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을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고3 학생과 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방학 중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가을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본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1 수능이후 고3 수험생 격려 콘서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인 관계로 코로나19 예방과 학생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추의를 좀 더 지켜보고자 금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김은나·양금봉 의원님 등 모두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능력과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교육을 위하여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교육 및 연구조사,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 관계로 김은나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순신상 수상 대상조건을 교육과 학예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상자 공모를 전국단위로 추진 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의 질의회신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7조제1항 중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를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로 하고,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라는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양금봉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법제처 검토결과가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부상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충남도 내에서만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시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다든지 단체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충무공 탄신일이 아닐 때에도 시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순신상을 시상한다” 이렇게 딱 하지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지…….

예, 조철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과 같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하지 못할 때에는 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4월 28일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얘기하신 거지요, 이게?

예.

부위원장님!

예, 김영수 위원님.

세부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지요.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규칙을 정할 때 규칙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효정신·희생정신·창의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충무공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무공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문화사업,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충무공 정신계승 관련 교육사업과 이순신상 시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충무교육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들한테 매달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보수 시 보수금액에 포함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야근수당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별도로 모범공무원이라는 수당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명칭이 붙어 있습니까? 이게 포상개념인데 다른 돈과 합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내야 될 겁니다.

포상개념인데 5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거기서 세금 떼고 뭐하면 이거 뭐냐고 안 하겠어요? 이왕 기분 좋게 주는 거라고 하면 따로 떼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1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차피 사기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세액이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달 직접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좀 줘서 ‘나도 모범공무원 돼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지요.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정려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관리하여 포상의 위상이 드높여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 장치를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각급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북초등학교 설립지원에 대한 학생 수용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5119세대가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홍북초등학교 이전 개교 예정인 2024년 3월 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 홍북초·용봉초·한울초·내포초로 분산배치 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 2개교가 있고 2018년 9월 31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 예산 덕산중학교가 2021년 기준 16학급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계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성연초등학교 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보통교실 12실 증축에서 보통교실 3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10개 단지 6272세대 중 1개 단지 517세대는 2014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0년 말까지 장기간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보통교실 증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2월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2021년 5월 착공함에 따라 학생 추가 유입으로 2026년 75학급 2100명까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실을 추가 증축하여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480석 규모인 급식실은 증가 학생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학교 여건 상 증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성연유치원이 개원하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병설유치원 유원장 일부를 급식실 증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번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급식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칭 아산장지울초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사유와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인 학교 신설 기간을 고려할 때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3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설계기간 단축을 통해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사업자와 금년 1월에 16억 상당의 설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에 대한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건부 추진 내용은 통학환경 안전대책 수립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아산장지울초의 지리적 위치상 많은 학생들이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안전휀스, 고원식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차로마다 신호 단속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순신대로변의 학생통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문 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 및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은 위치 부적정, 주변 개발지구·일반산단·도시개발테크노산단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 수립의견이었습니다. 위치 부적정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탕정학구 내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아산온샘중학교의 위치를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변 개발지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 부대의견의 조치사항으로 탕정학구 종합적인 학생배치 계획 수립·보완조치를 통해 7월 정기투자심사에 재상정하여 2024년 3월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 중앙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21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청1·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중 보다 개발이 빠른 수청2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두 사업지구의 종합적인 학생배치 검토를 위해 최근 5년 내 당진 동지역에 입주한 공동주택의 학생유발 현황 및 수청2지구 공동주택 계약자 주소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공동주택은 최소 0.337명의 학생 유발률이 예상되며, 수청1·2지구에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 내용을 반영한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청2지구 신규 공동주택 계약자 자료를 바탕으로 당진학군 내 이동률, 학군의 유입률을 산출, 당진학군 학생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수청2지구 내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칭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각 프로그램별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언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센터 설립 배경과 추진경과 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2021년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센터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진지 방문, 컨설팅을 통한 센터설립 방향과 시설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교육 수요자의 소통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동체가 모두 만족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관용 스쿨버스 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용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졸업 후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 내에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진계획에 반영한 후 거주지 소재의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 중인 신화초등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유 906㎡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향후 매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금번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 증축시설은 기존 여학생 기숙사 건물 옆으로 농구장 위치에 증축할 예정인데 증축되는 인접한 건물에서 남녀 청소년기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대책과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숙사 위로 수직증축 시 증축기간 동안 기존 기숙사 사용 불가 등의 문제와 남녀 학생의 동일건물 층간 구분 사용 시 지도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기숙사 옆으로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별로 전담 사감 1명, 전담 지도교사 1명씩 배치하여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농구장은 다목적강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관련하여 성황원성구역, 문화3구역, 또 문화지구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2025년도에 820명 학생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데, 금번 개축사업에 반영된 총괄적인 학교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시설 재배치 설계는 천안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총 47학급 규모로 설계되었고, 문성·원성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각 구역별로 사업진행의 일정이 불확실하여 공동주택 완공시기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각 구역별로 공동주택 착공시기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만큼 할당량을 부과하여 천안초 개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과 관련하여 격납고 시설내역과 활용 등 기본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격납고 구축은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항공기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이동 및 계류가 용이하고 최대 3대의 항공기 격납이 가능하도록 가로공간 25ｍ 이상, 층고 15ｍ 이상의 아치형 지붕구조의 복층 건물로 설계할 예정이며, 격납고는 논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항공산업 진로를 위한 실습공간뿐 아니라 향후 충남 최초의 국토부 인가 항공정비시험장으로 완성하여 지역의 관련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끝날 거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이게 317회 임시회에서 정책 제안도 있었고 그 세부적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폐교 다 철거하고 전부 다, 소위 정지작업까지 나름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외부적 요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서천교육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는 서천교육청에서 설명을 하실 분들은 들어와 계시지 않지요?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와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런 데 와서 발언도 경험하면 좋지 뭐. 유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천에서 터 닦기까지 종천초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 사진으로 제공받아서 다 보고 했거든요? 주변에서 지역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고생하시는데 행여라도 조금의 소소한, 진입로 확보하는 데 민원 같은 거 약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해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됐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정지작업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센터설립 추진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폐교를 정리해 준 데 대한 주민들의 반가움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한 30년간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선 건축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가 6ｍ 이상 확보돼야 되는데요, 현재 종천초등학교 부지 진입로는 약 4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교육감 소유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 사유지인 대지를 한 250㎡ 정도 매입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가로 보면 평당 15만 원 정도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지만 될 상황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회를 했더니 그 인근이 지표조사 유존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군으로부터 “주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일대 전체가 2003년도에 종천4차선도로가 확장되면서부터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종천초 폐교부지이니 인근에도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40㎡ 정도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그쪽에 문화재로 보여지는 유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센터건립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문화재 유구 이런 말씀하신 부분, 어떤 기대성 예상심리로 그렇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기대심리인 거고요. 이게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지역민들뿐 아니라 교육 수요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화초등학교 건강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여기가 기숙형으로 하는 겁니까?

