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우리 위원님들은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과에 12개 계, 12개 상담소,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리증진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농촌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고 군산농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여 미래선진농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 등을 육성하여 농촌자원융복합화와 농식품 가공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23쪽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지금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수확도 문제가 생겼고요, 품질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디까지 좀 점검이 됐습니까?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군산농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엊그저께 돌고 왔는데 90%정도는 수확은 된 걸로 알고 나머지 10%는 좀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잦은 강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뭐 농협하고 경영체하고 농가작목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감안을 한번, 추이를 한번 보고 동군산농협에서 지금 수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한번 받아봐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좀 농가들이 잘 조사료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인제 문제는 그 농가에서 인제 잦은 강우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된 곤포사일리지를 어디다 이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동군산농협 경영체 거기에다가 인제 야적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곤포사일리지가 생산농가가 누군지 개수가 몇 갠지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제 농가들이 경영체에다 전화를 하니까 경영체에서는 그냥 옆에 사람 줘버리라고 그랬대요, 축산농가한테. 근거도 없이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인제 이후에 보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정확한 통계와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최대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건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판매를 최대한 하고, 폐기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논에다가 원예작물 심기 위해서 복토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속에서 어찌됐건 토양물리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곤포사일리지가 사료용으로 정말 못 쓰게 된다면, 그것이 요새는 지금 곤포사일리지 컷 절단기도 있잖아요, 대형. 그래서 좀 절단을 해서 복토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서 이제 로타리를 쳐서 토양물리성 개선도 하고 그렇게 좀 퇴비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아주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애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야 농가 부담, 경영체 부담, 우리시 행정 부담 다 줄일 수 있고 서로가 인제 어떤 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제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금 모내기철이지 않습니까? 인제 모내기 끝나고 하면 하여튼간 동군산농협하고 경영체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합동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잔액이 남고 얼만큼 수확은 했는데 그 사용하지 못할 부분들 그런 것까지 꼼꼼히 초진해서 나중에 먹거리정책과가 그런 복토로, 인자 사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추가인데요.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든 어떤 해결하는 바에서 모든 것들이 근거가 정말 충분히 되게 해야 되고 절대 이게 말썽이 나면 안 돼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쪽에 농협에 뭐 인자 농민들이나 조사료 이 부분을 모의원이 내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좀 막아주시고 꼭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근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간 공평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15페이지요. 후계영농경영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3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연차 지급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나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아, 3억은…, 15페이지입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15쪽이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일반, 일반후계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최대 3억까지인데요. 그것을 뭐 농지를 구입한다랄지 인자 그 적정사업에 맞게끔 그 사업비에 들어와서 최대 3억으로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지가 2억 7천이다 그면 2억 7천 값 그 거래명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융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농지 같은 거 구입할 때?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게 선정된 분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 영농을 하고 계신가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청년후계농 지금 18년도 88명에 대해서 말씀은,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인자 청년농업인들은 3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인자 독립경영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거 아니겄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인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영농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에 한 달에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자.
광일
박광일위원
달에 얼마씩,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100만 원씩.
광일
박광일위원
100만 원씩이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자 그분들이, 아니 그 청년들이 할 수는, 그 경영체 등록을 해서 인자 선정이 되면은요, 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계획서를 확인서를 하면 저희들이 월 100만 원, 1년차는.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현재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기반이 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일반후계 농업경영인은 그 농지 구입할 때 이 3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3억 원까지?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3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이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다 지금 영농 잘하고 있어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이거 저기 후계영농경영인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보면 반려동물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내장형 칩이라든지 카드 지금 발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01년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 있나요? 사업들이 진행이 다.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그 내장형 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군산시에 한 등록된 것이 한 9,839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지금 추이로 보면 한 69%정도, 69%정도 지금 내장 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칩 할 때 한 2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지금 지원됐다고 보시면,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총괄적인 어쨌든 그 사업진행하고 지금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한 가지 질문,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농촌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항상 그 축산농가들 그 주변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도 내가 얘기하고 그랬지마는 같이 합동, 꼭 도에서 와가지고 같이 합동할 게 아니라 우리 농업축산과랑 같이 합동조사를 하면서, 불시에 하면서 거기에 그 뭐야, 악취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대로 가는 그 축사에 대해서는 시정경고도 주면서 1회, 2회 있을 때는 지원을 하지 말아요, 지원을, 우리시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뭐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럼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관리해 가지고 악취가 더 나는데 거기에다 계속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좀 지원을 않는 걸로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축사장은 경고가 1번, 주의가 1번, 이렇게 데이터를 좀 가지고서 심의를 해 주시는데 농업축산과만 가지고 가면 못 믿잖아요. 그러죠? 뭐 알고 뭐 잘 저기하는 데는 경고할려다 안 하고 냅두고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나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걸 조사를 좀 해 달라, 갈 때, 불시에.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시설이 낙후됐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몇 천씩 지원하지 말고 그런 데는 아예 지원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비로 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고 좀 그렇게 좀 지도해 주면 뭔가 변화가 있고 달라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인자 농가들이 좀 어느 정도 그걸 좀 인식을 하고 좀 했으면 좋고 첫째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 환경부서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인자 그 법적으로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 냄새 측정하는 것이, 저희 사람한테는 냄새가 나서 참 악취나고 안 좋은데 그걸 기준을 어느 정도 법에서 그 인자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축산농가하고 저희들 인자 일반사람들하고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그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랑 같이 해서 어느 정도는 하여튼간 지도점검이 아니라 법적을 떠나서 지도해서 좀 그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이학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먼저 39쪽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농민들이 인제 새벽에 일어나서 야채랑 채소를 수확을 하고 선별해서 포장해서 출하하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물론 인제 그 통합지원센터 직원분들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에 인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30분, 오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휴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물론 인제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 시간에는 임금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제 농민들이 수확해서 출하하는 시간이 딱 그 시간대에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 다시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떨 때는 갔다가 인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근데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쉬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교대로 좀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출하가 정확히 그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는 그 물건을 받아줄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인 검토를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기를 좀 바라겠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엔 없는데요. 