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8

회의 전체 보기 38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18개 기금 약 1조 3,87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기금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6,228억 원가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재원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그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연도 간 재원조정적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의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각종 위급상황에서 행정대응능력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규정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3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회계상 편의를 위해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예산 운영권자인 시장이 타 기금 및 예산의 운영상의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는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적립성기금의 일반적 운용기간입니다. 제10조에서는 예탁금 원리금 상환일을 명확히 하여 행정편의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목표인 계획적·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행정의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에 자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되 예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마지막 날을 원리금 상환일로 지정하여 자금의 정기적인 유통을 통해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합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의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대구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상위법하고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조례 시행규칙에 하던 부분을, 기금 간의 예수·예탁, 상환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조금 상향을 해서 규범력을 높이고 또 시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금액이 총, 많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한 6,000억 원 가까이 일반 개별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부터 예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 재정 운용에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보통 예치나 이거는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농협, 농협. 우리 시금고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은행에.

윤영애위원장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운용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뉴딜정책 추진,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과 시민안전, 신산업 육성, 공간혁신, 대민서비스 등의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업무성과 창출 등을 위해 일부 기능 및 정원을 강화·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는 조직 안정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국·과 단위 조정 없이 유사·중복 기능 팀 통합과 신규 행정수요 위주의 팀 신설 등 기구 신설 및 변동을 최소화하고, 정원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업무량에 따라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은 재배치, 부서·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을 상호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정원 관리를 바탕으로 현장·현안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완료에 따라 달성습지의 현장관리를 위해 관리 전담 사업소인 달성습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낙동강 취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기본정책이 취수원 이전에서 취수원 다변화로 변경됨에 따라 취수원이전추진단을 취수원다변화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국 기능 강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타 도시와의 교류협력 대응 강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안전 관리, 신천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 등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일부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 공무원은 총 정원 6,331명에서 6,387명으로 5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432명에서 3,48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336명을 3,387명으로, 연구직 160명을 1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증원 인력은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의 실무자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의 국가정책과 신산업 육성, 시민안전망 구축, 광역협력체계 확보, 대시민서비스 향상 등의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신설 및 재배치하고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기구는 본청 내 국·과 단위 조정 없이 증 7팀, 감 1팀으로 하는 팀 단위 조정을 하였으며 정원은 보강 71명, 감축·재배치 15명으로 56명을 순증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긴급 현안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안정화와 업무성과 창출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현행 기구 및 인력 이체 등을 통해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업무별 적정 인력을 보강하되 뉴딜정책·미래형자동차·에너지산업 등 대구의 신성장동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정 운영의 내실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신설로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관련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주목할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전반에 걸친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피로감 역시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특정업무에 대한 수차례의 부서 이동과 통폐합 팀의 재신설 등은 조직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업무 간 연계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소통 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직개편의 결과가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업무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하고 아주 100%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 주무부서는 행정국이라요. 정원을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정원 대 현원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플러스·마이너스 1명 나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왕 이럴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정원을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은 지금 4명이 적은 걸로 나오고요. 혁신성장과는 4명이 많은 걸로 나오고 총무과 4명 많고 인사혁신과 11명이 많고 여기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4명 많은 게 이해돼요. 일시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무려 29명이나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또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7명이 많은 걸로 나오고. 차량등록사업소는 6명이 적은 걸로 나오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제 지역구인데 한번 가보니까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안 된대요. 소방본부는요, 소방본부 스태프 수는 13명이 부족하고 소방서는 무려 98명이나 부족하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행정국한테 한번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정·현원이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저희가 정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경직적인 거고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 따라 행정 응원을 해야 되고 지원근무하다 보면 불일치한 것도 행정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예를 들어 1년 이상 가있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정원 자체를 조정해서 정·현원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 소방이 지금 이렇게 정·현원 불일치하는 부분은 정원을 먼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채용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받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원 배치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직을 중앙에서 오래 관리하면서 정·현원이 장기간 불일치하고 특히 현장인력을 본청에 많이 빼가지고 현장대응에 차질이 있거나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정례적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현장, 어떻게 보면 직접인력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종이 소방공무원인데 소방서별로는 무조건 다 부족해요. 중부소방서가 16명 부족, 동부소방서, ‘부족’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일치’라는 말을 쓸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좀 불일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동부 6명, 서부 8명, 북부 15명, 수성구 수성소방서는 무려 29명이나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달서 8명, 달성 4명, 강서소방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직 전환돼서 우리가 조정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강민구위원

