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2175만 1000원 대비 0.5%인 2608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4783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608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39페이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미실시 및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찾아가는 안전취약 계층 안전교육 1021만 5000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58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민방위대 교육훈련 67만 9000원, 안전보안관 활동수당 1460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6538만 3000원에서 29억 3565만원 증액되어 예산액 61억 103만 3000원으로 증가율은 92.7%입니다. 첫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에 총 소요예산 24억 6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신청분 18억을 제외한 부족분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바우뫼로20에서 바우뫼로6길 66까지로 마을버스 교행불편 해결을 위한 지중화 요청 민원이 수년간 지속된 지역으로 지중화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서래로10길 파리15구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으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사평대로28길 22에서 서래로10길 1까지로 지중화 요청 민원이 평소 빈번한 지역으로 주거지와 상가밀집지역에 지중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서초대로74길 사임당로 뒤편 지중화사업으로 12억 2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사임당로171에서 강남대로 53길 11까지로 인근 재건축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다소 낙후되어 있어 지중화 요청민원이 평소 빈번한 지역으로 지중화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KT 통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억 4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순환로347길 69 및 효령로74길 31로 주민생활 밀접지역 내 KT 통신주 지중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통신주 지중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9665만원 대비 48.28%인 1억 9150만원 증액된 5억 8815만원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3억 4742만 9000원 대비 22.6%인 34억 6659만 2000원이 증가된 188억 14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내용 및 편성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2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서래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빗물관리 새로 확충사업에 시비 세입 1억 9150만원, 구비 세출 1억 9150만원으로 3억 883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 확보 조건으로 선정된 ’21년 서울시 매칭사업이며 노후된 보도를 투수성 블록포장 및 침투형 띠녹지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6억 9718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빛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구민들의 야간 생활환경 및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6375만 1000원으로 서초동 1316-42 44필지에 대해 당초 ’21년 6월 보상완료로 임료 지급중단이 예상되었으나 토지주 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 진행으로 10월 보상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임료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청계산로15길 도로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입니다. 도로 잔여부지 보행로 조성을 추진하여 청계산 이용자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해소 및 도로부지 무단사용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2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업무에 9억 7288만 8000원으로 제설장비 살포기 및 제설차량 구매비로 7억 3068만원, 제설제 및 야적용품 구매로 2억 1700만원, 제설급량비 및 일숙직비 25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대응을 위한 제설제 및 제설장비 등을 구매하여 급변한 기상상황에 대응하고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섯째,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에 제설장비 임대료 9540만원입니다. 다목적차량 폐차 및 생활권역 제설차량 추가 투입에 따른 임차비용을 확보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2억원입니다. 겨울철 이면도로 고갯길에 도로열선을 시범설치하여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차량통행 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37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율 물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2438만 9000원 대비 14.8%인 19억 5013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7452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13억원, 시비보조금 반납금 13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작년 장기간 장마로 준설토가 증가하여 집중호우 대비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강남역 등 상가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의 하수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양재천 영동2교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하천교량 하부 노출된 콘크리트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곡지구 수해예방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장물 이설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시비와 동일한 금액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만 4000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율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3271만 9000원 대비 2.4%인 7039만 9000원이 증액한 30억 311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사업비 미사용 잔액과 이자의 반납금 7036만 8000원,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운영관리사업이 이자 반납금 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1. 38%인 6억 3677만 3000원이 증가한 466억 1539만 4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구룡주차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면을 증설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2억 6695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주차장에 내·외간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중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필요성이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1에서 2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등 보조금사업에 사용잔액으로 3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하고 가로행정과장 끝나기 30분 전까지라도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 뭐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보세요.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 330m이고 전신주가 14개, 통신주가 7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000입니다. 여기서 내가 도로굴착 포장복구비를 뽑아보니까 2억 3800이에요. 그것을 m당 계산하니까 72만 2000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7쪽 사업규모가 146m이고 전신주가 5개이고 통신주가 4개인데 사업비는 오히려 사업기간이 큰 데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굴착복구비가 총 2억 5100만원입니다. m당 171만 9000원이 나와요. 다음 사항별 설명서 49쪽 사업규모가 176m이고 전신주가 6개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2억 5750만원이에요. 여기는 또 m당 146만원입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1쪽, KT 통신주 지중화 사업 사업규모가 135m입니다. 통신주가 모두 6개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굴착 포장복구비가 4953만 3000원이에요. 이것을 m당 계산하니까 36만 6000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30분 내로 이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질의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이것 포장도로 복구비만 이것 지적한 거예요,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주도 개소당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가 있는데 특히 오르막이라든지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혹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면도로 열선 설치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12억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특히 지금 언덕길 고갯길에 경사가 심한 도로, 서초4동에 서초래미안 주변하고 반포동 낙타고개 2개소 이렇게 1차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폭설이나 눈이 많이 와서 어떤 신속한 제설작업 등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열선설치를 통해서 제설을 신속하게 해주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노면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당시 민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살피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면도로 공사를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12억인데 천단위로 다 절사입니다, 절사. 이 부분에서 세세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가로행정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금액이 천단위 12억에서 천단위로 모두 절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내역을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 해소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열선 이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올해 추경인데 올겨울 대비해서 올렸는데 향후 내년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으로 4개소를 편성을 하였고요. 내년도 22년 사업으로 저희가 경사로가 심한 구간 6개소를 1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놓습니다. 6개소는 내년 본예산에 11억원 정도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요즘에 특히 재건축현장도 대단히 많습니다. 재건축현장에서는 오르막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합 쪽에 청구 요청을 해서 하셔서 충분히 동시에 할 때 하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중화선도 조합에 다 가중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주택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편으로 보면 재건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은 크게 발전을 했지만 그 반대편 쪽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세금이 돌아왔을 때 이런 부분에 반대쪽에 재투자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꼼꼼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이 내역 총괄질의 전까지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해 추경해서 빨리 올라오셨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신속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 4곳에 먼저 추진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역이 대단히 많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중장기 지중화사업 계획을 세워서 어제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80개소, 이면도로 18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니 이 3개 지역은 저희가 18개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선정 대상지 중에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유는 먼저 바우뫼로6길은 도로폭이 8m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는데 교행이 엄청 불편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희 서초구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서초대로10길 사임당로 뒤편은 사실 그 지역이 재건축 완성된 지역으로써 거의 재건축하면서 지중화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전신주도 거기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전선도 많이 엮여져 있고 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면서 다 지중화되었는데 왜 건너편은 저렇게 지저분하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3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민원이 주민들이 가장 요청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개월 내에 이런 행정을 빨리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년도에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내년도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간선대로 위주의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주변 지중화를 할 경우에 국비를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내년에는 학교 주변에 간선대로 위주의 3곳을 선정을 했고요. 또 이면도로 지역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면도로는 저희가 내년에 학교주변은 서울교대, 서초초 주변이고요. 이면도로는 서초대로65길, 서초4동 고무래로, 서초4동 신반포로 19길, 반포2동 신반포로 15길, 반포2동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우리 시나 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또 이런 한전이라든지 산업자원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발휘했다는 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전략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면도로는 대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 그 공간이 눈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참았다가 질의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45페이지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앞에는 지중화사업 관련되어서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본위원이나 앞에 동료위원이신 안종숙위원님께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고 지중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교통행정과장님, 앞에 보면 삽준네마을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도 이번에 지중화 할 때 같이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뒤에서 학생들이나 또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뒤에서 버스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의견을 내셨던 것이 바로 담벼락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안종숙위원님이 작년부터 지금은 미래비전기획단장님이신 조희옥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것 해 달라고 졸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졸랐기 때문에 이것을 한전과 협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로 100% 다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으로서 시행된 부분도 맞지만 해당 지역의원님들이 이런 어떤 시급성을 요청드렸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같이 그런 마음을 담해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어떤 노력이 다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추경예산으로 돌아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m당 단가가 다 달라요. 삽준네마을 같은 경우는 m당 200만원이고 뒤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파리15구공원 주변 같은 경우는 m당 623만원 또 사임당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81만원 각각 다 다르거든요. KT통신주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한전과 통신사가 같이 일종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협의했던 과정들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구비로 100% 다 반영했던 부분의 사유도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구비 100%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에 한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한전에서 사업승인된 것에만 한전에서 저희 사업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3개 분야 12개 항목인데 그중에 전신주 설비용량이 20점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있는 전신주 설비용량은 점수가 낮습니다. 거기에서 깎아먹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는 것에 한해서 또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를 신청하면 이면도로는 보통 3개 신청하면 2개 정도가 가까스로 산정이 되는데 이면도로를 1순위로 선정하면 공사순위가 10점을 먹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서 다 깎아먹기 때문에 결국 이면도로를 1순위로 신청하면 안 되고요. 간선도로를 2순위로 신청하면 그나마 간선도로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간선도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신청하고 한전에 매년 3개소를 신청하고 이면도로는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도 지금 많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도 올해 68억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면도로를 지중화하려면 ······.