그 논 갖다가 인제 상토해서 복토해서 원예단지로 바꾸는 사업 중에서 지금 정수장부지 토질조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정수장부지 지금 지질조사는 지금 아직 착수는 못 했고요, 장마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지금 정수장부지 흙이 인제 토질이 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인제 결과가 나오면 흙은 인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농한기 때 지금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금강사업단에서 첨단복합영농으로 해서 인제 수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농업용수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퇴비문제, 토양물리성 개선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인제 축산농가를 통해서 축분을 갖다가 넣기도 하고 지금 왕겨를 넣을려고 하다가 지금 왕겨 수급도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그 파쇄한 우드칩을 이동이 제한이 되느냐?” 했더니 “파쇄를 하면서 유충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훈증처리하기 때문에 이동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올해 수목정비하고 인제 그 재선충병 걸린 그 파쇄목을 하게 되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지금 농업축산과에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동군산 곤포사일리지가 지금 올해 인제 비가 자주 와서 사료용으로 정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거 같애요. 그니까 인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할 건 판매하고 할 텐데 그래도 인제 사료용으로 먹이로 못 쓰는 그런 곤포사일리지가 나오면 그 부분이 지금 엉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없죠.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좀 보니까 대형으로 트랙터부착용도 있고 곤포사일리지용 절단기가 있더라고요, 잘하면 5㎝정도로 자를 수도 있고 뭐 4등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사료용으로 쓰지 못하면 소각을 한다거나 뭔가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공급해서 그놈을 절단해서 같이 퇴비로 활용을 하면 훨씬 그 토양물리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애서 그 문제까지 좀 같이 좀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제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RPC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금 와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번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월 안까지 지금 안이 도출되고 전체 조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안길위원
지난번에 저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농협까지도 두 군데도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현하고 옥구는 지금 반대 상태인데요. 그 중에 한 농협이 지금 변화가 지금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그 1플러스4에서 2플러스4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거 통합에 반대하는 옥구나 회현 같은 데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관리를 해서 고품질쌀 그리고 우리의 좋은 쌀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군산시 전체적인 이익인데 이게 개인, 아니 각자 각자의 농협에 대한 이기주의입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협이 경제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사분들이나 조합원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군산 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느냐?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고민할 거냐, 아니면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는 문제에서 지금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쪽이 상당히 지금 우세해 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안길위원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선쪽으로 바라보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군산 전체에 대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는 그 중에 뭐 하나정도 참여 않는 거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제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되고 그래서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있거든요. 역량을 대외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회유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좀 압박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RPC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서 배제하는 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2플러스1이랄지 5플러스1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방향대로 같이 움직여주느냐, 아니면 농협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냐를 바라보면서 예산지원이랄지 농민들에 대한 무엇인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이끌어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안길위원
59쪽 관련해서 저는 기본상식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요. 정부양곡을 하면서 이 안에 훈증처리랄지 무슨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일반곡을 아니면 수입곡이 들어오든지 하기 때문에요, 그 관리는 훈증처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그 훈증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성분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훈증제를 사용하는 건 저희 약제는 잠깐 까먹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속성이 적은 훈증제를 해서 안정성이 보장된 약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저희 마을 앞에, 동네 바로 앞에 양곡보관창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른들이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보관만 하는 줄 알았더니 훈증처리를 하는고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특히 여름 같은 때 문 열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분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잠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군산시 관내에 개별 개인 정미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개별 정미소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 21개였었는데요, 좀 인제 조절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쪽에다 지원하는 사항들 좀 있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포장재 지원도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원래 포장재 지원을 했다가 그 모 정미소에서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는 인자 우리 지금 군산이 고품질 우리 특성화된 우리 군산만의 쌀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처음 그 종묘 우리 벼 저기 할 때부터 지원사업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개별 정미소에서 우리 군산의 쌀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저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타 시·군의 제품을 갖다가, 쌀을 갖다가 혼합을 해서 지금 우리 군산쌀로 둔갑을 해 가지고 신동진쌀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서 지금 판매를 우리 서울이나 지방쪽 이 대도시쪽에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쌀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극적인 대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RPC 관련돼서 그 문제가 통합이 되면 상당히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RPC쪽이고요. 정미소쪽은 저희가 2018년도에 농업식품 5개년계획에도 적시를 했는데요. 정미소가 우리 자체내 쉽게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생산하는 유통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포장지나 이런 준하는 그런 그 유인책을 활용을 함으로써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뭐 신동진, 예를 들어서 신동진쌀 상표등록이 돼 있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상표를 도용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브랜드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표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등록된 상표 그 등록된 표지를 가지고 그 쌀을 대도시나 서울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내치가 1만 톤이 나갔다가 다시 관외에서 1만 톤이 들어오는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쨌든 강하게 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농협만큼은 외지에서 쌀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판매 가공한다면 거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지금 지원을 다하고 있어요. 몇 억씩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우리 군산의 고품질쌀을 갖다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외지의 쌀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우리 군산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돼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득을 봐가지고 시설을 하든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말하자면 농협이 쌀이 미곡이 뭐야, 저 적어가지고 못 내는 한이 있더래도 그냥 지키고 가는 그런 농협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앞으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금년 말에 한번 어디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농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체크 안 하면 안 됩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군산시에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푸드플랜은 무엇입니까? 푸드플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계획하고 있는 푸드플랜은요,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통해서 지역내 소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그를 위해서 아까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문제, 흙 문제, 그 다음에 유기물 문제가 인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생산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계 포도랄지 중소농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유통쪽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근간으로 한 어떤 소비구조를 지역내 소비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푸드플랜의 전체 골격들이 1차적으로 지금 거의 착수돼서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생산부터 가공하고 먹는 것까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통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 전국적으로 토마토 생산량이 얼마고 지역별로 어디고, 각 어떠한 농산물 분야, 수산물까지 합쳐서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인제,
