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김명엽입니다.연일결산심사에수고하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예산액은113억9994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147억1773만4000원중147억1526만5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46만8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기타사용료수입21만8000원과지난연도수입2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1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194억9622만4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64억683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59억6252만4000원이되겠습니다.이중지출액은184억7413만2000원으로집행률은71%입니다.잔액중33억1331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납액은25억267만3000원,집행잔액은16억7440만8000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고품질축산생물생산및유통사업지원10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하여1281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2-2페이지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9개분야세부사업에1억4302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2-3페이지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및시설지원사업12개분야세부사업에2억467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12-4페이지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17개붕야세부사업에1억1300만9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ASF,구제역및AI예방관리사업입니다.총25개분야의세부사업에작년도이월액9억3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91억9642억5000원으로운영하였으며이중25억3631만원을이월하고10억5510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12-10페이지축산물안정관리사업은4개분야사업에서32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은총8개분야의세부사업에서11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12-11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4개분야세부사업에서1억3380만8000원의집행잔액과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사업3개분야사업에서96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12-12페이지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54만7547만1000원의집행잔액과국시비보조반환비509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는크게두가지로축산업경쟁력강화및예방위주의가축방역체계유지와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및적정처리의정책목표를가지고이를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성과실적달성율은축산업경쟁력강화및가축방역예방분야에99%,가축분뇨배출관리분야에110%의성과를거양했습니다.앞으로도축산분야에서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설명자료세입결산에대해서기타사용료를보면돼지살처분으로인해서징수액이감소했다고했거든요.그래서1억5000만원을예산편성했는데실제로3800만원정도만징수결정하고수입이되었어요. 그러면2021년도에도돼지입식이어느정도되었는지이게2021년도에대한세입추계는어떤거예요?

이사항은2020년도에1억5000만원인데당초예산이2억1000만원이었습니다.이게종말추경에6000만원을삭감했는데더삭감했어야했는데그것을못했습니다. 입식이현재4농가에400마리가입식되고계속적으로6월달에도입식이될것으로사료되어서전년도예산안1억5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래요.과장님다파악하고계신데2021년도에도세입을1억5000만원을잡으셨더라고요.이런상황이라면추계가어느정도나되는지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외수입에내용이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계약변경으로인한환급금은이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

이것은2019년도가축재해보험을돼지포함해서들었는데중간에가축이매몰되면서그차액에대한환급금을받은금액입니다.

그래서중간정산이된거예요?

네.

국고보조금그외수입환급금발생이부분은왜이렇게착오를일으키신거예요?

이사항은2019년도종말추경에국비가반영된사항인데자금교부가2020년도1월에자금이교부되어서국고보조금으로잡았다가그외수입으로변경한것입니다.

세출을보겠습니다.우선집행율이71%면저조한편이죠.내용을보면대부분의집행율이저조한내용이신청이저조하다고내용설명이되어있어요. 그러면실효성없는예산을시비,군비50대50이많은데이런부분을예산을인천시에서예산만내려보내준다고생색을내는것인지?사실은쓰지않는예산을내려주는것인지?아니면할수있는것인데도적극적으로하지않아서주민들이미흡한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방법을찾으셔서,이게둘중에그예산을바꿔서적극적으로다른예산도주민들이필요한예산을요청해서예산확보하든지아니면주민들이필요한데도소극적이라면행정을적극적으로하시든지그것은당부를드릴게요.

네.

총괄적으로말씀드렸는데세부적으로.

그사항은가축매몰지가국비보조사업으로내려왔는데우리가필요없는사항이많이내려오고시비사업도시청에서준사항도있어서2021년도에는그런사항을감안해서삭감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중간에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이있어요.그런데명시이월되었는데2021년도에명시이월된사업비의일부라도집행되었나요?

1억원이집행이되고계속들어오는추세라서요.

집행이가능해요?

네.

그런데2021년도에도1억8000만원이편성이됐더라고요.

차액보전으로해서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과시설개선사업으로인천시에서내려온사업인데시설개선사업은폐업하면서철거비로전부집행했는데우량모돈이올해예산도좀있고해서남는사항이고,작년도에이월된사업에대해서는시설개선사업으로변경해달라고신청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사용이될수있도록하시면잘하신거죠. 축산물HACCP컨설팅이17%밖에집행이안됐어요.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도돼지농가가작년도에560만원이이월된사업이있는데이사항이재입식기준에따라서이월된농가가하점면김효성농가인데사업을포기했습니다.그래서집행액이남았습니다.올해같은경우3농가가신청완료되어서할겁니다.

2페이지한우등록비지원하고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이57%와54%밖에집행이안됐어요.한우송아지출생율저조가사유인데그다음3페이지를보면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은2억인데이게100%집행이됐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연관해서이해가안되는데설명해주시죠.

한우등록비지원은한우송아지가목표보다출생율이저조해서그부분이집행된사항이고요.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은모돈농가에나오는대로장려금을줄수는없고그래서일반농가는2마리,약쑥이나HACCP참여농가는최대7마리로하다보니까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품질장려금은등급률에따라서A++나오는등급은15만원,1등급이상은6만원이지원되는사항입니다.등급율이좋아서다집행이된사항입니다.

한우송아지가출생율이저조한데고급화장려금지원이2억이집행이100%된부분이라앞에있는부분하고뒤에있는부분하고앞에있는등록이활성화되고출생율이활성화가되어야품질고급화장려금도높아지는것인데이런부분은약한데장려금이100%지원되어서요.

품질고급화장려금은출하했을때등급나오는것에따라서지원을해주는것이라송아지출생율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송아지가많아야생길거아니에요?

송아지가저조하면앞으로품질고급화장려금을출하할때에등급에주는것이니까요.

장려금2억원100%지출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수정란이식지원에서이월을했어요.신규사업이라서요.진행되고있나요?사고이월됐는데거의6월이면사업이어느정도진행되었어요?

수정란이식지원이축협에서하고있는사업인데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는안됐고요?

네.아직완료는안됐습니다.

2021년도에도6300만원예산이또있더라고요.

네.

이게축협에서하는거예요?

네.

사고이월이라고하면1년내에이월시켜서하는사업이아니라원인행위해서단기사업으로보는것이라서지금6월인데이것은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네.작년에신규사업으로2회추경에예산이서서그런사항이있습니다.

4페이지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49%,축산다용도안개분무시설36%,앞에서말했다시피이예산이실효성있는예산인데없어서그런것인지?신청이저조해요.과장님께서사업을변경시켜서신청하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부족한사항이있었다면홍보를하시고아니면실효성이없는사업이라면예산을바꿔서라도군민에게필요한예산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축사료안개분무시설은별로선호하지않고요.초대형선풍기사업을많이신청합니다.그래서했는데요.그래서축사환경다용도안내분무시설은1억3200만원으로줄였습니다.

그런부분을선호하는사업으로바꿔서예산신청해서시에서그런부분으로필요한곳으로받을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찾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

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하고CCTV도마찬가지인데사고이월된사업이에요?이부분도진행은잘되고있는건가요?