여기는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아주 시내버스가 큰 시내버스는 양방향으로 오가는데 1차선 도로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는 당장이라도 추경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한전에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이면도로에 지중화사업은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강력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한전에서 법적인 것 때문에 저희한테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에서 바우뫼로6길 지중화를 하면서 승차대 설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

승차대 설치는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과 해서 ······.

LG전자와 대한결핵협회 등 찾아가서 우리가 지중화하면서 승차대 설치하려고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당 단가가 다른 이유는 전신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전신주에 붙어 있는 회선수와 통신선, 전신주에 붙어 있는 전신선도 있지만 통신선도 있습니다. 6개 통신업체의 통신선이 있는데 지역마다 통신선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가서 전신주 개수와 통신주 개수 그리고 전선에 붙어 있는 회선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뿐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삽준네마을 같은 경우는 m당 200만원, 뒤에 같은 경우는 600만원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쭈어봤던 것이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과 승차대도 같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께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해당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아시지요? 앞에는 우리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이 2022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 공사와 우리 연계해서 이것 용역 설계하실 것인가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주말이나 이렇게 청계산 이용자 증가, 음식점 이용자 증가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불편 잔여 도로부지에 불법 점용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고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도로를 새로 정비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먼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원동 225번지는 서초형복합복지타운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아예 새로 도시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역을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업무와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지금 산출내역이 전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 증감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했는데 현수막 제작에 8만 7500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어디 이용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 행정차량 부착하는 ······.

동 행정차량입니까?

예.

거리에 붙이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렴했군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산출내역을 저희가 예산과에 제출할 때 올라간 부분만 냈는데 다 합산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하고 일숙직비 두 부분만 증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제설제 염화칼슘 ······.

제설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3억 7300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되는 부분은 2억 1700만원 증가됩니다.

어디에서 증가된 것입니까?

염화칼슘이 여기 550톤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00톤 구매하는 것이고요, ······.

300톤이요? 그런데 단가가 왜 21만원이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1만원이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제설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설제가 저희가 구매할 때마다 상이하기는 한데 이 단가는 연초에 잡았던 단가로 같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50톤을 구매하는데 20만원 단가로 해서 이번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염화칼슘도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회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염화칼슘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소금이라든지 천연제설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타 구에서 매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만 우리 구만 특별시 1만원 더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염화칼슘은 전량 중국산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구매할 때는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 타 구 어떤 가격과 준해서 20만원으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현재 단가는 저희가 딱 얼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매 시에 단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가 된 상태면 저희가 좀 추가 구매하든지 예산 절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과 관련되어서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차량들 대기 제설작업을 위한 그런 대기에 필요한 차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계약을 해 놓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차량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때 계약하기 위한 물량 산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량은 산출해 두셨고 이것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집행을 바로 하시나요?

11월 15일 계약을 해서 실제 제설작업한 양만큼 또 대기한 만큼 정산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5톤 차량 4.5톤 8대 이런 차량들은 미리 우리가 어떤 산출근거에 따라서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저희 제설창고에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살포기를 덤프트럭에 장착해서 제설 끝날 때까지 계속 장착해서 대기하고 또 제설작업하고 ······.

장착해서 대기하는 그런 어떤 현황을 계약현황과 대기현황과 그 설치차량을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정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열선 설치 공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계산해 보아도 약 200m당 한 1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1차선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면 3개의 선을 긋고 그 선 아래에다가 어떤 열선을 깔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어떤 시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공사의 단가가 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금액을 보게 되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도 해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설치하게 되면 한 지역당 유지관리 비용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보통 1개소당 연간 한 1500에서 2000 정도 전체적으로 ······.

전체가 그렇고 한 그 설치한 지역 ······.

1개소당은 한 연간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설치된 지역당 유지관리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달에. 저희가 이것을 열선을 12달 계속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그 해당 달에만 15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개 시설당 1000여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도 고민해서 앞으로 신규사업도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인데요.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것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는 인천 검단에 있는 준설토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재활용하고 다 전량 인천 검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1식으로 약 1억 4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게당 아니면 어떤 양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처리하는 비용은 ㎥당이고요, 즉 ㎥당이고 운반하는 비용은 톤당입니다.

그럼 만약 준설된 이 폐기물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혹시 처리가 가능한가요?

준설토는 전량 검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오니나 인분 뭐 기름때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야적장에다가 드라이, 이렇게 말려서 ······.

그러면 제가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이것은 추경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양재천이다 보니까 환경사업소를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다보니까 과천에서 하수관 준설토 차량이 서 가지고 그쪽에다 배수 맨홀에다가 그것을 막 갖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하시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수관에서 나왔던 이 준설토를 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양재천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과천에서 나오는 이 준설토가 과천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양재천 어떤 수질관리에도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 사진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것 필요하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87페이지 나와 있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차량 CCTV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총 33개소에서 이번에 추가로 13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13개소에 대한 어떤 위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추가 예정대상지로 나와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대상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드릴까요?

지금 여기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10개소 여기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상지 3개소 그래서 총 13군데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1개소당 약 3500여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 해서 지금 4억 55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인가요, 3500만원은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고 견적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관내에 다른 방범 CCTV라든가 해서 같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산출내역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번호인식, 모듈이라고 그것이 한 530만원 되고 하여간 저희가 산출기초가 ······.

저희가 산출내역에 따라서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정식 단속 CCTV 운영된 현황을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은 CCTV 단속을 해서 나왔던 것이 아예 한 두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고정 CCTV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규 어떤 예정이 있을 때는 이동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추가로 13개소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올리신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전체 단속건수가 있으면 한 50% 정도는 CCTV로 단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가로행정과하고 도로과는 자료요구한 것 빨리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가로행정과장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합니다, 자료.

예.