최창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푸드플랜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관내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양은 얼마고 그러면 인근의 토마토를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어디고 군산시 관내에서는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고 하면 뭐 기획적으로 우리 토마토를 스마트팜으로 생산해 볼까 뭐 이런 플랜이 세워질 것 같애요. 그러니 통계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수산식품도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꼭 그 농식품 분야만이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도 있긴 한데 우리 먹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험실도 있잖아요. 그게 수산식품은 실험할 수 없진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방문해서 여쭤볼 때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 이번 기회에 수산식품도, 우리도 수산물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군산시에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음식가격도 안정화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민음식이 가격이 막 올라가요. 비응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임대료도 비싸서 그럴 수 있는데 군산시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돈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관광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격이 비싸니 다시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죠. 우리 영화동도 근대역사거리도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정책과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 조정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 있죠.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기로는 서부발전소 앞에 지금 우리 신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이쪽에 인자 그 경암동 우리 센터, 주민자치센터 설립으로 인한 어떤 그 방향제시를 받아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암동 자치주민센터가 지금 본래 자리로 지금 그 사업 변경돼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됐냐면은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위치를 잡았는데요. 협의과정에서 그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인제 뭐 들어오든 아니면은 다른 시설이 들어오든 그쪽은 남겨두자 그래서 기존의 자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적인 토지의 일정부분만 인자 활용계획을 갖는다는 뜻인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제 토지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인제 더 다른 시설들이 올 걸로 판단을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복합신축센터가 지금 원래 산북동으로 할려다가, 그랬잖아요? 기존 처음에 산북동에 우리 농어민후계자 그쪽에 선정을 할려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검토를 했었잖아요, 대상지를. 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하게 된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그쪽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활용도라든가 이용도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주민센터가 옮기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쪽 방향으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이것을 지금 만일 활용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근데 지금 그게 시너지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시너지를 굉장히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과장님,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오히려 편의시설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런 활용계획을 분명히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합지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치센터가 안 가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축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그 로컬푸드도 지금 임차를 위탁을 줘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거기서 임차료도 할인도 해주고 많은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지만 그쪽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지만 이쪽 지역은 그렇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아니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로컬푸드직매장 이 비교표를 보면 옥산농협과 우리 군산로컬푸드박물관 비교 매출사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로컬푸드 같은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이익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농협에다 맡기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서부발전 밑에 거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는 곳에 식품매장을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말로 좀 전에 인제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촌 뭐 생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산시에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주민들이 하고 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골목상권이 살고 군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6쪽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체계 구축에 대해서 참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정책을 펼쳐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2020년도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어요? 귀농·귀촌인들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 귀농·귀촌분야는 담당분야는 아닌데요.
신영자위원
아, 농촌지원과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위원
로컬푸드복합센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상권분석은 주민자치센터가 오는 걸 가정해서 상권분석을 한 게 아니라요, 그걸 제외하고 상권분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 다 온다고 하고 다 있는 가운데에서 용역이 잘못됐다, 저는 여기 이게 들어서는 게 잘못된 거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우리시가 한다면 어떤 물건들을 여기다 진열해서 판매할 것인가, 이런 걸 한다면 주변의 아파트든 상점이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런 데에서 설문을 받아봤느냐, 아니면 현장에 놓고 판매 한번 해 봤냐,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또 이분들이 그 아파트단지에서 이게 있을 때 식자재로 안 가겠다, 아니면 롯데마트 그런 데로 안 가겠다, 이마트로 안 가고 이리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있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시가 주변의 상권들을 갖다 틀고 건들고 이거 마음대로 유도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못 하게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하나라도 팔아서 단돈 100원이라도 이문을 보면서 거기서 생활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다 쫓아내요. 먹거리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친환경도 그래요. 학교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분들이 친환경으로 먹나, 안 먹나 그걸 갖다 주나, 안 주나 농산물 검사하는 검사 이 기계를 하나씩 사주면요, 친환경으로 학교에다 납품할라고요, 농가들이 절대 그 농약 이런 거 해서 안 보내요. 친환경은 저농약으로 하잖아요, 다 농사.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시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 상권활성화도 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떠나게 만들잖아요.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먹고 살게끄름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뺏냐, 다 쫓아내냐 하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털고 나가면 안 돼요. 먹거리재단 이 하나만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권을 생각하면서 먹거리재단을 운영해야지 먹거리재단이 군산시 전체를 갖다 책임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주민센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다시 재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계속 이의제기 한 건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이게 지역상권이 문제라면요, 외람되지만 사실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이 시내에서 매출이 과도하게 높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공공성이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사실은 장사가 되게 잘되는 지역에 들어가면 저희는 좋죠. 근데 그 다른 대안들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대안이 뭐예요? 다른 대안이, 말씀하신 다른 대안이 뭐냐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권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도 역할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 마인드 조금 다시 재고해 주세요. 상권이 안 되고 뭐하는 데다 우리시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해 준다? 앞으로?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중간지대 정도의 접근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복합센터 그쪽에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상권분석을 했을 때 그나마 저희하고 겹치는 가장 적은 지역이더라고요, 대기업하고 말고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전국에서 지금 먹거리재단 한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이 몇 번째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저기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9개 시도가 지금 동시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다른 데 하는 데 그런 데 전부 다 가서 이렇게 비교분석하고 데이터 뽑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서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김경구위원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샘플지역은 있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폭넓게, 그러기 때문에 용역에서 31명이면 31명만 가지고 우선 해야 되고 이게 1~2년 후에 하면서 2명 뽑고 3명 뽑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 로컬푸드가 우리시가 이거 인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10몇 명을 갖다 더 그 재단에서 적자보면서 뽑아가지고 지금 만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로컬푸드도 실질적으로 재단도 잘못,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이것조차도 지금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이런 걸 틀고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상권활성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역이 맞지, 용역하고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시비만 혈세만 나가고 이 먹거리재단도 용역하고 똑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하고 정반대고. 용역도 할라면 적어도 회계법인한테 우리 그 영농인 거기를 갖다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 그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검토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군산시가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를 만들어, 누구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나 똑같은 그 인상을 갖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박물관은 어쨌든 우리시가 하는데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우리시가 그걸 인수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나 이건 새로 또 만들어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나 내실 있게 잘하고 우리가 10억씩 출연금 안 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이걸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시민 혈세를 10억씩 계속 출연금을 줘가면서 운영하는데 또 이걸 또 한다고 그러냐고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 또 생산기반을 지금 저기 부량했던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자 인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김경구위원
