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정과, 풀뿌리경제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업무보고 때 하셨으니 생략하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2020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해 그동안 담양식 농정 혁신으로 강한 농업군 실현을 위해 우수인력 육성과 투자 효율화로 고소득 농가 확대, 동물복지실현 정책목표를 세우고 13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세부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비롯한 11개 성과지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고 대숲맑은 쌀 생산단지 등 2개 성과지표는 미달하였습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목표 달성률은 27%로 저조하나 이는 전체 축산농가 대비 보험 가입 농가 비율로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다소 부진합니다. 다만, 전라남도 배정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5,514만 원과 예비비 3억7,443만 원을 포함하여 498억1,692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478억9,224만 원이며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96%입니다. 예산액 중 금년도 이월액은 2억2,218만7천 원으로 이는 부서 예산액 대비 0.4%로서 2018년도 7.12%, 2019년도 1.13%였던 이월률과 2020년 군 전체 15.2%의 이월률을 비교할 때 획기적으로 낮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분,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7,174만여 원으로 이는 부서 예산액 대비 2.1%로 ′19년 5.5%, ′18년 6.18%의 잔액 비율보다 낮으며 우리 과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잔액 위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치농정 정착 및 안정적 농업 경영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은 2억794만4천여 원을 집행하고 3,347만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43억3,920만 원을 집행하고 1,4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 지원사업은 1,188만5천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반납한 1,282만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은 20억7,083만6천 원을 집행하고 1억1,528만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은 10억2,040만8천 원을 집행하고 5,127만7천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돌발자연재해 응급 복구는 소규모재해가 적게 발생하여 1억469만6천 원을 집행하고 2,030만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은 2,462만7천 원을 집행하고 농가 부담에 따른 사업 포기가 발생해서 3,634만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은 5억4,342만7천 원을 집행하고 1,566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작물 육성은 1,184만5천 원을 집행하고 4,855만85백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틀 전에 설명드린 보조 비율이 낮음과 영세·고령화로 인해서 신규사업 도전자가 적은 것으로 원인이 추정됩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4,533만7천여 원을 집행하고 1,786만2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6,044만2천 원을 집행하고 1,484만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은 19억4,824만7천여 원을 집행하고 4,144만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5억6,305만8천 원을 집행하고 2,317만1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9억9,141만4천여 원을 집행하고 1,424만5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9억1,554만여 원을 집행하고 2,573만2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작물 재배농가 지원은 자체 군비로서 2억19만1천여 원을 집행하고 1억6,38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은 3,150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의 잔액이, 비닐하우스형 퇴비 보관소 지원은 1억5,970만7천 원을 집행하고 1,837만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수분조절제 등 축산진흥 지원은 3억2,035만1천 원을 집행하고 1,844만8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승마체험은 2,224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여파로 시작일이 늦어져서 1,356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8억7,592만3천 원을 집행하고 2,524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7억8,482만4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1,1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지원은 19백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1,4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방역초소 운영은 2억1,979만 원을 집행하고 4,420만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지원사업은 6,671만 원을 집행하고 1,562만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우리 과 기본경비는 5,530만1천여 원을 집행하고 1,517만2천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억84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2,739만9천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수납액은 30억3,978만여 원입니다. 다음 258쪽, 결산입니다. 총예산액 30억9,044만여 원 중 민간융자지원금 등으로 8억8,909만여 원을 집행하고 22억135만여 원의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99만2천여 원을 집행하고 이동통제초소 인건비로 4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이상저온피해 재해복구지원비로 4,566만여 원을,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2억1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농정과장님,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스스로 자랑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중에 꼭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눈에 몇 군데 띄어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양군이 아열대작물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소득과 직결된 부분인데 아쉽고. 그다음에 조사료가 작년에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현대화나 기후 대비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무게를 단위 면적 당 기본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고 농가를 구제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조사료 경영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13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이월 및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2,971만16백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1,150만 원을 합한 378억9,379만66백 원입니다. 306억957만8,390원을 집행하고 51억4,243만5,88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3,647만7,598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고 15억529만4,732원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경제살리기시책 추진은 2억6,995만1,050원을 집행하고 4,065만9,9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제살리기시책 도비 보조사업은 4억6,620만 원을 집행하고 1억2,42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11억9,489만9,920원을 집행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8억10만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14억3,464만7,940원을 집행하고 1,308만1,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근대문화거리 쓰담길 조성사업은 3억5,564만32백 원을 집행하고 3,670만83백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38만15백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담주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3억8,082만7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15억1,917만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양 쉼터 관광형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담양시장 재건축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진도에 따라 24억5,575만6천 원을 집행하고 8억6,303만1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8쪽, 전남 인구 희망찾기프로젝트는 1억3,179만59백 원을 집행하였고 1억4,660만41백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6,828만3,686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6억727만2천 