아까 주민들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 방침 받았지요,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지중화 중장기계획 ······.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가로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매번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다음에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심지어는 어느 때는 어느 의원이 시의원이 가서 로비해서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하고 이런 식이어서 내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야기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누가 봐도 순서에 맞게 어느 민원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위원님도 자꾸 걱정하시니까 지역 안배를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중장기계획 갖고 온다니까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또 이슈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공중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또 이어진다고 보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선도로하고 또 이면도로하고 나눠서 아마 다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뭐 동별로 요청한 것이 한 73개 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현장검증해서 선정한 것이 한 22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으시죠?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3개소 중에 1차적으로 3월경에 2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중장기계획은 18개소로 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곡동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실사를 갔는데요, 내곡동을 사실 주민들 보행이 많지도 않고 시급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곡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데 여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4곳을 제외하고 18개소로 선정, 최종선정을 ······.

그것은 일단 뭐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산출내역을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출내역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미리 우리가 예산 전에 오셔서 설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물론 제 지역이어서가 꼭 아니라 삽준네마을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인데 여기도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것은 그만큼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출내역 이런 것은 받아보면 되겠지만 지금 삽준네마을은 마을버스 통행도 통행이지만 또 시내버스도 3412번이라는 버스가 또 다니고 있고 거기에 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 이면에는 또 541, 542, 또 뭐 4435, 917 이런 버스노선들은 전혀 그 마을을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우성아파트 지나서 KT연구소 정문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여기 암산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못 타요.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버스를 돌리는지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제가 LG연구소 담벼락에 전봇대 뒤에 사람들이 숨어서 어찌 보면 그 전봇대에 의지에서 정말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LG하고도 이야기도 저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동에 이것은 몇 년 전이에요. 제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의정활동한 지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이 우리 동네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버스 승객들이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 요구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지중화를 없앴을 시에 이런 문제들, 주민들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지중화사업 하는데 얼마나 도로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은 약 50㎝ 정도 ······.

그러니까요, 아주 미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뒤편에 일방통행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늘려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요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물론 그쪽이 여러 면에서 도시계획 LG도 그렇고 어떤 변화가 생기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버스 지나가는 문제, 우리 주민들의 발인데 왜 발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를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화사업이 된다면 50㎝ 늘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버스 관련해서는 꼭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버스정류장 문제도 그것 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어디 가서 기다려야 돼요? 아주 살짝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추경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3412버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열한 그런 버스노선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12번 지금 언제까지 운행이 되는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까지 가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뭐 541이든 542이든 이렇게 암산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삽준네길 관련되어서는 지금 물론 최종배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이야기 듣는 자체가 솔직히 저희도 갑갑합니다. 지금 현 주변 상황이 보면 주택하고 LG연구 그 옹벽 그런 상황에 묶어가지고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지중화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3개 과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LG연구소 그 안에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옹벽을 치는 방안까지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고 저희가 말로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 옹벽 밑에 자체적인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그런 답변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면 ······.

하여튼 요원하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거기가 아니면 그다음에 그 밑에 결핵원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또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3412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계시니까 편리를 위해서 거기 정류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제가 봐도 거기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정류소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

그러면 그 말씀도 제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또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면 그런 동의를 얻으면 위험한 것보다는 낮잖아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541이나 542, 4435인가 방배동에서 넘어오는 그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 그쪽으로 다니기가 운전기사들이 너무 부담을 느낍니다, 도로폭에 좁기 때문에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못 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3412는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다녔고요. 그리고 3412번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단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7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54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군포에서 강남역 신사까지 가는 것인데 542번이 서울시 주관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군포 쪽에서 회차하는 부분들을 직선코스로 해서 단축을 시키고 삼성R&D 쪽 올라가는 그쪽도 다 경유를 하고 삽준네길로 해서 올 수 있게끔 지금 동주민센터에 의견수렴까지 보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신설되는 노선을 그려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협의하고 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3412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그다음에 542는 또 그게 없어지니까 또 들어오고 다른 버스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존재가 뭡니까, 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542는 위험하고 돌아가지 않은 버스는 위험을 전혀 그런 것이 싫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과장님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고.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공사 용역을 주시는 것인데 이 도로는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인근에 있는 식당들로 인해서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등산객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요즘 등산객들은 거의가 그냥 우리 서초구민들도 물론 많지만 서울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청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곳이 지금 민원도 좀 많다고 들었고 여기 물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서초구민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조성된 도로부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하고 사유지 사이에 1.5에서 4, 5m 가량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주민들께서 나무도 심으시고 다른 경작도 하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차제에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행로를 만들어 주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도조성하는 용역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도로부지를 사실 이게 그렇게 꼭 신규로 이렇게 지금 수십년을 흘러왔는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를 해서 어떤 적정한 방향 이런 것을 정해서 ······.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야 맞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추경은 용역해서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해 볼까 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여튼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양재천에 영동2교 하부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김세율 물관리과장 ······.

이미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2교 하부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데크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꾸미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5억을 요구했다가 1억 5000이 부족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당초 ······.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안대로 전기 같은 것도 하나 넣으려고 하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부족한 비용을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든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보니까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진도 찍고 어제 밤에도 갔었거든요. 사실 양재천이 주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칭찬들도 많이 하시고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보고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서초가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많이 피로한 경우들도 많고 좀 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 완벽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도를 낮춘다든가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굳이 빛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보고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양재천 요즘에 점검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을 그동안 업그레이드사업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제가 오면서부터는 양재천을 조금 더 쉬기 위한 경관위주로 많이 꾸미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 환경부 이하 상도 몇 번 탔고 또 성남시에서도 견학 오고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강남을 이미 추월했다 이런 SNS도 많이 올리고 해서 뿌듯하고요. 저희가 야간조명이 가로등 같은 안전을 위한 조명이 있고 경관을 위한 조명이 있는데 경관조명은 조금 밝기 같은 것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2교도 그렇지만 지금 이게 영동2교였지요, 영동1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다 흙만 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영동1교는 현재 SH공사에서 교량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량건설하고 차집관로를 그쪽으로 빼는 공사 중이라서 ······.

우리가 하는 공사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지저분하고 차집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 플러스 그 주변까지 정리하라고 SH공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를 잘 정리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룡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옆에 공원의 지하까지 해서 굉장히 대단위 주차장과 복합시설이 건립이 될 텐데요. 복합시설을 할 때 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만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시설이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는 저희가 주차장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주차장 부속시설이라 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인데 그것은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부속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

부대시설은 몇 %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0%지요?

30%.

그래서 30%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총 343억을 들여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그것을 또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그런 사항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튼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그래도 3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한테 빛공해 LED사업에 대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많이 잡았느냐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 경험상 보면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잡았다가 본예산 때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많이 해라 본위원 지적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간단히 ······.

답변 필요하세요?

예, 그리고 청계산로15길 공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주차구획선 그어서 하실 생각인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정비개량도 필요하고 정비할수록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는 2023년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로15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주말 같은데 나가보면 청계산 이용차량하고 주변 음식점 차량이 여의천 주변 뚝방길 주차를 쭉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기 어려운 입장인데 관광객도 다니고 주민도 다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이 다니니까 ······.

그것은 다 알고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것이냐 간단히 ······.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 저희가 보도를 만드는 설계를 하면서 구획선 설치 문제도 같이 용역에 검토하고 또 주차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그것은 설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굳이 보도가 돈 들어서 보도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불법 ······.