준비는 기숙형은 아니고요, 집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대상 범위는 어떤 지역…… 천안, 아산을 생각해요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합니까?

주로 아산하고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규명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보령에서 아토피 심하다 그러면 차로 실어 나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화초등학교를 본래 학교는 학교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학교를 별도로 옆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같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학교가 총 학생이 27명이라면서요, 특수학생 2명하고, 7반이고. 그러면 7개의 반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 반에다가 아토피 학생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같이 12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한 학년에 1∼2명 정도 될 것 아니에요, 25명이면. 그렇지요? 6학급이니까 산술평균으로 보면 4×6＝24네? 한 학년에 한 4명씩, 그렇지요? 4명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학년에 15명 정도 아토피 학생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

그런데 계획은 120명?

예, 그렇습니다.

120명이면 지금 충남에 아토피 학생이 파악된 게 2982명이라고 그러는데 4%예요. 4% 정도 되고 천안, 아산이 1467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은 120명 정도면 18% 좀 못미처요, 퍼센티지로. 전체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치료하는 기능이 아니라 요양 기능이지요?

아무래도 아토피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선생님 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요?

의사선생님은 배치가 안 되고요, 보건교사가 배치될 겁니다.

지금 보면 사업목적 중에서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입원 치료 반복, 학교 결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책임교육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생각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이게 시설비만 63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것 해마다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것 추계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안 했지요?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만들어놓고 보자 아닙니까?

저희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금산의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배치해서 몇 명의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곡초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상황이 다르면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거기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학교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는 학교운영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는데요?

교실환경을 편백으로 하고…….

거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아토피 환자 학생들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작년도에 방문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타 시도에서까지 동네 마을에 입주해서 아이를 치료하고…….

