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안건 및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2020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표창을 위해 많이 노력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배지숙, 이영애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 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욱 힘들어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립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정서적,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에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매년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한부모가족 8만 757세대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만 2,444세대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생활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돌봄 지원을 포함하여 20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례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겠고 지원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부모 등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정 의원님,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했지만 또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합니까?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점은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아까 만족도조사라든지 실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수라든지 이런 약간의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개개인별로 뭔가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의 모자세대들을 보면 이렇게 시설에 입소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생을 가진 한부모가족들은 그 시설에 잘 입소를 안 하려고 한다는 이런 그거를, 제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듣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 애들의 생각이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약간 시설에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버스를, 시설에서 마중을 간다든지 그러면 시설명이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설명을 다 없애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도 친구들하고 오다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한 바퀴 둘러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생, 그런 청소년기에 “내가 시설에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사실 약간은 꺼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자기 자존심이다. 그지요? 애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 한부모, 그분들도 미혼모지만 애기를 가지면 한부모가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분들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미혼모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미혼모만 별도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쪽도 이번에 우리 조례에 적용이.

전체적으로는 적용이 되지요.

되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적용은 되고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지원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창의센터가 이름을 이렇게 청소년창의센터로 하는 걸로 정했는가요?

청소년창의센터는 꿈&꿈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영어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확정을 하신 거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물론 영어식 표현이나 이런 표현도 좋은데 그래도 명확히 이 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지난 2017년에 우리가 처음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가톨릭 단체가 우리한테 이 부지를 제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제공해서 시설은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했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을 공모해서 지금 현재 가톨릭 무슨 단체지요?

가톨릭청소년재단.

아, 가톨릭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래서 2017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선도적인 센터이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신 강은희 교육감님이 장관 재직시절에 직접 장관님 자격으로 여기 방문한 걸로도 기억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꼭 학교 내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닌 사회에서 더 이렇게 필요한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지역 그 안에 쿠킹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현재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교육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저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아까 제안설명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숙려제과정 청소년이라 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그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워낙 급변하고 학생들의 개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학교라는 그 어떤 고정된 제도에 적응을 못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학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옛날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왜 학교를 안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건 저는 큰 착오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거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창의센터가 그러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꿈과 여러 가지 개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창의센터만은 어떤 식의 문턱이라도 문턱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라도 여기 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알지 못했던 꿈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학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러한 가치관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단체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소년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청소년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청소년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다 되었어요?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로 이렇게 다 대우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예.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또는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출입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낙인이 찍힌다거나 차별받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학생들이 대우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센터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또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차별, “니는 왜 학교 가기 싫은데?”라든지 “왜 학교 안 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절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이라든지 편견이 절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청소년창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이 학생들이 방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이라든지 거기는 이런 진로과정을 거치는 수련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하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뭔가 “약간 문제아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능력으로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꿈을 찾아주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편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요즘은 학교 교육보다는 자기 기술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서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업준비교육에 보니까 베이킹, 바리스타, 요리 이런 것도 있지만 2020년 여성가족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드론 운영, 요즘 드론 운영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자기들 진로라든지 성장과정이고 또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자기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취업을 한 학생들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바리스타 쪽이 많긴 합니다. 바리스타 그다음에 쿠킹스튜디오가 있어서 그쪽에 쿠킹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 요즘 쉬운 게 바리스타예요. 그지요?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그런데 또 바리스타는 요즘 너무 많이, 어느 그거를 가든 보면 바리스타가 참 많거든요. 그런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드론이라든지 요즘 IT계통, 전자계통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쪽으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예.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취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동작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관은 안 오셨어요?