원을 지출하고 1억749만9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1억1,048만1천 원을 집행하고 2,811만9천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은 1,560만66백 원을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5,1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26만860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433만3,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9쪽,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7,851만5천 원을 집행하고 1억2,988만5천 원은 사업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은 사업 진도에 따라 8억8,721만4백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은 11억6,094만7,330원을 집행하고 5억1,094만6,767원은 보조금반납, 7,910만5,90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1억8,963만6,930원을 집행하고 1,436만3,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4억8,269만56백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0쪽입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 1억2,724만7,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1,192만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인증 시티버스 운행비 2,535만1천 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7억3,123만2,410원을 집행하고 3,676만7,590원은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은 1,326만4,27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풀뿌리경제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566만2,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6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6억1,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경제살리기시책 추진 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 및 부적격자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1,3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고생하셨는데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려움이 있어요. 담양군 전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40억 됐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40억? 그 전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8억 정도.
성석
김성석위원
공영제가 되든 재정 보조를 하든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결산해서 2억1천만 원 정도 덜 집행했고요. 또 조례 개정해서 불친절이나 신고 들어온 건수에 따라서 1억1천만 원 정도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고이월에 다미담 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 있죠. 보충 설명해 주시고,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1억4천만 원 정도 보조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먼저, 다미담 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구조물 외관만 발주했고 내부공사는 별로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회에 맞춰서 하려고 올해 설계 중에 있고.

최용호위원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올해 설계하고.

최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말씀하십니까? 담주예술구 내에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비인데 리모델링하고 안에 수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최용호위원
연속성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 다음 달 정도면 마무리되고요. 집행 가능합니다.

최용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오셔서 저는 질의 안 하려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 사무라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는데 2020년도 다 쓴 예산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기에는, 결산검사에 따른 승인을 해 주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명시, 사고이월 하지 말아라. 예산 세워서 불용 처리하지 말아라.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봤지만 불용처리 하려면 보통 4회까지 추경하지 않습니까? 3회 추경 때 판단하셔서 불용될 것 같으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불용처리하려면 아예 목을 안 세우는 것이 낫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공적인 사무라 의회에서 이런 행위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작년하고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야기뿐인데, 하여간 그런 것은 한 과장님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군수 앞에서 그런 이야기 못 해요. 부군수하고 간부회의나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명시, 사고이월 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예산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처리하지 말아라. 불용 처리할 것 같으면 2, 3회 추경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8억이든 9억이든 못 쓰겠다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왕 세입이 있어서 세출 했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지, 불용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만 해드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드립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김남송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 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0년도 친환경유통과 부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자원적 가치를 활용한 신 유통체계 구축, 농업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우수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정부양곡 보관 및 품질 유지 등 총 5개의 정책목표에 대해 9개의 성과지표측정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체험 그린투어 운영은 사업성과가 저조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했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2,863만 원을 포함하여 51억1,017만2천 원으로 지출액은 47억7,407만1,090원이며 집행률은 94.42%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 잔액은 3억3,610만9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1백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1천만 원 이상만 하십시오.
남송
김남송친환경유통과장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여 3,993만79백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만21백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일반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대체 공급을 위한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사업으로 6억5,247만 원을 계상하여 5억8,849만6,830원을 집행하고 도비 정산액 1,919만, 군비 정산액 4,478만1,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담양 고품질 및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담양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5,330만 원을 계상하여 3,682만1,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495만 원, 군비 정산액 1,152만4,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비는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8,194만6천 원을 계상하여 7,931만48백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73만1,030원을 반납하고 군비 정산액 190만1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은 25백만 원을 계상하여 2,272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68만5천 원은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1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활성화사업은 1억1백만 원을 계상하여 1억32만1백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잔액 67만99백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을 계상하여 5,541만1,7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군비 정산잔액 458만8,2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여 1억5,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과장님, 잔액 1천만 원 이상만 보고하십시오.