아토피가 완치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사실 잘 듣지를 못했어요, 아토피가 아주 은근히 심각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가까이에 있는 아토피 심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치 개념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형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거 통학시킨다고 학부모들이 하겠어요? 사실 4·5·6학년 고학년 때, 5·6학년 때 환경이 좋으니까 한번 2∼3년 가보자 하는 의도로 올 수 있고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성 같은 게 이것 아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5억 1000만 원 체육관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소도 보니까 고룡산로니까, 산 번지 나온 것 보니까 영인면 어디 산고랑인 모양인데－ 이거 시골사람들 체육관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핑계로!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이것 하나 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도 시간 부족할 판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큰 틀에서 본질을 본다고 하면 좀 고민해 보면서 진행해야 될 일이지, 저는 이렇게 덤뻑덤뻑 일 벌려서 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의도,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이 무슨 병원학교도 아니고 2900∼3000명을 어떻게, 골고루 수련원에 와서 요양 개념으로 2∼3개월 체험하고 가면서 개선하고 가는 시스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시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짚어보고 갈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라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취지는 좋다고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효용가치를 볼 때 꼭 이 방법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심해가지고 병원가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응급 처치해야 될 정도 되면 사실 수업 받는다고 교실에 앉아 있지도 못할 거예요. 보건실 가서 소독이라도 하고 살균이라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수업 못 받아요. 저는 이 시골 작은학교 살린다는 취지도 좋고 시골 지역에 문화시설 혜택을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토피 학생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접근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만 결과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성립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강학교지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아토피 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한 43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아토피 학생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와서 거주해서 아이들 치유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토피 학생이지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집 1채당 1억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 한 10채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에서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을 떠나서 거기에 와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서 치유할 수 있으면 그게 방법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건강학교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잠깐 시간을 두고 더 상의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과 김석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한 말씀드리면 이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산시와 시장님께 직접 제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정비 사업을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산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찬 하고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홍북초중 통합학교가 홍북초로 바뀌는 과정에서요, 당초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통합학교로 했을 때 학생 수요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통합학교로 올렸다가 재검토를 받게 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 지역 내의 덕산중학교가 애초 설립 학급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설립 요인이 아직 약하다.

약한데도 어떻게 그걸 같이 추진했습니까?

저희들은 이쪽 홍북 지역에도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또 당시에는 초중 통합학교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당시 통합학교를 굉장히 권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중학교인가, 중학교도 하나가 설립요인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쪽에다 하나 하고 싶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쪽 지역이 개발시기로 봤을 때 아직 중학교는 더 미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신설요인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초등학교가 신설 요인이 있으면 바로 중학교가 닥칠 텐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뒤따라갔어야 됐는데 아까 중학교 계획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학교는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수요는 내포 전체로 봤을 때는 덕산중학교로 수용을…….

수용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를 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하신 거네, 정확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저는 중학교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초등 쪽에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2∼3년이면 바로 중학교 쪽에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발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중학교 신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교실 증축이 있지요?

예.

2026년까지 학생 수가 2111명까지 예상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학교배치 관계를 봤는데 급식실 옆에다가 더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교실 증축이 오른쪽 운동장을 차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생 수가 2000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운동장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건물만 짓다가 우리 학생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식실 같은 것은 기존의 급식실이 있으니까 위에다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구조상 위로는 못 올리고요, 다행히 병설유치원이 빠져나가면서 급식실과 본관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으로는 지금…….

공간이야 뭐 많이 있지요, 교실 지으려면 운동장에도 지을 수 있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학생 수가 2000명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인원이다 이거지요. 교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측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학생 수가 수용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2000명이 한꺼번에 식당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층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배식대 있는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2000명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상고 농구장에다가 기숙사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농구장은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걸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 농구장이 있었는데, 사실 실내농구장하고 야외농구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농구장 부지가 없습니까?

현재 도면 사진을 보시면 운동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향후에 학교 기숙사 증축이 되고 나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숙사 증축을 해 놓고…….

그래요, 국장님은 저녁 때 학교 같은 데 한번 보셨어요, 밤에?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셨는가 해서.

간혹 접촉은 해 왔습니다.