양돈농가울타리지원사업은거의70,80%집행된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됐는데도불구하고2021년도예산은그대로다1억8000만원이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예산이필요없는사업이라고하면아까말씀대로주민들이필요한예산으로,현재내시가되어서어렵다면내년예산요청할때라도군민들에게체감될수있는예산으로바꿔서시의원을활용해서라도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매몰지발굴복원사업이24%밖에안되었어요.51억8700만원인데이것도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사고이월된부분에대해서

사고이월된부분에대해서지금집행하고있고요.제작년도부터계속이월된사업이고,우리가필요치않은예산을자꾸주고해서1억4000만원을이월해서지금집행하고있는데올해에도14억원을전부소화시킬수있을것같지않습니다. 기존에구제역매몰지한사람들이2010년도매몰한사람들이복구하는것을그렇게딱히원하지않고있습니다.우리가집행하고하는대로하면서요.

끝으로말씀을드리면이런결산이라는게쓰고남은부분이니까문서를만드는게아니라우리가예산집행함에있어서집행율이나집행의효율성을결산상에서보고시정할것은시정할수있는그런사항으로가야될것같아서앞으로는적극행정을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출이전무한사업도7개가돼요.사유는분명해요.뭔지알겠는데명시이월이5개사업이고사고이월이7개사업이에요. 집행율이저조한사업을보면가축분뇨수분조절지원사업,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것이집행율이저조하거나사업이전무한것을보면거의축사지원하는돼지미입식으로발생하는사업이많아요. 한가지지적하고싶은것은명시이월이매년반복적으로일어나는사항이있어요.꼭필요한사업이라면예산에편성해서신속히집행해야되고,신속한사업계획이매년반복시키지말고명시이월된것의분석을분명히해서당해연도에예산에편성하는만큼집행해야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을보시면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이있어요.이게현실적으로안정자금이별효율성이없다,안정자금에대한최대지원금이40만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축산농가에서지원받고있고신청절차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아지안정자금은송아지가격이하락되었을때에기준고시가격이하로인하됐을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1두당2만원이지원됩니다.올해는송아지가격이상당히높고기존고시가격보다높아서그렇습니다.

실제로거래되는6,7개월된송아지가예를들어서350만원,400만원에가축시장에서가격이형성된다면정부에서제시하는안정화자금은180만원,200만원밖에안돼요. 그랬을때에농가가지원받는몇만원가지고만족하겠느냐?과장님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축산전문인들,실과부서에서강력하게개선을요구해야될사항이거든요.그목소리를우리축산과에서내주셔야됩니다.

네.

한마리당2만원보상받는것으로만족스럽겠어요?

실효성에서는.

3쪽을보시겠습니다.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이있어요.강화농특산물TVCF136회,여기에우리한우브랜드도포함되어있다는거지요?

네.

예를들어서6시내고향프로그램협찬광고1회15분은어떤뜻입니까?

이것은6시내고향에서15분간방영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2200만원을주고했습니다.

프로그램이15분짜리인데광고횟수가한번나온다는거죠?

그래서한번광고했더니문의도많이오고브랜드약쑥브랜드가.

2200만원인데그게몇초예요?

15분동안프로그램이계속나오는겁니다.

밑에자막에요?

우리강화축산농가에서촬영을해서CF하면서축산농가한우시식도하는방영프로그램이6시내고향에서15분동안하는겁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볼까요.성과보고서가축산과가개조식으로나열되어야돼요.정책목표가축산업경쟁력강화및예방위주의가축방역체제유지로농가소득증대및지속발전가능한축산기반구축추진,전체목표를이렇게해서는안돼요.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예방유지,가축방역체제유지로농가소득증대,지속발전가능한축산기반구축추진.이렇게해서정부정책목표에대한세부성과지표가몇가지나와야하거든요.너무나열화되어있어요.뭔뜻인지아시죠?

네.

서술적으로정책목표를정하시는게아니라개조식으로딱딱끊어서몇개사업에대한것을앞으로정리해주시기바라고요. 목표달성율을볼게요.앞으로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예산집행사업이목표가80%인데80%를달성했지요?

네.

그런데거기에목표치가미달됐단말이에요.그러면거기에대한분석을하고앞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겠음이라고나열해야되는것아닌가요?

성과분석할때우리가,

앞으로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하는일은많으신데우리가성과보고서를한번에봤을때나축산과가예산집행율도우수해요.사업도많고하는만큼에대한결과물에대한증명은어디서하느냐?성과보고서든요.성과보고서를좀더체계적이고양이충분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기타사용료추경에한번감한거예요?공공처리시설.

그것이당초에2억1000만원에서추경에6000만원으로삭감했어요.

왜냐하면돼지살처분하기때문에삭감이더이뤄졌어야되는거죠.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에서입력이잘못된34억,그게그외수입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그렇게교부된것이2020년1월말경입니다.1회추경에정리했어야지요.국고보조금에서34억8300만원삭감해놓고그외수입은증액해놓고정리를해놨어야해요.

그런데2회추경에,

우리한테교부된것이1월29일아니에요?

12월16일확정내시가되어서종말추경에반영만한것인데요.그래서이것이자금이2021년도1월20일에자금이내려오다보니까이사업을국고보조금으로받은것이고요.

제가볼때에는추경에바꾸어놓았어야하는것이아니냐는겁니다.

종말추경에는,

2020년도1월추경에요?

네.

시비보조금이예산액이55억1677만원이고실제수납액이54억8245만원이에요.한3400만원정도차액이생겨요.이것은원래변경내시가된거예요?주겠다고한게덜내려온건가요?

그것은돼지유행성폐렴그자금이예산에는됐는데교부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

네,이월액은전년도보다줄었어요.많이줄었는데보조반납금은2019회계연도보다16억3500만원정도늘었습니다.돼지살처분했는데도돼지관련예산이거의반납됐을거예요.

그리고가축매몰지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그국비사항도많이반납된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된것을보면우량모돈교체지원2회추경에5억1300만원증액하고그리고이월되고지출은전혀없고,통계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도2회추경에5억9600만원증액하는데특히자산취득비를사고이월도하고명시이월도해요. 2회추경에자산취득비3억편성하고그다음에매몰지발굴복원사업,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이런것이2회추경예산이지출도안하고넘어갔던겁니다.2회추경에증액하고실제로는본예산도한푼도못쓰고넘어가는거지요.

수정란이식사업하고브랜드사업은,

강화군하고협의안하고인천시에서알아서편성한거죠?

네.

설명자료5페이지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집행을52%정도가되는데그런데문제가2회추경에시군비5:5사업인데군비만2750만원을증액했어요.왜쓰지도못할것을군비만증액했어요?모자랄것이라고생각해서증액했을거아니에요?

증액한사유는자부담률이한두당2500원씩자부담을농가에게받았는데자부담을받다보니까한사람이2500원씩내고거기에서직접수납해야되는사항이있어서군비로전부다보조해주자해서이사항을증액해준사항입니다.