여기가 지금 주말에 등산객들도 등산객이지만 인근 음식점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든가 그래야지 여기가 보도가 들어갈만한 길인지 그것은 한번 과장님 참고해서 용역하실 때 이게 꼭 주말에도 등산객보다 그 옆에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역하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현재 보도가 없는 구간을 거기에서부터 청계산로 만나는 데까지 보도를 조성해서 청계산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말 효용성이 맞는 것인지 가성비가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빛공해사업은 꼭 예산이 되면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하면 할수록 예산이 절약이 되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 어떤 사업보다 이것은 먼저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얼른 바꾸어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잘 하셔서 다른 데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아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영동2교 공사하는 것 제가 가서 보면 잘해 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데크까지 시멘트 있는데 의자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차려 놓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편에 ME ME WE가 대형 괴물처럼 있어서 그게 흉하니까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면 다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돈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옆에 서초구라는 표시가 있지만 다리에 무슨 전광판 같이 그렇지만 밤에도 보일 수 있게 예쁘게 여기는 서초라는 것을 이왕에 해 놨으면 강남하고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싶고. 밑에 제가 알기로는 데크가 의외로 비싸요. 비싼데 다리 밑에까지 데크를 한 것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보면 강남하고 서초를 보면 어느 날 강남은 무슨 양재천에 청사초롱을 주르륵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뜯어 제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 설치한다고 쭉 설치해 놨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서 뜯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칭찬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강남이 한 5였으면 서초의 주민이 하는 것이 한 1 정도였는데 지금 서초가 10이고 강남 쪽이 한 1이에요. 그 정도로 서초가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조형물이 원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천에 조형물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를 너무 잘해 놓아서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담당직원 아이디어 낸 직원 진짜 특진시켜 주어야 돼. 청장님한테도 건의드려서 진짜 양재천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자 구청장이라 이렇게 예쁘게 해 놨나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청장님 아주 엄청 올려주었으니까 담당직원 특진시켜 주어야 되는데, 과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속에서 단차 내려오는 것에 조명을 설치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시멘트길도 좋아하지만 그 뒤에 있는 흙 밟고 만약에 가마니 같은 깔린 데를 더 선호해요. 그런 길이 위험하지 않게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내년에는 반포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양재천하고 반포천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내년 예산수립하실 때 반포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악취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양재천은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넣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강남하고 경계 거기에 저희도 고민이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나가서도 ME ME WE 시선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고민 중에 있고 어떻게 하면 ME ME WE를 안 보고 여기가 서초가 이렇게 좀 더 돋보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하기 전에 위원님 하고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천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방재호주임이라고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양재천하고 반포천이 저희 대표적인 우리 구청의 양대 지방하천인데요. 저희가 밸런스 있게 꾸미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할 때도 반포천이 예산 확보에서도 이렇게 뒤지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양재천 버금가는 반포천을 만들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질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 이 정보산업학교 있는 데 거기 먼저 담벼락 공사를 어디서 먼저 하셨지요, 거기?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그 담장이 작년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후문 쪽만 했습니다.

예, 후문 쪽만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했는데 6개월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불편하다고 아마 인도도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를 했으면 지중화를 함께 계획을 잡았어야 돼요, 그것은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가용범위가 돈이 있다면 같이 했어야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는 것인데 지금 이중으로 인력이, 부분은 다르지만 인력이 두 번 들어가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장공사를 할 때 저희도 사업이 같이 투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시급한 상황이고 어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오더라도 그것은 함께 일을 해야 이중적인 돈이 안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아무쪼록 그 부분에서 대단히 그 부분이 모양도 안 좋고 도로가 이중도로가 되어 있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것은 빨리 시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잘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졌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 금액이 다 달라요, KT 전주만 옮기는 데가 있고 전기공사법이 정보통신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통신법이 있는 데는 선로가 많이 달려 있죠,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는 다를 것이고 또 그 지역여건도 다를 것이고 이미 아마 견적서를 당연히 상세하게 뺐을 거예요. 빼보고 여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이 첨부서에 한 장씩만 넣어 주었더라면 아침에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향후 다음 계획에서는 꼭 그렇게 첨부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KT선로 하나 있는 것하고 선로가 6개까지 달려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인건비가 달라지고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충분히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설계용역 있지요, 이 부분에서 여기 설계용역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냥 4000만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총괄질의 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선 말씀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로15길은 저희가 예산편성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여기에 총공사비가 4억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이 8.316% 적용하고요. 여기에 난이도 0.9 적용해서 계산할 경우에 4억원 곱하기 0.08316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3000만원의 용역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을 빼실 때 보통 억, 천만 단위에서 절사를 한다든지 1000만원이면 보통 천원 단위 절사를 하고 이 구분이 공사에서 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5억 5000인데 그냥 천단위, 백단위에서 싹 절사를 해버리면 얼마나, 그 갭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올리실 때 자제해 주어야 돼요. 또 꼼꼼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몇 억 단위에서 백단위 절사하고 밑에 천원단위에서 절사한 것, 이 부분에는 원가 계산을 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도 또 행정이니까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바우뫼로 삽준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신청분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18억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7월에 답이 옵니까?

예.

이것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 부족분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

그럼 이제 이것이잖아요. 소위 18억 특별교부세하고 이번에 6억하고 해서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 6000만원.

24억 6000만원, 여하튼 특별교부세 꼭 받아오셔서 사업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받으셨죠? 지중화사업 공사비 산출기준해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비가 바우뫼로6길은 몇 ㎡이고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해서 ㎡당 매겨졌고 서래로도 마찬가지고 서초대로74길, KT 통신주 지중화사업 이것을 갖다가 ㎡로 환산해서 단가 얼마씩 되어 있는지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전신주가 1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두리뭉실해서 전주는 3000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사업별로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인지 추가 제출해 주시고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5억 53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1915만 7000원 대비 2.8%인 5억 34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서초구 금연구역 확대 사업이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60만원으로 총 2억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수당 9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반환으로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7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1억 280만 3000원 증가분과 국·시비교부금 578만 4000원 증가분을 합한 총 1억 85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예탁금 및 이자액으로 1억 280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교부금 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으로 국비보조금 266만 8000원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311만 6000원이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합산 5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256에서 260쪽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8629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을 포함하여 20억 6625만 1000원이 증가한 174억 5254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 사유로 총 20억 662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268쪽으로 기정예산 1억 9473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3663만원을 증액한 2억 3136만 6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먼저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645만 2000원과 2019년 임산부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이자반납금 1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서초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덕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위생과 ’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교부금 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교부금 내역은 행정차량 구내 차종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으로 국비보조금 예산서 153쪽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67만원 감소와 시비보조금 예산서 155페이지 ’21년도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증가 편성되어 국·시비보조금 상쇄분 총 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 9591만원에서 총 822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8514만 7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행정차량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구비 증액분과 방역기동반 운영 당직비 신규편성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익 반환금을 편성되어 총 8923만 7000원입니다. 행정차량 구매비 700만원, 방역기동반 운영당직비 7110만원, 식사문화개선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86만 7000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자 반납금 88만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이자 반납금 629만 8000원, 식품안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209만 2000원 총 6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의료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에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187만 5000원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국·시비교부금 6783만 7000원 감액분, 보존수입 562만 7000원 증액분을 합한 총 60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외수입 내역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예탁금 사용잔액 중 구비에 해당하는 18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국고보조금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으로 254만 5000원 증가되었고, 예산서 155쪽 시비보조금은 5건 합산 703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5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역은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예탁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와 시비보조금 합산 562만 7000원 증가하여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합계 총 60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에서 266쪽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812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을 포함 총 4481만 900원을 감액한 25억 6330만 5000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4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총 9370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증액된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88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95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689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187만 1000원입니다. 증액한 주요 반환금 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집행잔액 3281만 7000원, 서초영양길잡이 집행잔액 260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자료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에 양재동 금연구역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도로 금연안내 홍보물 1억 잡혀 있는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을 그냥 관리를 하고 지금 추계예산을 빼보고 뺀 것입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뺀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서 금연안내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평균단가를 따져 보니까 저희들은 홍보물을 400건으로 따져서 5만원으로 5개 동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서 한 1억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5만원이면 ······.