남송
김남송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9,096만9천 원을 계상하여 4억4,007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산잔액 5,08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봉산로컬푸드 신축사업비로 2019년 2월 사업으로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여 5억7,190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809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은 1억29백만 원을 계상하여 1억1,384만3,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5만6,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식품 제조시설의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3억21백만 원을 계상하여 ′19년도 이월사업비 45백만 원은 전액 집행하고 ′20년도 사업비는 2억76백만 원 중 2억5,268만 원 집행하였고 도비 정산액 1,926만 원을 반납하고 군비 정산액 40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규모화 전남의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백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비용은 6,744만2천 원을 계상하여 4,087만96백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1,726만5,260원을 반납하고 군비 집행잔액 929만7,1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으로 4,824만 원을 계상하여 3,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액 432만 원은 반납하고 군비 집행잔액 1,00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에 1억7,638만5천 원을 계상하여 1억6,376만55백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69만65백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7,430만 원을 계상하여 7,315만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4만9,3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로 결산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5억7,144만 원을 포함한 573억5,301만 원으로 399억5,2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3억1,233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억8,781만 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쾌적한 환경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도시행정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508만 원 중 7,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은 1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11개 지원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0억4,042만 원 포함, 38억5,542만 원을 계상하여 23억6,095만 원을 집행하고 14억5,527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1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1,399만 원을 포함하여 146억1,020만 원을 계상하여 110억4,318만 원을 집행하고 33억2,51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191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8,686만 원을 포함, 21억5,186만 원을 계상하여 14억5,594만 원을 집행하고 6억9,5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만 원은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8,577만 원을 포함 75억5,197만 원을 계상하여 59억3,364만 원을 집행하고 10억9,2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2,6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9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63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포함한 2억6,095만 원을 계상하여 9,128만 원을 집행하고 1억6,96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5,720만 원을 계상하여 5,561만 원을 집행하고 15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성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5,585만 원을 포함한 35억6,485만 원을 계상하여 21억3,24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2,6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지출 잔액은 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추진입니다. 행복마을업무 추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3천만 원을 포함한 6억4,919만 원을 계상하여 6억89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 잔액은 4,028만 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5억991만 원을 포함한 243억5,171만 원을 계상하여 159억9,580만 원을 집행하고 83억545만 원을 금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45만 원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편익 위주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등 3개 사업으로 예비비 48백만 원을 포함한 8,292만 원을 계상하여 8,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21백만 원을 계상하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월액 25백만 원을 계상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도비 반납금으로 1,110만 원을 계상하여 705만 원을 집행하고 40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53만 원을 계상하여 6,810만 원을 집행하고 6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70쪽부터 274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0쪽과 271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 재원은 이행강제금 수입과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9,0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건축진흥사업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부서 성과는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 진흥사업을 위해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여 5,1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3,847만 원은 지출 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8쪽과 279쪽, 주택사업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5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해 총 9,495만 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9,450만 원은 지출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2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3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총 100억 원을 계상하여 91억2,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7,4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분야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여 3,073만 원을 집행하고 1억6,9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모두 집행하였으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 48백만 원을 계상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과 부서 성과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의 조기 완공과 투자유치 실현을 통한 생태도시 발전 기틀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투자협약체결 실적과 사후 관리 점검에 성과자료를 마련 목표 대비 190%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중소기업 육성기능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유치 상담을 실시하여 380%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나 확포장공사에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90%의 목표로 달성을 거두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100%,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또한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114억91백여만 원으로 그중 95억5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14억2천여만 원이 이월되고 예산 절감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억95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 중 담빛문화지구 저류지 및 초기 우수시설 관련 낙찰차액과 집행계획변경 등 14백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과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사고이월액 8억25백만 원은 담양교통광역화연결도로 개설사업비의 사고이월액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대상 축소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간담회 등의 개최 취소 등으로 잔액 1천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산단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93백여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위한 공사비 3억2천만 원을 명시이월, 96백여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낙찰차액 및 기업 유치 유공 포상금 집행잔액 등 48백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지 지원 보조금에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군비 3억94백만 원을 교부 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사업 중 새꿈도시 조성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1백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및 