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먼저 우리군 코로나19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감염 관리와 접종에 초점을 두고 군민 건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상반기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작천보건지소 내부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신기보건진료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비 보강으로 약품냉장고 7대를 포함한 노후 의료장비 총 4종 11대를 구입·교체하였으며 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작천보건지소 아스콘 포장공사를 월 말까지 완료하고 신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6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 9대를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52개소, 안전상비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3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폐의약품으로 인한 오남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33개소 보건기관과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2회 수거하였으며,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와 올바른 배출을 돕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318개소 마을회관 등에 확대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63대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강진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하는 한랭질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상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7월 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비대면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35개소 2,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절주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함께하는 건강생활 운동 실천입니다. 자발적인 건강걷기 실천을 유도하고자 스마트한 건강걷기사업 대상자 301명을 모집하여 스마트밴드를 대여하고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50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12개소 2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어린이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 덕수학교 학생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4회 3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 90명을 신규등록 하였고, 금연성공자 20명에게는 성공자 지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역구역 지정ㆍ관리 및 점검을 월 1회 1,1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교육 및 구강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출산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을 88명, 난임부부 시술비 28명,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임부출산교실과 엄마랑 아가랑 오감놀이교실을 2회 37명,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및 영양교육을 1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등 18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강진의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2명, 다둥이가정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육아용품 구입비를 26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168명을 등록·관리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1,242명에게 계절별 안부살피기, 재가 암환자 및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2,556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였으며,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 65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7회 293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꼼지락 재활교실 8회, 재활치료실 주 5회 61명, 재가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2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검진을 1,511명, 암 조기검진 홍보를 15회, 암 검진 대상자 유선 안내를 5,0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진 결과, 유소견자 20명에게 상담 및 외래진료 연계 등 사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저소득층 암환자 3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홍보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감염병 예방·감시 활동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임시격리시설을 각 1개소 운영하여 코로나19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모니터 요원 117명을 위촉‧지정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등 보균검사 1,415건,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64건,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을 3,045명, 장내기생충 검사를 412명,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퇴치사업으로 잠복결핵 및 결핵검진을 1,052건 하였으며, 결핵예방 교육과 홍보를 1,8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생충 검사 양성자에 대해 투약 및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4회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노인 결핵 검진을 372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잠복결핵 및 결핵검진 660건, 결핵예방 교육·홍보를 8,165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감염병 차단 첫 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어린이 예방접종 1,319건, 성인 예방접종 367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 570건 지원하였습니다. 도 선택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77건, 8개월 이하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101건 시행하였고, 군 자체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 주민 대상 대상포진 1,146건, 유료 B형간염은 170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평생 기초 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조현병 등 재가 정신질환자 1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을 20명 대상 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을 68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소 상담을 주 1회, 총 22회 운영하였습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를 3,083명에게 실시하여, 중등도 이상 우울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사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하였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54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5개소 운영하겠으며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자살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1,582명, 상담 관리 866명, 치매환자 주간보호 쉼터를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48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를 13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선별검사부터 감별검사까지 1,785건, 치매예방교실을 정상 주민 대상 8회,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을 16회 운영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인 뇌총총 홈스쿨링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친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를 지정하고 어린이 대상 치매인식개선교실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주간보호 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이요. 감염병 차단 첫걸음 예방접종을 보면요. 강진에서 코로나 접종하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부작용 이상 반응 현상은 1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접종사항은 어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인구 수 5월 중에 3만 4,275명 중에서 1차 접종까지가 1만 6,071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수에 46.9%, 그 다음에 18세 인구 3만 691명에 52.4% 주민 접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상 반응에 발생으로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들이 10분 계셨습니다. 10분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의료기관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신 분은 없고요.

중증이나 생명엔 지장은 없죠?

예.

여하튼 최대한 방역을 하셔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진자가 5명 나왔죠?