그 역할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용역도 받아봤어요? 지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도 전문가입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전문가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도 이 농업에서,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영농, 우리영농 인수할 때 회계법인한테 그걸 해 가지고 일단 해 가지고 진단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인수했고만요? 전문인이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정부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은 일반행정관리, 복지시설, 문화체육진흥, 보건의료, 청소, 환경보존, 주택공급,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공원관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수행기관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산, 지금 유독 지금 요즘 와서 2~3년 전부터 우리 군산시에서 자꾸 어떤 수익사업을, 모든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상권활성화사업도 왜 재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르네상스사업도 지금 재단을 골목상권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농촌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왔네요. 이것도 농협에 맡기라는 이야기인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몇 군데가 어디어디 동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 자본이 군산 자본인지 외부 자본인지 그리고 거기에 납품되는 농산물 자체가 야채라든가 전체 농산물이 군산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외부산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 매출액 관련해서, 물론 허가부서가 다른 부서기도 하고 해서 인제 협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인자 지방자치법에서 논의를 하셨지만 의회는 우리 집행부의 견제감시기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져요. 처음에 최초에 어떤 사업들을 발주를 해서 나갈 때에 그 사업이 변경될 때 의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발방지책을 분명히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단계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에 또 산북동에 처음 사업을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협의개진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소가 변경이 됐던 사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여러 각도로 환경분야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 지역에 우리 서부발전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또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점인 거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의구점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또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그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정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67페이지를 보니까 코로나19 자가격리 원예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돼 가지고 그 자가격리자들한테 원예심리치료개념으로 새싹채소키트 상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반려식물을 배달을 해 가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기간 중에 그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좀 심리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왜 숫자가 한정이 돼 있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숫자가 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가격리자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는 1천 명 했고 올해는 2천 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계속 배달을 해 준다는 얘기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 하지는 않고요, 화원에서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 이걸 사서 그러면은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 한 분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3만 원 전후로 갑니다.
나종대부위원장
3만 원 정도 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고 그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사업 추진이 있어요. 관내 학교에 8개 학교를 지금 하셨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 번 하고 차후에도 관리를 하나요?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지역 연계, 지역본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하고 농협 예산하고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니까 연계사업인데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차후에 관리를 군산시에서도 하나, 아니면은 그걸로 끝나나.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지원받은 학교가 내년에 또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지원하는 데 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각 학교별로?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학교별로 700만 원 정도,
나종대부위원장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너무 아깝잖아요. 애들한테 물론 보여주고 전시효과로 해서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한 번 들어가는데 700만 원, 학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 번이라도 현장 가보셨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올해 안 가본 게 아니라 그면 그전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냐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학교에다 설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학생들이 어떤 눈으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전시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700만 원 한 번 들여 서 겨울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도시텃밭도 있고, 예, 외부에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외부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쌀이나 뭐 보리 같은 어떤 현장 어떻게 보면은 못 가니까 학교 내에서 체험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왜 또 이런 질문하냐면은 그 한 번에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너무 좀 아깝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런 점도 어떤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 대상자하고 상자텃밭 분양사업자 선정하고 차이가 뭐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하고 상자텃밭은 텃밭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으면 상자텃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텃밭이 없이 있는 데에는 실내에 할 수 있는 재배기 같은 원예 키우는 재배기를 저희가 해 드립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장소가 안 돼 있는 데는 그 실내가, 실내에서 하고 밖에 어떤 저기 같으면은 바깥에다 해 준다는 얘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지원은 보통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실내원예 지원은 개소 당 한 400만 원 정도고요, 텃밭 정도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나종대부위원장
어떻게 실내가 400만 원이 들어가고 텃밭이 있는 데는 300만 원이 들어가죠? 그 차액이 어떤 왜 생기는 거죠? 실내에다가 얼마나 잘 가꾸어주는가 좀 의문이,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실내에다가 어떤 텃밭을 꾸며준다는 게, 이것은 어떤,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해서 하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LED 식물재배기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저희가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인위적으로 뭘 하신다는 얘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식물재배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같이 좀 주시고 업체 선정된 데까지 같이 좀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 도시농업 양성교육 추진하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인제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은요, 예를 들어 텃밭사업 같은 거 할 때 현지에서 지도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을 해 가지고 강사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재배기만, 아니 텃밭만 하는 게 아니고 텃밭을 같이 학생들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공고를 내가지고요, 신청을 올해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각 그 시내에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도시농업 양성과정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도 홍보를 했고 시 홈페이지 해 가지고 올해 7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교육은 58명이라고 돼 있길래.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71명이 접수를 했는데 첫날 교육 불참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검사를 받고서 오신 분들이 58명 첫날에 왔습니다. 누구를 저희가 이렇게 배제를 한 게 아니고 첫날 교육 참석, 미참석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없게끔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자격증을 줍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도시농업양성가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자격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따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뭐 시험은 보지 않고 교육만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을 준다는 얘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교육 이수하고 교육 자체내에서 시험은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유기농기능사나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농업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교육 이수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자격증이 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소장님, 최근 5년 동안 우리 귀농귀촌 한 분들 계시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분 현황하고 그분들 정착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지금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농업 총 지원한 내역, 5년 동안요. 무슨 항목에 무슨 항목에 얼마씩 해 가지고 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해서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위원님, 그 귀농·귀촌 활성화체계 구축사업에 따르는 지금 그 내용이시죠?