청년발전시책 추진 사업 중 청년사업자 주거지원금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상사업자 미달로 도비 보조금 8백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부터 22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억23백여만 원이며 세출은 42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227쪽, 세입예산은 잉여금 6억14백여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9백여만 원으로 총 6억23백여만 원의 세입결산이 이루어졌으며 229쪽, 5억7천만 원의 예산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42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5억31백여만 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잉여금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부서 성과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등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비비사용 세부 명세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단지 피해 응급복구비 2천만 원과 전원마을 조성비 피해복구비 1천만 원을 9월에 집행하였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4억6,170여만 원 중 무정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비로 2,680여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3억98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예비비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무정 농공단지 및 일반단지 피해 응급복구가 2천만 원으로 농공단지 법면 붕괴 예방 방수포 설치, 배수로 복구, 산단 유수지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4억61백만 원에 대해서는 무정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집행으로 2,680만 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수해복구 명시이월비 3억2백만 원, 무정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고이월이 93백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 피해복구비 1천만 원은 4개소에 창평 용수지구, 유촌지구, 월산 중월리 전원마을, 담양 학동리 담빛마을에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과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107억5,349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102억8,0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태정원도시 이미지와 아름다운 공원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5,679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3억2,251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8,112만 원으로 163억7,82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72억1,414만 원과 사고이월액 14억6,869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으로 2억3,519만 원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2억8,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는 세부 사업별로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으로 7억3,522만 원을 지출하고 2021년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1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으로 8,147만 원을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8월 중에 선발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경과해서 부득이하게 4,620여만 원을 지출하고 1,763만여 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은 예비비 포함 19억8,065만여 원을 지출하고 71억3,924만여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17억1,766만 원을 지출하고 1,527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숲 만들기 사업으로 5억65백만여 원을 편성하여 5억4,324만여 원을 지출하고 2,1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예비비 포함 1억4,582만 원을 지출하고 1,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6억9,182만 원을 지출하고 9,486만여 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임산물 피해 직불금은 FTA 임업 분야 밤 폐업지원금으로 7,489만여 원의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23억357만여 원을 지출하고 14억4,679만여 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비비도 같이 보고하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바로 예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산사태 복구사업 시설비 중 4억9,516만여 원 지출하고 17억4,69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산사태 복구 감리비 3,214만 원과 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4천여만 원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임산물 이상저온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191만 원을 지출하고 62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재해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금방 또 우기가 닥치잖아요. 재해 입은 곳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세요.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시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산사태 복구는 90% 했거든요. 금년도에 철근 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수북 궁산지구는 준공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71쪽, 부서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윌액 72억9,894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46억5,865만 원을 합한 총 569억55백만 원입니다. 이 중 421억8,427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5,655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억6,148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18억5,269만 원입니다. 지출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복구지원 강화예산으로 169억6,364만 원 중 130억2,049만 원을 집행하고 8억3,1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억5,632만 원이며 집행잔액 16억5,52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복구지원사업 중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 미지급 사유로 발생한 지출 잔액입니다. 172쪽, 민방위 행정추진 예산으로 2억2,872만 원 중 2억1,346만 원을 집행하고 1,009만 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지역 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 예산입니다. 61억9,471만 원 중 52억4,265만 원을 집행하고 9억2,18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16만 원은 도로 유지관리, 동절기 도로관리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174쪽,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3,835만 원 중 2,710만 원을 집행하고 1,225만 원은 건설행정업무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업무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7,690만 원 중 5,257만 원을 집행하고 2,43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200억256만 원 중 159억8,197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39억4,8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244만 원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5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예산으로 1억692만 원 중 7,928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출장 등 감소 여비 목은 집행잔액 2,7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19억3,678만 원과 2020년 조성액 4억8,554만 원에서 16억6,838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5,394만 원입니다. 332쪽, 재난관리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전입금 2억6,680만 원, 보조금 도비 2억537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3,678만 원, 이자 수입 1,337만 원을 합하여 총 24억2,232만 원이 조성되었고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16억6,838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7억5,394만 원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예치금으로 7억5,3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에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운영 등에 16억2,6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재해 예방사업으로 중형관정 개발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물품 구입 등에 4,1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사업으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사업에 1억5,7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지원금 침수흔적도 작업에 14억5,922만 원을 지출하고 사유시설 복구사업 중 농업에 해당되지 않아 미지급 사유로 4억1,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 도로 재해복구사업에 3억6,604만 원을 지출하고 3억8,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0억6,093만 원을 지출하고 8억1,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0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통한 시험연구기능 확대 등 2개 정책목표 아래 16개의 성과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100%부터 많게는 339%까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기회 제한으로 교육 만족도 등 6개 지표에서 달성률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 농업교육 환경 개선으로 학습성과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7,055만9,580원과 예비비 1억4천만 원을 포함하여 120억7,301만7,580원입니다. 