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안 제4장에 규정된 ‘읍·면 발전협의회’란 명칭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와 명칭이 같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이를 조정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민원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의 역할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들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율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른 시간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애쓰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관리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직, 환경공무관이라고도 합니다. 남원시에는 73명의 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정에서 정의하는 환경관리원이란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남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은 1.47 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0.53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구) 용정동사무소와 동충동 교육문화회관 인근, 주생면 차고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대기실은 사무실과 샤워실, 세탁실, 체련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동충동 대기실은 좁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대기실이 협소하고 세면장과 화장실도 없어 휴식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생면 차고지 대기실 또한 작고 협소한 컨테이너 시설로 샤워실과 세탁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있지 않으며 냉장고와 에어컨 용량이 작아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실, 세탁실이 갖춰있지 않아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원과 비슷한 도시규모인 상주시의 경우 2017년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 2020년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공무직복지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공무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청소차보다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거리노동자입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동충동과 주생면의 열악한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냉장고와 에어컨 교체, 샤워실과 화장실, 세탁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대기실은 주변 빈 건물을 임차해 대기공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환경관리원은 매연과 비산먼지, 기타 오염물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질병과 전염병에 취약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남원시는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안전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얼마나 가졌으며 어떠한 건의사항이 나왔고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6월,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83억 규모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아쉬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나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 로 10,000㎡ 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남원관광지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안전재난과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업부지내 재해 유형별 철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짚라인은 남원관광지 천문대 인근에서 탑승해 요천을 건너 광한루원 동쪽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광한루 앞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향후 짚라인이 설치되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교통과 및 경찰서와 교통시설 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생면 대기실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검토를 반영 하신다는 답변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생 차고지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들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생 차고지에 세면장, 화장실, 세탁시설도 없고 휴게공간도 비좁은 곳에서 2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씻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차고지가 비포장 상태여서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 평상을 구입 비치하였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환경관리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7월에 하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7월에 추경 가능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로 감안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자료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간다고 할 때는 이 통합복지공간은 정말 먼 어떤 기회로밖에 답변에 받아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복지공간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차장 부지와는 여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통합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의견을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9,946㎡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지역의 지역범위 및 대상사업에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이나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 평가결과, 기상지형지질, 동식물성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친환경자원 순환, 경관 등 또 환경보전방안 등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대상이 규모가 작다, 10,00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하는 거고 이 부분에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 대상 규모가 맞지 않다, 그리고 다시 또 8,000 얼마 전에 다시 8,569㎡, 1,395㎡가 감소하였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중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성 있는 답변만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영향평가대상이 아닌데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피해가려고 자치단체의 안이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신뢰가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도리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뉘앙스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익한 말씀으로 시장님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개발사업부지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이 우려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본 의원의 자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 속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시정의 일도 잘 해야 하고 시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나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안으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셨지만 일주문 안에 바로 모노레일 돌아가는 그게 지주대라고 해야 하나요? 지주대가 박혀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연경관과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시민들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 해왔으면 미리 검토를 잘했으면 시민들의 우려를 받지 않고 환영을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노레일과 짚라인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노후화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순수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남원관광지에 관광형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순수민간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순수민간투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짚라인 설치사업을 민간투자 100%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저를 포함한 많은 남원시민은 남원의 관광지가 민간자본투자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은 시장님도 저도 모든 계시는 시의원님, 시민들 다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수민간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순수민간투자사업인데 실시협약서에 보면 주무 관청의 역할로 토지무상사용, 주변환경조성에 직접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봐서 순수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이게 남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근데 남원 테마파크가 모든 사업을 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에 놀이시설은 삼성에서 설치하고 에버랜드 부지 및 편의시설 주차장은 용인시가 설치하였다면 과연 에버랜드를 민간투자 100% 사업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의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의견도 제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100%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383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모노레일 설치관련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이용수요는 27만명이 수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분석에는 모노레일을 이용을 하겠냐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의견이 52%가 나오고요. 적정요금은 43.9%가 3,000원이 적절하다고 하였어요. 그당시에 모노레일 공사비는 전기방식으로 6량 기준 2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조건에 남원모노레일 이 부분은 성인 1인 기준에 27,623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상황에서 관광객은 줄고 있고 사업비는 339억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 조사에. 20억에서 339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노레일 1인 이용금액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수익성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383억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에 타당성조사에서 1인이 27,623원이 사업 수익을 고려한 금액이었습니다.