우리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원 조정은 조례로 저희가, 자율성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장기간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업무가 인사과 업무인데 인사혁신과는 자기네들은 11명이나 넘어. 내가 그래서 이것 좀 ‘야, 이 사람들 웃기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교육훈련 가고 하는 사람들은.

강민구위원

아, 교육. 아,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정원을 인사혁신과로.

강민구위원

인사과로 잡혀있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TO를, 현원을 잡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 이해됩니다. 예.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사혁신과가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걸 제가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번 일치시켜 주시고, 이게 기획조정실의 조정업무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팀 신설하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 소관이라서 이야기 못 하지만 그에 따른 증원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기 보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 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합니다마는 성 이런 부분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부분과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도 이 전담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 팀이 되면 외부 전문상담관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서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 감사관실이나 소관 부서에서 성문제를 다루게 하는 부분보다는 전담팀 신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기존에 하는 업무를 보면 4가지 하는 데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팀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여성가족과에 여성권익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하는,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성문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 부시장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강력한 저희 대구시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어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강력한 힘을 좀 실어주자는 의지를 시민들에게도.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업무가 4가지 있어요. 있고, 이번에 팀 신설하면서 3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이랑 재배치해서 3명이 되는데 보면 신규 업무가 뭡니까? 여기 보면 성폭력사건 조사·처리, 간부공무원 별도 의무교육 실시해서 4급 이상 공무원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제가 봤을 때는 팀 안 만들어도 기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게 왜 4급 공무원만 별도로 해서 그 역량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상하 위계적인 조직 관계에서 가해자가 주로 간부공무원들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들어올 때 신규교육부터 해서 성평등교육에 대한 공무원 의무교육을 1년에 몇 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확인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교육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보면 성실의무 위반에 ‘카.’ 보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는 파면, 그다음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이 4가지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 더 있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신설해서 팀을 만드는 게 맞는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 제도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만 갖고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조직의 신뢰도, 우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 하락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성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팀 신설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청렴도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천락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배제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업무에서 신규 업무가 둘, 넷, 기존 업무 4개, 신규 업무 6개 늘어난 것 중에 보면 대부분 교육, 홍보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팀 만드는 게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2월 18일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경제과의 팀을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그다음에 또 뭐 있노? 공정경제팀, 시설개선팀 있는데 여기 정원을 보면 아까 시장활성화팀 5명이고 소상공인팀 4명 있는데 당초 3명에서 1명 증원됐네요, 보니까. 4월달에. 그것도 올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직 내부의 부서라든지 신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목숨과 바꿔야 될 그런 어려움, 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팀을 하든지 세분화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팀 만들어 놔놓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징계양정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신설 팀 만드는 것보다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는 사람이, 공무원이 충분히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고 개별 경제부처 공무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걸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민생경제가 더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은 경제예산이라든지 민생경제 대책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24개 유관 공공기관들,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 이쪽 부분도 성문제가 지금 계속 노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문제가 심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지금 새롭게 하게 되고 아까 고충민원이나 상담이나 성 신고·접수하는 부분이 지금 감사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번에 공군에서 나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여가부도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팀을 신설하게 되는 거고. 인력 부분은 사실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인설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장급 이상, 4급 이상 고위직 신설은 최소화하고 아까 기준인건비 늘어난 부분을 6급 이하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기준인건비를 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역량 문제라고 했는데 공무원 역량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험 쳐서 들어올 때 그렇게 우수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런 개인적 일탈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든지 공직 내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징계양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 놔놓고 역량 문제라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에, 우리가 지금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팀 안에 한번 보세요. 딱 한 사람 증원해가지고, 그것도 언제 했느냐? 올해 1월 29일날 3명에서 4월 20일날 1명 증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3자가 봤을 때 합당한 건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어려운 다른 쪽에도 규제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데 팀 만들어가지고 업무 6개 하면서 홍보·교육한다는 것은 팀 신설하고는 목적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시장경제, 골목상권 이런 부분의 인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명 보강내역을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통시장 체감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한두 분씩은 인력 증원이 됐고요. 아까 56명이라는 전체적인 행안부 기준인건비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늘릴 수 없는 제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축이나 재배치도 이번에 17명 이상 기존 인력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보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물론 시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조직도,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도 팀 6개월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라든지 몇 가지 보면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사실에 왔다가 또 이번에 옮겨서 업무 다른 데 또 갔지요? 그러니까 팀을,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가 그때는 합당하다고 해가지고 세워서 해놓고 6개월 만에 말이지, 옮길 때는 이야기도 안 하고 팀 옮겨버리고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다른 과에 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보면. 너무 자주 바꾼다고요,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1년이나 몇 년간 있든지 해야지 임기 내 안 옮기셔야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두 번씩 옮기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시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고, 필요한 것은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금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지금 바깥의 사람들 보시면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의 인력을 충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필요한 그런 조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팀이 맞지 조직 내부에 하는 팀 신설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때 정말 도움 되는 그런 조직을 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도 우리 정천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시가 자꾸만 이런 문제로 언론에 나고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 기본소양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국적인 이슈로 해서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됐지요? 그 내용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해서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이것 신설을 하더라도 여성가족과 내에 있고 또 여성청소년교육국 속에 속해 있으면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잘 될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차라리 시장하고는 별개로, 아니면 특별기구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만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지금 소관 부서가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까 정천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서 유사한 협력 사업들을, 성평등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연계성을 위해서 여성청소년국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부시장 직속이라든지 시장 직속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추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와 별도로, 시장과 별도로 특별기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 직속기관이라서 좀 더 잘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언론에 자꾸만 이상하게 비춰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균등분 주민세가 개인분 주민세로 세세목 변경이 되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편되면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세 개편 관련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장제10조에서는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장의 명칭과 조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세로 전환된 개편 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관련 조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세분화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명확성을 더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일부 세율을 인하하는 등 시민의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세체계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좀 올리기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균등분에 보면 개인사업자, 법인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소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부방식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고제도로 바뀌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전처럼 고지서를 개별사업자들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윤기배위원