이중 111억794만840원을 집행하였고 2억4,619만4,26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입니다. 4억5,416만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딸기 우량계통 선발 및 안전 생산 기술 등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절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으로 1,067만1,1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액 4억1,505만3천 원 중 운영 재료비 등으로 3억488만5,670원을 집행하고 9,517만9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으로 1,498만8,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5억2,090만3천 원을 예산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 1,353만4,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입니다. 농산물가공활용지원센터 운영과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등으로 총 3억418만6,460원을 집행하였고 가공상품 HACCP인증 용역비 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7만8,540원입니다. 188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341만 원으로 체리 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절감을 포함 집행잔액 2,538만2,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075만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79만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9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예산 4억3,770만9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9,842만7,3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으로 3,928만1,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19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벼 호우피해 긴급방제비 지원을 위해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여 집중호우 피해지역 1,586㏊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비로 1억3,995만5,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차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균
김천균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등 4개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 중 죽녹원 시설관리 등 2개 지표에 대해 8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대나무학술대회 개최 및 고급 차 관광 자원화,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객 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와 관람객감소로 달성률이 다소 미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예산액 39억8,175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2,470만 원으로 총 48억645만5천 원입니다. 이 중 44억7,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725만 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고, 3억63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 5억2,632만 원 중 4억7,121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경비 감소로 미집행액 5,5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으로 예산액 1억5,720만 원 중 1억4,132만 원을 집행하고 명인 사망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58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 관리입니다. 죽녹원 운영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8억2,470만 원을 포함한 36억8,452만 원으로 34억5,767만 원을 지출하고 죽녹원 경계지 사면 보수공사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2,7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71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9백여 만 원,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재료비 34백여만 원과 총 1억9,9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9,209만 원 중 국내 여비 1천여만 원을 포함 1,1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물순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은 192쪽 일반회계와 2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8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19쪽 예비비사용 세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사업소 예산액은 419억7,796만2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9억2,447만7,3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0억243만9,310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대비 72.5%인 420억7,247만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50억1,843만2,030원 이월과 4억9,679만8,2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먼저, 급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351만8천 원을 포함 13억1,668만3천 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등을 위해 11억9,378만2,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17만3,740원입니다. 다음 193쪽,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3억434만1,370원을 포함 213억1,543만9,370원을 계상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을 위해 156억6,434만6,890원을 집행하고 57억3,514만2,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05만1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2억3,062만2,940원을 포함 276억8,065만3,940원을 계상하여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해 194억3,418만9,630원을 집행하고 76억5,211만9,5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9만6,472원입니다. 다음 194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41억8,575만5천 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해 35억272만5,110원을 집행하였고 4억5,921만5,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33만2,03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8,595만5천 원을 포함 24억4,752만6천 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해 14억1,968만5,860원을 집행하고 10억1,828만5,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5만4,5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 8억8,156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 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 분뇨처리시설 보수 정비로 7억565만7,550원을 집행하고 1억164만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25만9,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은 27억3,339만3,019원으로 기타 이자 수입 139만8,380원, 국고보조금 13억6,799만2천 원, 순세계잉여금 13억6,400만2,8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50쪽, 수질개선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수도기반 구축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7,426만9천 원을 포함 17억2,678만9천 원을 계상하여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농어촌마을 하수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을 위해 6억9,759만5,760원을 집행하고 9억5,667만6,610원은 이월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87쪽, 세입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회계도 총세입은 36억6,629만5,49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5억2,496만9,730원, 기타수입 2억1,409만3,88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8억4,706만3,740원 등을 징수결정하여 36억6,629만5,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와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을 위해 33억1,56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신규 급수전 설치,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등을 위해 30억2,320만2,51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9,243만2,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9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여 1억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을 수납하고 결정해요, 아니면 징수 결정하고 난 뒤에 수납합니까?
종화
김종화물순환사업소장
바로 고지서 발부하면서...
성석
김성석위원
하면서 징수 결정합니까? 그러면 미납금이 안 생기겠네요?
종화
김종화물순환사업소장
미납금은 발생하는데 독촉하면서 계속 받고 있어서...
성석
김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