지금 공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평소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6,485억 6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504억 2,8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9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217억 4,700만 원에서 1조 4,09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관은 예산현액 5,647억 1,9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5,379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50억 5,000만 원 등 5,569억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8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2,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62억 2,6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66억 6,5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396억 6,200만 원 등 55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3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1,2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885억 3,500만 원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36억 6,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92억 8,500만 원 등 2,87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5,016억 4,800만 원으로 출산정책 활성화 2억 1,400만 원, 출산 지원 131억 7,600만 원 등 5,01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6억 9,200만 원으로 여성 교육 지원 4억 1,300만 원, 교육환경 조성 2억 800만 원 등 4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6,100만 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30억 9,400만 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4억 2,4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300만 원 등 2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8억 3,300만 원으로 회관 환경개선 2억 1,700만 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 1억 2,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6개 사업, 81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개 사업,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2,700만 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32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시설비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일 미도래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대구대표도서관 LI 개발 연구용역 중단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시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승강기 설치 후 안전인증 검사일정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미군부대 반환부지 소유권 이전 지연과 토지오염 치유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건축 및 전시설계의 선급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40만 원으로 현안업무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에 따라 동부여성문화회관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3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촉탁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962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2억 8,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5억 6,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54억 6,0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945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63억 5,8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164억 5,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이 56억 3,000만 원이며 2020년에 1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57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 수요 대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청소년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427억 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47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172억 700만 원 중 1조 5,04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한 건,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2건으로 1,3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으며 예산 이체는 8건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 81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한 건, 2,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32억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쪽, 기금 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3억 5,8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64억 5,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6억 3,000만 원이며 2020년에 1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57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485억 1,000만 원 중 그 외 수입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2억 4,300만 원이 수납되고 학교용지부담금 2건, 9억 2,500만 원이 납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6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172억 700만 원 중 1조 5,04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7,7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600만 원, 낙찰차액 2억 6,400만 원, 예산절감 2억 8,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9억 7,100만 원, 예비비 9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정원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총 400만 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 2건, 1,300만 원의 증감은 여성회관 촉탁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형 손소독기 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이체 8건, 2억 2,5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6개 사업, 81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2,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3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개 사업, 50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50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은 수입에서 7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5억 7,300만 원과 장학기금 운영 200만 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1억 6,800만 원, 청소년육성 지원 2,700만 원 등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으로 3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2,9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 공모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6,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2,000만 원 등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은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3%, 이월사업비는 0.5%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월사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인 만큼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행사 미개최, 사업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나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재정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2020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6,800만 원이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청소년 쪽에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런 거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여가부에서 6,8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주면서 대신 저희들 시에서도 50% 매칭해서, 시에서도 똑같이 6,8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지원하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차에 걸쳐서 추경 때 6,800만 원을 좀 더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저희들 방역인력이라든지, 특히 청소년시설이 그동안에 많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인력이나 방역물품이나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되다 보면서 약간 후순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아, 이 예산 자체 확보를 못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아이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복지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국비 1억 원.

아닙니다. 6,8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6,800만 원을 시에서 대응을 해야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반납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생했는 게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입니다.

국비 반납.

예.

그러면 이때 아이들 식사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지원사업비가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프로그램도 많이 못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꾸러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지원은?

예.

여기 지금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센터는 구·군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2020년도 기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인원들은 전체 연인원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예.

그러면 이용하는 2,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꾸러미라든지 급식에 상응하는 그런 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은 2,000명을 다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500~600명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 가면 아동급식카드 사용이라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 이용하는 학생에게도 그런 식의 급식카드나 이런 게 주어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겁니다.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어디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줄이겠는데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기본이 의식주거든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의, 그다음에 진짜 깨끗한 식사,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교육은 그다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감염병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불용했다는 이거는 정말 좀, 다른 거 다 잘 하시지만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여기 예산, 운영이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남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사실은 우리한테 더 큰 위협이 되니까 이런 거를 잘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폰 치유캠프도 사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사업 자체가 안 됐잖아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10박 11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장이 있어서 올해는 2박 3일, 3박 4일, 10박 11일 이렇게 다양화해서 청소년들의 수요에 좀 맞게 이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실 때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떤 하던 사업을 무산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 입맛 따라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돈 없어서 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전염병 때문에 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예산 좀 남으니까 했다가 이런 식의 오락가락한 행정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분들도 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도시농부사업이라는 게 사업설명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네요.

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텃밭 가꾸기 또 나눔봉사활동인데 예산이 좀 적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이번에 적용받은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입니까? 담당자분 누가 저걸 좀 해주세요. 학교 밖 도시농부사업이라고 지금 1,500만 원.

혹시 몇 페이지.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77쪽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에서 사업을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그런.