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사업성검토가 타당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부분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관련해서 보면 2020년 2월에 남원시는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와 모노레일 짚라인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또, 제가 비슷한 예로 파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2020년도에 1월에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자본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자본금을 봤을 때 300만원으로 설립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2020년 2월에 체결해서 시의회 의결신청을 하였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파주시도 파주메티컬클러스터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실시협약서에 주무관청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도 토지 무상이나 주변환경 조성에 직접적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진행에서 차이는 파주시의 경우 주요 금융권과 대형건설사업 출자로 참여시켜 자금조달과 건설책임시공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 테마파크 주 투자자는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ENTC, 주식회사 장현, 주식회사 챌린지 코리아 네 개 회사로 70억을 투자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 역량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에 운영진 및 출자자에 대한 검증자료, 재무재표, 신용평가,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다시 질문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답변에 여기에 대림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회사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질문시간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저의 시간은 다 됐다고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평할 공 (公)은 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 일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할 공(共)은 모두 손을 바친다는 뜻에 함께 하다,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 과거의 공공 공간이란 단순히 삶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반면 오늘 날의 공공 공간은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 감성을 담아 삶의 질 향상과 더 가치 있고 격조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함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남원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경관 조례에는 남원시 경관의 보전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색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면 답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을 웃게 하는 시민의 편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했다 칭찬도 해 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박문화 의원님, 답변에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평기 의원, 발언대로 나옴)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얼어붙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환경은 점점 더 재해에 취약해지고, 피해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영농업에서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흐름에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과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토종 미꾸리 양식'이, 농업 대체사업의 한 작목으로 자리 잡는다면, 남원의 미래먹거리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남원의 추어산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사업비 편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1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1억을 추가하여, 지금까지 총19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본 의원은 미꾸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비가 전체 사업비 중 10% 미만으로, 너무 적게 투자된 것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 3년간 추가 투자된 71억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로 양식기술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미꾸리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을 당시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의 대부분은 자연에 기댄 노지 양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치어 입식 후 성어 생산비율 25%, 생산 소요기간 2~3년이라는 수준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료만 주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직접 심도 있게 알아본 결과, 새우 등 여러 어종에 적용되는 "바이오플락 양식법"이라는 무환수 양식기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내에서 이 방식으로 미꾸리 양식을 연구하던 농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바이오플락 양식법을 통해 미꾸리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바이오플락 양식법을 이용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를 진행해볼 것을 남원시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 농업기술센터 미꾸리육성팀에서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진행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에 따른 치어 공급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사실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통칭해 민간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어종은 서식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꾸리는 원래 강의 중상류에서 서식하고, 미꾸라지는 중하류에서 서식을 합니다. 예로부터 섬진강의 중상류인 요천에서 많이 잡힌 것이 미꾸리였고, 남원추어탕은 미꾸리를 가지고 끓였습니다. 이 미꾸리로 만든 추어탕의 맛은 고소하고, 뼈가 씹히지 않으며 감칠맛이 돕니다. 그리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추어탕의 주재료를 토종 미꾸리로 대체하기 위해 무환수 양식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한 '내수면 양식단지'를, 올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식단지는 1개동에 300평인 양식생산동 20개로 구성되고, 이 양식생산동은 지름 6미터의 수조 20개로 구성되며, 그 수면적은 565㎡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수면적은 11,300㎡입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환수 양식기술을 적용한 수조의 치어 입식 적정밀도는, 제곱미터 당 1,500마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식단지가 풀가동될 때 전체 1,700만 마리의 치어가 필요하고, 매년 기존 노지양식장에 입식되는 치어가 연평균 300만 마리라고 하니 연간 총 필요한 미꾸리 치어는 2천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공부화 치어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500만 마리 정도로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후 요구되는 양의 25%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고도 치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토종 미꾸리로 제대로 된 남원추어탕을 끓여내겠다는 목표는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연간 요구되는 미꾸리 치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더 많은 치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로 장기적인 인력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미꾸리육성팀은 현재 지도사 1명, 수산직 2명, 공무직 1명 등 정규직 4명과 4~5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의 직원들도 성실히 연구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 연구'를 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6년 본 의원은 양식기술 연구를 수행할 전공자 배치를 제안했고, 2017년 연구를 담당한 임기제 직원이 퇴직한 이후, 수산양식 연구직을 채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양식 연구사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단지 완공 후에는 토종 미꾸리 치어 요구량과 필요 기반시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할 양식 농가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량생산을 담당할 인력, 양식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인력, 늘어날 양식장을 관리하며 순간순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컨설팅할 인력 그리고 농가를 교육하고 육성할 인력들이 필요할 것을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서의 추어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물음입니다. 추어탕 원료인 미꾸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수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꾸리를 재료로 끓인 추어탕과 관련한 사업은 식품산업, 제조가공업, 요식업, 나아가 체험관광산업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국내에는 영업효과를 위해 남원과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남원추어탕' 이라는 간판을 단 곳이 6백여 개나 될 정도로 추어탕에는 '남원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남원만의 컨셉으로 무궁무진한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추어산업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종미꾸리 양식기술 연구 및 대량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진행해온 추어 요식업, 추어탕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외식보다 집안에서의 식사가 늘어남에 따라 추어탕 가공업은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미꾸리 추어탕의 부가가치 극대화 목표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때까지 미룬다면 지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TV방송에 가수 '화사'가 남원 부각을 먹는 모습이 송출된 후, 영업매출이 극대화 되며 남원 부각산업이 급성장한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태에 맞춰 어떠한 전략으로 남원 지역 특화 산업인 추어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시험 관련된 질문이라서 1차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하고 확인할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내 미꾸라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내 미꾸라지 소비량은 잘 모르겠고요. 남원 관내 미꾸라지 소비량은 130톤 정도 됩니다.