간혹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밤에도, 저녁에 학생들이 농구장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내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잠가놓고 가버리면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해. 그렇다고 항상 오픈시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성연초 문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이 사업 업무를 떠나서 다 아시다시피 서산 맹정호 시장님께서 분교 추진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잖아요. 선례도 없고, 그런 예가 없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참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폭증하고. 그래서 포화상태를 넘어서 너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다만 몇 년간이라도－ 학년 분교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한 번 더 궁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궁리를 해 보셨으면…… 실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사시간도 아이들이 부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타리 밖 하천 건너로 한 300여 평 부지 확보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외부활동 공간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욱여넣고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워낙 팽창하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맹정호 서산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것처럼 학년분교를 하고 나중에 서산시에게 그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른 거로 활용할 의지도 있다고 하니까 긴밀하게 좀 더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아산의 건강학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설명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회의 발언할 때 크게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졌을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에 큰 이의는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칭 탕정 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2020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으셨는데요, 부대의견 조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입주자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입니다. 4차선이 가로질러 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른 4차선 도로인데요, 지하통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따로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산교육청과 중학교 신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은 아산교육청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교육청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문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이 안 돼 있고 농지인데요, 현재 농로로 폭 5ｍ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기타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토지개발 사업자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한 50ｍ 정도 밑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하차도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탕정 일반산단에서 가칭 온샘중학교로 넘어오는 학생들,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탕정미래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이순신대로 그 밑으로 현재 지하차도가 있고요, 좀 보완해야 합니다. 지하차도는 그거 하나이고, 택지개발사측하고 육교 문제…….

지하차도가 몇 m로 되어 있어요, 지하차도가?

폭이 5ｍ이고요, 높이도 4.5ｍ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탕정미래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으로 직선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공사 중이거나…….

현재 공사 중이라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요청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법관인 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사발령과 지금 위원의 임기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짧게 위촉했다가 다시 위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였고, 두 번째 얘기하신 띄어쓰기 관계는 저희들이 살핀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안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한글맞춤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쓰기한 “관계있는”으로 정정을 제안하고요, 토씨라든가 간단한 맞춤법 같은 것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수정동의안 이런 걸 내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정정 조정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관계 있는” 문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띄어쓰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이완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과장입니다.

결산하고는 무관하게 초등생들 생존수영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책을 받아봤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영상으로 준비된 거 있다고 했지요?

예.

그것 좀 잠깐 틀어주실래요?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하게 됩니까?

15분 분량입니다.

15분 정도? 그러면 저거를 언제 틀어요? 수영장 가서…….

아니,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수영장이 낯설지 않도록 동기 부여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게요? 지금 저희들도 생존수영이 들어간 지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육부에서 나눠준 비디오 시청으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많은 부분의 자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수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실기종목을 두 시간 이상씩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이론수업은 2시간∼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 개인 간 거리를 4㎡를 확보하면 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있고요, 동의가 이루어지면 곧 다음 주부터라도 소규모학교부터 수영장에서 수상실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벌써 개방을 했더라고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개방이 됐는데요, 학생 단체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아가지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실기 책자를 보니까 학년군별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모두 10차시씩 만들었습니다.

1·2학년, 3·4학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오는 학생들 교육받은 체크리스트를 다 준비하나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교육이 안 되게, 1·2학년 때 했으면 3·4학년 때는 다른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체크가 수영장에서 되는가 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걸 체계화시키려고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학년군별로 지도내용을 달리하려고…….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수영이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거 반복해서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개들 보면 같은 걸 또 하게 되면 싫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을 달리 받았으면 아마 수영강사나 코치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학생이 와서 어떤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르는 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분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교재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나 컴퓨터로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공되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학교별로 그 수영장을 왔다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지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항상 새로운 걸 배웠을 때는 의욕이 넘치는데 한 번 했던 거는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이름 그대로 생존수영입니다. 학생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특별하게 관심을 쏟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강사라든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의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과장 장병한입니다.

’20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27% 정도 돼요.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학교 공간혁신 사업, 전문 관리기관 사업 미완료로 이렇게 대부분은 다 그런 쪽 이유가 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년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16억을 교부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1회 추경에…….

그런데 예산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9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12월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액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왜, 한 것이 12월에 했습니까?