5페이지에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가있어요.그것전용불용을해요.5대5사업인데보조금반납금이하나도없다는것은반납할거라는얘기예요?

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보조금차액이시비가자금이미교부된사항입니다.시비자금이안들어와서예산에만잡혀있고요.반납액은없는겁니다.

그런것은위원님들이알아볼수있게추경에정리좀해야되는것아니에요? 7페이지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이있어요.이것잔액이군비가1억70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해요.상당차지하는게다시군비사업이아닌국비유사사업에서예산먼저썼다.이렇게된거죠?

네.

여기서기간제근로자보수가1억거의다차지해요.삭감하셔야죠.그사업을썼으면우리것은예산이사장되지않게어느시점에서이것이군비사업이니까삭감이이루어졌으면하는데요.

이것은국비사업으로대체사업을쓰다보니까군비가많이절감하기위해서세운사항인데위원님말씀대로그것을예측을해서종말추경에삭감할필요성도있습니다.

11페이지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가있는데거의가동율이떨어지면잔액중에서거의90%이상이공공운영비예요.정리가됐어야하지않나생각돼요. 성과보고서는신중을기해서작성해주시기바라고요.성인지예산서는말씀을드릴게요.121페이지보면낙농도우미지원사업인데잘못작성하셔서대상자는2명이고사업수혜자는29명으로되어있습니다.거꾸로된것이라고봐야지요.대상자가29명이고수혜받은사람이2명이라든지,무조건대상자보다수혜자가적어야되니까요.잘못된자료라고보시면됩니다.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축산과에대해서변형이되어야할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가지만말씀드리는거예요. 결산서사업에도보면매몰지발굴사업,가축분뇨악취최소화사업,축산차량GPS설치부분이나예산이굉장히저조해요.이런것은사업들이굉장히중요한사업이거든요.발굴사업도매몰지에대해서양성토질이됐는지안됐는지에대한점검을하는것이란말이에요.맡길것이아니라강요성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토지가양질의토지가되어야거기다다른사업을하든농사짓든할거아니에요? 또악취최소화사업,안개분무기라든지민가가가까이있는사람들에대한하나의배려예요.GPS단말기는축사의이동거리나소독,구제역을방지위해서설치하는것이고이런필요한사업들에대해서는심한말로입맛에맞는지원만받아가는것같아요.장려금?다받아가잖아요.헬퍼다받아가잖아요?그쵸? 이제는축산과에서는사업적부분에서는내년부터정리를해서,항상민원이제일많이발생되는곳중의하나가축산과란말이에요.그것을최소화하고어느정도지킴으로민가에서도보는시각들이많이달라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은행정기구에서적극성과강요성을가지고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또한가지는앞으로강화대교에관문이생겨요.초지대교쪽이경관사업으로공원도만들고만남의광장식으로늘려가고있어요.방역초소도미관에대해서신경쓸때가됐다.초소위치도정확히잡혀서관광객이들어올때불쾌감이없겠금,분무살포에의한불만은있겠지만약간유격거리라든가거기가가서보면컨테이너하나덜렁놓고해요.아무리주변을예쁘게만들어놓으면뭐하겠어요.컨테이너도이동식주택형으로한다든지그것얼마안가요.그런것들을반영을해서누가봐도봉하나만들어놓고관문에서몇십억씩들여서해놓은곳에덩그러니깡통하나가져다놓는것보다는미관상에도관심을가져주면좋지않나해서내년예산편성에결산이지만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립니다.

염두에두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86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2020년세입결산액은예산액110억원이며임대료수입과입장료수익감소로1억원정도감소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4억원은매점임대료와온천이용료이며기타예금이자수익이일부포함되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16억원은시감사에따른공유재산사용변상금과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도시재생사업반납금등이며보조자료2페이지지난년도수입은새시장임대아파트부지매각대금과미네랄온천공사환수금등입니다. 보조금항목에서균특회계국고보조금은50억원으로도시재생사업,제비집활성화,스마트기술지원사업동광직물활용도시재생사업등이며시비보조금39억원은국비매칭외경관사업,더불어마을사업등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97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2020년세출결산성과로는도시관리계획및도시재생,경관사업,지역주거안정화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목표이상성과를거두었으며도시개발과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50억원중63%인160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도시계획추진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는대부분집행이되었으나여비,업무추진비및시설비는집행율이저조합니다. 여비와업무추진비는코로나로집행에한계가있었으며시설비는주문도살고지선착장용도지역지정용역으로금년중완료예정으로이월하였습니다.국토이용계획분야는일반운영비성격이며여비와업무추진비는코로나영향이며공공운영비는교동제비집지원예산이나미지원하였습니다. 보조자료4페이지시설비는전액이월예산이며용도지역재정비와취락지구관련예산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다음,미네랄온천정비를위한시설비는이월된설계비와온천보수를위한사업비로6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용도지역재정비를위한시설비는용역비로지난해착수하여현재진행중으로선금외전액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5페이지투자유치분야는사무관리비는안양대와의소송비용으로일부는측량및감정평가를위하여이월하였으며여비및업무추진비로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다음시설비는안양대도시관리계획변경및모노레일검증용역비이며안양대건은소송으로인하여용역을중지중으로이월한상태입니다. 다음은결산서198페이지공공주택건설사업분야37억원은온수리임대아파트사업을위한LH전출금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보조자료6페이지석모도구란마을특성화사업은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주민모임및선진지견학의한계로용역중지후이월하였으며교동제비집사업은제비집시설개선사업으로1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살고싶은섬마을사업은교동난정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주민모임및선진지견학의한계로용역중지후이월하였습니다.보조자료7페이지강화읍도시재생사업분야는이월액포함68억원중38억원을지출하였으며29억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는도시재생홍보물,협의회수당예산으로연구용역비는폐직물공장활용방안및코스개발,행사실비보상금은주민협의체회의급식비로3200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는코로나로인하여도시재생대학과공모사업일부만지출하고잔액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도시재생사업시설비예산65억원은58%인37억원은지출하였고집행잔액및미완료사업은계속비로전액이월하였고올해모든사업이발주및완료예정에있으며일부잔액은하반기추가사업을발굴하여올해모든예산을집행하겠습니다. 보조자료8페이지시설부대비는측량수수료및용흥궁공원준공행사비로지출하였습니다.다음서문안마을개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는이월예산으로자부담미동의가구주택정비및준공식등예산으로농림부의추가이월및사용금지에따라부득이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분야입니다.일반운영비성격인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이집행되었으며보조자료9페이지연구용역비는신문리및관청리도시재생사업발굴을위한학술용역을실시하였고시설비는용진아파트위험벽화안전진단등에사용하였으며자산취득비는마을안내소물품구입에사용하였습니다.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분야는센터운영에필요한소모품및정수기임차료등으로대부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새시장새뜰사업은사무관리비는준공백서제작비로전액지출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는이월예산으로자부담미동의가구주택정비및준공식등예산으로농림부의추가이월및사용금지에따라부득이불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10페이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예산9000만원은대부분이집행되었으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와함께집수리교육,집수리봉사단운영비,강화읍및길상면기초수급자집수리공사,무인택배함,대여공구구입비로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11페이지동광직물관련시설비21억원은1년차사업으로지난해에는부동산매입에지출하고잔액은이월하였습니다.소규모재생사업은지난해5월공모에선정된사업이며동문안마을뉴딜사업을위한마중물사업으로민간경상보조소프트웨어사업은코로나로전액이월,하드웨어사업은하반기설계추진으로올해로이월하였고금년사업을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뉴딜사업활성화예산으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는대부분집행하였으며보조자료12페이지남산마을뉴딜사업시행을위한예산으로42억원은현장센터운영을위한기타직및기간제근로자보수로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경관가이드라인수립에지출하였으며행사운영비등행사관련예산은코로나로사업이어려워지출이부족하였으며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주민협의체운영과민간경상보조는주민공모사업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시설비35억원은행복센터건립사업비와신활력사업인마을카페는선금및기성금지급후잔액은공사중으로이월하였으며달빛공원설계비및환경개선사업은완료후집행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13페이지감리비,시설부대비,자산취득비는행복센터감리비,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현장지원센터사무집기구입비로집행하였으며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온수지구더불어마을사업은2020년본격사업을위한사전준비예산으로총괄계획가보수,센터운영비,주민협의체운영비로지출및잔액은전액이월하였으며보조자료14페이지시설비는정비계획수립및사업부지매입에지출하고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스마트도시재생사업은하반기공모예산으로예산반영및설계로전액이월하였고금년완료예정입니다. 결산서199페이지경관조성분야입니다.전체예산7500만원중83%인6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일반운영비성격예산인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이집행되었으며보조자료15페이지시설비는경관시설물유지관리및경관저해시설조사용역비로집행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관련분야는수협에서알미골사거리도로복구공사시설비는지난해사업이추진되지않아이월하였고위탁사업비는설계에따른부담금을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16페이지초지대교경관사업설계비는인천시경관심의등으로이월하였으며금년사업비확보하여착공하였습니다.섬마을지붕색체경관사업9000만원은하점면이현마을인천10색을활용한지붕색체사업으로완료하였으나사업비부족미시공가구는금년추가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광고물관련사업으로일반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등으로5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은위탁용역비로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17페이지인력운영비는도시재생센터및불법광고물지도단속공무직인건비로1억7000만원이지출되었으며기본경비는부서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90%인3900만원을지출하였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특별회계전출금2500만원과반환금1000만원은2019년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입니다.기타반환금은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으로환급신청이없어전액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73페이지보조자료18페이지특별회계세입결산으로세외수입은기반시설부담금예금이자수익500만원,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은3억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34페이지보조자료19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수입결산은기금이자수익300만원과정비기금2억1000만원,광고물관련수입전입금2500만원으로총2억4000만원이며결산서341페이지보조자료20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지출결산은총2억40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우선자료를보면설명을안들어도이월사업이라든가사유에대한설명자료를잘작성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설명을안들어도내용만으로도잘이해되게설명자료를작성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에공유재산임대료1650만원을편성하셨는데이것은추계를어떻게해서이렇게차이가나지요?