130톤이죠. 국내 소비량이 9천톤 정도 됩니다. 원래는 9천톤 중에 국내에서 한 6개월 이상 양식을 해야 국내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꾸라지가 오자마자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험연구를 6번 정도 했죠?

예.

정말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 말씀 주셨듯이 16년도까지는 노지에서 유수식으로 양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적 피해하고 적정수온 유지가 어려워서 생존률이 25% 이내, 그리고 사육 양식기간이 2-3년 이상이 걸리고 상품성에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설로서는 정말 사업의 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새로운 양식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노지양식장 위주의 양식법을 바이오플락 실내수조양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전 노지양식이 수동적인 양식법이라면 실내수조양식은 사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첨단양식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비닐하우스 구조 외부시설과 플라스틱 원형수조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암반관정과 물탱크 등 지하수 급·배수가 가능한 시설, 수온조절이 가능한 히트펌프라든가 전기히터 등의 시설, 그다음에 산소공급과 사육수의 교반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춰서 무환수 미꾸리 연중 사양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름 6m에 수조 20개 기준 했을 때 약 1억 5천만원의 시설비로 1,000㎡의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천적이라는 것은 잠자리 유충을 말하죠?

천적이 치어의 천적은 잠자리 유충이고요. 그다음에,

분양하게 되면 60일짜리 분양을 하게 되면 잠자리 유충들이 다 먹어버리죠?