한안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70쪽에 보면요,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이 농기계임대서비스하고 제가 미처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축산과의 1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장비사업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소장님? 17쪽의.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또 70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서비스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가.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서비스는 농작업을 하는 거고요, 편의장비는 어떻게 보면 앉는데 쓴다든지 뭐 토시라든지 작업 일반적인 것이 생활에서 쓰는 거고요, 농기계임대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쓰는 농기계를 말합니다.
신영자위원
아,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 작은,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만,
신영자위원
그런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계를 여성들이 다루기 힘드니까 관리기나 이런,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가. 뭐 예측기라든가 뭐 풀깎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에 속합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70페이지 농기계임대서비스 제가 저번에는 좀 잘 이해를 못 해 갖고 그랬는데 우리가 농기계 종류 임대하는 종류가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죠? 임대할 수 있는? 90종인가요? 90종에 660대가 돼 있는 거 보면은 종류별로 몇 개씩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인제 그 밑에 보면은 임대사업 불용물품 공개매각이 있어요. 그런 기준, 불용할 수 있는 그 물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불용매각을 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그 기계를 대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매각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 25종이라는 걸 보면은 주로 몇 년 이상이 지나야 우리가 불용을 할 수 있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구연한 연수가 있는데요. 최소 그 내구연한 연수 지난 다음에 저희가 불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근게 몇 년이 지나야 불용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떤 기계를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한 보통 7년, 7년 넘어야,
나종대부위원장
7년?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은 25종이라는 것은 다 7년이 지난,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나종대부위원장
농기계들인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 그게 50대, 그면 공개매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수익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세외수입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매각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1차 결과가 37대를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감정평가액은 한 2,13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처리는 4,140만 원 정도 세외수입처리를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게 불용물품인데 쉽게 말해서 군산시에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불용을 한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이것을 공개매각 했는데 다른 분들은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다고 보니까 사가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를 하다 보면요, 다수 농업인들한테 쓰기 때문에 조금 조심성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이 부서져서 옵니다. 근데 인제 이 농기계를 가져가서 개별 농가들이 쓸 때는 조심해서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일괄 온비드 매각처리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이 정도면 우리도 쓸 수 있다, 왜냐면 조금 고쳐가지고, 그리고 많이 쓰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매각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A/S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고장난 것은 어떻게 고치죠, 지금 주로?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고장난 농기계는요, 저희 직원들이 부품을 사가지고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대다수의 농기계들은 직원들이 고친다는 얘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인제 특별한 결함이 있거나 하면 공장을 보내고 그 다음 수리업체를 하지만 로타리 날이 낡아가지고 한다는 교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수리한 그 부품 자료 좀 주시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2년 치 주시고요, 2~3년 치만 주시고, 그리고 매각한 단가 자료 한번만 주시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 과장님, 다시 제가 자료를 좀 덧붙여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그 임대사업장 3개 지구에서 나간 임대 그 장비 있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농기계장비 전체적인 부분을 데이터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앙기가 나갔다 하면 이앙기 뭐 각 지소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월별로 몇 회 나갔는지, 사용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5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불용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매각을 한 부분에서 지금 입찰단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그것도 그 판매물품 확인서가 있나요? 우리 농기계 살 때 몇 년도에 샀다는 확인서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확인서 첨부해서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확인서보다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년도,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구입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재를 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때 살 때 어떤 뭐 영수증 첨부라든지 농기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과정 그 세부계산서를 끊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시고 지금 교육용농기계 지금 6월에 구입하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입찰,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교육용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금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저희가 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이 취득이 주어지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은 저희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사용방법 같은 경우를 농업인들한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드론을 활용을 할라면 자격증 취득이 돼야 드론을 활용,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그 취득이 안 된 자들한테 교육용으로 해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도 했지만 저희가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8명한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거를 인자 취득, 자격을 하기 위해서 교육 우리 뭐 외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실험, 실증 뭐 실험 이렇게 작동도 하고 해서 교육을 수료증을 받는데 우리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용농기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이 드론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교육용으로 쓴다 해야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용으로 그 드론에 어떤 취득자격을 할려면 거기 업체 교육업체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거기서 다 뭐 조종 이거 하는 거 뭐죠? 이런 걸 다 해서 취득자격을 받는데 굳이 교육용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인자 자기가 영업용으로 쓸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자기 개인이 쓸 때는, 자기 개인으로 쓸 적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만 알으면 자기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대, 아니 자기가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업용으로 할 사람들만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교육이 필요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뭐라고요? 아니, 소장님 뭔 말씀, 다시 한 번,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영업용으로 쓸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밭이나 논에다 쓸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만 이수하면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좀 다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거 몇 대 구입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 1대 구입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차후에 제가 좀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런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우리 공매를 하지만 또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고 해도 우리가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이 더러 있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 보면은 뭐 물론 내구연한 지나고 어떤 뭐 고장 났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공개매각 했다고 하지만 쓸 만한 물건도 공개매각을 했어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져서 이렇게 공개매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미처 질문을 못한 축산과, 우리 소장님한테 짧게 한 가지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래요.
신영자위원
소장님, 그 17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농어민학자금 지원. 근데 지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금 면제잖아요, 학생 고등학생.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자금을 어떤 학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력서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료, 소장님, 전부 해서,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학자금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자료로 해 주셔도 되죠, 위원님?