이번에 이 사업을 적용받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상세히 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도 준비되신 자료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흙과 함께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서면으로 뒤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산팀에서 “예산 없다.”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추진하면 계속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이번에 그래도 대체예산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었지만 차라리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했다면 이 대체예산은 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또 예산팀하고 다시 협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협조했으면 이 예산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학생들이 다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500~600명밖에 못 했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64쪽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에 보면 이번에 과다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진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자체감리 시행 및 공사범위 조정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됐고 “코로나19 감독 및 출장 최소화에 따른 잔액 발생”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도서관에 리모델링 시에 공정별 감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리를 자체적으로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부기관하고 사람들을 미팅하고 이런 게 아니고는 대부분 영상이나 이메일로 그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서 예산을.

최소한 예산을 절감했는 차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자체감리하고 또 외부감리를 했을 때 자체감리로 했을 때 공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자체로 좀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사실 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개선 리모델링하는데 위에 보니까 “감독 및 출장 최소화에 따른 잔액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출장이고 뭐고 최소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은 자주 가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현장은 갑니다. 현장은 가는데 유관기관과 협의, 미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는 게 좀 줄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247쪽?

147.

147쪽이요.

인생백년아카데미 운영, 이거 어디서 하지요? 147쪽입니다.

저희들이 명사 초청이나 이런 거를 하는, 시청별관에서 주로.

한 번 하면 보통 몇 명 참석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회에 한 4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코로나 시대 말고.

보통은 한 100명 이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그때는 1회 당 한 1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100명 이상.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사람들 많이 오십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온라인 강의로 “배움이락”이라고 여기 지금 조회수 5,351회 적혔는데요. 28편을 찍었잖아요. 4 곱하기 7이니까, 맞지요?

예.

그래, 한 편당 200건 정도 조회되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방금 보니까 한 분이 강의 하나를 한 시간짜리,를 쉽게 말하면 한 45분 되는 거 한 10분씩 잘라서 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거 조회수 한번 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 아마 담당자는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과장님 지금 없으시잖아요.

예. 오늘 최소화하다 보니까 팀장도 다 빠져.

팀장이 누구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모르네요. 됐습니다. 이거 사실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사람이 오는 거는 월등히 적어요. 지금 제가 다 보니까 10회에서 50회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한비야를 빼면 사실 이 조회 수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돈 갖다가 그냥, 이거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영상을 보게끔 만드는 데는 주력을 안 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게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산이 집행되면 쓸 때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상당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지금 이게 100명씩한테 혜택이 가다가 영상으로 하니까 영상이 익숙지 않은, 거기 오는 층이 다, 여기 보면 시민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래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 싶습니다.

예.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50대, 60대 정도 되지 싶은데요. 이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사실 매우 궁금해요. 제가 10여 회 하는 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거를 제작한 분들이 해도 10여 회는 됩니다.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

일부 공감이 아니고 이거는 전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히 찾아보고.

아니,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할 때 제가 그냥 예로 짚은 건데요. 이런 부분 저는 이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감안해야 될 여러 가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거 몹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는 강사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셨어요? 강사 구성이.

강사 구성이.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경북일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맞지요?

예.

보조사업자, 경북일보에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강사들도 많고요. 지금 비대면 시대라가지고 지역의 강의하는 분들 엄청나게 배고픕니다. 꼭 좀 감안해 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이런 부분, 대구 강사가 훨씬 가격도 싸요. 그리고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전국적인 인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이용식, 아니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김보화, 임동진, 수십 년 전의 분들을 계속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대구에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사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말씀드려도 그냥 이래 목소리 내서 공식적으로 안 하면 이야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행복위원회 구성원들 있지요? 운영위원들.

예.

좀 바뀌었습니까?

지금 임기가 지나고 나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몇 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구시 모든 위원회에 참여율이 0.5%입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위원회를 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지요? 그러니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생각이 비슷하고 직업이 비슷하거나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자꾸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틀렸다, 또 젊은 사람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골고루 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진짜 비빔밥 위에 올라가는 고명처럼 맛있게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또 임기가 보통 2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임기 중에 교체가 조금 힘들어서.

