 오염수 방류가 일어났을 때 경기도 권역의 해양도 오염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일본에 항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방류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준비는 좀 되고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당장 저희한테, 아직 방류를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해류를 타고 결국에는 도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만들었고요, 위원님. TF를 만들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지사님 이름으로 저희가 일본 및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 총 27건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능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또 그 방류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계속 시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원전 오염수가 국민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방류됐을 때도 어떻게 할 건가 하지만 일단은 먼저 방류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많이 됐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9년도 9월 달에 발생이 됐고요. AI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혀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AI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서 살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용역비는 서 있는데 전혀 시군에서 국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과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일반 소각장을 지어도 인센티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경쟁도 벌이는데 그런 인센티브는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일단 유치하는 시군을 한 세 번에 걸쳐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축산 대단위 시군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소각장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축산농가에 한정되다 보니까 인센티브의 액수가 이 사업의 영역만큼이나 그렇게 또, 유치하는 쪽에서는 많이 원하고 저희들은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유행이 돈다면 처리될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소각장에 들어갈 물량 몇 배가 들어가는 물량인데 사실 용량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가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일반 땅에 묻으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치료되고 그런 게 빨리 해결되려면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사업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보호유기견 대비 입양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견들을 훈련해서 목적이 장애인, 독거노인, 일반인들에게 입양시키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양할 분들에 대한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 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도우미견나눔센터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려져 있고 이분들이 무료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들한테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분이 정확하게 이 반려동물을 가져가서 키울 수 있는지 저희들이 심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데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께서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반려견들과 시민들 간의 매칭, 그중에서 어떤 시민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인가구 혹은 여성,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분들을 매칭하자라는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마침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알아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특히 1인가구들 중에 독거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는 사실 정보로부터 많이 차단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되고 아주 잘 키워진 반려견들의 필요는 그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쪽은, 그동안에 워낙에도 입양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접근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인가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메시지라든지 홍보를 다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저도 5분발언 통해서 고독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오늘 사실은 이전에 노인분들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독사했던 청년들과 독거노인들은 가장 큰 취약점이 정보로부터의 차단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은 사실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지역마다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곳과 연계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마 독거노인분들이나 진짜 고독사를 고민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청년들 혹은 1인가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데 키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 했는데 사실 반려동물이 15살까지 삽니다, 15살. 요즘은 먹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살도 사는데 그 평균 비용이 한 월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12만 원이요.

월 12만 원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입양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시 유기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2차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차 서비스를 하시지요?

