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억 362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1525만 3000원에서 총 40억 2689만 4000원을 증액한 229억 4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4억 4549만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 서리풀 샘 사업비에 94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9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834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상급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670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1차 추경 의결 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어 국·시비 포함하여 2억 108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초이른둥이 조기개입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신규 설치 예정으로 운영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보증금 월차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40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개소에 따라 서울시에서 월별 지급원칙에 의거 지원되므로 상반기 운영비 1억 8007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9억 2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8억 72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4억 1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35억 4323만 1000원에서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1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16억 9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 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은 지원대상을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맞벌이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억 21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손주돌보미사업은 2013년부터 24개월 이하 아동대상에게 월 24만원 지원하던 것을 30개월 이하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2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세 자녀 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을 둘째 자녀 출산가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안 217페이지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50여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52억 1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보육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8722만 2000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용잔액 602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용잔액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5316만 2000원을 하여 총 1억 47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2억 983만 6000원에서 총 41억 48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883억 58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구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632만 4000원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170만원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사업 등 18개 사업에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억 30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등 사업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54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손주돌보미사업 질의드릴 건데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 사업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손주돌보미사업도 있는데 전액 구비인 거지요? 이 손주돌보미라고 하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도 포함되고 그리고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가정의 자녀 대상인데 이분들이 월 40시간 정도 하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아이들 자제를 돌보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보미는 실상 가정에서 손주를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돌보지 않고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고요.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주돌보미 모니터링 담당자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전화 모니터링이나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조금 했었는데 작년부터 방문모니터링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유선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백신이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좋아지면 하반기에는 방문모니터링도 병행을 하고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스마트시대인데 굳이 방문이나 유선 이런 방법보다 애플리케이션 같은 실시간 위치 조회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앱을 만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의 가정양육수당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년 때 보편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어요? 저희 손주돌보미사업도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던 모 분께서 공약사업으로 쓰시려고 했었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우리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공약 표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이 사업이 다른 자치구에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된다는 이유이고 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신설할 때 협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쳤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요.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돌봄수당이 먼저 생겼고 가정양육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것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되었든 조부모가 되었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저희는 이중으로 손주돌보미수당이라는 것을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모든 시혜성 사업은 처음에 만들거나 늘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없애거나 줄이기는 혜택받는 분들이 현존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까 모 후보의 공약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되면 반드시 가정양육수당하고 통폐합하는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돌보미에 대한 실제 운영에 대한 검증문제 그리고 현재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문제 두 가지가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치금에서 12억 5900만원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조금 목소리가 작으신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듣네요. 보육기금 예치금이 12억 5993만 6000원이 예치금이 회수되어서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 작년말에 지출계획이 있었다가 다른 여의치 않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회계는 아니니까 이월은 용이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지요?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내용을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답도 바로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12억이 증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계속 추진했던 방배1동 899-13 어린이집 신축부지에 대한 계약이 지연되면서 작년말에 이미 계약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계약기간이 계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급을 못하고 그게 그냥 예치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예치금 남은 것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치금만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치금 보육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에 정책사업의 20% 이상이 변경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라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예치금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이 방배1동 이게 작년에 매입했던 서울시 보조금하고는 다른 부지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두 군데였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기금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기금 보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두 군데 시비보조금 받은 것 있었잖아요?

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군데는 시비로 하고 한 군데는 기금으로 하는 건지? 두 군데를 각각 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우리 기금 포함한 우리 구비를 보태서 하는 건지?

제가 잠깐 위원님 질의를 착각을 했고요.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비 매칭분만 지금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구비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방배1동 이 부지매입비에 국·시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오, 지금 11억 8000만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1억 8000만원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방배1동 이것 부지매입비 얼마예요?

방배1동 총 부지매입비는 40억 8900만원입니다.

40억 8900만원인데 이것 지금 계약 못한 거죠, 아직까지?

계약은 완료를 했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12억 5000만원이 잔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40억 8000만원 중에서?

40억 8900만원에서 국·시비가 25억입니다, 맥시멈으로. 그 나머지 15억 8900만원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급했어요? 12억 이만큼만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잔금 치르고 저희가 소유권도 이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방배4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완료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방배1동은 언제 잔금 치를 예정이에요?

