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 지원범위 확대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반영 사업을 추가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는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조 정의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기본계획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요식업소의 음식물 조리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는 물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재개정 사항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서 총 1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를 하였고 안제5조와 6조에서는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에 불필요한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와 8조에서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안제10조에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음식물 폐기물 대량배출사업장의 배출 비례 수수료 의무조항을 삭제를 하려는 것이고 안제11조에서는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상위법이 없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착공 보고서 제출의무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일괄 개정 조례는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를 중점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의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한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관람료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계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산정의무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기준 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감염병 대응 인력 등 국가 정책에 8명,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등 지역현안 사업에 10명,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에 8명 등 26명의 승인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1조 본문에 현재 정원 751명을 777명으로 조정을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이 정한 738명을 76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 6에 정원표에서도 26명의 승인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국가정책수행,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수행을 위한 정원 8명,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10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부문에 8명 등 총 26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총 751명에서 26명 증원된 777명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변경 사항을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재해보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자율방재단을 소집했을 경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해발생 시 소집 수당을 1일 8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인부를 채용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방재단 사무실 운영 등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 임차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셋째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를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방재단의 활동환경 개선과 활동 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소집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재단 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고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81조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이 도래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조문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일몰기간이 2000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위임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군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민생활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산세 감면혜택 기한을 연장하여 부여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이원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으로 원북면에 한정된 조례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은 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안제7조 위원의 자격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안제8조 위원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심사방식에서 공개 추첨으로 하고 주민자치기본계획은 연 4시간에서 6시간을 사전 이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1항 1에 주민총회 지원 규정과 1항 2에 주민자치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비용추계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모든 읍·면 확대실시에 따라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현안을 결정, 집행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기존 조직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착 초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공모사업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제24조 주민자치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규정 신설과 각종 용어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비용추계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공모사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항 및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 임업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등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지원내용 관련 사항과 타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복지향상 및 산촌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자립가능한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군민이 산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낙문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이동

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과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 및 군정 정책 설명회의 청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 의견 조사의 실시, 회의 자료 공개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제도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를 의무화 하였으며 주민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제, 군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명회의 청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군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