신영자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자료로 해서 소장님께서 해당부서 과장님께 좀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입니다.
신영자위원
예, 농촌축산과인데 아까 제가 밖에 나가느라고.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84페이지를 보면은 신소득 특화작목 확대 및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꼬꼬마양배추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3년째 했는데 농가에 어떤 소득이 얼마나 돼 있죠?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꾸준히 재배규모는 확대해 가고 있고요, 지금 벼농사나 보리와 대비했을 때 꼬꼬마양배추 한 작기를 해서 수익대비 벼농사는 1필지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 반면에 꼬꼬마양배추는 2개월 동안 60일 동안 재배해서 한 370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 두 작기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벼농사보다는 소득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판로는 주로 어딘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판로는 저희가 삼부자컴퍼니라고 하는 유통업체하고 연계해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저희가 국내는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는 지금 일본하고 대만 쪽에 꾸준히 일정량을 수출하고 있고 금년에는 일본에 꼬꼬마양배추 김치까지 가공을 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90여 농가라고 돼 있어요. 11.8㏊에서 90여 농가가 조금씩 다 쪼개서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꼬꼬마양배추를 재배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90여 농가가 지금 풀로 했을 때 올해, 양은 인제 많고 적든 간에 90여 농가가 꼬꼬마양배추 재배를 했고요. 저희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아까 삼부자컴퍼니를 통해 갖고 나가는 농가들은 한 18농가 정도가 규모화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90여 농가까지 확대한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판로가 확보되었을 때 일정량의 꼬꼬마양배추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꾸준히 저희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꼬꼬마양배추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이익이 창출이 많이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금년도부터 저희가 꼬꼬마양배추 부분은 육묘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전량 그 같이 공동으로 육묘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당 그 재배하는 규모에 맞춰서 육묘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은 상당히 수익이 한 벼농사나 짓는 것보다 20%~30%가 업이 돼 있는 거죠? 아까 그 1필지에 200 아까 얼마라고, 한 30만 원 된다고 그랬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보리 같은 건 1필지에 한 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고요, 쌀은 250만 원이고 저희가 경영분석을 했을 때 꼬꼬마양배추 같은 경우는 1기작에 한 35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품종만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꼬꼬마양배추의 육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제 육묘 하나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고 논하고 밭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나종대부위원장
논에 9.4㏊가 있고 밭이 2.4㏊가 있어요. 어느 품종의 그 논이나 밭, 어느, 뭐야, 장소에 짓는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나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수익창출 부분에서는 밭에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배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에 벼나 보리 외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꼬꼬마양배추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논 재배가 많이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논하고 밭하고 토양이 틀리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밭 재배가 아무래도, 그 꼬꼬마양배추가 밭작물이기 때문에 유리한데 우리 군산지역은 그만큼 재배에 규모화하게 갈 수 있는 밭 면적이 적기 때문에 논에다가 저희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논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논하고 밭하고 토양이 완전히 틀린데,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다르죠.
나종대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밭에, 쉽게 말해서 지을 데가 지금 적어서 논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실제로 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타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에다 타깃으로 지금 꼬꼬마양배추를 넣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인자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논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왜? 내가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꼬꼬마양배추 수익이 훨씬 높은데 농사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수익면에서는 꼬꼬마양배추가 월등하게 높은 반면에 그 농작업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꼬꼬마양배추는 밭작물이다 보니까 병충해 방지랄지 뭐 심을 때 정식할 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한정 논에다 저희가 이 양을 이렇게 확대해서 재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논에다가는 한 번밖에 재배를 할 수 없고 그럼 다른 어떤 작물을 연결을 해서 심을 수가 없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꼬꼬마양배추가 주로 3월달에 정식이 들어가서 5~6월달에 한 번 수확을 하고 또 가을 작기에 11월, 10월달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는데,
나종대부위원장
2농을 한다는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중간에 참깨랄지 여러 가지 하절기에 할 수 있는 작물을 넣어가지고 같은 면적에서 그만큼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3기작 재배를 지금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냐면은 논에다가 아까 깨 같은 것을 심어서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나 염려가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물론 깨도 심고 콩도 심을 수가 있고 호박도 심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뿌렸을 때 어떤 이익이 그만큼 나냐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밭에다 하는 것보다는 토양성분 자체가 질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고 보면 롯데마트에 10톤을 저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90여 농가 12.8㏊에서 토탈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톤수가 나오죠? 1㏊에,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50톤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1㏊에, 아니면 12.8㏊에?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11.8㏊에서요.