홍보물의 ······.

제작하는 것 5만원입니까?

홍보제작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평균으로 해서 산술평균해 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

사실 우리 안전도시과도 계속 올라오고 다른 부서도 질의했는데 돈이 단위 자체가 억단위로 계산하면 하나 5만원 정도면 계산을 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딱 천단위부터 절사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데 1억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최소한 천원단위에서 절사, 대부분이 1억 정도 만원단위에서 절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금액이면 최소 만단위까지 정도는 숫자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원가계산상으로 빼는 건축과라든지 안전도시과 이런 쪽으로 빼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내역서에서 보면 천단위에서 절사해 주고 큰 위에서 억단위 넘었을 때는 만단위 절사해 줍니다. 그런데 위에 크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십만단위에서 만단위 절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1억 단위에서 했으면 9000만원에서 백단위 절사하면 그 안에 단위를 갖다가 높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래로 낮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뽑을 때 사실은 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사실 우리가 올릴 때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금액에 따라서 최소한 만단위, 천단위에서 끊어주어야지 앞에 보면 천만원 단위에서 끊어주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금액을 갖다가 1원이라도 세세하게 심의를 해야 되고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앞에 작은 금액에 합해지더라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나오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예산을 내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고려해 주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강정책과에 금연구역시설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디자인 담배꽁초수거함이 88만원 1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시범 삼아서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 뒷면에 나와 있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 디자인 담배꽁초수거함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10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 담배꽁초수거함은 직사각형으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담배꽁초수거함이 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디자인을 가미한 부분은 뒤에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릴 때 눌러서 버리는 모형을 본떠서 슬림하게 사람 허리 키 정도 높이만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더니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버릴 수 없고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버리는 높이가 사람들 키높이하고 버리는 위치하고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10개 정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기에는 예쁜데요, 사실은 제가 서리풀컵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굉장히 예쁩니다만 이것 청소과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컵을 열고 버리는데 막혀 있다 보면 손으로 다 끄집어내서 버리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부스를 여러 군데를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흡연부스를 여러 군데 다녀봅니다. 다녀보게 되면 그 안에 보면 재떨이가 있지요.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서 이게 쓰레기통인지 아니면 흡연부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흡연부스도 있고요. 이런 디자인은 좋겠지만 본래 목적에 충실한 재떨이가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가미되는 부분들 때문에 비용 단가부분도 굉장히 비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래 목적대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용도로만 한정해서 디자인 요소는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블록양각 형식의 바닥표시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착식 같은 경우는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표시로 되어 있는 블록형태의 것들은 앞으로 전 지역에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내구성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수당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라든지 환자이송, 방역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인원이 필요한 확대해야 될 요소입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가동하는 부분이 역학조사반이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심층역학하는 부분과 역학조사가 있고 방역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부분 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있을 때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콜센터 관련되는 부분 환자이송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지난 4차 유행이 지난 11월부터 발생됐거든요. 11월, 12월, 5월 현재까지 지금 데이터를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거의 기존의 평균 숫자보다 2, 3배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를 거쳐서 지나가는 경유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플러스 경유자가 합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학조사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투입해서 지금 진행해도 이 역학조사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당직수당 지급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당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당직을 한 그 다음날에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학조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근무자들이 당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쉴 수 있어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

맞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44분을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하반기 백신수급에 따라서 접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충원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대로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환자이송, 방역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초과수당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더 확대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하게 과부하되는 현상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옆에 계신 건강관리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인원을 우리가 지원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요지는 행지과에서 44명 인건비 편성한 사유, 저희가 3/4분기부터 전 국민 접종이 되면서 접종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만으로는 이것을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의료기관도 지금 현재 100여개소가 어제 오늘도 저희가 점검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

앞으로 저희가 접종진료센터도 확대해야 되고 인원도 확대해야 되는데 ······.

내소 접종도 확대되는 부분이 ······.

그렇지요. 우리 건강정책과에서도 사실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환자이송, 방역,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수당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지 수당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서 한번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제가 마치겠고요. 위생과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방역기동단속반 운영과 관련되어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지역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뒤늦게라도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식당이건 노래방이건 우리가 방역규칙을 지켜야 되는 업소들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운영 못하게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감염이 생기는 것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역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봉고라든지 어떤 승합차를 이용해서 도우미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강남역주변이라든지 교대역이라든지 유흥업소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이번 기회에 같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전역이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태료부과는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금연구역을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면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차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이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6월말까지 사실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1차연장을 했지만 또 한 번 더 연장해야 될지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의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고민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면서 금연구역을 또 확립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연구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디 시민 쪽인가 어디에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흡연자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 구청장 권한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건강증진법」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한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에 헌법소원을 실내금연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험연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간접흡연 피해부분이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봐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가 자문도 받고 해 보니까 그래도 흡연권의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부분도 누구보다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든 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변화도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금연정책을 ······.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 부분이요?

예.

그것은 연말 정도 그 정도면 ······.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양재동 등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해서 2억 3000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 2억 3000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린 예산 아니었나요? 2020년도에,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5억 5700 정도 올렸었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 7800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에 올렸던 부분은 그 당시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그리고 흡연구역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유지보수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부분은 그것과 다른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양재2동 중심으로 저희들이 코로나시대에 맞게끔 비대면흡연부스를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10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을 10대 더 추가해서 총 20대 정도 우리 서초구 양재권역은 지금 한 10대 정도 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서리풀문화광장이라고 서리풀터널 쪽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있는 그 지역에 보면 ······.

알겠습니다. 이런 재연시설이라든지 흡연부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예산인가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금연구역 내 기타 홍보물 그다음에 안내표지 200개 물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타 홍보물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서초구청에서 서울가정행정법원 그쪽을 지나서 양재1동까지 가다보면 지금 그것을 뭐라고 해야지, 지중선이라든가 가로등에 다 이렇게 감아서 쌓아 놓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양재동쪽만 해도 816개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가로등주 금연안내 홍보물이거든요. 그것은 가로등을 ······.

가로등하고 전봇대하고 ······.

이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고 또 바닥에 예를 들면 금연에 대한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장소를 알려주는 현황판도 저희들이 따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 그 장소에 흡연 장소라는 ······.

노란선, 라인으로 ······.

그렇게 지주형으로 ‘흡연구역입니다’ 해서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제가 그런 전신주하고 가로등에 이렇게 감싸놓은 것을 보고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것은. 이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것도 많고 한데 이것이 하나당 얼마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설치비, 인건비도 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금연 홍보용으로도 사용되지만 ······.