2년동안계약되는것이고그다음에12월에낙찰되었습니다.그래서1년치는선납을하고12월에요.그다음에올해까지오는것인데작년12월에코로나때문에포기해버린겁니다.12월에1년치가납부되어야되는데12월에세입을감액할수있는상황이못되고요.

시기적으로?세출예산을볼게요.애는쓰셨는데일단집행율이너무저조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63%라는집행율은너무저조하다,결산상에그동안공모사업으로인해서이월사업이많아서,계속비사업이많아서사업이굉장히지지부진했던사항도있었는데,어쨌든집행율이문서상으로볼때에는너무저조했다는말씀을드리고,총괄해서전체적으로한말씀드리면그래도처음에의원들이여기를시작했을때에는이사업이되는건지마는건지,사업만전체적으로어지러울정도로했는데이번결산상에보면2021년도에마무리되는사업으로정리된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 7페이지연구용역비에있어서연구용역기간이2020년도3월로되어있잖아요?

네.

그런데집행잔액전액을이월시켰단말이에요.

이것은왕의길사업으로전에사업이있기때문에잔액을불용처리할수없고,다른사업에또써야되니까잔액은그냥이월시켰습니다.

용역은확실히다된거지요?

네.용역을다해가지고이것을가지고폐직물공장사업비도받은겁니다.

15페이지를보겠습니다.지중화사업에시설비에서2021년도3월에착공해서사업기간이7월까지로되어있잖아요?

네.

그런데이사업이진행중인데왜국시비2300만원을반납하죠?이게아직사업이완료되지않고이월사업이긴하지만왜2300만원이라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있는지,아직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진행중인데요? 여기에보면집행잔액및낙찰잔액이라고했는데사업하다보면변경도할수있는부분인데국시비보조반납금이있어서한번질의드리는겁니다.

이것은설계해서금액이나오다보니까다른데에쓸수가없는거고요.구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요.

공사하다보면어떤사항이나타날수도있는데반납은아직안한거죠?환급은안시킨거죠?

네.

이런부분은어떤과는2019년도사업도이제반납하던데,이게계속비사업인데혹시라도과장님말씀대로딱부러지게나오면괜찮지만보통사업하다보면변동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을굳이국시비보조금반납금으로처리를지금해야되나,2021년도사업으로되어있어서그게의문스러워서질문했어요.그것에대해서는다시파악해보세요.

네.

16페이지초지대교야간경관조성사업에서이게사업기간이2021년3월이에요.명시이월됐는데.

이건설계비만입니다.

그러면2021년도설계는다완료된거예요?

설계는인천시경관심의위원회를통과했고올해예산을인천시비로100%확보해서사업도발주가됐습니다.

사업이발주가되었어요?

네.

특별한문제는없네요?

네.

사업이건건이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았는데도결산내용을보면2021년도에마무리단계로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신데대해서는노고의말씀을드리고,마지막까지사업이완벽하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주문도리살고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업이있지않습니까?

네.

변경을통해서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있나요?

지금주문도살고지에강화군이2014년도부터선착장을만들어놓았습니다.그때당시에공무원들이실수를했습니다.실수를해가지고땅에대해서는용도가있어야되거든요.관리지역이든지,농림지역이든지,용도지역이있어야되는데그때에공무원들이그것을해태해가지고용도지역이없습니다.용도지역이없으면건축행위가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지금도어쩔수없이가설건축물로해가지고났고요.거기는어쨌거나항로가생겼기때문에매표소부터해가지고매점이나화장실이나편의시설이들어가야되는데용도지역이없다보니까,그때당시에해태했기때문에지금행정치유하는행위고요.용도지역을관리지역으로해달라고요구해서용도미지정은또인천시장권한입니다. 저희가만들어서인천시에제출했고인천시에서작년1년동안계속협의해가지고이번에반영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입안은결정이나고공고까지났습니다. 그러면여기가용도지역이되어야지경제교통과에서거기에건물을지을수가있습니다.지금은가설건축물입니다.