실제적으로 매번 전화 걸어가지고 간단한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의직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예방접종 같은 건 해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 12만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비입니다, 사료비. 사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대기업에서 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냐면 조금 더, 12만 원이라고 비용추산을 하셨는데 사료나 혹은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아플 때 들어가는 의료비용, 사실 너무 버겁거든요. 노인에게 한 달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인데요. 그중에 12만 원을 부담해서 키워보라 하면 사실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들을 하셔서 아까 사료는 좋은 제안 주셨는데 대기업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양된…….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동물병원협의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조금은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의료비용을 오롯이 다 이런 분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지금의 반려동물나눔센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안을 잘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한 세 가지 경우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결국은 반려동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의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5분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22억 4,63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8,695억 2,999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2,242억 178만 원을 징수하여 2,175억 4,107만 원을 수납하였고 2.8%인 62억 5,60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5,830만 원,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수입 6억 6,32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0억 8,668만 원, 임대료 등 지난연도 수입 39억 2,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는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8,695억 2,990만 원으로 6,435억 4,87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2,069억 2,2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83억 8,1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억 7,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과 부서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50만 원으로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공정건설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의 부서분리에 따라서 8건 10억 2,1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안성 일죽-대포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34개 사업에 57억 7,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9건에 2,069억 2,249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3건에 427억 8,801만 원, 사고이월은 53건에 204억 1,652만 원, 계속비이월은 43건에 1,437억 1,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지출ㆍ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1,336만 원으로 수원 황구지천 환경조성사업의 법원 화해조정 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72.8%인 31억 9,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6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사업결산 내역입니다. 건설국 전체 집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 목표로 1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전 직원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별도 배부해 드린 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3,641억 1,07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278억 6,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4억 3,791만 원으로 그중 3,604억 2,656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278억 6,234만 원으로 그중 96.2%인 6,040억 3,829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9,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억 2,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160억 8,968만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3건으로 총 1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은 2건으로 2020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386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1,419만 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출잔액 157억 5,680만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사업은 3건으로 1억 8,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는 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624억 433만 원이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76억 9,772만 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이며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 사업으로 28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9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8개이며 지표 수는 총 12개로 이 중 11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택시 쉼터 및 승차장 설치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346억 4,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442억 3,178만 원이며 이 중 3,696억 2,23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746억 94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과 지난연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46억 4,784만 원 중 57.8%인 1,932억 8,071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6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405억 4,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관련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이 대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4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2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3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0.01%인 3,442만 원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 238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73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13만 원으로 올해 7월에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2,737억 중에서 87.63%인 2,398억 원을 집행하였고 12.36%인 33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01%인 3,442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사업별 불용 발생사유, 예산 변경사항, 이월 세부사항, 성인지 결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세부 내역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에서 4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것은 주로 코로나 관련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 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8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9,730만 원이며 27억 5,677만 원을 부과하고 13억 1,686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47.8%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834억 8,435만 원 중 1,659억 6,375만 원을 집행하고 158억 2,89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입과목 구성은 품질시험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적위반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세부 내역은 세입 총괄보고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0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976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 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014만 원으로 무재산 1,340만 원, 시효소멸 673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976만 원으로 납세태만 14억 1,585만 원, 행방불명 391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0억 6,231만 원과 추경예산 감액분 18억 8,648만 원이 포함된 1,834억 8,43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9억 6,375만 원이고 이월액은 158억 2,8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166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6억 9,166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8억 2,347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6,818만 원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은 남부ㆍ북부 포트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변론 및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 최소화로 남부 2억 2,559만 원, 북부 7,98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공사현장 출장 등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으로 임차기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91만 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도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2020년 명시이월 이후 12월 낙찰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업체로 단속되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하지 못하고 집행잔액 8억 6,8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 158억 2,89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건 100억 2,153만 원, 사고이월은 3건 3억 9,721만 원, 계속비이월은 1건 954억 1,019만 원입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3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6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적격심사 사전단속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 등으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등 3건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3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 지표는 건설현장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5개 지표는 100%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2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1,697억 9,704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644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696억 3,06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0억이며 지출 내역은 도 신청사 대행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14억 7,980만 원, 토지매입비 83억 1,7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의 성인지예산 계획서랑 사업명하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 실국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각각의 지금…….

네.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은 각각의 국에서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보다도 경기도 불참 공공기관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제부마리나 개장으로 못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몇 시에 개장을 했죠?

2시에 시작했습니다.

2시에 시작했다고요?

네.

세부 내역을 해서 주실 수……. 이런 중요한 부분하고 같이, 날짜는 18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플래카드 이런 데 다 보면은. 정확하게 2시에 하는 것 맞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신정현 위원님.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올 한 해 월별 이용자 또 일일 이용자 추이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까지 올해 투여된 총예산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건설국의 보조금 반납을, 어차피 정산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유독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천과에 보면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또 남양주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거의 쓰지 못하고 한 70%가 반납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설계를 어느 정도 가설계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많은 부분이 와부-하도 국지도 건설사업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2개를 얘기했잖아요, 하천과 거.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말씀이신지요?

네.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체 준공이 돼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기 때문에 정산한 결과 필요 없는 예산을 반납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거의 실링으로 해 갖고 광역지자체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데 썼으면 우리가 이걸 다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설에 불용액이나 예산 전용을 한 거 보면 예산이 어쨌든 감리는 꼭 해야 되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지방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규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업구간으로 따진다면, 사업구간.

사업구간 개수 말씀입니까?

네, 개수.

총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개예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방도 사업 총예산 말씀입니까?

네.

일단 1,0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총사업비로 따지면 1,000억이 뭐예요? 수 조가…….

전체 사업비 말씀입니까?

네.

전체 사업비 다 합하면 3조 5,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4조라고 예측, 보는데 올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 예산이요?

네.

금년…….

2020년도에 얼마나 세운 거죠?

지방도의 경우에는 560억 원입니다.

그럼 560억을 3조 하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보면 3조에 지금 지가 보상비 올라가는 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 500억씩 해서 최소 3조를 한다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몇 년 하셔야 돼요?