예, 5명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지에서는 최고 적게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셔서 이런 실적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 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로 예방접종에 노력하신 데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가들 몇 분을 만나뵀는데 우리가 명품 쌀귀리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기술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쌀귀리에 대해서 종자대가 너무 비싸다, 종자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종자대가 40kg면 농가들이 구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일반 품종보다 쌀귀리 종자대금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쌀귀리를 우리 지역 특화로 육성하기 위해서 초창기때부터 쌀귀리 종자대금 일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종자대금의 50%를 보조를 해 주고 시작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확대되고 정착이 돼서 30%, 20%, 10%까지 또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종자 지원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하고 특히, 작년부터 저희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쌀귀리 가공제품은,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쌀귀리국수라든가 이것이 개발이 되고 소요가 늘어년간 그나마 품질이 좋고 수량만 많이 생산해 낸다면 충분히 종자대 커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금년에 보면 냉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량도 3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종자대금이 비쌌고 계약단가도 전년과 같이 6만 원대가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동계작물이 농지에 대체작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귀리를 더 신청을 하는 것이지 6만 원대 가지면 소득이 없다,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보리가 수매만 판로만 된다고 하면 보리 심어서 파종해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훨씬 더 높지, 귀리로 해서는 이 단가에서는 안 맞다, 대신 할 수 없이 동계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귀리밖에 없어서 하는데 또 작기도 늦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후작들어가기가.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따로 없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자체 최종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종자의 순도라든가 혼율 방제, 이런 노력들에 비하면 그 이하의 종자 대금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많지 않고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는 순도도 낮고 혼입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자대금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그런 정성이라든가 순도를 높여서 수확량을 늘리는 쪽으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포 농가를 육성해서 그 종자를 보급하는 데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즈음 나름대로 혼입률도 없고 순도가 높아서 그나마 농가들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종자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또 한번 유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센터소장님은 늘 소득이 많이 되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철에 논이나 이모작 지역에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동계작물 파종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단가는 낮춰지고 종자대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자 파종량이 많이 들어가요. 농가 부담은 더 됩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수확량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초기 비용이 농가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늘 종구대금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늘 종구대금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늘 종구도 초기 투자비용이 종구대에서 50% 대에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 종구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3, 4년 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마늘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종구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하는 논마늘 자체 생산한 종구를 장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되었단 말입니다. 센터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종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늘연구회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인들이 선호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서하고 스페인산 마늘만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종구대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중국산, 스페인산 마늘들은 대부분 중국산 종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국내산이 아니었으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자체에서 늘 생산해서 나오는 국내산 종구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종구를 감염이 더 안 되고 순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종구대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농가들 소득에 많이 도움이 안 된다, 종구를 자체 생산해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농가들이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여러모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신기술도 보급하고 계시는데 농가들 소득 올리는 것도 좋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완도 청산도에서 경관작물로 코끼리마늘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매년 작년부터 한 번씩 슬로시티 해서 기사가 뜨고 있는데 강진에서는 또 그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관 조성하는 목적으로 일부 관광객들 많이 오는 신안이라든가 완도라든가 영암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종구를 강진에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작천의 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늘 종구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관작물로 해서 상당히 코끼리마늘꽃이 상당히 이쁘거든요. 오래가고 좋긴 한데 그게 투자가치의 비용에 비해서 다른 어떤 경관작물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작물로 쓰게 되면 농업소득하고 반비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소득과 반비례가 아니라 그 농가가 경관작물로 해서 경관직불금만 받고 심을 경우에는 종구비가 안 나옵니다. 경관직불금 단가가 낮다 보니까 종구값도 비싸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마늘 종류는 꽃대 종을 안 따고 꽃을 피게 되면 밑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꽃종을 제거하고 꽃을 안 봐서 수확해서 구근을 파는 그 비용은 나와야 농가들이 하는데 경곽직불금으로는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경관직불금에다가 별도의 종구지원비를 일부 해 준다면 농가들도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단가가 엇비슷하게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 쪽에는 활용할 가치가 없을까요?

공공분야로써는 충분한 볼거리 제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사실 강진이 코끼리마늘의 주산지, 원산지 가까울 만큼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이랑 상의해서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새청무가 강진에서 대세로 자리하고 있고 여러모로 입맛, 밥맛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올해 보급된 종자들이 혼입된 종자들이 있어서 특히, 앵벼 같은 내용이 있어서 농가들이 애를 먹던 사례가 있습니다. 종자 혼입을 방지하고 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따로 없나요?

저희들 작년부터 무척 관련 팀에서 애를 쓰고 해서 사실, 우리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원 공모사업 유치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진 통합RPC에서 농가들한테 수매를 해 가지고 좋은 종자로만 정선해서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많고 정선된 생산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좀 안 좋은 종자들이 보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이런 문제점들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새청무 벼도 전부 보급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작천면 박산단지에서 9농가가 종자관리사업소와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했던 새청무를 종자관리소에서 사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정량이 워낙 적어서 저희들이 64톤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보급종이 들어올 것 같고 약 250톤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양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유치했던 농업RPC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고순도의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마 금년에 완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종자가 공급되지 않을까 기대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애 써 주시고요. 288쪽에 딸기 육묘의 문제입니다. 딸기육묘를 고도화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저온시설이 첫 번째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딸기육묘를 지역에서 특화하기 위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산품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요즈음 고설재배를 주로 하는 딸기는 모종이 거의 70, 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종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어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최용준 팀장이 이쪽에는 전문분야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실증사업을 통하고 연구한 결과, 새끼모를 사전에 채취해 가지고 냉동보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증식을 하게 되면 많은 고질적인 병들 발생이 억제되고 줄어드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그 농가들을 계속 확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을 한 1, 2년은 더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되면 아마 김창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산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딸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확 시기가 육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 주시고요.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강진의 명품딸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칠량 농기계 임대분소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고 했죠?

예, 5월 달부터.