제가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설명을잘들어서이해가가겠는데,이왕이면여기가산4-2번지아닙니까?

그선착장있는부분만입니다.

그주변에산4-3번지라든지8번지가있어요.똑같은보전관리지역인데.

거기는강화군땅이아닙니다.

아닌가요?

네.순수하게선착장때문에이게들어간것입니다.

어차피여기가많은이용객들이늘어날것이고,그러기위해서는그주변에있는산4-3이라든지4-8도앞으로.

거기는개인땅이고,그곳이계획관리지역으로가기어려운부분이저어새가있기때문에토지적성평가등급이낮게나올것입니다.

그러면손댈수없는상황도있다는뜻이.

제가봐서는보전관리지역에서더상향은쉽지않을듯합니다.

알겠습니다.지금안양대학교는도시관리계획지역용역은어떤.

왜냐하면안양대학교가최초2000년도인가에했을때에지금안양대부지의5배정도로도시관리계획결정을해놓았습니다. 그런데이게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안양대학교도도시계획시설입니다.이만큼해놓았는데현재안양대는1/5도안하고있거든요.이것은얘네들이활용을안할거거든요.그다음에소송도있기때문에활용안하는부분은장기미집행이니까이것을폐지하고원래로환원하는게맞습니다.

그러면우리가계획하고있는도시계획변경용역건이,예를들어서그안에수용된사유지도있습니까?

현재안양대소유100%입니다.사유지는아닙니다.

학교부지로정할때에사유지도.

다안양대학교에서샀습니다.다안양대학교것입니다.

제가과장님한테어떤말씀을드리느냐하면학교부지로사용하겠다고사유지로수용한땅은용도가변경되었을때에.

환매권설정하는것이5년입니다.

그것도준비를하셔야되지않나.

그런데5년이한참지났기때문에환매권을지금은발생할수가없습니다.

그런것도걱정이되고,아까제가축산과에얘기하면서했던얘기가기억나는데도시개발과성과보고서를보면정책목표가아주구체적으로개조식으로정리가잘되어있고,거기에따른성과달성이나성과설명서가아주일목요연하게잘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변상금이누락되었잖아요?예산편성을안한거잖아요,변상금은?

어떤거말씀하시는거지요?

변상금.세입에서?무단점유시점이언제쯤이에요?그러니까감사에서이것을지적당한것아니에요?

인천시감사에걸려가지고.

그게언제쯤이에요?

작년8월입니다.종말에라도넣었어야되는데.

종말밖에없네,그때는시간이.알겠습니다.이월액이2019년도결산시점보다는그래도늘어난겁니다.12억8500만원정도.예산변경이이루어진것을보면주거지원형뉴딜사업남산마을이지요?

네.

그감리비에다새로신설합니다.3억1360만원을시설비에서보내요.9월20일경이에요.그런데여기에서도계속비이월되지요,감리비도?

저희가어쨌거나무조건,계속이것을다써야되기때문에뉴딜사업이나왕의길은계속이월시켜가지고잔액을최대한없애려고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도보면소규모재생사업,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이런게다2회추경예산이에요.

네.2회추경에서.

그러다보니까이월이지출이전혀이루어지지않거나95%이상이이월되는것이고?

네.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도2회추경이에요.이월예산도있지만2회추경예산이라고요.모두가다이월되고.계속비에서도근린재생형왕의길사업이있잖아요?

네.

이것은이월예산포함하는건데29억7800만원정도가이월되면서사실은전에이월된예산에서도재이월이발생하는거지요?

계속비로지금하고있는.

계속비라고해도전년도이월된것도소진이안되었어요.

네.

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에는계속비이월액은8억6800만원이지만2회추경에6억원을증액합니다. 그러니까증액분보다많은금액이이월되는거예요.2회추경에6억원을증액했는데도이월액은8억원이넘으니까.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이있는데미집행이라고했는데삭감했어야하는것아닌가요?이것은예측가능하잖아요?거의수요가끝났다든지삭감했어야되는데이것을편성을왜한거예요?

세입으로요?

이것편성을왜한거예요?대상이있었어요?

반환금말씀하시는거예요?1000만원말씀하시는거예요?

네.

1000만원은노무현대통령계셨을때에기반시설부담금이생겼고요.그때인허가가나간것에따라서기반시설부담금을매겼거든요. 그런데그사업장이아직도6억원정도가남아있습니다.그분들이아직준공하지않은부분이있어가지고만약에허가를자기가취소한다면저희가반환해줘야됩니다. 그래서지금우선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조례로없어졌기때문에일반회계로넘어왔는데반환금은저희가일반회계에다1000만원정도는계속매년세워야되는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일반회계1페이지세입을보세요.기반시설부담금적립금으로본예산에는3억2186원으로편성해요.그런데여기에나오는3억2141만5000원,이금액이맞아요?1페이지세입이에요.

저희거요?보조자료말씀하시는거예요?

그외수입,세입예산설명에보면.

네.3억2000만원.

이금액이맞으면안되는데요.이금액이정확한수치냐하는거예요.이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은기반시설특별회계가없어지면서거기것이이리로온거잖아요?

네.

그외수입으로잡으면안되는거지요?세입을내가볼때에는721-03에기타회계전입금으로편성해야되는거지요.그게없어지니까.

그러니까없어져가지고.

그러면그외수입으로편성하면안되는거지요.그러니까기타회계전입금으로편성해야되는거예요.이세입목을.그러니까이것은편성자체가잘못된것입니다.금액을왜말씀드리느냐하면2020년도본예산에그외수입에기반시설부담금적립금이라고해서3억2108만6000원을편성해요. 그런데설명자료에는그것보다늘어가지고3억2141만5000원으로된거예요.그런데결산검사하면서개선및권고사항에는뭐가들어가냐하면,특별회계의결산서상지출액과금고출납결산서상의지급액이3억2136만2000원의차액이발생한다는겁니다.그것은나중에기반시설특별회계를보지만그게맞아요.3억2136만2000원이맞아요.

기반시설특별회계.

그게없어지면서그돈이다예요.그러니까여기에서이금액하고차액이발생한다는거지요.

그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중요한건뭐냐하면중대오류잖아요?왜냐하면기반시설특별회계가없어지면서세입은이렇게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돈을이렇게보낸다고치고세출을편성을안했다는말입니다.

저희가그것은잘못한겁니다.

세출로써거기에서는기반시설특별회계편성하고,기타회계전출금으로3억2100만원이것을다보낸다는것을예산편성했어야되는데그걸절대안했다는. 이금액차이를좀봐요.결산서상에세출편성을안하다보니까실제로금고통장에서는3억2100만원이나갔는데결산서상하고차이가생긴거란말이에요.

