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주 대표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며, 총 예산현액은 7898억 3100만 원, 수납액은 7879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81억 9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59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은 6846억 7400만 원 중 수납액은 6772억 7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외 7건의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은 1121억 8900만 원 중 수납액은 1106억 9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8.6%가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 현액 6815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5400억 1300만 원, 예산 현액 대비 79.2%를 집행되었으며 101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이 604억 6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6억 3500만 원, 계속이월사업이 116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1082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881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4%를 집행되었으며 15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이 144억 6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0억 20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28억 44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6억 6000만 원,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8억 3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45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2억 73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 자산, 부채, 재정 상황과 1년 동안 재정 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2020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3조 130억 6200만 원, 총부채는 221억 500만 원, 순 자산은 2조 9909억 57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예산 집행액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부채는 보조금 집행 잔액 등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0년도 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6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 재정 상태는 3.7%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결과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선임하신 다섯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9건 지적하여 주셨으며 4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촉구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리 군 살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44, 2020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결산 내용,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액, 채무부담행위, 기금, 재무제표, 불용액, 이월사업비, 재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815억 6408만 원의 99.4%인 6772억 72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제액 대비 98.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082억 6754만 원의 102.2%인 1106억 917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8.7%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815억 6408만 원 중 79.2%인 5400억 13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인 1017억 84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3%인 292억 85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082억 6754만 원 중 81.4%인 881억 8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인 151억 45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32억 61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9억 3322만 원이며 사고이월 303억 1564만 원, 계속비이월 116억 8122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에 있어서는 이월액은 전년 대비 203억 4184만 원이 감소된 1169억 3009만 원을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6억 514만 원이 증가된 54억 9516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전년 대비 47억 102만 원이 증가한 325억 46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대부분은 지출 현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가 일부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6억 5926만 원이 증가한 384억 663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47억 102만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교부 차액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보조금 반납액이 줄어든 것 등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기금에 있어서, 2020년도 말 현재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이 420억 9671만 원에서 2020년도 말 248억 3184만 원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및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인하여 172억 648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대비 우리 군 자산은 1106억 7062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39억 3794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146억 857만 원이 증가한 2조 9909억 5676만 원입니다. 성인지에 있어서는 2020회계연도에는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능력 개발, 여성의 복지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총 50개 사업에 66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57억 6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0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97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4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0개, 달성 151개, 미달성, 51개로 78.9%의 목표 달성률을 보입니다. 여덟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 내용이「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9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철저 등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지만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그 이월액이 2019년보다도 111억이 감소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월액이 될 수 있는 사유가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사업비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명시이월사업은 이제 시설비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기부족이나 이런 쪽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해 연도에 전부 다 예산이 쓰여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고이월액은 어떤지든 간에 그 사업이 사고이월된 해에 바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정진규 위원님.

예산현액하고 세입예산 세입하고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 실제 지출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좀 더 꼼꼼하고 계획이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는 하겠는데 이 규모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그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세입부분이야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에 예산편성 업무에 사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게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현액대비 세출 결산액이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처럼 우리가 점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세출예산 부분을 처음에 편성할 때 꼼꼼하게만 했어도 사실 추가예산 소요액이 없거나 훨씬 적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 세출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면 그게 곧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재원을 늘리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사업에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여력도 같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관님 물론 사업 부서에서야 사업예산을 짤 때 그 나름대로 꼼꼼하게 세출예산을 갖다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 사업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를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주로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연도에 꼭 일찍 연초에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업예산이 가능한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께 의결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이 남거나 불용액이 많은 사업 부서에서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불용액 부분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 중의 하나가 귀농귀촌인 관외 전출자 보조금 회수하고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귀농귀촌인 관외 전출자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상반기·하반기 귀농·귀촌 전입자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개인별로 이렇게 주민등록상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영동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동향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각 읍·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무슨 일로 인해서 전출을 갔다. 그랬을 때 이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전입·전출 가기 전 예전처럼 이장님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야만 전출이 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런 통제 없이 본인이 주소지 이전을 할 때는 본인이 그냥 신고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관외 전출자에게 나간 보조금이 조건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모니터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사실 뾰족한 방법도 저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네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공문을 발송했고 또 8월 20일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는 두 분이 된 상태입니다. 두 분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바로는 납부를 못 하고 조금 있다가 납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연락처를 찾지를 못 해서 현주소지로 입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 재산압류까지 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총 네 분으로 지금 현황 보고가 돼 있는데 지원 사업을 받은 게 2018년도에 그다음 해에 전출 나가신 분이 네 분 중에 두 분이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은 이제 지원 사업 받은 연도하고 전출 나간 일자가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물론 이제 어렵긴 하겠지만 이거를 좀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더 초밀하게 현황들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 청사 내 대형 홍보판을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디, 민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어느 분 여쭤봐야……, 농정과장님이신가요?