10월 달에 예정이,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가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50km로 있습니다만 신호체계를 아주 했으면, 그 부분을 잘 타협해서, 거기서 사람도 여럿 죽었어요. 농기계까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복잡하고 지금 23호선이 꼬리 물고 가다시피 신호가 안 떨어지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서 소장님이 준공을 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화훼 온라인판매, 저도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중복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온라인 판매 주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택배 가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신선한 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절화 보존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초창기 3년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금년에 보급한 것이 훨씬 더 길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보급 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체리, 망고, 바나나 이런 부분들 열대과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것을 우려합니다. 우리 강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자체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고흥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러면 몇 년 전에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다고 유행을 해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은 수확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통계를 잘 내 가지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겠다, 지금 바나나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 부분에서 바나나를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열대 새우를 그 사이에 키운다고 내가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각 읍·면, 의원님들께서 읍·면 특화작목 연구개발 (청취불능)제기해서 금년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강진읍 상담소장 주관으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금년 하반기에 나오면 확대 보급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연구 분석을 해서 그때 보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열대 과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돌아다녀 보면 체리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블루베리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도 쭉 보시고 통계를 빼 보기도 하고 많이 나오면 소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키워서 제값 받고 잘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등을 전개하여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민원 397건을 처리 완료 하였고,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소강, 선기, 가스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41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여하여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 58개소와 초당림, V랜드, 석문공원 물놀이장 등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88페이지,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5월 말까지 민방위 대원 1,200여 명 중 600여 명이 사이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방범연합회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야간순찰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정화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도 화재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안전캠페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민방위 보충교육 을지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군민이 안전한 강진 구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11개 항목 사고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보험실적은 1월부터 총5건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 2건, 보험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에 최대 보장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찾아가는 가로(보안)등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안등 140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도암해안도로 가로등 보수공사를 통해 87등의 가로등을 누전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1,526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5월에 실시하고, 600여 건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로등 LED교체사업 보안 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이 24시간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재난·재해 및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은 21명이며,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제하고 있는 CCTV는 693대입니다. 또한, CCTV 관제센터에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 112, 119센터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638건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방범 사각지대 개선과 각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번호 인식 CCTV 3개소에 4대를 설치하였으며, 비상벨 CCTV를 강진만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일원에 2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8건의 관제 CCTV 장애를 처리하였으며, 마을방범 CCTV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월부터 관내 11개 읍·면 마을방범 CCTV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용 CCTV를 관내 12개소에 23대 설치할 예정이며, 마을방범 CCTV 10대를 10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범 사각지대 개선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CCTV에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읍 서산리에서 남포리까지 5.6km 구간을 하천정비, 생태하천조성, 친수공간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의 실전부인 강진읍 서산리 복지마을부터 강진천 하류방향 680m 구간에 대해 제방정비, 호안정비, 교량 2개소 설치 등의 1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국가하천(탐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8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동면 금강리에서 장흥읍 평화리 일원 7.6km 제방에 대해서 제방보강, 하도정비, 보개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강진구간은 군동면 금강리 군동천부터 용소리 안지마을 입구까지 약 1.3km 제방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어상보는 수전시설을 제외한 구조물 부분에 대해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1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탐진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국비 14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수 시에 국가하천인 탐진강에 수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탐진강 내의 7개소에 배수통문을 전동화 하고, 원격전송장치 및 수위감지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초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도암면 봉황,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암면 항촌리에서 봉황리 구간에 소하천 정비 2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착공하여 22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는 올해 3월 30일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는 1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7%입니다. 다음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600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6,4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강진읍 신성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감소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신성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올해 1월 확정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강진읍 서성리 48-5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 수는 20면으로 5월 25일 주차장 포장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나무식재,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하여 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 편의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100원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100원 마을택시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 주민과 수급자, 최상위계층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10개 읍·면, 45개 마을에 1,200여 명이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100원 마을택시는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총 3억 6,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와 읍·면 담당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8월에는 카드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적용확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병영면 한학리에 노후 교통신호등을 교체하였고, 10년이 경과된 신호등 제어기 교체 및 도색, 관내 신호등 전기시설 안전진단과 교통표지판 설치 및 이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승강장 명판 교체 및 보수공사,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고위험지역의 소형경광등 설치 및 경보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위험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추가 설치, 또 무신호 교차로 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1,000원 농어촌버스 운영입니다. 1,000원 농어촌 버스운영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 농어촌버스 시행 이후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 1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건의 이용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8건 모두를 해결하는 등 이용 주민 불편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2021년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출, 기초마련을 위해서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 약 2억 7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에 군민과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2021년 군 신규시책의 하나로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 시에 운전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단속구간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6월 1일부터 서비스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부터 개인정보동의를 얻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도 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서 읍·면사무소 민원창고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성, 임성리 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쪽 단선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6,014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교통계획으로 있으며, 보성에서 목포(임성)구간 82.5km 구간에 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진구간은 18.6km입니다. 강진구간 주요 구조물인 교량 통로박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강진역 진입도로 성토 및 배수시설 등 노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 및 철도 전철화에 따른 전기통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94.1% 이며, 2023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강진, 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낙후된 전라남도 중남부 지역에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조 5,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총 길이 51.75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강진구간은 6.3km, 사업비는 1,28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작천 1터널 공사굴착을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도 6호선 작천중앙교회 일원을 선형개량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천 1터널 공사 학동천교 외 3개소, 교량 하부공 및 상부공 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28.6% 이며,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도비 606억 원을 투입해서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진입도로 2.36km, 교량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보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5월 기술검토를 완료해서 동년 10월 7일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작천면 삼당리 작천제 인근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터널 시점부 절취 및 진입로 개설과 교랑기초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남인재개발원 및 가우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서 강진읍 남포리에서 도암면 만덕리 구간 6,647km를 폭 9.5m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총괄 및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5월 1차분 공사 현장사무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공사 남포교에서 임천배수장에 이르는 3.7km 구간에 대해서 토공작업 및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버스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전번에 5인 간담회 때 7차례 만났다는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6월 12일에 000대표와 군수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같이 배석자로는 000 효도회장님, 000 전 군청과장님이 참석해서 발전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결될 기미는 좀 있는가요?