나종대부위원장
11.8㏊에서 9. 그면 1㏊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1㏊에서는 20톤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20톤이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3천 평에서 20톤이라고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사실은 그보다도 더 수량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밭하고 논하고 토양자체가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수확이 어렵고 한 60%내지 정도의 정상과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량이 지금 밭보다는 좀 낮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꼬꼬마양배추 처음에 시행할 때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 거의 동일하다고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그 단가는 군산시 여기 꼬꼬마양배추를 생산하는 여기에서 책정을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는 데서 정해줘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일단 대형마트에 유통바이어와 삼부자컴퍼니와 농가협의체가 같이 협약을 해서 1㎏짜리 그 정상가에 얼마에 가겠다라는 것을 셋이서 3자계약을 맞아서 단가조정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꼬꼬마양배추 하나에 보통 ㎏수가 얼마나 되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800g에서 1㎏정도 되는 양배추를 상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신작물 뭐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항들이 주된 우리 과의 그런 저기 일이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역할입니다,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지금 신작물 지금 도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지금 시험재배라든지 우리 센터에서 하는 품목들이 뭐뭐뭐뭐, 품종이 몇 가지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논 면적이 많기 때문에 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스파라거스랄지 이렇게 다년생 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들, 그 다음에 인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이 되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한 8가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범연구작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로운 작목 도입하는 것은 한 8가지 작목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들어가져 있고요. 그제 지금 당해연도에 성과 나오는 것도 있고 아열대작물 같은 경우는 심어서 한 2년 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요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그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신작물 뭐 시범, 또 어떤 그 작물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급률로 인한 시범사업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신기술을 보급을 해 줘야 하고 현재 작물들에 대한 어떤 뭐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실증을 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구도 농촌이어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거의 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첫 단추를 끼운 게 아니에요. 그 농가가 자기가 한번 이 부분에서 타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을 기술경험을 습득을 해서 자기가 했던 거야.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니, 위원장님 일부,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꼬꼬마양배추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작목이라 생각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사례가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우리 직원분들은 별로 안 되시는 거 같애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적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나 현장에 뛰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그 지도직에 계신 우리 분들은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현장에서 뛰어줘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 것이 별로 없어요, 행사 아니면.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저희 과 전체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기술보급과뿐만이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 열심히 농사철에 현장 뛰면서 농가 애로사항 격도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저도 물론 지역구를 많이 돌아다녀 보지만 물론 뭐 시간이 엇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 뭐 11개 읍면이 되니까. 그러지만 그 현장에서 좀 더 기술배양이라든지 물론 교육컨설팅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런 기술보급이라든지 신기술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실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져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발전성 있는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그런 부분을 더 확대증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참작을 하시고, 또 신작물 이 작물재배도 우리 농민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과에서 실질적인 그런 구분들을 시험연구, 실증해서 빠른,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특화된 상품을 이렇게 재배하고 보급이 될 수 있어야 경쟁력 갖추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급해서 하면 인자 신작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기술보급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아무튼 좀 참작을 잘 해 주시고 또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성과보고서가 전혀 없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는 책자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따로 보고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도 올해 예산이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영엽 소장님께서 퇴직을 올해 6월말로 하시는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잠깐 우리 소장님의 퇴직인사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서 또 격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방식은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분야 공모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80페이지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19년 12월에 공모 선정돼서 작년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나 이런 주민들과 그 의견수렴 거쳐서 지금 세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6월에 지금 아우리에서 운영자와 설계자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요, 실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올 11월이나 12월 정도 본격적인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뭐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호원대에 좀 유명한 실용음악과나 K팝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여기에 좀 접목을 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원하고요, 호원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기관들과 지금 현재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그 담당용역 교수님인가요? 여기에 지금 용역을 하시는 교수님인가 계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 건축공간연구원 담당 그 박사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분을 만나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시든지 간담회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뭐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추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정도에 대략적인 운영자라든지 설계자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이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 선정 관련해서 K팝이나 학교기관 등과 연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기관들 협의가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담아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간담회 등 거쳐서 진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나운동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게 좀 한번 관심 좀 잘 가져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77페이지요, 저기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조성사업이요, 개조사업.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거 공모했을 때 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그 동네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주요내용에 보면 뭐 CCTV, 경사, 축대, 뭐 커뮤니티시설 조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 해당과하고 좀 연계해서 좀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35억이라는 예산이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를 바꾸기에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당 뭐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좀 지원을 좀 받고, 또 커뮤니티시설은 지금 규모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편익공간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이렇게 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소화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은 한 100평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사실은 이 커뮤니티공간 같은 것이 굳이 저는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가장 최소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디를 가도 동네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런 거 만드는 것 보면 좀 처음에는 막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쓸모없는 이게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인자 저희가 골목길이나 소규모 인자 포켓공원 같은 거 만들고 그 골목길이나 그 동네만의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달동네처럼 그렇게 관광지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자고 좀 제안을 그때도 했고 그런 것 같은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인자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선정된 이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지역의 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마을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담아내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마스터플랜에다가 하여튼 최상으로 담아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게 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80페이지, 과장님, 추가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건축물이 지금 얼마나 됐죠? 지어진 지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시민문화회관이 88년, 89년 이 정도 건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가,
나종대부위원장
앞에 타이틀에 왜 그 말씀을 물어봤냐면은 건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건축물이 더 한 오래된지 알았어요, 지은 지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고 이 군산시하고 상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시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긴밀하게 저희들과,
나종대부위원장
