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성과분석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달성률은 목표 대비 78%를 달성하였으며 공모사업 평가 선정률은 목표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은 목표 대비 89%, 재정신속집행률은 목표 대비 70% 달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함양 제고율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 관련은 86% 승소율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감축 및 개선율과 규제 완화 및 신설 규제 억제를 위한 규제심사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37억69백만 원 중 562억8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잔액은 74억5천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공통교육경비의 수요 미발생 및 예비비 집행잔액 그리고 인력운영비 잔액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계획 조정 분야입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 시책업무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정책자문단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13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2쪽입니다. 군정정책의 평가 분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및 운영비에서 31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획홍보 강화 분야에서는 CI, BI 재개발비 22백만 원의 집행잔액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분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7백만 원 잔액과 예산편성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운영비 16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대상 수요 미발생으로 39백만 원, 군정현안업무 추진 여비 수요 미발생 등 1억19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해외여행 미실시로 38백만 원, 민간인 해외연수비 미실시로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에 18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관리 강화 분야의 소송업무 수행사업에서 15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등 4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115억85백만 원을 집행하고 60억4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기반사업, 재정융자,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합관리기금 수입규모는 140억3천만 원입니다. 금융기관 예치회수금 138억59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업금 1억71백만 원입니다. 345쪽, 기금의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은 140억3천만 원으로 예치금 3억69만 원, 예탁금 135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6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는 엊그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과 사업별 조서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양해해 주시면 5천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28억1백여만 원으로 273억36백여만 원을 지출하고 27억78백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38백여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정산잔액 15억2천여 만 원와 예산절감액 4백여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5백여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0억8백여만 원입니다. 공무원포상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공직자 건강검진비 등으로 16억31백여만 원을 편성해서 14억42백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88백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맞춤형 교육비 등에 6,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갑작스런 코로나19사항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61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이전비로 1억62백만 원을 편성해서 공무원가족사망조위금 등으로 지출하고 71백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6억89백여만 원을 편성해서 5억99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89백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억2천만 원을 편성해서 2억25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95백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9억53백여만 원을 편성해서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위해 32억79백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억74백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47백여만 원을 편성해서 출산대체인력인건비로 3억76백여만 원을 지출하고 7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 원을 편성해서 506만 원을 집행하고 94만 원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휴대폰 소독비 구입내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해서 18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1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마을방송장비 교체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대폰 소독기가 입구에 들어오는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주호
박주호자치행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되 결산서에서 지출액 있죠. 지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부서 성과보고입니다. 2020년도 주민행복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안보의식 자긍심 고취,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등 6개 정책목표와 16개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에 대해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2,243만 원과 예비비 11억6,127만 원을 포함한 978억5,399만 원으로 925억3,997만 원 95%를 집행하였습니다. 17억7,157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17억9,28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17억4,964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예비비 11억72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억7,661만 원입니다. 183억8,130만 원을 집행하고 3억5,134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2억4,396만 원은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예비비 6,788만 원을 포함한 20억9,549만 원을 계상하여 19억6,828만 원을 집행하고 9,243만 원을 보조금반납, 3,477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103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43억2,794만 원 중 긴급복지지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푸드뱅크 운영 등 42억2,476만 원을 집행하고 4,577만 원은 보조금반납, 5,7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숙인 복지증진사업으로 9억5,896만 원을 집행하고 4,201만 원은 보조금반납, 240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1억8,994만 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등 1억7,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취약계층보호 복지 증진으로 113억5,883만 원을 계상하여 110억5,4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7,111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억3,35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5쪽, 국가보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8억9,426만 원 중 5억9,5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3,2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645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8억3,346만 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5억8,061만 원을 집행하고 1억3,2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76만 원은 미집행입니다. 