지금 그때 면담에서 군수님과 000사장 간의 터미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터미널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보자, 또 당사자 간에 해결, 000대표와 000사장간에 당사자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원론 쪽인 정도만 진행된 거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만 조속히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저희가 또 임시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4페이지,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금곡사 쪽이랑 절에도 방문했어요. 저희가 구간마다 터널 발파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터널 개설공사 현장 사무실 부지선정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설치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설계상 발파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관리팀장 유효석입니다. 현재 갱도부 비탈면 사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아마 그 갱도사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진동에 발파를 하고, 그 옆에 금곡사 절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무진동 발파를 저희들이 도에서 설계 가정했던 사안입니다. 내년부터는 도로터널 발파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 구간은 아니고, 부분, 부분 이렇게 무진동으로 예정되어있는 거예요? 무진동이 아닌 걸로 알고 계시다고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간, 따로 또 주민설명회 등의 계획도 잡혀있나요?

지금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소식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의회나 주민들한테 공사하는 와중에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런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랍니다.

터널구간이나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주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전에 좀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무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근마을이 있는 쪽이나 그런 좀 예민한 구조물이 적용되는 그런 곳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발파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장마도 있을 것이고, 태풍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안전한 강진 만들기 위해서 위험지대를 잘 살펴서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식이 법 때문에 학교 옆에가 전부 다 지금 30km 신호체계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학을 했다던가 아니면 밤에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체계를 비상으로 밤에는 깜박깜박 한다든가 지금 강진 중앙초등학교 정문은 신호체계가 밤에는 점멸등으로 깜박 깜박하더라고요. 근께 그게 가능할랑가 어쩐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도 쓸데없이 학생도 하나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정부에서 민식이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풀려진 데가 대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23호선 도로 그거 중학교, 초등학교잖아요? 그거는 큰 도로인데 밤에도 그냥 30km 에요. 그라고 중앙초등학교 여기는 파머스마켓, 자재마트 있는 데 그거는 하루 종일 학생이 한 명도 안다녀요. 안 걸어다녀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가 어쩔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칠량 농기계 임대 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반계 장터 앞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가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서가 우리 교통안전과 부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과속만 50km 신호체계에만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은 먹혀 버리고, 그 신호를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안 하면 농기계 들고 나고는 못해요. 차가 어째 많이 다닌가, 꼬리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 소관이 교통안전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5030시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앞에 도로가 30km이고, 신호등이 작동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민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4월 17일부터 시행은 하되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에는 점멸로 바꿔서 차량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경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 그 외의 대구라든지 지금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점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멸로 된다고 해서 과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량에서 강진으로 가는 구간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마량에서 강진으로 오는 그 구간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만 단속하고, 오는 곳은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단속을 좀 받고요. 올라오는 것은 단속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서요. 브이랜드가 지금 수국길로 아주 명품길이 되거든요? 지금 막 피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연꽃도 아주 백년, 홍년 만기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지금 테마공원 공사가 있죠?

예.

그 공원공사가 물론 비가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영장이나 그런 데를 보면 뭘 짓고, 돌 같은 것을 쌓아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보기가 안 좋고, 우리 하절기에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텐데 이런 부분을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통해서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요. 지금 한참 수도 공사, 가스 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군데군데 다 파헤쳐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독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입니다. 군동 비자동 하수도를 하고 군동 삼신 쪽 비자동하고 똑같은 데 아니에요?

삼신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도 하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굴착을 했을 때 같이 했으면. 비자동은 하수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자동이 하수도면 송산부터 송산 연하동 삼신, 비자동 삼신이요. 삼신리 상수도로 들어가고만요.

예, 시공할 때 같이 협의해서.