예, 교육부에 당초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1년씩이나, 8월도 아니고 12월이나 이렇게 돼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때부터 이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뭐를 한다고 하면 일단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당장 일이 시작되는 줄 알고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부분을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간혁신사업도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1년 이상 종래에 받던 환경에서 안 하고 다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질타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도 길고 지금은 어차피 모든 과정이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 모든 분들이 같이 수용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상당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한 결과 아이들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부형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싫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임시 가설교사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봤던 것만 보고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립학교요, 재단 이름하고 법인명, 학교 이름, 사립학교 이사장·교장·교감·행정실장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차곡차곡 과별로 한 꼭지씩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정책기획과장님! 법무관리 부분에 운영비 내역이 죽 있어요. 보니까 집행잔액도 어느 정도 발생됐고, 그것 항목별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유형자산 이렇게 죽 있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여기서 민간이전만 물어볼게요, 민간이전이 뭐 하는 거예요?

법무관리 민간이전 부분인가요?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별로 보니까 다 어느 부서든지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처음 질문했는데, 그러면 교육혁신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결산서 78쪽 보시면요.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를 잘 쓰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교육청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류로 끌고 가는 －교원들이 끌고 가는－ 부서와 행정직들이 끌고 가는 부서가 있는데, 교원 위주로 끌고 가는 정책기획과라든가 혁신, 이런 앞에 있는 부서 있지요? 교육과정과 이런 데에서도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8쪽에 직속기관 시설 관리 부분인데 세부사업이,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토지매입비·건설비·유형자산 이렇게 있어요, 세부 목이. 건설비는 여기 뭐 건설하는 거 맡으셨어요?

예, 위원님.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 그쪽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는 뭐 하는 데 쓰는 연구개발비예요?

진로융합교육원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속에서 운영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코스를 대비한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의 효용성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진로활동을 안내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것이냐,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 고정시설이 아니라 운영하는 시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많이 쓰시지를 못했네요? 이걸 이월해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돈 가지고 내년에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시설이 일정 부분 갖추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예,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죄송할 건 없습니다, 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것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되겠네요, 뭔지 이해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93쪽이요.

학교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저도 천천히 찾으면서 좀 할게요. 보전금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도 세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많이 남았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어떤 목을 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활동비에 대한 금액인데요.

그걸 학교로 전해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

그러면 그 위에 전출금은 뭐예요? 회계전출금하고 전출금하고의 차이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돈하고요, 학교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요, 재원에 따라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입금 들어온 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전출금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학교회계 전출금은 우리 자체예산 배분하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보전금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과후학교 거기 같은 세부사업이에요. 세부사업에 인건비 들어가는 거, 보전금·전출금 등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목이 4개로 나눠지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이 4억 9000, 5억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서 8억 1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전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보면 퍼센티지로는 많다고 볼 수 없겠지만 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보전금은요, 주요사업 집행 내역이 방과후가 8억 1904만 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코로나19로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서 정부 제4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과장님! 보전금의 용도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전금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보전금이라는 명목을 쓰느냐 이거예요, 지출목에서. 이 밑에 보면 －또 하나 물어볼 건데－ 정보화지원이 있거든요, 단위사업 0304? 그 밑에 보면 정보화지원 나오고 거기에도 보전금이 25억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억 15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전금이 나왔어요. 이런 보전금이라는 목이 무슨 몫으로 정해지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전금은 보상금인데 그 과목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에서의 보전금은 어떤 용도예요?

아동양육수당인데요, 국고지원 사업인데 아동양육을 위한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외국국적 아동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로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국적 초등학생 및 초등연령 학교 밖 아동 1887명에게 2억 3740만 원과 외국국적 중학생 및 중학생연령 학교 밖 아동 356명에게 5440만 원, 총 2억 9080만 원을 집행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전금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2억 935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예비비 쓸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돈이 부족했으면 예비비를 거기에다가 플러스 편성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궁금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안 썼어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고보조라고 했습니까? 국고보조면 반납해야겠네요?

반납을 지금 저기…….

이게 결산서예요, 결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국비가 남았으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은 아직 반납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합당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요.

예, 기획국장님.

이게 작년 가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10만 원∼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던 그 지원 사업이고요, 원래 초등학교만 지원하려고 했다가 중학생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그 부족분을 시급하게 우리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라고 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잔액이 남은 것은 제외학생들에 대한 －외국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급도 나중에 결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를 할 때 인원 파악을 주민등록상 인원으로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 그 아이들이 대부분 외국에 나가 있고 신청을 안 하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인원 파악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교부를 시켜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63쪽에 학교지원과 설명 나온 것,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전금은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그러니까 663쪽에 보면 학교지원과 보조금 집행 현황, 거기에 나온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디에선가 이것도 세부설명이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뭐 그거로만 파악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현장에서 현황 파악이 잘못됐으니까 뭔가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중앙부서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만 파악해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보냈어요?