2002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현대아파트 그거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건데, 농정과에서.

예, 과장님.

그 당시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점검 결과 일부 이제 부식된 부분은 발견되고 있었고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제 철도 지나가는 관광객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려보자 했었지만 중간에 이제 아파트가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홍보 효과는 조금 떨어지면서도 동정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군청을 들어오는 민원인한테는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부식된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고 화면을 새롭게 좀 바꿔서 홍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우리 군정에 세밀하게 미흡한 부분이나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 집행부서에서 지난해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77억 1498만 3000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지출이 58억 2735만 1000원 그리고 이월액이 2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8억 6763만 2000원으로 지출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전년 비해서는 조금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서 군민들의 어려운 방역 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지출된 내용은 총 11개 부서에서 통계목별로는 34개 통계목별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이 사업내용별로는 총 11개 부서에 25개 사업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단위 부서장님들께서 최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4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7억 5602만 원이며 휴양림 조성 사업 등 34건에 77억 149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58억 2735만 8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18억 6763만 21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단체」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업무 협의와 소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죠?

예.

우리가 노인복지 일반에 어르신 급식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한 게 있는데요.

정 위원님, 조금만 크게 목소리 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예.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모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예비비, 군비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우리 영동군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겠다 했는데 그중에 계층,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이나 이렇게 세대별로 지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중에 일부, 그중에 어르신들에 대해 지출한 것이 이 예산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이게 작년 이맘때, 작년 5월인가 4월쯤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6월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이게 파악해서 7월 달에 이제 지출해서 이제 거의 1년 정도 된 사항이라 제가 이제 기억이 좀……, 그 당시에 설명을 하셨던 거로는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때 당시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도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나요, 이걸요?

예, 그 당시에 지급 방법을 놓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지급을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이제 저희 부서하고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여건이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대상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지급해 드리고 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지원 대상을 영동군 관내 만 65세 고령자 1만 5000명이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체를 드리는 중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이제 급식 대상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표현되기를 내역이 65세 이상 고령자 그렇게 좀 표현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제 이…….

지원 대상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하고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설명서 64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영동군 관내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인원이 1만 5010명. 그러면 지급 내용이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때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1만 5000명에 10만 원씩 했으면 그때 예산액이 70, 이게 지금 7억 1000만 원인데.

이제 이것은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있는 예산 중에 절감을 해서 사용된 예산 일부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좀 더 부족한 부분 충당해서 이렇게 지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금액을 이제 맞춰서, 사전에 지급 결정을 할 때요. 그렇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또 인원도 정해졌고 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65세 이상으로.

물론 이게 왜냐하면은 상품권이라는 현물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계획 대비 집행이 100%라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급 방법이 확인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100%를 지급 완료를 했든 안 했든 이건 현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 절차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 이대호 위원님!

지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결산검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내신 데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산의 전용은 예산 원칙 목적에 사용금지에 예외적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에 변경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관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요지가. 하지만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 특례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도 맞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한 사항을 승인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본래의 예산 목적 외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하자는 걸로 받아드리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가사도우미 어르신들 부분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의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원 포인트로 의회에서 아마 그 당시에 승인을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은 걸로 기억이 이제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