10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98억7,709만 원을 계상하여 96억2,530만 원을 집행하고 2억2,69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2,484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미집행입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8,161만 원과 예비비 54백만 원을 포함한 516억4,089만 원을 계상하여 481억6,424만 원을 집행하고 13억7,6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7,813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10억2,02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7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38억8,480만 원을 계상하여 경로무료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36억1,899만 원을 집행하고 2억6,579만 원 지출잔액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 예비비 54백만 원을 포함한 415억2,791만 원을 계상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시설확충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사업 등 396억219만 원을 집행하고 2억1,5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6,685만 원이며 6억4,376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108쪽, 노인복지 시설확충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4억6,171만 원을 포함한 59억5,337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시설 수급자 부담금,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으로 47억8,936만 원을 집행하고 11억6,13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109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려문화 정착을 위해 이월액 1,990만 원을 포함한 2억7,479만 원을 계상하여 군립묘원 유지관리, 공영장례 지원 1억5,368만 원을 집행하고 1,126만 원 보조금 반납하고 1억98만4천 원은 정산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 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이월액 7,601만 원을 포함하여 83억1,874만 원을 계상하여 79억635만 원을 집행하고 2억3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281만 원은 보조금반납, 1억3,957만 원은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17억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17억311만 원을 집행하고 5,401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56억8,501만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55억7,669만 원을 집행하고 2,774만 원은 보조금반납, 8,057만4천 원은 보조금정산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111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월액 7,601만 원을 포함하여 8억7,646만 원 중 6억2,654만 원을 집행하고 2억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 1,493만 원, 정산잔액은 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52억3,930만 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에 49억8,914만 원을 집행하고 3,27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349만 원은 보조금반납, 1억2,592천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1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주민행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85만 원을 계상하여 5,932만 원 집행하고 2,352만 원은 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8억6,422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담양군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8억2,088만 원을 집행하고 4,33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216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당이득 환수금 등으로 11억6,954만 원입니다. 220쪽,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대상 의료보호사업을 위해 총 11억2,486만 원을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행정비, 의료 및 구료비 위탁사업비 등에 10억5,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6,556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379만 원은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3억1,481만 원과 이자수입 2,322만 원, 융자금회수금 95백만 원을 합하여 총 14억3,35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37쪽,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전년도 조성액 3,364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817만 원, 이자수입 1만 원을 합하여 총 5,18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기금지출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자활센터사업단 시설장비구입비 5천만 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금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7쪽,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대전면 갑향리 계곡마을에 방범카메라 설치비로 840만 원 집행하고 기금예치금으로 4,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액의 내용이 궁금하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지출잔액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잖아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왜 지출잔액이 왜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잔액 얼마’ 이러면 전혀 알 수 없어요. 다음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왜 잔액이 남았고 어떻게 반납했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큰 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조금 반납금이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했더니 생략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주민행복과장
3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15쪽부터 316쪽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 및 취약계층보호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억31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활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79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245만 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10억3,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316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1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을 위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4백만 원으로 집중호우피해 경로당 응급복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총예산은 189억62백여만 원으로 117억1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70억6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7백여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산절감액 780여만 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취소에 따른 25백여만 원을 포함 집행잔액 35백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회관 수변전실 용량증설공사 지연으로 2억52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연기로 인해서 각종 우수경연행사개최 지원 보조금 5천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은 예산 현액 32억49백여만 원으로 16억49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2월에 야외음악공원 건축공사 계약체결 후 15억71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담빛야외공연장은 외부마감공법 변경 검토에 따라 공사가 중지돼 있으며 6월 공사 재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현액은 13억54백여만 원으로 5억을 집행하고 8억52백여만 원은 이월하여 현재 공정률은 90%로 7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천년문화광장 조성사업은 4회 추경예산으로 25억83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인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축소로 인해 15백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억44백여만 원으로 6억36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3억7천여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공정률은 80%, 담빛길 문화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2단계 사업은 동절기 공사 연장으로 인해 12억19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해동쉼터와 구 읍교회 소공연장 조성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담양문화원 확충 사업은 9,101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조각공원 피해복구 사업은 4회 추경 예산으로 1억8백만 원을 이월하여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분야입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총예산은 68억22백여만 원으로 44억6백만 원을 집행하고 19억18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94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선수 관리를 위한 포상금 및 시설물관리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각각 43백여만 원, 24백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지원금 15백만 원, 담양체육회보조금 51백만 원,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 보조금 5천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운영관리 예산 현액은 