같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장님께서 스포츠산업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이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스포츠산업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스포츠대회 유치로 군민소득 증진입니다. 금년에는 19개 종목 35개 도 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월 말 기준 4개 종목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참가 선수단 전원 음성결과지 제출, 강진 도착시 종합운동장에서 발열체크 후 숙소 이동, 경기장 출입 시 발열체크, 대회 기간 중에는 전원 관내 숙박토록 하는 등 우리 군만의 방역 계획을 수립 철저히 준수, 제67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시작으로 축구, 역도, 럭비 등 4개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여 연 인원 1만 5,000여 명이 참가, 11억 9,2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추이를 살펴가며 대회를 개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는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7개 종목 8개 대회를 개최, 군민 1,6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대회 개최로 군민 생활체육 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내외 전지 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1월~5월까지 총 54개팀 참가인원 712명, 연인원 8,469명을 유치하여 6억 7,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계전지훈련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스포츠메카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추진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군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군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총 1,360명 이용하였으며 103만 7,00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열체크, 자전거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하며 군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행안부 공모사업인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센터,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강진만을 만끽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1석 2조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전남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후 금년에는 2월부터 사무국장 채용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개정, 가맹단체 및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 등 장애인체육회 행정업무의 내실을 다졌으며, 5월에는 시각장애인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풋살 등 6개 종목을 종합운동장,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는 다산베아채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기증하여 장애인체육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속 추진, 강진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차량 구입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319쪽, 강진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본 클럽은 공공형 종합스포츠클럽으로 2018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입니다. 금년은 4년 차로 현재 정회원 213명이 군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영, 골프 등 클럽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확대를 위해 연중 회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지도자 등 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배구 등 학교체육시설 개발지원사업 추진, 발레ㆍ골프 등 방과후 수업,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풋살, 그라운드골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학교 연계형 한종목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테니스, 축구가 각각 대한체육회에서 학교 연계형 한종목 스포츠클럽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1억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은 1년 차로 사단법인 설립, 법인 등기 등록, 지도자 및 사무국장 채용 등 사무국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종합운동장 등 군 체육시설을 활용한 클럽활동을 위해 회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등과 연계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새로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상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엘리트 체육 및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군 직장운동 경기는 사이클 종목으로 지도자 2명과 선수 8명이며 상반기에는 4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나주에서 개최한 대통령배 사이클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와 응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성적을 내서 스포츠메카 강진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중앙초 등 6개교 6개 종목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강진군 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 규모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초, 중, 고등학생들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2쪽,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복지시설 등 56개소에 요일별로 순번제로 방문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군민 8,8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은 체조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종합운동장에서 군민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1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지침 준수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코로나-19 극복하고 면역력 증진 도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취약계층 유·청소년 맞춤형 체육복지 증진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248명에게 월 8만 원씩 1,98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원 가입한 관내 6개 종목 8개 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 사업은 지난 2월에 대상자를 모집, 최종 선정된 장애인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3개 종목 1개 시설에서 이용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월 8만 원씩 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유ㆍ청소년들의 체육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강진군 탁구 전용경기장 건립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연 면적 500㎡ 생활체육 규격 10면 / 국제 규격 3면의 탁구장 규모로 국비 3억 9,000만 원, 군비 9억 1,000만 원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지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월 12일 개관식을 하였고, 강진군체육회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탁구 종목의 특성을 살려 동호인 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현재 약 40여 명의 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탁구 동호인 배가운동을 지속 추진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16필지 중에 8필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는 9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양무정 개축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5억 5,800만 원 포함 19억 6,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사대 및 사무실 개축, 사로 및 과녁 정비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동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병영상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사업비는 20억 7,200만 원으로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2억 원, 교육청 13억 9,200만 원이며, 연 면적 800㎡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 4월 착공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 포함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포장과 천연잔디 운동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8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군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남부 웨이트 트레이닝장 및 하멜구장 관람석 보수, 다목적체육관 조명 보완,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보수, 주작산 활공장 보수, 역도 워밍업장 바닥 설치, 원포그라운드 골프장 조명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코트 설치는 5월 착공하였으며, 공사 중에도 수시로 동호인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여가활동 증진 체육시설관리 추진입니다. 읍면 마을단위 운동기구는 금년도 신규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장 수리는 8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설치된 운동기구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지난 5월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주 1회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수영장내 부착하여 이용객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이용객 실적은 연 인원 1만 800명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청소, 수질검사 등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 전정작업, 예초작업을 2회 실시하였고, 수시 잡초제거,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 이용에 불편함이 체육시설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스포츠산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하느라 애쓰고 계시고요. 또 사이클대회 같은 경우에 전국을 석권하고 있는 커다란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들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산베아체에 군민 우대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민 할인을 해 주고 있긴 한데 할인의 폭이 온라인 예약과 똑같아서 실제적으로는 군민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대부분 골프는 온라인상으로 예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어쨌든, 군민의 열망으로 굉장히 성업 중에 있는 상태이지만 이럴 때 다시 한 번 군민의 곁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로 우대방안들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2018년 개장 당시에는 군민 1인당 5,000원을 할인하였고요. 19년 6월 30일날 현재 김홍길 CEO가 취임했을 때 5,000원을 추가해서 1만 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군민들에 대한 수혜가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 5월 14일날 다산베아체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체육용품을 기증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기업도 잘 살려면 군민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군민들이 우려하거나 군민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저희가 다산베아체와 체육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동안 만 원 할인했던 것을 만 원을 더 할인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위클래스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골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송학마을에 골프공이 날라다니는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준비되어 있나요?

마찬가지로 5월 14일날 군수님께서 간담회 때 군민들의 안전함이 최고다, 그 다음에 불안함을 빨리 해소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월부터 계속 면담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었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당초에 골프장을 설계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서 방향을 합리적으로 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다산베아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5월 28일날 그쪽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군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이장님께서 농번기이고 해서 농번기 끝나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 기간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살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산업단과 인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내 수영장에 청자타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강진의 청자산업 발전시키고 또 사실 타일 제작기술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다양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타일을 교체할 때는 안 되었죠?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청자 특성상 바닥에는 미끄러워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벽면에 모자이크식이든 타일 시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다른 건축물에도 타일을 활용해서 청자의 도시답게 면모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언제인가 파크골프장,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 회장님과 한 두 차례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파크골프장 9홀을 하게 되면 3,000㎡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은 거시적으로 안목으로 9홀이 아니라 앞으로 18홀, 27홀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예산으로는 9홀 하더라도 부지를 안정된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 달라고 해서 함께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우리가 석교 둔치공원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해서 비가 와버리면 손실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소만 적당히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추진이 가능하나요?