아니, 국장님 제가 임기를, 이 이야기를 2018년부터 했고 2019년에도 하고 2020년에 계속 했습니다. 계속 임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안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4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예. 조례 발의하시고.

조례 발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대출금액의 한도는 없습니까?

대출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요.

정부 대출에 대해서 연계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한 사람당 한도액이 50만 원이지요?

거의 그 정도로.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본인들이.

아니, 일인당 한도액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누가 모르십니까? 그래, 제가 정책관님이 계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1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아니, 그래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하는 것 말이야. 우리가 이자 부담, 그러면 연간 얼마입니까? 우리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본인들이 이자 부담하는 거를 자녀가.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 다 나와 있고 한 사람이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0.6% 정도 해서 이자 보전액이 한 43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 한도액에 한해서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사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전세 살려고 하면 이분들이 전세자금을 사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우리가 신혼부부에게 요만큼의 이자 한도는 지원을 해주면 그 친구들이 전세 살 때보다, 사실 전세 산다고 또 집을 산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의미라면 ‘꼭 전세 사는 사람한테 국한할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세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1억 원 했는데 우리가 신혼부부, 결혼 7년차 이하를 신혼부부라고 치면 신혼부부가 대구에 몇 쌍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우리가 344건입니다. 그지요?

예.

344건이면 사실은 거의 활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고.

죄송하지만 신혼부부가 한 5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1%도 안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전세로 할 수도 있지만 젊은층이 전월세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을 많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5만 2,000원, 한 달에 2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분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세도 전세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못 내는데 거기다가 보증금 낸 사람만 한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원은 올해로 종료됩니까?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종료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도 그랬고 배고픈 애들 밥 한 그릇 더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분들은 거기 갈 정도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하셨고 거의 이래 보면 예산이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분에 돈이 많이 집행이 되네, 그지요?

예.

그거는 왜 그래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때문이지요? 보니까 식육 안전성관리, 위생관리, 수거재료비, 위생감사, 검사기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원균검사가 국가검사로 검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던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공영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검사장비, 국비 받아서 했어요?

예.

여기에 축산물 작업장 검사장비는 어떤 겁니까? 4,200만 원 썼네, 집행.

몇 쪽.

설명자료 74쪽에 있네요. 아니, 그래 축산물작업장 같으면 뭐, 작업장에 검사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도축검사를 할 때.

도축검사.

예. 도축검사 할 때 생체, 해체, 내장검사가 있는데 농가에서 들어오는 생축이나 가축에 대해가지고 1차적으로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장비가 없었나요?

그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바로 하는가요?

거기에서 1차로 검사를 해보기 위해가지고 검사장비를 구입했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는 우리 연구원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별도의 장비를 작년에 처음 새로 구입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던 장비를 구입했네.

예.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보건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부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의를 미리 긴히 좀 해주시면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식중독균 검사 지원 인건비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1명이 휴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그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도 그 업무가.

집행잔액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우리 식중독 검사 보조인력이 2명 있는데 1명이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새로 인원을 뽑아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뽑는 시간도 걸리고 또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일을 나누어서 해가지고.

아, 일을 분담해서 다른 분을 투입했어요?

예.

아, 그렇게 했구나. 저는 이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 분의 공백이 생기면 그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합니다. 우리 검사요원이니까, 그지요?

예. 검사가 아직.

그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그거는 대체인력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한 가지,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지하역사 공기질이 참 좋아졌다고 신문에 언론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 결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상시운영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가 반월당역, 용산역 2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대구에 지금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용산역하고 반월당역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 1,2,3호선 전 역사에 pm2.5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측정망 거기에는 pm10, 2.5,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렇게 한 5개 항목이 자동측정망에서 시간당 측정이 되어가지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런 좋은 공기질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 지하철역사, 이렇게 타고 다니면 지하철역사는 공기질이 안 좋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참 좋아졌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고 또 그 결과는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은 측정하는 기관이고요. 지하철공사에서 환기나 이런 거를, 시설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측정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다른 역에도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이요?

예. 1,2호선에 2개밖에 없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요?