고지서를 보내준다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신고를 꼭 안 해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세율이 체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의 얼마’ 이렇게 사업자 등록한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지방세지만.

윤기배위원

신고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납부서를 보내주면 본인이, 이게 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균등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별로 기본세액이라고 있습니다, 5~20만 원. 이 부분은 납부서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면적단위로 부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추가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 신고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혹시나 신고기간이나 이런 것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산세 부과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일단 타 세금과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금.

윤기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과고지인데 이게 개편되고 나면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현재 체계는…

윤기배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세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내라고.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다만 현재 시세 자체가 시세에서, 세원 부과 자체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된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납부나 기존 체계는 변함이 없고 시세냐 구군세가 되느냐 이게 세법에서 개정되었다는.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 상위법에 따라 우리는 개정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지요?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예. 그런 내용.

윤영애위원장

납부나 신고방법은 예전하고, 신고자들은 아무 변동이 없고, 그지요?

오정

권오정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의 경제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정성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6,846억 8,7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1,687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9억 9,100만 원, 사업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1억 700만 원, 기타수입 259억 3,000만 원으로 총 370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724억 200만 원, 특별교부세 20억 2,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0억 1,100만 원으로 총 1조 34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7억 9,500만 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2억 9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0억 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600만 원으로 총 4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을 통해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75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300만 원, 예수금수입 2,800억 원 등 총 4,68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672억 5,600만 원 중 1조 1,19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81억 1,000만 원 중 78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 종합기획 부분은 6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 2,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에서는 5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 원 등 5개 사업에 4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5,1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예산현액 2억 9,100만 원 중 정책개발 활성화 업무추진 8,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원 등 2개 사업에 총 6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 관련 조례안 인쇄 등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제출 각종 안건 인쇄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2,2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3억 2,100만 원, 기본경비로 9,3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00만 원 중 1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시정평가 관리에서는 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주요 업무 평가에 8억 3,300만 원, 성과관리 운영에 900만 원 등 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 관리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7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시정행정 추진 1억 4,70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1,600만 원, 지식행정 활성화 2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627억 9,900만 원 중 1조 19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37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 부분은 19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11억 5,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2,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는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인쇄 등 총 7,7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리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분은 자치구 및 달성군 조정교부금으로 5,547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은 각종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재원으로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75억 원 중 563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54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4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자 26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313억 5,400만 원 중 본청 직원 보수 등 1,207억 9,700만 원, 기본경비로 4,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05억 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8억 4,400만 원 중 69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3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에 11억 3,800만 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7억 9,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세정 홍보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665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563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2억 4,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4,500만 원,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지출,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7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0만 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부분은 4억 400만 원 예산 편성, 법령집 추록, 소송 관련 경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8,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2,000만 원 중 133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보화역량 강화는 1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8억 9,800만 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억 7,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2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는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 교육 보조금 등에 총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부분은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17억 9,700만 원을 편성,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에 5억 1,5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7억 7,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에는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캐비닛 구축 등 2개 사업에 총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분은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억 4,300만 원, D-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에 4억 1,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4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서는 7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 9,500만 원, 기반 인프라 구축에 69억 4,700만 원으로 총 70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차세대 정보화 기반 조성에는 5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에 4억 7,2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300만 원 중 2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우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1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데이터 통합시스템 운영에 2억 1,9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7억 7,500만 원 등 총 10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9,5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통계서비스 제공에는 9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전국사업체조사에 4억 4,300만 원, 대구사회조사에 4억 3,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6,3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억 9,400만 원 중 4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00만 원,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분은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추진 인쇄비 및 홍보비 등으로 총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분은 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에 4,400만 원, 균형발전박람회 대구전시관 구성에 