군산시하고 협의하면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아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물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아까 뭐 호원대학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군산시민의 어떤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소를.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단지 어떤 특정인의 어떤 단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문화회관을 개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야외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야외공원을 할 수가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시민문화회관 그 전면 쪽에 그 좌측부분에 인자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간이 있고요, 좌측 뒤쪽으로가 현재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이 공원과 앞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을 해서 주차장도 쓰면서 뭔가 행사나 긴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광장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그 거인의 초대라는 지상 광장화 주민의견수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 뒤에 공원이 몇 평 정도나 되죠? 평수가? 대략.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대략 규모가 한 400에서 한 500평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상당히, 아니, 그러면 넓은 편이네요. 제가 왜 그냐면은 바깥면만 봐서 그 뒷라인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어떤 장소가 있나, 그런 야외공원 같은 장이 있으면은 그 뭐야, 시민들이 충분히 그 바깥에서 더 좋은 어떤 장소를 만들 것 같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는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긴 있지만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오픈화시켜서 광장화 시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군산시민이 편하고 안락한 그런 어떤 한번 만들을 때 제대로 만들으셔서, 리모델링도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그분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주민 누구누구나 활용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잘 관리감독 하셔서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진행상황을 제가 요약해서 7월 중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의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르고 있어요, 일부 몇 분만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왜 그냐면은 내 지역이 아니어도 이건 군산시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타동네 의원들도 똑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가 공공의 장소잖아요, 인자. 그러면 군산에서 최고의 좋은 명품으로 이렇게 만들으셔서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어떤 혼자만 알고 숨기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원들이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제가 2019년도 3월달에 군산시민문화회관에 관한 5분발언을 제안을 했었죠? 우리 군산에는 예술단체나 민간단체 합쳐가지고 한 55개의 그러한 단체가 있고 또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나 K팝 그 학과 미디어학과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에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안하고 나서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 가지고 19년 9월달에 바로 국비 50억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지금 우리 제가 그때 제안한 거와 같이 정말 군산문화, 시민문화회관이 1988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 33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문화적 가치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적이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의 근본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장
용어 말 그대로 도시의 어떤 구도심, 신도시보다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구도심권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주변의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봐지죠? 제가 좀 표현을 뭐 잘못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군산시 전체적인 틀을 보면 어떤 목적을 두고 좀 하시는 것 같애요.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재생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신축사업, 어떤 그 구도심권의 주민들의 편리한, 뭐 그것도 포함은 되겠죠. 되지만 편리한 그 뭐 어떤 생활권, 확장공간, 이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이 저는 본 의미의 뜻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화를 한다든지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즘 50만 관광객을, 아니 500만 관광객을 뭐 유치하네, 어쩌네 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데 그런 관광객을 자꾸 유입을 해서 찾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져요. 본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인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생사업을 하는데 센터구축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유가 뭔지, 도대체.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향후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난에 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첫 단추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에는 그게 경영난이라든지 운영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생사업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좀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해당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생사업을 하면서 특히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자료를 할 줄 몰라서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고 사업이 진행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전혀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과의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가 늦어요. 사실 저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의무가 또 불성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요. 특히 그 지역의 그 출신 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협의도 해 주셔야 하고. 근데 전혀 그 지역구 의원조차도 배제를 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뜻과 관계성으로만 진행해선 안 돼요. 아셨죠,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님들 충분히 아셨습니까? 이 재생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그 부분에 꼭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우리 소룡동이라 해야 하나요? 산북동이라 해야 하나요? 세아 기숙사. 이 사업 지금 공모사업에 탈락됐죠? 그 과정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동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소룡동 세아베스틸 부지의 그 공모사업을 작년 11월 위험건축물 특별공모로 인자 그 공모사업이 진행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올 2월달에 평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그 공모 또 사업이 다시 또 연초 그 매뉴얼에 의해서 2월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뭐야, 발표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모사업 읍면동 수요조사, 설명회, 다양한 의견들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경암동 건을 인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소룡동 세아베스틸 그 공모사업 건은 국토부에서 2월달에 탈락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올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그 신청 건에 다시 편입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소룡동 인정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은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 우리 위원님들의 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 존속해서 가신다는 얘긴가요, 다른 데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신다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부지로 다시 국토부에서 올해 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뭐야, 다시 재상정을 시켜서 지금 뭐야, 검토평가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간담회를 한 요지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또 하나는 우리 동부권과 서부권의 발전균형을 위해서 그런 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은 해요. 하는데 대상을 목적으로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삼학시장인가? 그리고 뭐 나운시장, 국도극장, 여러 대상지를 놔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할려고 보니 감정평가가 뭐 수반돼야 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갖춘 곳이 세아베스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신청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그때 ‘왜 시간을 촉박을 두고 우리 의회에 이제 간담회를 하느냐’ 이런 사항들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험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물을 군산시는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또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2021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 세아베스틸 기숙사를 또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자체는 뭔 의도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니까 뭔 의미가 있으시냐는 거야. 우리 군산시에서 말 못 할 뭔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전혀 그런 목적이나 어떤 의도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들을 제기를 의회에서 했으면 충분히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서 질의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런 전개를 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우리 공모사업 땄으니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분명히 참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담회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주문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서로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는 이걸로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소룡동 세아 그쪽에 탈락한 이유가 있죠?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탈락한 이유를 뭐 서류로 명시되고 제출하고 공문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진행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처연계사업을 같이 인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연계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처연계사업으로 수도사업소 청사를 같이 복합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평가과정에서도 수도사업소 청사를 복합하는 게 마치 도시재생보다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도 받았었고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사업 청사는 부처연계사업이고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런 우리시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듣는 바로는 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감점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한안길위원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감점요인이 가장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안길위원
심사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허언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관계까지는, 그런 평가위원님들의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평가위원들 들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결정되고 판단하고 모든 게 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안길위원
그것이 단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가장 크게 됐다는 얘긴데요. 과장님,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호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서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에 과장님 올라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설명 못 드렸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요. 도시재생이 시작은 용 머리 같이 크게 시작을 하지만 해 놓은 거 보면 정말 나중에는 사후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쪽 장전해이지구에 있는 건물 지어놓은 곳을 제가 자주 가봐요. 왜 그냐면 그쪽에 친구네 집이 있어서 자주 가봐요. “야,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 “비어있어요.” 제가 거기 보면서 또 영화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영화동, 월명동 사후에 할 수 있도록 1억만 지원해서 계속 사업 지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몇 번 말씀을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예산서에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단 하나도 배려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꿈틀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간담회 했어요, 작년에. 다들 모아놓고요. 저 얼마 전에 가갖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왔어요. “당신이 당신 지역구도 아닌데 와가지고 설쳐가지고 대체 해 놓은 것이 뭐냐? 니네 동네 가서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 전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전문가도 없지, 회관에서 누가 꾸려나가는 사람도 없지, 일만 벌리지, 나중에 정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세아제강 같은 거 그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원인분석도 좀 하시고 그래서 차후에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하다하다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다보니까 안 됐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이거 한번 더해 볼랍니다.”라는 말씀하셨으면 저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이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하고 철저하게 저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큰 틀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첫째는 저는 그 사업의 중요성 이 부분에서 그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저도 주문을 한 부분이지만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진행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기셔서 소통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의회도 같이 집행부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목적은 똑같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7 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