그게 지금 현재로는 자동측정망은 용산역, 반월당역 두 군데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2,3,4호선 전 역사에 pm2.5 측정장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은 미세먼지 크기가 약간 큰 거고 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pm2.5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pm2.5는 지금 전 역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주양 연구원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특히 검사하신다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위원들 또한 두세 차례 검사를 해보니까 연구원에서 참 고생이 많다는 걸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혹시 연구원의 직원분들 중에는 확진됐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사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중에 분명히 확진 바이러스 이게 또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저게 있게 되면 직원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맞습니다.

더욱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먹는 물 검사 사업이 있네요. 사실 우리 먹는 물,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고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수돗물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데서 잘못된 오염물을 흘려보내서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먹는 물 검사는 수돗물 위주로 검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생수 먹는 물 공동시설 그래가지고 또 약수터 이런 쪽에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학교 정수기나 저수조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하고 먹는 물 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먹는 물 되어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 되어 있거든요. 이 먹는 물은 기성제품, 판매하는 생수.

예. 생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2020년도에 먹는 물 관련 검사결과 좀 간단하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검사하는데.

기성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생수, 먹는 샘물 생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성제품, 우리 슈퍼마켓이나 이런 가게에서 파는 전체 다 검사하합니까? 아니면 몇 개만 샘플로 검사합니까?

샘플로 검사합니다.

샘플로.

예.

그거 했는데 검사결과는?

2018년도에 123건을 했고요. 2019년도에 119건, 2020년도에 88건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1건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적합과 부적합 기준은 뭡니까? 대장균 이런 저겁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감시항목 그래가지고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몰리브덴 그래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말씀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기준치에 다 미달로 나왔다.

예. 미만입니다.

그러면 생수도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물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됩니까?

검사 해보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위반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서 물이 더 안전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혹시 비위생적이거나 어떤 검출 안 되어야 될 물질이 검출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다 안전합니다.

시민들이 생수로 이렇게 판매되는 거는 그냥 안전한 물로 생각하고 마시면 된다. 그지요?

예.

가격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

저도 아주 싼 것 사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시에 몇 개가 있지요?

저희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방은 37개고요. 미개방은 18개가 있습니다.

37개 개방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지요?

예. 이용 가능.

이게 우리 예전에 했던 동네에 우물사업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물사업 그거는요?

예.

그러면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7개 공개된 게 주로 어떤 곳이에요?

서구에 4군데, 남구에 2군데, 북구에 4군데, 중구에.

남구 2군데는 어디인데요?

대명초교하고 대명배수지가 있습니다.

대명초등?

대명초교, 예. 초등학교.

안에 있는?

예.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학생들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주로 일반인들이 와서 물 떠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꼭지로 되어 있어요?

예.

수도꼭지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먹는 식수로 물을 받아갑니까?

예. 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 여기 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분기별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보통 어떤데요? 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이.

만일에 개방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고 이러면 시설 보완이나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하고요. 만일에 재검사까지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이거는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고 다 적합.

지금 이제 연구원에서 개방된 37개 시설 먹는 물 검사를 매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가정에서 먹는 수돗물과 비상급수시설의 물 수질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검사하는 항목이나 저희들이 하는 항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을 걸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물이 예를 들면 미네랄 함량이 더 높다든지 무기질 함량이 높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수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구에서 개방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에 물 수질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상위 5군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 번씩 우리 언론에 수돗물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이 있다는 보도를 들으셔서 그런지 힘도 없으신 어르신들이 물통 이래 해가지고 막 끌고 어디 가서 물 받아오셔서 또 신호등 힘들게 건너가고 이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받아가는 물이나 크게 수질에 차이가 없고 수돗물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힘들게 굳이 물통 들고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게 있다면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방금 본 위원이 “수질이 더 좋은 데가 있느냐?” 예를 들어 진짜로 수돗물보다 수질이 더 좋은 그런 급수시설이 있고 더 저거하다고 하면 좀 힘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 받아서 드시는 건 좋은데 굳이 수돗물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안 하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알려야 안 되겠나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검사항목도 비슷하고 물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이나 차이가 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 꼭 심각하고 대단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지, 요즘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 상태가 좋은지 또는 우리 동네공원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진짜 약숫물인지 이런 게 사실 저는 주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혹시 저거 하는 거는, 불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없어지는 날까지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주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