7,7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해안내륙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분은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원 부분은 67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에 2,300만 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36억 5,200만 원 등 총 3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29억 5,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연계협력 부분은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달빛동맹 방송 및 홍보비로 7,1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방채 상환 3,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6,6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본부·세종사무소의 사무실과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에 3억 5,8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7,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2,500만 원 등 총 1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300만 원 중 8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건으로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전액 집행하였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9억 5,1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연초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총 28건에 9억 6,500만 원,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 확보 등 6건 1억 2,2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로 14건에 6억 9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5건에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965억 5,8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267억 원, 예치금 회수 45억 5,400만 원, 예수금수입 4,615억 9,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6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965억 5,8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3억 600만 원, 예탁금 2,800억 원, 예치금 1,862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조 1,94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63억 원, 차입금 1조 1,3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83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조 1,946억 8,2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12억 7,5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1조 1,813억 8,600만 원, 예치금 20억 2,1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775억 5,700만 원으로 차입금 304억 3,300만 원, 융자금 회수 8억 2,100만 원, 이자수입 69억 2,7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393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775억 5,7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614억 2,300만 원, 예치금 16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 7,637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3%인 4조 6,846억 8,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6%인 267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인 523억 900만 원으로 이월처분하였습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 실제 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불납결손액 267억 3,200만 원은 지방세 부과분 중 납세의무자의 재산평가액 부족, 재산소유여부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액의 과반을 넘는 재산평가액 부족이 57.04%인 152억 4,700만 원이고 무재산이 38.3%인 102억 4,0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미수납액 523억 9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자금압박이 230억 4,200만 원으로 이월액의 44.1%를 차지하며 납세태만 143억 9,500만 원, 무재산 72억 300만 원 등이며, 세목별로는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93억 8,8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7.1%에 달하고 있으므로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쪽입니다. 환급액은 전액 지방세 환급금으로 527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납세자 착오가 전체 환급액의 30.7%인 162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환급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납세홍보를 통해 행정기관과 납세자의 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일제정리를 통한 장기미지급 환급금을 적극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72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9%인 1조 1,195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3%인 29억 8,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005%인 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인 446억 6,100만 원입니다. 84쪽부터 127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446억 6,100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전체의 72.2%인 322억 3,100만 원을 차지하며, 지출잔액 121억 2,500만 원, 예산절감액 2억 3,3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300만 원, 낙찰차액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8%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부서 3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정책개발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088만 원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지원 집행잔액 1,005만 원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설명회 등 행사 감소·취소에 따른 것이며, 차입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1,678만 원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대출금 이자 상환 비용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집행시점의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1,672억 5,600만 원의 0.3%인 29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예측불가 긴급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1건 3,000만 원을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2021년 6월 현재 용역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구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플랫폼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및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선금을 제외한 시설비 2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1년 3월 공사착공에 따른 선급금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쪽, 예산 이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용액은 28건 9억 6,5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부서별 정·현원 불합치 등에 따라 다른 실·과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감액 이용하였습니다. 136쪽,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전용액은 6건 1억 2,200만 원이며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조직신설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부족분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137쪽, 예산 이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체액은 14건 6억 9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이관 부서에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소송비용 부족분, 이상 저온과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복구 및 확산 방지 비용, 건설사업비 부족분 등 5건 72억 9,900만 원으로 70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국고보조사업은 7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비는 41억 6,000만 원, 시비는 33억 2,400만 원으로 5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5,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4,653억 4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303억 600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67억 5,6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지방채상환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1조 1,871억 1,2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1조 1,926억 6,1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조 1,813억 8,6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1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2조 893억 원으로 2019년도 채무액 1조 7,325억 원에서 3,568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연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적정 채무비율인 25%에 비해 양호한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대구시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액 규모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선심성·낭비성 지출억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4쪽,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381억 8,1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614억 2,8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614억 2,3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강민구입니다. 작년에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했는 게 또 자료에 오니까 한 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는 평가업무. 작년에 1억 1,100만 원을 썼던데, 그지요? 여기에 우선 이것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우리 대구시 공기업에 등급을 어떤 거는 가, 나, 다, 라, 마로 매기고 어떤 거는 A, B, C, D 이렇게 매겨요. 이거를 좀 통일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이게 아마 행안부 기준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공기업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니까 가, 나, 다, 라, 마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은 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강민구위원