8억72백만 원으로 3억29백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체육관 수해복구사업 이월금액은 4억78백만 원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65백만 원이며 금년도 9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 복합휴양레저타운 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는 예산현액 6억 원으로 5억6천만 원을 집행하고 39백만 원을 이월하여 4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추성경기장 개보수 공사비로 예산현액 10억7천만 원으로 7억76백만 원을 집행하고 2억93백만 원을 이월하여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헬스장 조성공사는 예산현액 12억 원으로 92백만 원을 집행하고 11억6천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8월 말,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빛수영장 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절감액 1억7백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로 1억7백만 원, 사무관리비 1억3백만 원, 공공운영비 1백만 원, 기타 7백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문화재 분야 총예산은 119억18백여만 원으로 75억94백만 원을 집행하고 39억75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8백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7억27백만 원 중 10억73백만 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등 6억47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성곽보수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억5천만 원 중 2억47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2억73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문루 설계용역과 성곽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미암일기 보전처리사업 11책과 항온항습기 설치는 미암일기 소장자 측과 사업시행사 간 협의지연으로 1억19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79백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9백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6월 말까지 보전처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불조역대통제 용화사 수장고 건립은 예산현액 5억4천만 원 중 3억62백만 원을 집행하고 1억76백만 원 이월하여 현재 80%를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쇄원 관리사 증축공사는 예산현액 2억55백만 원 중 1억18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1억25백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관리사 증축과 매표소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유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흥사 공양간 보수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5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을 집행하고 1억7천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1차분 공사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층석탑 보호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0억93백여만 원으로 5억7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7천만 원 이월하여 현재 주차장과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삼지천마을 담장 보수와 죽림재 보수정비, 명옥헌 원림 보수정비는 2억32백만 원 이월하여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예산현액 4억4천만 원 중 3억6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인 호국사 석축정비사업 8천만 원은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 확장사업은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도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부지 협소로 담양향교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돼서 3억67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지정문화재 상월정과 송강정 보수정비사업은 55백만 원을 이월해서 상월정은 6월에 완료했고 송강정은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58백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 1,45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보존사업 미암일기 정본화 사업은 3천만 원 이월해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1억36백만 원으로 10억15백만 원 집행하고 신규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건립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여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분야입니다. 가사문학관 분야는 총예산 4억23백여만 원으로 3억9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3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70여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담양상징물 조형물 설치사업은 1억85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위치를 확정하고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액 1,170여만 원을 포함해서 1,87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 특별회계 수입결산입니다. 236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소쇄원 입장수입 등은 1억85백여만 원, 순세계잉여금 7,020여만 원으로 총 2억5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소쇄원 보전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특별회계 예산은 2억5천만 원으로 2억13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쇄원 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5백여만 원, 일반운영비 760여만 원, 기타보상금 제주양씨 종중 지원금 55백만 원과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18백여만 원 등 총 7,32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예비비사용 명세서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다 끝난 겁니까?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9억9,410여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7백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 1억11백여만 원이 조성돼 있으며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58백여만 원, 680여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 말 7,57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사문학지 학술진흥금 결산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870만 원 중 7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50여만 원 중 3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 개관 20년 초청행사 사업 취소로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 중 81만 원을 집행하고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그 외 수입으로 19백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문화체육과장
316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6억77백여만 원으로 1억76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4억78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관내 종교시설 방역기 지원사업으로 22백만 원, 종합체육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총 6억5백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4억78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백진공원, 관방제림 총무정 일대 수해복구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넘어가 주세요.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예,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로 700만 관광도시 담양 조성 등 3개 정책목표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 10개의 성과지표 중 6개 지표에 대해 8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객 증가율 지표실적이 미흡하지만 담양호 명품길 조성과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품격 높은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녹색관광과 예산현액은 52억5,8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3,503만 원, 예비비사용액 2천만 원을 합쳐 총 97억1,362만 원입니다. 