예.

생존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노지에서 하다보니까 2-3년의 사육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잠자리 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3년의 사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조를 만들어서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육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육밀도는 사육환경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죠?

예.

높으면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바이오플락 양식시스템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3차 실험에서 1,500미하고 2,000미하고 비교시험을 했죠?

예.

2,000미 대비 1,500미 입식이 2,000미보다 생존률이 1.76배, 그리고 상품화 비율은 약 3.6배의 높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미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질병 발생 위험이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오플락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간단계 1,600미나 1,700미에 대한 시험성적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식밀도를 높이면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미씩 증가할 때마다 순소득이 약 400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입식밀도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사료에 투입량, 아무래도 많이 먹으니까 사료의 투입량이라든가 질병에 발생률, 그다음에 양식기간의 증가가 뒤따르는 만큼 수치대로 실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치어라도 성장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원래는 치어를 입식하여서 10개월 양식한 후에 생산량 전체를 일시에 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식 4개월째부터 성장속도가 큰 미꾸리를 선별 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동일면적 당의 생산량 증가하고 생산기간 단축의 효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봤을 때 1,500미에 어떤 적정 밀도를 잡은 기준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방미터당 1,500미하고 1,600미의 비교를 해 보면 생산량이 416kg가 추가생산이 되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사료비나 경비는 포함치 않고 추가소득을 보면 한 4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700미를 한다, 그러면 800만원의 소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빼면 100-200만원 뺀다 하더라도 600만원, 700만원 추가소득이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시험도 연구시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미꾸라지 뿐만이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일반 작물도 똑같습니다. 사료, 작물은 비료가 되겠죠. 종자, 환경, 사양관리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그중 우리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사료급여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미꾸리 사료의 품질은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장이 작죠?

예.

작아서 소화흡수율이 높아야 되고 수질의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급여방법이나 급여양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미꾸라지 사료가 생산이 안 되죠?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꾸리 사료는 없고,

국내에 미꾸리 사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리 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지 않고요. 미꾸라지용으로 표기된 국내 시판사료가 4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유통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년간의 미꾸리 시험연구 결과 이 미꾸라지 사료를 미꾸리에 접목했을 때 사료 효율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꾸리 또는 미꾸라지 생산을 위한 최적의 사료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타 어종에 비해 장이 짧고 소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플락 양식장에서는 섭취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료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기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년간의 사양 기술에 의해 미꾸리 소화흡수와 바이오플락 수질관리에 용이한 시판사료 1종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적용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미강과 계란흰자 등을 섞어서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자가사료 제조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사료 제조기술이 성공한다면 양식농가에서 약간의 노동력을 들이고 사료값을 아끼는 경영비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급여하는 방식에서도 시기별 급여량을 조절하는 7단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일 급이 횟수를 최저 2회에서 최고 8회까지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일반사료 중에 미꾸리에 맞는 사료를 한 종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사료가 새우에 맞는 사료입니까? 아니면 미꾸리에 맞는 사료입니까?

사실은 새우에 맞는 사료입니다.

맞는 사료죠. 새우의 전용 사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출어가 되죠?

예. 새우는 3개월 만에 출어가 됩니다.

굉장히 사료의 그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초기에 계란노른자하고 뭐라고 했죠?

미강과 계란흰자,

혼합해서 급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병아리나 새끼돼지를 놓고 봤을 때 초기에 사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초기성장률이 나머지 성장을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중요성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품종 육성 및 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예를 들어서 개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쇠고기 수입 개방 이후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품종 육종과 더불어서 개량이 시작 되었어요. 거세우,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거죠. 거세우 목표체중이 30개월령이 610kg였습니다.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30개월령에 750kg를 목표체중으로 했고 돌파가 됐습니다. 작년에 전국 평균 출하체중이 800kg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는데는 우수유전자를 발굴하게 한 유전형질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등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재 남원산 미꾸리의 평균크기가 10cm 내외죠?