네.

그런데그금액자체가여기설명자료에있는것하고달라요.그러니까그금액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를보면성과보고에서는원인분석에대한것들이누락되어있습니다.초과되거나미달성되거나이런것을해야되는것이고,단위사업쪽에서보면세부사업들이상당수가누락되어있고,2020년도에없는사업들도올라가있어요.예산편성도안되어갖고하지도않은사업들이수록되고그랬다고요.그것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부족하신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2020년도도로과소관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90∼91쪽설명자료22-1에서22-2쪽입니다. 도로과일반회계총세입은57억2700만원으로수납액54억8100만원,불납결손액1600만원,미수납액2억3000만원으로징수율95.7%입니다.세부사항으로경상적세외수입도로사용료1억1200만원을부과하고4600만원징수하였으며징수교부금수입1230만4000원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5일기준저희가수납액4600만원으로말씀드렸는데1억300만원이징수되어서90%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불법도로점용에따른과태료40만원,그외수입1억7800만원징수하였으며지난년도수입은2억6100만원을부과하여8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미수납내역은도로사용료6800만원,그외수입소송미회수분도포함됩니다.16건9400만원이며지난년도수입에대해2회추경에세입예산편성토록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확포장공사4억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금월리∼연리보행환경개선사업3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12억64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은31억9700만원으로,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5개사업이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204쪽,설명자료22-3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523억9000만원중431억5700만원을지출하였고75억2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13만원국시비보조금반납,집행잔액17억400만원으로집행율은이월사업비제외82%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률이80%이하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군도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기획단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의경우건설기획단전산교육장이용으로PC등장비임차료등집행잔액을절감하였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산업시찰을미시행하여포상금80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시설비6억8500만원중6억5700만원을집행하고문화재시굴조사용역준공금등2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205쪽,설명자료22-4쪽입니다.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입니다.시설비3억2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2021년4월사업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군도7호선부근∼신삼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20년6월준공완료한사업으로시설비및시설부대비11억4400만원중7억2700만원집행하였으나사업구간4개구간인데1개구간의사업을취소하게되어서사업축소로인하여4억8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나머지1개구간은장래국비사업신청한상태가되겠습니다. 군도9호선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도로개설공사입니다.2020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및시설부대비8500만원중집행액4500만원,입찰잔액으로인한집행잔액이3700만원입니다.군도12호선밤개선형개량공사입니다.2020년12월사업완료하였으며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찰잔액4600만원,준공정산잔액2100만원등집행잔액6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2-5쪽입니다.동검도도로포장공사입니다.2020년6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찰잔액500만원,준공정산잔액400만원등집행잔액900만원입니다. 군도18호선사기∼동막선형개량공사입니다.2020년5월공정률50%를보이고있으며시설비13억6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금년하반기사업완료예정에있습니다.군도4호선적석사∼내가저수지선형개량공사입니다.2020년5월현재공정90%로시설비5억9200만원계속비이월하였고금년6월에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설명자료22-6쪽입니다.군도12호선석모도CC-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6억2700만원중4억3000만원을집행하고1억96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4억9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021년5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군도12호선어류정삼거리선형개량공사입니다.2020년6월준공완료한사업으로입찰잔액4900만원,전주이설잔액3000만원등집행잔액79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은상위계획인인천시도로건설관리계획과연계후준공하기위해시설비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22-7쪽입니다.농어촌도로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월곳∼대산간,관내마을진입도로,송가교회∼상1리마을회관,가능포∼조산자료는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말씀드릴것은가능포∼조산은현재사업발주해서지난주업체가선정되어서이번달에사업착공예정에있습니다. 설명자료22-8쪽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19억7700만원중18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7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20년4월준공완료한사업으로입찰잔액1100만원,준공정산900만원등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용정1리마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20년10월준공완료한사업으로입찰잔액1400만원,전주이설잔액2600만원등집행잔액4200만원입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입니다.2020년4월준공한사업으로입찰잔액3900만원,준공정산400만원등입찰잔액43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2-9쪽입니다.농어촌도로201호선삼량고∼고려저수지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길상206호선구석마을∼너멍골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억중2억1000만원을집행하고2억8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신정리체육공원진입도로확포장공사위치가오기가되었습니다.내가면이아니고선원면신정리로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2021년12월준공목표로시설비4억중1억7200만원을집행하고2억27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10쪽입니다.단위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온수∼선두간선형개량공사보조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11억4400만원중11억원을집행하였으며선두2리마을회관일원도로사면복구공사를위하여43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덕진진입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2020년8월준공한사업으로입찰잔액3천300만원,준공잔액300만원등집행잔액3천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2-11쪽입니다.단위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소로1-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이것은이화직물구간이되겠습니다.현재명도소송중에있어서현재소송결과에의해서사업추진비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2021년10월준공목표로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이것은저희가문화재정밀발굴조사중에있습니다.예산집행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22-12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입니다.온수리소로2-2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20년9월준공한사업으로노선변경으로인한편입지장물제외등으로인하여2억4500만원불용되었습니다.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억54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2021년6월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22-13쪽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출장및모임을자제하여여비지출이여의치않았습니다.금년이나내년에는이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설해대책이나도로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207쪽,설명자료22-14쪽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입니다.강화터미널도로재포장과기타시설비유지보수를위해서집행했는데집행잔액은1억2600만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관내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자료22-15쪽입니다.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인도설치및정비입니다.덕포리∼문산리,금월1리∼연리보행환경개선사업은거의사업이마무리되어서집행잔액이인인도는2000만원,덕포문산은3000만원,금월1리연리는각각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22-16쪽입니다.용정1리보행환경개선사업,여차1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은사업완료된사항으로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단위사업교량정비관리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보수도계속비이월과집행잔액이각각3000만원발생했는데설명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출장자제에따라국내여비및시설부대비미집행으로인하여1000만원불용하였습니다.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08쪽설명자료22-18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도로과기본경비는설명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도로과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272쪽,설명자료22-19쪽입니다.세입액은3448만1000원으로세부내역을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24만9210원과순세계잉여금3422만4880원입니다.결산서286쪽,설명자료22-20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출결산안입니다.이것은현재매수청구가없어서집행잔액344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도로과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204쪽,설명자료22-21쪽입니다.효율적인도로만구축외3개정책목표는초과달성이되었습니다.하지만도로유지관리분야는예산집행율97%로집행율이조금미달되었습니다.금년사업추진에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결산서286쪽,설명자료22-22쪽입니다.2020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건은들어온건이없습니다.그래서지난7월1일자로48개노선이전체또는부분실효되었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결산안심사를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도로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입결산을볼게요.도로사용료를보면5월말기준으로5702만8000원징수율이라고하는데실제수납액4400만원이아니라그게5700만원이라는거죠?

그게플러스되어야합니다.1억이되는겁니다.4400만원에서플러스5700만원이되어서요.

그러면미수납액에서5700만원이빠진거예요?