우리의 신청을 받지도 않았고요,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임의 배부했습니까, 거기에서?

예, 일단 교부를 했어요.

일단 임의 배부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교육부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뜩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 올곧은 결과라고 항변하실 수 없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지원과장님! 나름대로 제가 느낌,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111쪽 보면 여기도 건설비가 있어요, 건설비. 직속기관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103쪽에도 있어요, 103쪽에도 건설비가 있고. 여기는 뭐 뭐 건설비예요?

이 건설비는 북부체험교육원하고 남부체험교육원의 예산입니다.

아, 거기에 관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아까 제가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소위 교원 출신들이 끌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여기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시설 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과하고 예산과하고 재무과, 총무과 이렇게 3개 과 정도가 일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주도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예산은 이렇게 해당 교육과정과나 혁신과에 편성을 했어도요, 거기에서 이제 시설과로, 재무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시설과에서 보는데 이 자체를,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엉뚱한 상상을. 왜 각 부서에서 밥을 할까? 밥을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밥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쌀은 교육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밥 하려고 하는 창고도 일할 데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여기저기 분산해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규모라든가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냥 혼자 엉뚱한 상상도 돼요,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교원들은 잔무에 시달린다고 교무행정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늘려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인 이쪽에서는 다른 업무나 잘 진행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매달려가지고 번거롭게 밥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 수요자로서 그 부서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건물을 짓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시설과, 예산과, 총무과나 행정과 이런 데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밥까지 거기에서 직접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업무 추진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신데 사업추진 내용을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자가, 쓸 사람이 가서 보고 해야지요. 내가 살 집 짓는데 살 사람이 가서 도배·장판은 잘하는지 보일러는 잘 뺐는지 배관은 잘하는지 당연히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살림 자체의 덩어리는 하는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요하고 전문그룹을 키워간다는 것은 기본일 텐데 그게 자꾸 여기 저기 솥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영숙입니다.

116쪽에 보면, 부서별로 한 꼭지씩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교원인사과 보면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그다음에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임용관리, 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있어요.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1억 7500 이상이 남아 있고 세부사업별로도 8000만 원, 4900만 원, 5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하는 건데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 116쪽에 있는 교원인사관리 말씀드릴게요. 교원임용관리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원 연 1회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에 관한 업무로 인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불용율이 한 3.5%…….

과장님! 중간은 생략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유는 우선 교육전문 직원 임용 시 면접위원을 좀 축소했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서 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울러…….

과장님, 이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그중에서도 세목별로 보면 운영비의 비중이 커요, 5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여튼 그것 그렇게 하고요, 다시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민간이전 교원인사관리에도 민간이전, 여기 민간이전은 뭐를 민간이전 한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은 예를 들면 계약……. 115쪽 어디를 설명드릴까요?

116쪽 교원임용관리 부분은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그 밑에 교원인사관리 부분도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주로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의 수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14억이나 나가요? 1년에 －선생님들 선발하는 데 들어가는－ 민간인들 위촉해서 인건비 나가는 비용이 14억 나간다고요, 교원 임용하는 데만? 그렇게 나갑니까?

초등교원 임용, 중등교원 임용…….

잠깐만요. 기획국장님이 예산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서 민간이전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선발시험에 소요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그래서 14억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1년 치 유·초중고 교사 선발할 때 모든…….

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요? 민간인들한테 뭘 어떤 걸…….

민간인이 아니고 목 명칭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에는 민간보조, 민간위탁금, 공무원 법정부담금 또 각종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저 공부 좀 하게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세부 목 설명서 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정리된 것,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지 않으셔도 되고 내일이나 월요일 날 주세요.

예, 간단히 많습니다.

민간이전에 뭐 뭐 들어있는지.

여기에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간이전이라는 그 세목이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목이 여기에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세 가지하고 그 정의를 규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교원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임용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한다고요, 공부 좀 하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결산서에 있는 교원임용관리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은 임용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나중에 채점할 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보면…….

이것 뭐예요, 금방 저쪽 국장님은 모든 제반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그러시고 또 지금은 다른 거라고 그러시고…….