이중 71억1,807만 원을 집행하고 23억5,727만 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644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처리하고 2억3,182만 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에 2,398만 원을 집행하고 7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문학기행 4백만 원, 여행후기 공모전 시상금, 관광안내 주말콜센터 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은 4억3,6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담양관광 홍보영상 제작용역비 1,003만 원을 이월하고 3,6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홍보물 제작이나 기념품 제작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42백만 원을 집행하고 2,87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8억5,187만 원을 집행하고 7,40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창평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은 25백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지역 연회비와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과 육성보조사업도 6,67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3,636만 원을 집행하고 1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은 9억497만 원을 집행하고 메타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억4,8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0% 진행 중입니다.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사업은 8억5천만 원을 집행하고 7억6,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은 70%를 진행 중입니다. 용마루길 정비사업은 1억4,625만 원을 집행하고 64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51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2용마루길 조성을 위한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6억8,118만 원을 집행하고 7억88백만 원은 준공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담양호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억3,81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이동연계망 구축사업은 1억84백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미디어투어 여행자 플랫폼 남도투어랩이 해당되겠습니다. 담양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은 6억5천만 원을 집행하고 2억53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80% 진행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4,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47백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역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대나무축제 경쟁력 강화 및 메타프로방스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4억567만 원을 집행하고 1,75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축제 전 정비 및 캐릭터개발비, 메타프로방스 야간경관 조성비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은 3억2,006만 원을 집행하고 2,22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3억4,556만 원을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전액이월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4,394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3개 사업으로 3억83백만 원을 집행하고 2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용마루길 관리사업은 8,712만 원을 집행하고 1,0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이 화장실청소 민간용역비와 인건비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예비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678만 원을 집행하고 6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거리 관리비로 2억16백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사업 5,940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단활동비로 84만 원, 갤럭시탭 사용요금으로 17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감시활동비로 6,343만 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비 4백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 사업비 250만 원과 위생용품 안전관리비 60만 원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사업 이자발생액 907만 원을 반환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3,091만7,900원을 집행하였고 조성액은 5,804만3,470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녹색관광과장
녹색관광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실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전액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소독제구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바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26쪽, 일반회계와 2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41쪽,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 세입, 355쪽 세출이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예비비지출 승인안이있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사일정 2항이기 때문에 끝나고 보고해주세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쪽,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생태환경과 예산액은 226억66백여만 원이며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7억97백여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88%인 226억34백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7건 14억36백여만 원 이월과 16억23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청소업무 등 민간위탁금 정산차액 등입니다. 결산보고는 이월사업과 1천만 원 이상의 잔액발생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은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개구리생태공원 운영비로 3억86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26백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46백여만 원 중 미집행액 9억64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추진 및 집행률 50%로 오는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집행잔액 8억61백여만 원은 결손처분 후 금년도 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55백여만 원 중 홍보관 설치 등으로 1억3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광주시와 함께하는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백만 원과 홍보비 1천만 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6천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지난해 8월 수해피해로 휴관하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1억24백만 원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전기실 건축을 위한 시설비 2억71백여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사업은 수요가 적어 3대를 전환하고 나머지 21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지난해 101대를 보급지원하였고 준공이 안 된 사업비 16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고 경관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비 중 미집행액 1억88백여만 원을 이월하고 5월까지 모두 철거집행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과 공사 미착공으로 3억43백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청소업무민간위탁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은 정상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입니다. 농협기탁금 5천만 원 중 미집행 1천여만 원을 이월한 후 지난 2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중화장실 등 행락지 관리운영과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내역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백여 만 원과 광주광역시 물이용부담금 지원금인 84백여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수납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금 지원금 13억67백여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64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백여만 원 등 총 27억3,339만3천 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물순환사업소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8쪽, 수질개선사업 세출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은 5억12백여만 원이며 이를 총량관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액 대비 80%인 4억12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전남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우리 군 시행계획수립비 75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백여만 원은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역 기금결산입니다. 