장소만 정해지면 설계를 할 것이고요. 저번에 본예산 때 확보 못한 예산을 확보하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인들이 멀리까지 가서 하고 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강진도 빨리 서둘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장소는 찾고 있는 부분 같다고 대답을 해 줬습니다만 좌우지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 긴 안목을 보고 좀 크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가활동 증진 체육시설 관리, 330쪽에 보면 수영장 물이 조금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수영장은 맑고 쾌적해야 돼요. 그런데 악취가 난다는 것은 좀 검사가 미비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세심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요. 탁구장 13억 원을 들여서 정말로 아름답게 이쁘게 지어놨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는 회원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됩니까?

예, 일반인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탁구라켓, 그게 일반인들이 가서 쳐보려면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기구 장비는 본인이 소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 초보자들, 우리 군민 탁구장이잖아요. 그러면 초보자가 쳐 보고 소질을 개발해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회원이 돼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어요. 라켓을 한번 알아봤어요.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탁구라켓이 20, 30만 원 가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값진 라켓을 주문한다기보다 일반용으로 해서 값싼 거 몇 개라도 비치해 놨을 때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한번 쳐 보고 취미가 와 닿으면 회원가입을 해서 칠 수 있도록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나 강진군 탁구협회회장님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럭비라든가 스포츠대회 유치를 해서 강진 시내가 모처럼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찼어요. 그런 과정에 치하를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애 쓰셔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을 많이 유치해서 강진 시내가 더 바글바글 들끓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강진군 스포츠산업단과 강진군 사단법인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에 체육과 관련된 군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곳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단의 역할과 강진군체육회의 역할은 같으면서도 당연히 다름이 있겠죠?

예,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운영 방식이 달라졌어요. 민선 체육회장이 되면서 우리가 다 알지만 묵인하는 큰 사건도 있었고 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례 없는 민선 2기 회장을 뽑았어요. 기수로 2기로 가는 거죠? 1기 회장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2대죠.

2대 회장이 된 거죠. 2대라는 명칭이 전국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스포츠산업단에서는 강진군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공조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 또한 동의하신가요?

예.

스포츠산업단에 역할 도움 없이는 강진군체육회가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강진군체육회 또한 스포츠산업단에 어떤 도움과 공조, 협조 없이는 강진군체육회의 역할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회와 그런데 어려울 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봐주세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빨리 119 부르세요. 정회해 주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자료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시간 놔두고 그냥 정회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 중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질의 중간에 있던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지 그냥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질의를 끊어버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을.