광고물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광고물도 부착 못 하게끔 가로등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타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랑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금연구역이라는 그것만 온갖 그냥 너무 가까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쪽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 그 816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당 얼마인 거예요, 계산된 것 있으세요?

㎡당 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특히 양재동 쪽에 지역구이시니까 많이 다니시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물론 거리상으로 짧은 거리에 붙어있다고 하지만 유심히 잘 보시면 금연구역 글자의 방향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연단속을 하려고 하면 ······.

아니, 과장님, 한번 저도 유심히 살펴보았고 사진도 수십 개 찍어놓았어요. 그런데 좀 과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른 곳에 뭔가 할 때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비슷한 곳에 3개, 4개가 있으면 다른 쪽에 3개, 4개 다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사실 쭉 가다보면 양재초등학교에서 KT연구소까지 가보고 이러면 굳이 여기까지 붙여야 하나라는 곳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를 해 보시고 이런 것 부착할 때는 어떤 분들이 부착하나요,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업체에서 붙이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 계약해서 한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 흡연 재떨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담배꽁초수거함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캔도 버릴 수도 있고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최종배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다보니까 이것 하나에 지금 얼마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었어요?

88만원 정도 ······.

1개에 88만원이요?

예, 제작하고 설치하고 디자인 감안해서 ······.

몇 개나 하실 예정이세요?

1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10개만요?

예.

어디에 10개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양재동 쪽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로 보고 이것을 잡았는데요. 권역별로 하면 2∼3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1개에 88만원이라니 참, 조금 놀라운 금액이네요. 그리고 그야말로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2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성주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이면도로 열선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다시 공개심의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설치는 저희가 설계한 후에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입찰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심의입찰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입찰보다는 심의입찰을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면 특정공법으로 해서 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점수가 보통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50점 만점에 한 2점씩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가격입찰을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 공법이 상당히 고비용도 들고 어떤 심의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최적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에 보니까 하도급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인력의 어떤 기술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꼼꼼히 담당 부서에서 따져서 향후 우리가 점검도 한번 나가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잘 받았고요. 일단 2020년도 성북구 빼왔는데 저도 유심하게 잘 찾아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장님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지중화에 대해서는 늘 저도 외국에 가보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적, 보도블록, 특수성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통신공사, 전기공사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를 겁니다. 보니까 제일 싼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서초문화예술 담벼락 있는데 여기 KT 지중화선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적게 잡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집중 설계를 해야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어려움을 갖고 심의에 올라온 것만큼 제가 지중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 지역에 하나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체 건의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올라온 줄도 몰랐고 이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이 반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이미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속 도시는 낙후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서초구의 재건축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중화 해야 될 곳은 구도심도 있지만 낙후된 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 한번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도로과장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됩니다.

발언대에 계속 계십시오.

본위원이 사실은 바로 직전 우리 회의 때 이면도로 열선설치공사와 관련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도착하지 않고 김성주위원님께 ······.

다 깔아드린 것 같은데 ······.

자료가 없습니다.

다 나누어 드렸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없으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단순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고요. 69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과장님, 지금 보게 되면 69페이지입니다. 1개 차선에 200m 지금 1억원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페이지도 200m에 1개 차선에 1억원입니다. 우측에 보게 되면 200m에 2개 차선에 4억원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개 차선 200m를 공사할 때 약 한 1억원이 든다는 계산을 했을 때는 서초대로65길 여기는 200m 2차선이니까 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4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공사비가 2배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서초대로65길하고 반포대로 낙타고개는 이면도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100m당 5000만원씩 잡아서 200m 1억원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서초대로65길은 서초래미안 쪽에 중앙선이 있고 또 차량통행도 많고 해서 열선도 조밀하게 까는 것으로 계산해서 100m당 1억씩 잡아서 6억, 4억에 이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업체들 가운데 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3개 줄로 갈아서 그 안에다가 열선을 심는 것인데 이것이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통행량이 많아서 공사비가 두 배로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뜻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두 배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았을 때 여기 삼풍아파트와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효령로33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줄이게 되면 사업하는데 어려우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 폭도 좁고 차량이 적게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선 숫자를 3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서초대로 이런 데 래미안 쪽은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열선을 더 조밀하게 4개, 6개, 8개 이렇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더 산출했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런 공법이 가능합니까?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차량이 갈 수 있는 길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열선의 개수는 총 3개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3개도 할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추가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이 보통은 앞과 뒤로 해서 두 줄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차량이 뭐 차선을 넘나들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m로만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열선 설치도 있고 또 아스팔트 전면 재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다 보면 이 4개소에 1400m 전체를 열선을 포장 설치할 경우에 한 12억 정도 드는 것은 저희가 설계서상에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또 답변 잘 듣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주차관리과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를 280억을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연면적이 9881㎡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3.3㎡로 해 보니까 2994평이더라고요, 평수로는. 그러니 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 설계비도 거기에 비례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002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건축비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건축비를 굉장히 절감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다시 또 그대로 종전대로 과다한 금액을 지금도 계속 지불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을 제가 그냥 대충 해 보니까 평당 건축단가가 한 930만원인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아마 건축비가 가장 저렴하게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면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건축비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한 300 기십만원 또 용역 줬을 때는 500만원이면 아주 족해요. 그것은 일반 주거용 빌트인 다 적용했을 때의 단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4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하는 주차장이니까 단순한 그냥 공간만 속된 말로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새로운 어떤 시설하는 것 필요 없고 또 지상도 일반 건축물보다도 아마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축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 건축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도 하겠죠. 그런데 인테리어 같은 비용은 지금 빼고 그냥 골조 하는 어떤 그런 공사까지의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이건 낭비도 보통 낭비의 사례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또 거의 당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계산하는 계산법에 의하면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이걸 지적할 때마다 일관된 답변이 뭐냐 하면 그 가이드라인,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다,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맞는데 이걸 파격적으로 이것 파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초선 때. 제가 줄기차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당시 조남호 구청장께서 김익태 말이 맞다, 구청장이. 그것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때 제도개선해서 그대로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의 평균 제가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2003년도에 우리 건축비 평균단가가 6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400만원 이하로 해서 395만원씩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당해연도에 120억원이 세이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그때는 우리가 총예산이 2000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요, 우리 총예산이. 지금은 3배 가까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해년마다 건축비로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 그 시스템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한 3∼400억원은 세이브 시킬 수 있겠다. 저는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림잡아서 우리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건축비로 지출하는 어떤 금액을 총 대충 어림잡아도 그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다. 우리가 해년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줄여라 막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문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질타도 하신 모양인데요. 그런 것 사실 금액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백억이에요. 그냥 몇 만원 때문에 입씨름하고 하는 판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아,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현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계수조정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설계비가 12억이죠? 12억 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언급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부대시설 비율에 대해서만 물어보셨는데 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지상 4층이라고 했거든요. 지상 1층 일부하고 지상 4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지상 2층 이상은 제가 모르기는 해도 편의시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물론 지하는 어디입니까? 그 공원 쪽에 지하가 넓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30%를 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건축비 그래서 공간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비를 930만원 이상으로 계상을 했다 하면 이것은 너무 진짜 지나친 예산낭비의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을 이것은 정말 10번, 1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인의식 갖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다뤄서 정말 확실하게 좀 제도를 바꿔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무식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 그냥 파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니, 저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하리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금을 아껴 쓰려고 하는 어떤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부기관의 어떤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이런 말씀보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자꾸 말이 지금 엇나갔는데 우리가 역제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을 해 줄 것인지 우리가 거기서 선택해도 되는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실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곱해서 하는데 작년 단가가 ㎡당 210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5000㎡ 이상인 건물에. 그 면적 단위당 단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추정공사비로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우리가 설계비를 거기서 요율을 정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상세설계까지 들어가면 실제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나오면 그 공사금액 가지고 거꾸로 환산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그 설계비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상 4층에 동사무소와 각 과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이 수요조사까지 해서 아주 멋있는 그런 주민들의 사랑 받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계속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억 6600만원이 이 공사비 총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정공사비 잡고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떤 것은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할 수 없도록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건축물 할 때요. 그걸로 해서 설계비를 잡게 되는데 상세설계가 나오면 설계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사 설계가 되는데 그때 정확한 공사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저희 김익태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액을 좀 많이 다운시켜야 된다 해서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내가 같은 말씀 자꾸 반복 드리는데 주차장 건립이 공사비 중에 제일 싸고 이 설계 나더러 하라고 해도 나도 하겠어요. 아니, 정말 다른 설계보다 주차장 설계 내가 자신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부터 자꾸 반복된 얘기하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지나지게 과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A4 용지도 얼마입니까? 시중보다 너무 비싸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오히려 정부에다 역제안을 해요. 우리 서초구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이것 내려도 되죠?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그때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거기하고 비례되게 그 금액에 대비해서 ······.