그건 220 여비 부분에 1억 3000 들어 있는 게 선생님들 그 부분이고요, 이 14억 부분은 민간단체에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는 분담금 납부한 겁니다.

제대로 알려 주셔야 위원들이 두 번 안 물어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채점 분담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2회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은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교원인사관리 부분 있지요, 단위사업? 여기에서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여기 두 군데에 목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14억 4200만 원짜리하고 2353만 원짜리하고. 그것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주세요.

예, 내역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것 월요일 날까지 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인사과장님. 여기 교육행정일반에요, 이것 막 복잡해서 보니까 이게 먼젓번 네팔 이런 얘기들 들은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결정 후에 잔액이 잔뜩 남은 이유, 정책사업 09 교육행정일반, 119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네팔 해외교육봉사단 교원 실종사고에 따라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이나 이체, 전용 이런 것 하시고 나서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했을 때 그 이전에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예산의 전용은요, 매 분기 말 이월에 전용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안 했었지요?

예,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전용이나 이체는 있는데 이체는 부서 이동이 있으면 있으니까 했고.

그렇습니다. (자료전달)

아, 이것 제출한 적 있는가?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더 정립시키는 데 말씀 보태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2020년도에 좀 손봐가지고 분기 끝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지켜질 수 있게 의회에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 되면 분기돼서 분기결산 보고, 한 달 안에 의회에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를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행정국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용도별, 종류별 이걸 복사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질문 두어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2018, ’19, ’20년도까지 또 종류별로도 ’18, ’19, ’20년도까지 해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세세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업근거로 하는데요, 이걸 보면 예산액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용도별로 현재액 보고서 내역 확인 결과 2018년에서 ’19년 행정재산 외 공용 항목에서 연도별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소폭 변동된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량별로 보면 2019년은 2018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고 어떻게 이게 널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공유재산 수량의 증가폭은 건물의 수량이나 면적 변동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수량 증감은 신개축, 멸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나 서면요구 답변 자료대로 분석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매년 건물을 대규모로 증축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연도별 수량이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에 건축면적이라든지 물건 수라든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금액을 갖다가 기재를 했어요, 억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지만 무용지물이네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18년하고 ’19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난해 2020년도에는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 것이 정확한 데이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보시면 공공용이라고 표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사업이라든지 일반 공공편의시설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때 공공용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일반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지난해 2020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설명만 간단히 한번 해 주세요. 만약에 수치의 문제라면 데이터 값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재산 현황을 학교마다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당 논산지역하고 태안지역 한 학교에서, 이렇게 2개 학교가 잘못 기입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무엇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가 파악을 하고 내보내줘야지, 이렇게 해서 딱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냥 내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교육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수치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수치에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치, 소수점 하나, 숫자 하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지금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그 부분의 수치를 제대로 입력 값을 해 놓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필지와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에 있기는 하나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재산의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공공용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할 때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산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서, 또 때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의 수치나 이런 것들도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 하나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교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매년실시하고 있는데 보존과 미활용재산에 대한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수조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 －대부분 학교 밖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어려운 맹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하고 때로는 교육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교육감 소유일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그런 땅을 －뭐라고 그럴까－ 등산로나 산책로로 걸어다니다 보면 길이 나가지고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분묘, 무단개간 등을 통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난다, 우리가 활용한다, 나와라”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경작지나 이런 것들은 보상심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 실태가 분명히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존과 미활용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을 추진하는 데 맹지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교육용으로써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산림청이나 시군의 지자체 등과 협의나 MOU를 통해서 관리나 소유권 문제 등을 법률적 제한 규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민들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등산로로 활용한다든지 임시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해서 8월 달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지역갈등의 원인도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했을 때 임대하신 분들의 정확한 임대기간, 임대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어쨌든 2020년도에 개정됐고 2021년 회계부터는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현재액 표시를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성격에 맞게 수량과 면적 등으로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MOU 체결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서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또 질문 꼭지는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저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정무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감님.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은요?

부교육감은 정무직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반직입니까?

예.

정원이 있어요? 부교육감은 정원이 있냐고…….

예.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요.

국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 자에 정원에 표시도 없고 현원에도 표시가 없어요. 궁금한 것이 교사 현황입니다. 정원에는 1만 57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만 7897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215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수급계획이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4쪽에 보니까 인원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4쪽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간병휴직이라든지 병역휴직이라든지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채워지는 기간제 교사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인원이 포함돼서…….