예.

7에서 8g 정도에 불과하고요?

7에서 8g정도 됩니다.

추어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품종을 개량해야 합니다. 남원 미꾸리 최장 길이를 13cm 이상, 중량을 10g 이상을 목표로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3차 시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3차 시험 기준은. 수면적 650㎡고요, 생존률 80%, 그리고 자가노동비를 11,177원, 양식기간 10개월 그리고 사료는 육종 전하고 동일량 급여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0g을 더 계산하게 되면 1,500미에서 18g을 놓고 계산했는데 생산량이 6,240kg에요. 근데 1,500미에서 10g을 추가했더니 7,800kg 생산량이에요. 한 1,560kg 추가 생산했습니다. 수익을 봤더니 2,340만원 정도가 추가 소득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평방미터당 1,500미 입식해서 치어중량이 평균 8g인 경우와 10g으로 개량한 치어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같은 치어 입식량 대비 생산량은 1,560kg이 추가 생산되었고 순소득은 2,300만원이 추가수입 발생했어요. 이 결과를 통해 육종과 개량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유전형질 개량 및 남원만의 품종을 육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다년간 시험과 인공부화를 통해서 크는 속도가 빠르고 질병에 강한 미꾸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히 저희가 종자개량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도 인공부화한 미꾸리끼리의 교배는 배제하고 인공부화 미꾸리와 자연산 미꾸리를 수정시켜서 근친교배에 의한 태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꾸리의 육종과 품종개량은 효율 중대와 대량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량한 개체를 선별하고 품종을 개량하여서 보유하는 것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종이나 품종개량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지속적인 예산,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꾸리 또는 미꾸라지와 매우 흡사하지만 학명이 다른 외국 유입종인 환경유해 우려 어종 미스거너스데브리아더스라고 하네요. 그런 혼입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러한 어려움에도 남원 토종 미꾸리 품종개량 장기프로젝트 첫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컷 우량 친어를 선별하여서 저희가 보유하고 자연산 수컷 우량 미꾸리를 수집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료상 보면 시설조성비가 1억 5천이잖아요?

예.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1억 5천을 투자해서 300평의 수면적 한 200평 정도 되죠? 이렇게 1억 5천을 투자해서 9개월, 10개월 만에 5천만원 소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개량이 되고 남원만에 품종을 만든다면?

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개량과 육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는데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과 직원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냈죠?

예.

엿기름 전분분해효소를 이용한 미꾸리 무환수 양식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사업은 탄질률과 ph와 수온이 25도 이상 일정 유지 되어야 하는 고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당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분해가 빨리 일어나서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를 가지고 조금 서서히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엿기름을 이용한 특허를 개발해서 6월 2일에 특허출허 완료 하였습니다.

바이오플락 방식이 지금 종속영양세균이죠?

예.

결국에 미생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호기성,

미생물의 원료가 먹이가 포도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밀은 단당류에요. 분해속도가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고 분열을 일으켜서 세균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산소가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단당류인 엿기름이나 전분을 주게 되면 분해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생물 분열이,

서서히 분해되니까,

서서히 되니까 산소에 결핍 문제가 없죠? 환경이 좋죠?

예.

대한 특허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특허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4년 7월 본 의원은 의회 등원한 후 추어산업에 관심을 갖고 2년을 지켜봤습니다. 2016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120억원을 들인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20억원 내지 30억원에 연구개발비를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결정토록 촉구했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통해 미꾸리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당시에 시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듬고 보완해서 시범농가를 잘 관리하고 일반농가의 이전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추어산업으로 인한 기술 가치와 생산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청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추어산업이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책임과 업무를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고자 지혜를 나눠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상회복을 앞두고 더 없이 설레는 마음입니다. 비온 뒤 맑게 개인 날씨처럼 더욱 화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하신 전평기 의원님,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현장지원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