각 설계비랑 그 공사비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설계비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효율인증, 지반조사비, 측량비 요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연동되어서. 내가 다 봤어요. 이것 보니까 필요 없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까워요. 나 이것 시공사가 어디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 업체는 정말 속된 말로 땡잡은 거예요. 로또 당첨 됐다니까요.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오전에 이것 제가 빼먹고 질의를 안 해서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룡주차장 신축과 관련되어서 설계비가 1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니까 설계비가 지금 8억 7500만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에 설계비 부가가치세 해서 설계비가 8억 70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되시겠어요?

8700만원이죠, 875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1억 400만원이 나와 있네요?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익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다하게 추정공사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두 번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본 건축물에 관한 그런 설계가 7억 9000만원 정도 잡히고 이거하고 별도로 공원 설계에 대해서 7800만원 정도 해서 ······.

그렇게 해서 합하게 되면 8억 7500만원이 나오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인증받기 위해서 별도로 또 이 설계 관련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효율, BF예비인증, 지능형 건축물인증 이런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

그 밑에 있는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효율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부가세가 별도로 해서 표시가 된 것입니까? 부가세 빼고서 표시가 된 거예요?

빼고 여기 총괄적으로 설계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 기관에 보내 ······.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표기를 하셨어야지요. 설계비 8억 7500에 해당하는 설계비 부가가치세 그리고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효율 인증에 관련된 부분 1억 50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지요. 측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비도 결국에는 부가세가 별도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게 되면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5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전문용어로 VE용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별도로 실행률이 좋은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행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성, 편의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시공사가 하게 되는 용역을 바로 VE용역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자가 아닌 타 검토자가 VE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편익은 최대화시키고 코스로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뭐 공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흙막이공법도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각 공정별로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코스를 낮추고 그 비용을 편익은 높이는 그런 용역인데 여기에 2500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그것을 한 몇 건만 잘 하면 그 돈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용이 아니라 시공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시공단계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설계할 때 VE분석을 해서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설계는 설계대로 따로 하고 ······.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설계가 다 끝나면 그 도서 가지고 시공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 여지가 없고 보통 설계에 가치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1억 이상 VE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이것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 무엇 때문이라도 외부환경 때문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굳이 저희가 이것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어떤 비용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초 오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설계할 때는 항상 VE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VE를 통해서 용역비보다 더 큰 금액은 코스를 낮추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상에서는 설계변경위원회가 있어서 별도로 이 공법이 제대로 됐느냐, 또 시공 단계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공사비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공동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용역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건축공사에 대해 세세내역에 대해서 또 설계서를 많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내용에 있는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세 비용을 보면 뭐가 뭔지를 토털 금액이 안 맞습니다, 1.1%.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부가세 해당이 안 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항목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차라리 그 금액을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금액이 1.1%가 맞는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용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세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타 부서에서 앞으로 들어올 때는 통일된 점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중화선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세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총괄질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아직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마 이 부분에서 당장 오늘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공감을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올려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면 금액에 대한 정확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보충설명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반여건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3건인데 바우뫼로6길만 우리가 특교세를 갖다가 별도로 18억 잡았고요. 나머지가 6억 6000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추경하고 특교세가 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2억 3900, 특교세에서는 2억 5600 약간 그것만 분계가 되어 가지고 m당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금액이 좀 낮아 보이고 나머지는 서래로10길이나 서초대로74길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아스팔트는 m당 20만원을 적용했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20만원, 화강석 화강판석 같은 경우는 40만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아스팔트하고 뭐 콘크리트하고 약간 단가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산출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산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책정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고 추후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전하고 통신 측에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기 주차,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총공사비가 한 28억 정도 잡히면 94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 적용하면 지금 현재는 85%입니까, 87%입니까?

보통 86.745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8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액이 한 130만원 정도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갖다가 좀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단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당 한 200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당 21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평 정도 하면 700 정도 나옵니다. 690 정도 나오는데 넉넉하게 잡아도 700 정도 나오는데 적용을 해도 이 비율에 대해서 금액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 잡을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에는 신축은 220만원 그다음에 3000㎡ 이하는 219만 8000원, 5000㎡ 초과가 210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사비에도 낙찰차액도 생기고 또 설계변경 요인도 또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제반여건 모든 부가가치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타경비라든지 그것은 미포함된 것이죠, 사실 현재. 맞습니까?

거기 주차장 건립공사비이고 우리가 주차장 전용건축물에는 부대시설을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일반건축이 또 한 30%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은 거기서 7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향후 이런 큰 금액이 올라올 때는 건축설계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오랜 기간 경험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충고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액이 워낙 크니까 현 시점에 바뀌어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충자료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61쪽에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이것은 용역비를 하는 것인데 이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로15길이 주민들 간에 또 민원도 생겨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았더니 그 도로하고 사유지 사이에 2m에서 5m 사이에 우리 구유지가 한 300m 정도 있는데 거기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로를 도로 외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께서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심고 그런 문제가 하나 먼저 발생했고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무단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닐 때 오히려 그 갓길로 가지를 못하고 차도 쪽으로 나와서 통행하는 위험한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 그럴 바에 폭이 넓은 쪽은 보도를 전체적으로 해 주지만 폭이 넓은 데는 주차장까지 같이 겸해서 만들어주면 주민도 안전하고 또 주차 불편도 없고 또 구수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사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 가면 그렇게 통행인이 많지 않아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인근 음식점 차가 가서 서 있는 것뿐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청계산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차 세워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 음식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보도도 만든다는데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거기 통행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럴 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진짜 하자면 정말 필요해서 그렇다면 여기를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진짜 주말이고 언제이고 거기를 해서 주차비를 징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지. 여기 보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 문제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맷돌로만에서 한소반 저기 끝까지 그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선 폭을 조금 차도를 줄인다고 그러면 일부 보도 조그맣게 만들고 나머지는 갓길로 주차구획선을 쭉 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꼭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도 예산절감에 이렇게까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여기 주차구역선을 긋는다, 그렇게 하면 주차구획선 긋는 것으로 만약 판단이 서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용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도로를 만들 길이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구유지 확보를 해 놓아야 좀 더 넓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고 주차면수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그 주민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

주민 간에 지속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치 그 음식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길인 것처럼 여기 지나가면 뭐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이것 진짜 설계가 꼭 필요해요?