교사 인원에는 기간제 교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일반직에서 9급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까?

최저 정원이 8급입니다.

아, 8급입니까? 9급은 없어요? 그러면 9급이 지금 현원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규 채용을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8급 정원부터 나가는데 1년 6개월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8급으로? 1년 6개월 지나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원책정이 되는 겁니다.

채용을 할 때는 9급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사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서 10% 이상 늘어나 있네요. 일반적으로 직급 정원에 비해서 현원직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게 인사적체 때문에 이런…….

거기에는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 기준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정원 기준으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지급에 의해가지고 잡습니다.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고 하면 현원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256페이지고요. 이완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이완택 과장님 소관이고요, 또 학교급식팀장 양미자 팀장님 소관인데요, 보니까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잔액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일단 설명 한번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청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 주중에 이루어지는 중식비를 지자체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주는 식대비하고 도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동일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는 도청 것부터 먼저 제로화를 시키고 나머지 저희들 것을 남겨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협의 끝에 금년 7월부터는 1식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6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 자료로 보자 치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수치를 보고 먼저 생각되어지고요.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이게 지자체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자체 내에서 롤링이 있다라고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만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탁상테이블을 마련해서 지자체의 경비를 좀 깎는다든지 거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반반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 자체가 소진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남아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지자체에서 다 사용했으니까 우리 것이 남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상자 학생은 8400여 명 됩니다. 84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의 잔액이 12억이라 해서 “이거를 그러면 일률적으로 1000원을 올리면 이거 다 소진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방학 중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겹쳐지는 일수가 많은 거를 하는 사업 하나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00원 만 올려도 몇십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는 근접선에 있어서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년 치 중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75% 정도 80%에 못 미치는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예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정말로 화끈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생색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치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배려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거를 쓰지 않고 세이브 돼서 다른 데에도 사용되면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 버리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아, 이렇게 남았네’가 아니고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2021년도에는 이 일을 해결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향후 대책에 2021년도 7월부터 단가인상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 충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5000∼6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중식비 60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6000원 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겠어요, 어쩌겠어요. 보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정도 그렇게 사먹는 걸로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만 현재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충북이나 전북·경남·서울·대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6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남은 7월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도 더 면밀히 접근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총 12억 3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6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번복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라, 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정하는 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방법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얘기가 보고받으면서 항상 염려되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사업만 한다라고 하고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은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들 지방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과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가 비슷한 데로 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앞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시도 교육청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우선 빚이 없어야 되니까요, 내려오는 교부금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방채는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 운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정분석평가를 받아도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항시 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년도 상환계획을, 계획 속에서 상환했을 때 나머지가 10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 정도면 지방채 상환액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려줄 때 포함해서 내려줍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을 하지 않았었고 ’20년도 들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타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규모와 비슷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도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 상환한 시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00억 정도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지금 다 상환된 교육청이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배분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상환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세입 감소로 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하실 겁니까?

예, 하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하나만 했어요, 아까도.

예.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탈자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나, 정보에서 업무의 오류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부터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오탈자 없고 수치상 오류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회계결산 보면서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 처리한 거 자료 받아서 봤는데요,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들 징계부과금 미납된 게 액수가 한 1억 2000 가까이 되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정행위하셨던 분들에 대한 재물 손해 입힌 거 되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아산하고 공주 쪽이 있는데 아산에 보면 소멸시효 놓쳐가지고 다가와서 그냥 불납 결손 해야 되는 경우도 곧 온다고 했네요, 500만 원짜리?

예, 그렇습니다.

계약 포기 및 입찰보증금 미납, 이 부분은 대응을 좀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방고 학생들 수업료 미납돼가지고 미수납 처리되어 있는 거 있지요, 310만 원짜리?

예.

이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구먼요, 교육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1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소극적 대응을 해서라도 말소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 없으면 수업료 못 내서 이거 딱지 달고 있겠습니까? 위에 어른들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나쁜 짓 했으니까 처벌받고 징계부과금 같은 거 부과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수업료 부분만큼은 소극적 대응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저만 보고 끝내려고 하다가 마무리에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선인인체 흉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가도 인지상정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아서 의미는 크게 두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결산에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료 미납 부분은 현재는 무상교육이라 그런 적용은 없고요, 저게 ’18, ’19년도 학생들 미납분이다 보니까 금년도가 지나면 다 불납 결손 처리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