네,그렇습니다.추가로5월달에5000만원이더들어왔습니다.90%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어떻게5월달에작성한것보다한꺼번에?

저희가압류한다고협박을하니까갑자기더내는경우도있고요.그런사항입니다.

애는쓰셨는데평상시에덜하셨다는것으로들리는데앞으로더,마찬가지로그외수입이게징수결정액만1억7800만원입니다.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1억6200만원이잖아요.이것도앞서서말씀드린사항처럼그냥있으면잘안돼요.열심히독촉을해야되요.징수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석모대교∼황청포구간도로개선공사에서준공이2019년12월23일이에요.그런데2020년도사업비로330만원이이월되어있더라고요.이것은이월사업조서작성때문에그런건가요?

저희가최종준공하면물론이게집행이잔액이되는건데저희가하다보면관급자재가부족액이있어서집행잔액마저쓰려고이것은남겨놓은것입니다.

6페이지,이것은설명을좀해주세요.도로건설관리계획체결사업에서용역인데명시이월됐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당초에인천시1억2000만원예산재배정사업입니다.명칭이도로건설관리계획체결이도로법에의한5년중기계획이되겠습니다. 강화군에있는국도,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모든도로를포함한종합계획인데요.이게인천시에도똑같은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얼마전에영종에서강화들어오는교량도국도지선을하려다반영이안됐잖아요. 그런변수가있다보니까최종상위에서확정된계획도담고현재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을담아서종합적인계획이이뤄져야하는데시계획이확정이안되다보니까저희도작년,올해계속중지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번달에인천시에서국토부와협의해서최종안이정리되면그것을제가모티브로해서지선계획도같이지선에의해서연계하는사업이되고요.이것은당초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4000만원이집행잔액인데이월을시켜놨다가인천시계획에의해서만든다는거죠?

네.

이내용만가지고는설명이안돼서요.11페이지에소로1-1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2019년8월달에준공됐어요.그런데이게이화직물명도소송하는그사항이에요?

네.그것입니다.한50m정도되는데잘라서타절했습니다.타절한금액입니다.

19년도8월에준공은된것이고?

네,남은50m이화직물터입니다.

그래서6700만원은이사람이나가지않아서못하는거예요?

지금소송이한3개가진행이됐습니다.보상금정액청구소송,계고처분취소소송,명도소송으로해서소송이3건이진행이됐습니다. 지금보상금정액청구소송은끝났고요.이것은합의조정하는것으로됐고요.계고처분취소도합의조정으로끝났습니다.그런데명도소송이어저께판결이났습니다.강화군에서승소했습니다.항소하게되면거기에맞춰서증액하려고합니다.

그런데여기에서사는사람이몇년을사는거예요?

거기가자재창고예요.외부분인데요.이분이거기자재가있는데사실사람이그당시에없었어요.그런데저희가문을따고들어갔다고해서그런부분을법적으로문제를걸고요.이분이사업을하다보니까상당히법적으로법이허용하는모든것을취하는상황이었습니다.소송이3건까지했는데일단은그분이생각하기에는끝까지대항할것같아요. 아까저희가승소했다고하지만그분은끝까지대응할것같고요.이부분이고려장터와연계되는사업입니다.저희가도저히사업이어렵다고판단되면결국불용처리될텐데일단희망을갖고저희들은최대한.

위원고려장터는안한다치더라도이게강화군에서부지는다매입한거지요?

거기만빠진겁니다.

이사람것만?

네.하려고하는과정에서한것입니다.

국유지가아니고개인땅이었어요?

기재부땅인데임대료받아서쓰다가우리가강제집행들어가니까테클이들어온거예요.그러다보니까소송이확대된거예요.

원래국유지땅이었죠?

네.기재부땅입니다.

지금도기재부땅인거죠?

네.

그런데그것만빼고산거예요?

일단은포함해서한겁니다.

매입해서강화군으로등기는다된것인데이사람이거기를점유하고있어서그렇지요?

네,안나가서못하게된사항입니다.

그때기재부와는임대계약이되어있었어요?

네,그렇습니다.

여기서법적인사항을꼼꼼하게따지지못한사항이있긴있었나보네요.

저희가거기까지가리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이내용이가려져있으니까거기가자재가들어가있는지매일사는사람도몰랐는데이런사항이있었다는것은다른과에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겨서질의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누락된것과태료40만원있죠?예산편성이안된세입과태료40만원.왜세입에예산편성을안했느냐는겁니다.

제가오기를범했습니다.

이런것은기본적으로세워놔야해요.본예산에조금씩이라도요.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이니까요.

이게합일초앞에담장공사를했습니다.대조종합건설이라고인천업체가있는데도로에불법점유를하다보니까저희가과태료로하다보니까40만원을누락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기타이자수입이수납이없는것은예금이자수입을그외수입에편성한거예요.그러면결산서상에는수정해놓았어야지요.결산서작성하면서는그외수입에서43만7200원을빼서기타이자수입에편성을해놓아야하는겁니다.기타이자수입은없잖아요? 그정리를안했는지모르겠어요.이자수입에편성해야될것을잘못해서그외수입에편성했다고끝날게아니라이걸정리해놨어야된다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자수입에43만원잡아놓고그외수입에서잘라내야죠.

네,좋은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비비가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집중호우때2억9450만원의예비비를썼어요.문제는두가지관점입니다.하나는2억9450만원을30.15%에해당되는8778만원이잔액이남았다는거예요.많이남은거예요.2/3가까이남았다는것은많이남았다는거죠.예비비를. 또하나는지출을결정한시점은8월19일인데막상지출한것은그보다한달이상지난9월25일에지출해요.그런데그만큼예비비를가져다쓸정도로시급성이떨어진다는생각이든다는거죠.그렇게8월에지급해달라고결정내릴정도로시급하지않았나봐요?지출은9월하순경에했어요.

그때태풍하고연관되어있었을겁니다.현장조사부분에서타이밍을조금늦춘사항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예산변경이6건이이루어졌는데다시설비를편성하고시설부대비는편성을안했기때문에시설부대비를6번을편성하면서그쪽으로변경했어요.그럴수있는데이시점이대부분이하반기,10월,11월,12월에이루어졌습니다. 또하나는도로개입및보수정비사업이군비사업이있어요.이것은440만원을끌어와서이것은220만원만썼어요.이런것은많이끌어온거죠.

그것은진짜위원님이지적을잘해주셨는데저희가신문공고료가되겠습니다.처음에언론협회에서처음에견적받기는440만원을받았습니다.그것으로예산배정을했는데실제하니까220만원이라고해서금액이착오가발생된부분입니다.

110만원짜리광고2건이에요?