답변을 부군수님이라도 하셔야죠.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최소한 질의자에게 다음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행을 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그럼, 계속해서 문춘단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지금 스포츠산업단에게 질의를 막 하려는 과정에서 이미라 단장님의 상태가 매우 궁금하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과 또 다른 일정에 의해서 추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스포츠산업단에 관련된 것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 업무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 윤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산박물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다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박물관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6건과 신규시책 2건을 합쳐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상설전시실 증감현실(AR) 체험 콘텐츠 구축입니다. 상설전시실 내에 테스트와 영상 위주의 단조로운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전시 콘텐츠 환경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관람객들이 다산유물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감형 콘텐츠 시설로 구축하여 관람객 흥미유발은 물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기간으로 금년 2월 말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3월 말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및 3회 추경 군비 확보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본계획을 7월까지 확정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4페이지, 제14회 다산유물 특별전 추진입니다. 500억 원에 달하는 다산의 저술을 소개하고, 저술 발전과정 및 의의를 살필 수 있는 다산유물을 통해 다산학 및 다산문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전으로 다산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산 초당관련 유물 100여 점에 대해 10월 중에 다산과 강진, 그리고 다산초당을 전시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다산유적보존회 발행자료를 수집하여 번역을 위한 사진 촬영 및 발행문서 번역발주 완료하였으며, 다산초당 관계 자료 등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기록원, 서울대 박물관 등에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특별전 전시유물 대여를 협의하는 등 10월 중에 특별전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다산 관련 유물구입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물구입을 통한 박물관 위상을 제거하고, 소장유물 번역사업을 통한 박물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산 및 구성과 제작 및 교유인물관련 유물대상으로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공고 및 관련 업체 홍보를 거쳐서 3월 중에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1건이 접수되어 대상유물 선정을 위해 소위원회 개최와 박물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7건, 24점을 선점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대상유물에 대해 도난 문화재 여부 등 화상공개를 실시하였으며, 6월 말까지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물소장자 및 문화재 매매업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다산 관련 희귀 가치 유물격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소장유물 해제사업은 총 176건 중 87건을 해제 완료하였고, 미해제 89건을 대상으로 해제 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번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6페이지, 다산박물관 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전시와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수원 화성과 독서대 등 총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교육청 및 각급 학교대상으로 홍보공문 발송 등을 안내하였으며, 5월 26일 기준 319명 체험을 실시하였고, 280만 원의 체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과 연계하여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등 박물관으로서의 체험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가족 단위 목민관 청렴캠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가 국내 및 소규모ㆍ가족 단위 힐링여행 추세에 발맞춰 가족애를 느끼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시책으로 일반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다산선생의 애민사상과 청렴가치를 느끼며, 감성과 체험을 통한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하기 위해 방학기간, 축제기간과 연계 1박 2일 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주요 관광지 및 다산유적지 현장체험 위주로 1회 13가족 40여명, 총 2회 80여명 정도 실시하여 다산 선생의 목민 및 애민사상, 청렴가치를 느끼는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다산공직관 및 다산체험 청렴교육 운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콘텐츠로 한 청렴교육 운영은 공직자들의 청렴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1회, 420명 중 지금까지 4회, 14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7회, 2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전국 공공기관 및 20명 이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당일이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회, 62명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0회, 800여 명을 실시하여 관내에 주요 문화자원을 활용한 현장체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공무원 푸소 및 특화과정 운영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산청렴교육 및 푸소체험 병행 추진하여 전국 청렴교육 1번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마다 실시한 시책으로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은 중앙부처, 전국지자체 및 교육공무원등을 대상으로 10회, 400명 중 지금까지 3회, 121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7회, 280명을 대상으로 청렴강의, 다산현장체험, 농박체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특화과정 청렴교육은 2030 미래목민관, 4050 핵심인재, 5060 사색의 길 청렴교육 등 3개 과정으로 각 과정별 1회 40명씩, 2회 총 24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2박 3일간 과정별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다산 청렴강의는 물론 다산 현장체험 및 농촌 감성체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홍보는 물론 강진 브랜드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제2청렴연수원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청렴교육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매입으로 도암면 만덕리 총 18필지 44,265㎡ 중 9필지는 매입완료 하였고, 나머지 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을 통해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청렴연수원을 방문, 우리 군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 유기적인 교류 및 청렴교육을 위한 상호 콘텐츠 개발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교류와 전라, 제주, 경상권 등의 거점장소로 다산청렴연수원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거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하나 받아봤어요. 아까 다담하면서 부군수님께도 약간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미 신문을 나가고 하니까 군민들도 궁금해 하고, 그럴 거 같아서 이차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10억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해서 평가가 나온 것인지, 그것도 제반 설명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2월 19일에, 아니 저 2019년 12월 19일에 시행된 강진군 다산문화진흥 기본 조례에 의하면 5조, 6조에 의하면 다산이 잠깐만요. 조례에 의하면 상품을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다산문화진흥사업 중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제6조 5항에 따라서 지역 언론 기사와 일부 여론을 수렴하여 다산정약용 선생과 관련한,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조청의 경우는 엿과 그 제조방법이 비슷하지만 특허청 상품출현에 의해 상품 구분코드가 전혀 다른 상품이고, 다산의 저서에 보면 목민심서 중에 애민 6조에 그 제조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조청이 아닌 엿으로 저 책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문화진흥 기본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다양성을 검토 해본 데에 가장 무난한 것은 유배생활 18년 동안의 학술, 예술, 사상, 종교와 관련된 것에 한해서 사항의 의무로 이와 연관성이 없어서 강진 다산조청의 지적재산권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 소유자이신 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현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한 검토, 행정적, 법적, 또 우리는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줘야 하니까 역사성 등을 몇 가지들을 맞춘,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행정에서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왜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분 하고는 강진군에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진군에서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인데, 이게 신문에 나기까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적이 아니고요.

아니, 어느 한쪽에서. 관에서는 행정에는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행정에는 프로세스에 의한 절차에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을 상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두 번인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항인가를 듣고 나서 그분께서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검토해둔 사항을 면담자리에서 제가 조례에 의하면 이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전문가는 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직원이 계시니까 판단을 하건대 이걸 굳이 엿과 조청에 과거 다산 선생과 관련해서 굳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엿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청이었고, 그래서 역사성을 연결 지을 수 없다, 결론은 그래서 강진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이걸 굳이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얘기를.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좀 의문스러워서, 조례는 법률하고 같은 관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변호사 자문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비용 자체도 그냥 부르니까 비용이지, 어마어마한 수치여서 이런 수치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되고, 함께 자문도 구하기도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밖에서 떠도는 말에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니까 일부 민간인과 행정이 어떤 것을 하려면 민간인이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민간인이 많이 뒤쳐지는 부분도 있고, 늘 갭은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온 뭐라고 할까요? 차이였다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0억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매긴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자가 몇 종류를 해 가지고, 11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몇 억이라, 얼마라, 그런 건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210억이라 군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매입해라, 이렇게 그런 사실을 한 적도 없고, 우리는 다산문화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말씀 안 했다는 말을 좀.