민간위탁은 가, 나, 다, 라, 마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A, B, C, D로 하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A, B, C, D 그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강민구위원

항상 헷갈립니다. A, B, C, D는 또 S가 있어가지고 S, A, B, C, D거든요, 이게. S, A, B, C, D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보고서 100쪽에 보면, 99쪽부터 100쪽에 나오는데 우리 민간위탁 경영에 2018년, 2019년, 2020년, 짧게 할게요. 이게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2020년에는 마등급 60점 미만이 아예 없어졌었는데 노력하신 것 같고요. 평가담당관실에서 잘한 것 맞지요, 이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지적 나오면서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 하면, 뭡니까, 5인 풀리면 실장님이 격려 좀 해주이소. 호프데이를 한번 하시든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쭉 한번 보고 있는데요. 100쪽에서 101쪽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희 모친한테 옆집 애하고 비교 안 당하면서 커왔는데 이 자리가 계속 비교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 자리라서 제가 하게 됨을 송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100쪽에 최고 하단에. 계속 S등급을 받아오다가 2020년에 B급으로 확 낮아졌, 2018년 S에서 2019년에 A로 낮아졌다가 2020년에 B로 낮아졌다는 것은 이 조직에 뭔가 문제나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테크노파크도 기관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좀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작년 2019년보다 기관장이 A에서 B로 떨어졌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저는 DIP 이 사건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아예 떨어진 것 이해가 됩니다. 경북디자인센터도 보시면 쭉 보다가 기관장 평가가 S, A, B로 떨어졌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도 계속 좋다가 기관장 평가가 A에서 B로 떨어졌고 문화재단은, 이게 문화재단도 기관장이 지금 떨어졌잖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경우는 뭔가 이 조직을 평가담당관 쪽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증상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경영학에서 배웠는데 증상, 고름을 짜내지 않고 자꾸 바깥에 생채기 난 것만 치료를 하다보면 그 안에 진짜 발생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뜩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갑자기 등급이 떨어지거나 평가등급 최하위가 될 때 컨설팅을 하는데 아마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하위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컨설팅을 능률협회에서 해주고 있는데 잘하다가 갑자기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도 컨설팅 대상이, 일정 부분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최하위가 아니라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급이 두 계단 이상 떨어졌다든가.