잔금은 저희 계획으로 7월말쯤 할 예정입니다.

무슨 돈으로요?

이 기금 ······.

기금지출계획이 되어 있나요, 당초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출도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액에서 예치금으로 회수됐으면 이게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책지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지출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이잖아요.

예.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잔금 지출할 것을 못해서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잔금 지출로 지출계획을 잡아야지 다시 일반 예치금으로 잡으면 이것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 12억 59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안 갖고 있어서, 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그 잔금 계획이 어디 잡혀 있어요? 자, 다시 질의합니다. 그 잔금 12억 8000만원 지출계획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매입비 잔금 지출내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기금 지출계획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5억원 2개소에 50억원 잡혀 있잖아요?

예.

이 2개소가 어디예요?

이 2개소는 지금 확정돼 있다라기보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방배1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6월 상반기 다 돼 가는데 이 2개소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진행했거나 예정인데 지금 예정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신규로 방배1과 4동을 제외한 두 군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

아니죠, 방배4동은 지금 완료했고요. 방배1동은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 서초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어린이집 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배1동과 4동 외에 일반 매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50억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못 썼던 것은 예치금으로 들어온다고 치고 50억원 잡은 것 중에서 12억 8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잔금 치러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한 올해 38억이 불용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억 전체에 대한 불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또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정도도 여기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어린이집도 ······.

예, 소액이기는 하지만요.

여기 시설부대비 여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000만원씩 7개소 따로 잡혀 있는데 자, 여기 서초그랑자이나 방배그랑자이 이제 곧 오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일반예산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

우리 일반 예산에는 구비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8억 중에서 재건축단지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 설립 어린이집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얼마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까?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7개소를 신규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3개소는 이미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4개가 재건축단지에 있는 의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7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6000만원씩 4억 2000만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38억 그대로 남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전액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월금이 많이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시설 손실보전 계속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민간시설이죠, 서울신문 기사인데 제가 서울신문 되게 좋아합니다. 기사 제목은 실내체육시설 절반이 집합금지에 4000만원 이상 빚졌다. 그리고 99%가 매출이 감소했고 15%가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게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업주들이 또 원하는 피해보상 방식은 앞으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또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보상을 원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간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손실보전 이 예산안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하는 방향을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구독료 예산 언급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감정이 격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이 신문을 받는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 신문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자의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다음은 신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좀 보이셔서 사업을 필요하다면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근거 조례는 자치행정과의 통·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 통·반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지 굳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주민생활국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연간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예산입니다. 이게 또 10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10년간 투입했다면 수백억이 됐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 서초구에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시혜성으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기본소득 그것 할 때도 정책실험 한다고 그랬잖아요. 40억원 정책실험 하면서도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부터 용역을 하시든지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만족도 높으시겠죠, 시혜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리는 없죠, 덜 떨어졌는지 이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10조에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1조 실비수당에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좀 살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근거 규정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례 근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지급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또 따로 검증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유권해석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 받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5년 12월 12일날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장·반장에게 일간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점검 사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직접 홍보담당관 직원과 자체점검을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하시는 것 별개로 이 사업을 신청에 따라서 하시라는 것과 신문 선택권을 주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신문구독료 예산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여기 의원님들 댁에 신문이 배달되실 거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M 신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바로 끊었습니다. 신문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신문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지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공짜인데 왜 끊냐고’ 그러기에 제가 답변을 했지요, ‘그래서 끊는 거’라고. 그것은 저희가 따로 비용이 나가는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용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요. 저는 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어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결단하지 못하고 반영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의 선례를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 말씀 계속 드렸지만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협의없이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을 못 잡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향후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본예산 때는 아직 시설에 대한 부지계획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대에 대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예산의 절차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향후 예산심사 할 때는 그런 부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위원의 이런 질의에 넘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지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는 저희가 본예산에 말씀드렸듯이 남부터미널에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떤 또 개인사업자가 코로나사태에 비례해서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절차나 현장점검 할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22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과정에서 이것도 논현지하보도에 만약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에 38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 6억 92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17 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