어쨌든 관에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더한 것을 얹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청이었고, 엿이었기 때문에 또한, 학술에 의하면 학술적이든지, 기타 거기에 몇 가지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 그걸 큰 재정적인 부분을 떠안고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것이 우리 조례에 맞는가, 대상이 되는가, 과연 이것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해야 할 것 인가를 먼저 선 검토하고, 조례에 맞아가지고 맞다고 하면 차후 문제는 금액이나 이렇게 절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조례 자체에서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뒤에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또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으로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조청이 조금 더 있으면 엿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청이 조금 더 있으면 엿이 되는 것 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다산하면 다산의 고향보다도 우리가 선도해서 다산을 더 알리고, 다산의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강진군이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다산과 연계를 지을 수 있다면 강진군에서도 일정부분 이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인 테두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니까 조금 더 검토해주시고, 어쨌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좀 유연하게 서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민과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좀 더 열심히 또 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현재에 판단은 이게 다산에 어떤 유산과 관련된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사고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어찌될까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왜냐하면 관대 관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좀 열린 사고로 한번 지켜봐주시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또 저희가 밖에 나가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확실하게 행정에서 지금 하신 말씀들을 전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했습니다. 아, 과연 엿하고 조청하고 맞는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도 그래서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엿하고 조청하고는 다르다, 상품권도 다르고, 별도로 생각해서 납품의사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덧붙여서 저도 재산권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박물관의 입장은 제가 이렇게 발의한 조례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 입장에는 그분이 보면 캐릭터를 이렇게 보이신가요?

예, 보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캐릭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6조에 다산문화진흥회 사업 추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 실용시간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이렇게 있어서 아니, 여기에 취득하라고 나와 있지, 취득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조례 내용을 확인해보시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관장님 말씀을 듣고, 조청이냐 엿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늘 행감 때도 그렇고,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늘 부탁을 드렸었어요. 지금 제6조 5항에 따른 그런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앞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단순히 6조, 5조만 보면 디자인 둥록, 상표등록, 실용시간 포함해서 지적재산권 취득관리만 딱 됐으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다산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기 사업이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하고 관련된 다산문화진흥이라고 해서 목민심서에 다산 엿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취득관리 이렇게 해야 쓰것다, 취득관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산 엿을 지금 상표등록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만.

아 그러면 추진이 안이랑 다 나와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있는데 왜 그 소유주한테 매매의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승인만 나오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론에 나온 것은, 매매의사가 나온 것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매매해라, 우리한테 구입해라, 사라 말 안하고, 우리는 단지 이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조례에 의해서 어렵다, 또 말씀했던 매매해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엿으로 캐릭터도 추진 중이신가요?

캐릭터하고, 글씨하고 해갖고 같이.

아, 그럼 이런 비슷하게 된 거예요?

아니죠. 옛날에 우리 다산 영정에 있던 캐릭터 비슷한 것으로 같이 해갖고 그 캐릭터하고 다산 애민,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가 말씀해주세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취득하려면요.

300만 원이요?

예.

승인까지 다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죠.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했을 때는 청구권 소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승인 나시면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보도에 나오신 것처럼 조청과 캐릭터, 이것과 틀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니까 가치로서, 상표등록, 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다른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표 등록할 때 분류가 틀립니다. 조청을 엿으로 등록해서 분류할 수 없고, 종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제 말은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300만 원 들어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특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용신안등록이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어떤 차이가 크게 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우리는 목민심서의 조례에 다산을 하기 때문에 다산 나온 것을 다산문화진흥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상표등록을 했을 뿐이지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 것보다도 이 취지로 해서 다른 데에서 좀 이런 사례가 다른 쪽으로 발생 안하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가치 있어가지고 한 것보다도.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도, 소유하고 계신 것도 상표등록이고, 박물관에서 추진한 것도 상표등록이에요?

예, 그렇죠.

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상표등록이라고 보죠. 다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합니다.

그럼 승인 나시면 다각적으로 활용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방향으로 해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10억의 가치가 있어서 저희 군도 마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비용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도 남양주처럼 곳곳의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승인이 나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늘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관련된 사업들, 또 많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정돈되시면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산박물관에서 다산유물 연구단체 지원 등 공직단계에 진흥 조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나시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증축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강진군도서관 다목적 별관 건립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5% 공정률로 1층, 2층 슬라브 골조 공사 완료와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완료됐으며,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스마트 도서관 구축과 어르신 행복공간 사랑방 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로 군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도서 2,944권 비도서 136점을 비치하였으며,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총 9,342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소 확보에 노력하고,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군민의 도서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성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알리고자 양광식 향토사학자와 지역출신 동화작가와 함께 강진읍 남성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화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삽화작업과 교정작업을 거쳐 우리 동네 옛이야기 책자가 11월 중에 발간 완료되면 홍보하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의 소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생각을 보여주는 동아리 운영입니다. 도서관 동아리는 도서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지난해까지 독서를 비롯한 예술, 자기 계발의 18개 동아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한 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올해 초기부터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 되었다가 6월 달부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아리 회원들의 보다 나은 독서로 분위기 조성과 지식정보의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서관 문을 두드리세요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문화체육부 지원사업으로 길 위의 인문학이 선정되어 우리 동네에 국보가 있다, 나도 국보다는 주제로 어린이, 엄마, 아빠 등 10가족 22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2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서평단과 독서대학 그리고 수채화 아카데미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독서대학은 매월 2회 임대승 작가와 30여명 회원들이 일상을 글쓰기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톡톡 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서함양과 문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도서관 다목적 별관 건립에 있어서 날마다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보기 좋게 짓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주차장에 몇 면이나 나옵니까?

주차장은 앞면에 나온 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께. 합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확보한 데는 한 5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것은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어떤 게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한번 주세요. 강진의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지금 허파,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잘 지을뿐더러 옆에 조경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로 보기 좋은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