숫자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더한 게, 설계 중인 것까지 하면 다 더해서…….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방도가 최고 빠른 게 15년 정도입니다. 지금 늦은 거는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보상 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500억, 1,000억씩을 세운다고 그래도 3조면 30년입니다. 그럼 30년이면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지역을 개발해 놓고 도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어쨌든 기반시설인 도로가 되면서 주변도 택지개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개발예정지 그런 쪽에다 지방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500억 얘기했지만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 더 세운 것 같지만 3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SOC 사업이 더 뒤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기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펀드 얘기도 나오던데 뭔가 이런 대책을 세울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과 달리 보상기간이 굉장히 협의에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니,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화-삼계 간도 있고 또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오산하고 향남 간 도로도 아마 처음에는 1,000억 조금 더, 잡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오백억씩,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기채를 발행해서 빨리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채 해 갖고, 이자가 좀 저렴하잖아요. 또 대안으로 저도 펀드라는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그건 빚이지만 우리가 SOC도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길이 막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복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은 많이 있는데 또 못 쓰고 이월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상비는 지금 못 받아서 안달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아니, 선을 다 그어놓고 왜 보상은 안 주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해서 그냥 민자사업을 해 갖고 하든지. 이게 주변에 10년, 20년 동안 공사하는 데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평택항만공사로 이전하는, 주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위탁으로 1년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포트세일즈 등등 해서요.

20억이요?

네.

다 해서? 정확한 거예요?

잠깐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고. 평택항만공사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농정해양국에.

처음에 농정에 있었죠?

네.

농정에서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갈 때는 농정국에서 자신이 없어서 넘겨드렸어요. 어떤 자신이냐? 농정국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진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갔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농정해양국보다 더 적어, 지원금이, 사업비도.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평택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항인데요. 국가 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좀 미진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즈라든가 그리고 물류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 홍보 등등을 하려고 하고 또한 철도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하고 연계 또 물류하고 연계시켜서 그 물동량을 늘리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물동량을 한 9% 정도 늘리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항이 국가 항이지만 명색만 국가 항이지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지금 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유망한 배후단지가, 아주 진짜 촉망받는 배후단지가 상당히 좋은데.

포승이나 현덕이나.

네, 그런데 제대로 개발행위나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한 거죠. 그렇다 치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평택항을 개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찾기 위해서 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기관들,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평택해수청 해수부 산하기관 그리고 평택시, 경기도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이 등등이 조각조각 따로 노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거의 매달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예를 들면 현덕지구에 철도망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철도역을 어떻게 놓고 도시개발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현실적인 노력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택항부터 동서 횡단 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죠.

6월 28일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이 확정되는데…….

그렇습니다.

평택-부발선은 거의 확정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제대로 집행해서 평택항만공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줘야지 평택항만공사가 일을 하지 예산도 안 주고서 그냥 일만 하라고 하면 뭘로 일을 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도 더 늘리고 물동량도 공격적으로. 지금 해양운송이 상당히 호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상당히 힘들었지만…….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동량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이번이 기회다 이거죠. 어려울 때가 상당히,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택-부발 동서선뿐만 아니라 평택에서 포승으로 연결하는 철도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유기적으로 하고 또 서해선이 안중을 지나면서 KTX랑 연결되는 것도 이번에 4차에 발표돼서 평택은 잘 하면 KTX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낳는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방금 더 발전의 여건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호소를 했어야 하는데 참석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문학진 사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예산이나 결산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평택항만공사만의 문제를 위원들한테 호소해서 제대로 예산도 받고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만공사의 계획안을 내주십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당부의 말씀 전달해 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답변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님.

네.

시흥의 장현천하고 은행천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설계 20% 관련된 후속 자료를 오늘 회의 이후에 월요일 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보고를요.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20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있었는데 이 사업보고서에는 0%예요, 달성도가. 아마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21년 6월 오늘 날짜까지 달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수치를 오늘 날짜까지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파악이 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시군한테 배부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군한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만 신청이 된 건가요, 이건?

지금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을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관련된 연구용역을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팍 확대되면서 활성화되다가 5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헬멧을 쓰지 않거나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탑승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거리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수준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의 결과들이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 어떻게 좀 일치를 하고 있나요?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거나 또 인도에 방치돼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한테 많은 지장을 줘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또 그동안에 법률과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전부 다 보완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등록문제라든가 안전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이 21년 1월 18일 날 끝난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5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는데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런 법이 개정된 내용들도 지금 다 연구용역에 반영이 됐다라는 건가요?

네, 대부분 반영했고요. 단지 벌칙조항, 벌칙조항은 늦게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안전모 착용했을 때 벌칙이 얼마냐 이런 건 추후에, 법률 개정 때 그때 이게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가 용역 했을 경우에 전용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안전주행 표준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다음에 시범지구로 저희가 금년도에 3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차장도 1,200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용역보고서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