예, 그것이 도로경사면에 대한 배수 계획도 있어야 되고 사유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측량은 측량비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3000만원 잡아놓았는데요, 저희들이 ······.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측량은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측량 필요해서 측량을 해놓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을 딱 보면 그래요. 여기 보도는 만들 필요가 없고 차 다니는 길 남기고 나머지는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거기 차 세울 때 그러면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택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보도하게 되면 보도블록 또 갈고, 보도블록 까는 데도 돈 들어요. 사람 몇 명 지나가지도 않는데 ······.

지금 차도폭이 한 8m, 7m 정도 되는데 2m 내지 5m를 더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 구유지를 갖다가 확장해서 도로를 다 만들어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주차면 그릴 수 있는 데 그리고 또 보도도 만들 수 있으면 보도까지 좁게라도 만들어서 이것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옹벽을 쳐야 될 부분도 있고 토공 계산 그다음에 포장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돈이 만약에,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또 옹벽 만들고 뭐 만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어요?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한 60, 70 조그맣게 생긴 데 있고 평지가 또 있기도 하는데 일단 실시설계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 보았는데 도로 배수 계획부터 도로를 포장을 확장하게 되면 배수 계획부터 또 새롭게 잡아야 되고 정확한 측량을 해야 분쟁 소지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은 꼭 필요한 것 같고 뭐 설계용역, 하여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뭐 크지는 않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보다 그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돈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배보다 지금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 하루 종일 사람 다니는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거기 수없이 갔어도 사람 지나다니는 것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차에서 내리시는 분 이외에는. 그런데 그런 데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일단은 추가경정예산 제도에 맞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도로가 물론 뭐 몇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민원이 뭔지 주세요, 일단.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나름, 거기는 일부러 불법주차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인근에 주차장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청계산 주차장 있지 주말농장 주차장 있지 그다음에 또 주차장 설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곡동에. 그럼 그 인근에 음식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만 정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그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그동안에 개인 사유지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측량은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이쪽에 대해서 도로 넓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우리 구유지를 경작하거나 나무를 심고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또 주말이나 보면 평일도 ······.

그런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되지요, 불법 경작하지 말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거나 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확장을 넓게 하겠다는 ······.

이것 언제까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한쪽으로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실시설계용역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가장 먼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비도 책정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면산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다리 건설하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생태육교,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더 따져보고 뭘 물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시화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잘하면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보면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육교를 거기에 턱 하니 얹어놓으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가 진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지 뭐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 다리가 있어도 다리에 맞추어서 그 밑에 조경사업을 해서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산이 있는데 다시 조경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 ······.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곧 된다면 사실 전반적인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녹지연결로는 높이가 상당 부분 높은 부분에서 생태육교로서 보행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각도로 검토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것이 나중에 그 부분에 어떻게 이용할지 공원으로 이용할지 어떻게 될지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차도 있을 뿐더러 하는 방향은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단정은 짓지 마시고 이게 지금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그 넓은 부지에 들어설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지금 딱 해서 이제까지 노력해 왔는데 그게 되어서 개통이 되어서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년 후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지금 아니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요.

답변드릴까요?

예.

물론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150억원가량 소요되는데 그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몇 년에 걸쳐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첫 단추를 끼워서 금년도에 겨우 착공하게 된 상태입니다. 때마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단초가 열렸는데 그것을 기회로 중단하기에는 너무 좀 ······.

아무리 지금 시점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용역 다해서 착공할 것인데 중단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 아니고 100년 후에 이게 과연 있음으로 해서 장애가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게 더 현명한 정책결정인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크게 생각 좀 하세요. 크게, 넓게. 나 있을 때 뭐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후손한테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라는 이런 국가 백년지대계의 큰 뜻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리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따져봅시다. 사무관리비 1억 2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600만원인데 또 2500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기간이 120일이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75일이고 하반기가 45일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것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

도로과장 유동철,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2800만원 예산이 상반기에만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일숙직비 및 급량비 얘기하는 겁니다. 일숙직 및 급량비가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필요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아 있는 6600만원이 일숙직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무관리비 전체 제설대책 책자, 눈치우기 홍보물 다른 예산까지 합해서 1억 2800만원에 쓰고 남은 것이 6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일숙직비로만 남은 것은 저희가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추경 요청해서 받아들였어요.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예, 다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기를 원래 1명씩만 했었는데 운전기사하고 담당하고 같이 밤새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5600만원 중에서 7400만원을 집행했고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700만원을 추경을 요구했어요. 물론 금년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고생했다는 것을. 재료비 확보차원에서 이 많은 것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겨울에 염화칼슘 재료비 확보해야 될 물량이 1954톤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표물량은 저희가 5년간 사용액의 16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평균 사용액이 저희가 1220톤이 되는데요. 거기 대비 1950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재고량이 한 902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 1052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는 800톤, 1억 6500만원을 ······.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만 확보하고 본예산에 반만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

그런데 이것이 제설은 11월 15일 시작할 때 저희가 전체 물량을 확보하게끔 시 기준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확보해야 될 물량은 확보를 해 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소형 제설장비 18대를 갖다가 구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8대를 구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습니까?

그 인력은 이 장비는 특별히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

장비는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인력은 15명이면 1인당 어떻게 2배씩 운영을 합니까?

장비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

그러면 18대 내려 보낼 거예요? 각 동별로 ······.

각 동별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동별로 내려 보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 지역 내의 보도를 제설하기 위한 장비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제설작업차량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막 그러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혼이 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설차량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보도열선을 많이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의외로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업들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추경 때도 검증하고 나갈 것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구분 잘 해서 편성을 하라, 이런 지적은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 실제 집행부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애로사항이 사실 많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런 안전건설교통국의 도로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보다는 큰 사업성 예산 앞으로 무슨 성과 낼만한 이런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같으면 사실 편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잘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이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당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을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책임이에요. 이것 보면 이런 상시예산 같은 제설관련 예산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진짜 편성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예산이 일상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설장비에 대해서 올라온 이유가 지난해 사실 우리 추경하고 연말부터 연초 2월까지 많은 제설이 내려서 힘들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가 아침 일찍 여러 번 나가봤을 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염화칼슘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어떤 긴급대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긴급대책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데 모든 준비에 투자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이 여기 서초 와서 첫 번째 제설작업이었습니다. 제설작업도 전진기지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었지만 확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너무 새벽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제설, 수방 이런 업무는 그간 계속해 왔고 물론 제 전임 이순명 국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을까, 인건비 대비 장비비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빗자루하고 넉가래, 삽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설작업에 대한 선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많이 바꾸었고 그래서 노후장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이번 제설작업은 효과적으로 해 보자, 전쟁이 나야 총알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들께서 고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을 보고 주민들이 진정한 복지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과다한 것이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예방이라든지 모든 주민이 진정하게 걸어다니는데 편의시설을 받았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저도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지중화 중장기 계획 연차별 사업대상지 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것 또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가로행정과, KT 통신주 지중화 사업 등 총 5건에 4억 725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억 7256만 1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위원회 자문 수당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22 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