강민구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S 받다가 A로 떨어졌다가 또 B로 딱 떨어졌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어서 아예 질문 안 드립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 자료가 없어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도 여기 전체가 몇 개 중에 몇 위라는 것은 없지만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가급인데 도시공사가 2018년도에 나급, 2019년에 나급 나오다가 라급으로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사무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평가할 때 저도 좀, 이게 행정안전부가 도시공사 같으면 경영수익, 수익을 좀 높게 보는데 도시공사 사업 성격이 특정, 시작할 때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많이 지고 그게 분양이 돼서 자금 회수되는 기간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에 평가할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안심뉴타운이나 이런 공적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이익이 그때 좀 줄어들면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강민구위원

전체 몇 개 대상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11위에 라급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계속 심의를 하는데 제가 계속 잘 들리는 거,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당연히 시장인데 도시공사 사장 엄청 욕해요. 김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런 원인인가 이래 싶기도 해요, 이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당기순익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이익이 그때.

강민구위원

시설공단도 다급 받아서 5위로 떨어졌으면서 이거는 뭐 거의, 이것 또한 그거고. 또 환경공단도 떨어졌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노사 분규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감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들하고 별도 미팅을 해서 올해는 평가 대책을 따로 별도로 세워서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장님들,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언제나 계속 그걸 유지하기가 참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상위권에 포진하면 유지하기가 조금 괜찮을 텐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평가기관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과 평가담당관님, 평가담당관께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업무에 한 번 더 신경 쓸 것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과목별 세입현황에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3조 1,687억 원 징수해서 전년 대비 3,890억 원, 약 14% 지금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2020년에 당초계획보다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액 말씀하시는?

정천락위원

지방세 징수액. 세입 부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지방세?

정천락위원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세입을 지방세 예측을 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세가 1,727억 원이 초과 달성됐고요. 저희 지방소비세도 이게 국세 부가가치세에 연계가 되는데 아마 온라인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가 부가가치세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639억 원 더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계획 대비해서 지방세가 한 2,494억 원 더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도 반영이 되고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매년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지만 목표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입 추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입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입 추계를 합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 부동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초과 징수라든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중간에 세입이 많이 될 때는 저희가 1회, 중간에 시 추경이 있을 때 세입경정을 그때그때 해서 예산이 적기에, 또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적기에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천락위원

앞으로 하여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망하고 대책을 잘 세워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지방세 미수납 현황에 보면 거기도 보면 2020년도 말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금 523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의 한 1.1%에 해당하고 불납결손액이 보면 267억 3,200만 원 포함해서 한 1.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미수납액 중에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 미수납액이 전체의 한 37.1%에 해당하는 193억 8,800만 원인데 이렇게 자동차세 미수납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운행을 안 한다, 이러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영치를 한다든가 최대한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는 미수납액 규모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처분활동을 저희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규모로 보면 낮은데 아까 자동차세 부분은 등록을 해놓고 운행을 안 한다는, 실제 운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등록기준으로 저희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물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지만 어차피 좋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더, 좋은 현상이지만 매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역시 자동차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도를 통해서 이 미수납을 정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 자동차세가 고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징수를 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이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점차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