아닙니다.1건입니다.처음에언론협회에서견적을440만원을했는데나중에보니까220만원을해서저희가부득이하게50%만집행한사항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이100%이월예산입니다.2020년에편성한예산은없는데이게문제는이월된예산인데또이월되었다는것이문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가기성금집행하고남은돈을쓰려고남겨놓은돈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보니까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는2회추경예산인데이월된게58%돼요.이게뭐냐하면2회추경에세웠으면거의집행하지못할것입니다.그런것은군비니까당해에필요한정도만편성했으면어떤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것도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에서특징이두가지가있는데계속비사업인데도추경에편성한사업들이있어요.이것은이월액이크게발생하는데2회추경이면8월중하순경이에요.2회추경에편성한사업이6건,1회추경편성한사업이3건으로해서총9건이추경사업이에요.계속비사업에서요.이런것들은이월이예상되면거의군비사업이면과다편성을하면안되죠. 그런것이안타깝고또하나는2020년도에는예산편성이없었고,100%전액넘어온이월사업들이있어요.거기에서재이월이다시이루어진다는것이문제가됐습니다.잔액도크게발생하고요. 대표적인것을보면농어촌도로102호선가능포∼조산간도로확포장이요.이것은이월예산이에요.100%불용하고전액그대로했어요.1년동안그돈이그대로묶여있던것이지요. 또하나는소로1-2도시계획도로개설.

이화직물터입니다.

99.8%재이월입니다.이월예산에서0.2%만쓰고이월이에요.예산불용,집행이저조한것을보면건설기획단운영하는데에서61%잔액이발생해요.이런것은삭감좀하지그랬어요?

코로나발생해서산업시찰비용으로해서요.

크게차지하는것이건설기획단시찰하는포상금은안하기로했으면빨리삭감했어야죠.

처음에하반기에는괜찮을줄알았는데혹시나해서가지고가다가못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석모대교∼황청포구간도로개선사업이있잖아요.그것은100%이월예산이에요.그런데100%불용했어요.그런것은차라리2019년도에삭감처리를하지.

그게왜냐하면계속비는삭감이안되고집행액그대로가서나중에불용처리하는사항이거든요.계속비는그렇게삭감이되지않습니다.

계속비에서더이상돈이들어갈것아니면,계속비라고해서5년이라도4년에끝나면4년이고3년에끝나면3년이지.

해서명시하고사고이월까지할수있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준공하더라도하다보면부대시설을추가로시설설치할수있기때문에그것을예상해서혹시나해서저희가예산을갖고간사항이되겠습니다.

100%이월사업비인데도어떤때는한푼도안쓰고그냥끝나는데어떤것은100%이월사업비인데도반반쓰고반은남았다든지,제가보기에는예산을사장시킬게아니라차라리이월해서넘어오는2019년도시점에정리가되었으면어떤가하는마음이듭니다.

위원님지적은공감하는데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아까가능포는17억이그대로이어져왔습니다.왜냐하면김동신위원님이잘아시지만지적불부합지가생겨가지고최근에정리되었습니다.발주해서내년도까지공사를끝낼것이고요.2회추경에예산을많이책정한것은동절기에공사할수있는부분을공사비로부족분은반영했고요.공탁수용을하다보니까조금부족한예산이있습니다.그런것을맞추다보니까저희가부득이하게예산편성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는고민하겠습니다.

특별회계19페이지를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인데,거기에예산액은3448만1000원입니다.그런데실제이자수입이나순세계잉여금을실제정리된실제수납을보면그것보다조금적은3447만4000원이에요. 그러면그대로다음장에가서세출결산에는지출은없었어요.그런데당초세입예산기준그대로3448만1000원이아니라이것도실제로우리가수납한금액으로변경해야되지않나해서안타까워요.이게실제금액은아니거든요.실제로는세입을그렇게잡았어요.그런데이자수입이덜들어오고순세계잉여금도생각보다적었어요.실제차액이발생합니다.이런것도같이고쳐놔야하는것아닌가합니다.

네,잘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보고하시면서앞으로잘못된부분에대해서잘하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성과지표이런부분으로보안을하시겠다고해서갈음하고요. 한가지만말씀드릴께요.세입에있어서공유재산임대료나하천사용료에대한부분을예산액을너무소극적으로편성하시지마시고적정하게전년도수납액이나향후에우리가받아야될징수결정액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적정편성해서징수율은높일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이4002만원이에요.내용이뭐죠?

현재50.1%로되어있습니다.이게뭐냐하면저희가작년에2000년도에징수한게12월달에징수를했습니다.일찍했어야하는데확인해보니까12월달에징수를해서한달간징수율이낮아졌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계속지속적으로독려해서받기가늦어졌습니다.

미수납액의금액을얘기하는게아니라미수납액내용이어떤것이있는지?

이것은올해공유수면에대한부과를했는데예를들어서올해부과했으면올해받아야하는데받지못하고그다음해에다시부과해서받는겁니다.그것을부과해서4900만원을받았다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계속비사업이아주많잖아요?

네.

우선시설부대비지출이아주저조해요.100%불용된게두개가나오고또하나는전년도이월예산이있잖아요.그것도집행이부진해서전년도이월예산안도재이월되는것이여러건이나왔잖아요. 나열해보겠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이것도이월예산포함된것이지만재이월이됐어요.

네.

그다음에지역경관개선대룡시장골목길사업이것도재이월입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기반조성이에요.이것도재이월이있었습니다.그다음에애인섬만들기사업은100%이월예산사업인데도재이월됐죠?

네.그렇습니다.

그외에도3,4건들이재이월된것이많아요.

네.

그런것은집행에속도를내셨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202페이지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은한번은2회추경에조금깎아낸거예요. 그런데유지보수가발생하지않았다고해서잔액이837만원81%정도되는거예요.이런것을삭감을했으면어떤가?보조사업도아니고군비니까정리좀했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합니다.

이건은간단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마을도랑살리기위치는합일초교에서부터밑에우리옥까지도랑이있습니다. 물을끌어올려서다시내리는고랑만들기사업인데그게코로나때문에중지를시켜놨습니다.480만원이거의전기세예요.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다보니까그에대한반납금입니다.

마지막으로DMZ평화의길프로그램운영사업이있잖아요?

네.

보조사업이니까우리마음대로일정부분삭감할수는없지만코로나로운영을못했어요.99.1%가다잔액으로남았어요.이런것은안타까워요.어디예산이에요?

국비입니다.내용은아시죠?강화대교부터철산리평화전망대부터대룡시장까지버스운영이나주민들스토리텔링을하기위해서예산을확보했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못해서예산을못쓴부분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12-5페이지교동경관개선사업월선포구화장실설치사업진행잘하고있죠?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허물고그옆에지으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짓는것보다는지금있는것을리모델링해서짓는것이교동면분들이나인근주민들에게나저희생각도그게맞는것같아서그래서사업계약을해지를시켰어요.공사비를. 그래서다시설계를해서지난주에착공이들어갔습니다.리모델링으로해서요.그게현장에도맞는것같습니다.바로옆에는쉼터조성도할겁니다.

주민들이쉼터조성하는부분때문에기대나관심이많더라고요.쉼터에서소소하게장사할수있는것으로생각을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까지도공사준공될때까지주민들과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6월21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