34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 중 4억21백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4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2억55백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53쪽,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억21백여만 원이며 3억66백여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였고 의제21사업과 환경 관련 행사 추진, 전기차량 충전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로 54백여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5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삼만리 일원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54백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0여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걸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되며 기금사용은 공공요금, 주민복지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316쪽,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과 예비비 승인은 일반회계 재해재난 대비 2건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수해피해에 따른 손해사정을 위하여 1,430만 원과 수해재난폐기물발생 처리비용 2억 원입니다. 집행상황으로 기후관 손해사정 용역은 건축공사를 지난 5월 준공 후 현재 전기 및 기계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진도에 맞춰 실제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사정하고자 금년 8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해 1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20년과 2021년 국비 80억 원으로 재난폐기물 16,000여 톤을 처리하고 현재 임시적치 중인 8,000여 톤을 지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엊그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과지표별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정책목표는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회계질서 확립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 등 정책목표를 2개 분야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군세 신장률 증가 등 5개 지표에 대한 당초 목표액 대비 모두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군세 신장률의 경우 43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43%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억5,493만 원으로 이중 48억1,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7,88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857만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예산으로 5억7,642만 원을 편성하여 5억2,088만 원을 지출하고 5,3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예산으로 2억826만 원을 편성하여 1억9,982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84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우편요금 등 지출잔액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인센티브 추진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안내책자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2백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 포상 관련 의자구입비와 포상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예산 2억1,378만 원을 편성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급여,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군비 1,4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추진예산으로 1,969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비 신고납부서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18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예산으로 5,518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557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8백만 원을 편성하여 가상계좌 소프트웨어 구입, 우수읍면포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2,247만 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 예산으로 9,070만 원 편성하여 세외수입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지출하고 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2쪽입니다. 계약회계제도 안정적인 운용 예산으로 1억781만 원을 편성하여 9,532만 원을 지출하고 1,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예산 추진으로 5,431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자 회계교육 교제제작과 통합재무보고서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고 7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예산으로 5,35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 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 전자입찰이용수수료 등으로 4,866만 원을 지출하고 4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 포함 33억233만 원을 편성하여 30억5,140만 원을 지출하고 1억7,88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7,210만 원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비로 11억5,389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관리 및 전기요금 공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11억9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21만 원입니다. 직원사무 및 복지용품 비품예산으로 3억5,324만 원을 편성하여 복사기임차료, 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3억4,755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 568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2,770만 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분할 및 현황 측량, 온비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423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49백만 원을 편성하여 실과소 차량구입 및 노후도로보수용 차량 교체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5,449만 원을 포함하여 16억1,849만 원을 편성하여 14억2,1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7,8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4만 원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전년도 이월금 3,449만 원을 포함하여 9억2,849을 편성 담양, 봉산, 고서 청사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 봉산, 고서면 등 청사개보수공사 등으로 8억4,229만 원을 지출하고 7,883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7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포함 6억9천만 원을 편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및 민원실 민원대 교체, 본청 내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5억7,9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나무테마정원 및 만남의 장소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1,047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7,762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회계과 부서공통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은 1,953만 원입니다. 군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3만5천 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담양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은 담양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이상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청사건립기금 총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3,869만 원을 포함하여 42억2,50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수입 30억7,76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예탁금 이자수입 1억2,548만 원입니다. 356쪽,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지출계획 37억6,518만 원 중 청사건립기금 운영 10억5,636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및 신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및 부대비로 12억7,227만 원 집행하였고 13억9,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담당소개는 엊그제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부서성과 분야입니다. 열린민원과는 2020년 정책목표를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고객 만족 구현 등 2개 분야 정책목표에 대해 4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100%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집행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5,505만7천 원으로 이중 12억1,056만3천 원을 집행하고 1,045만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2만1천 원은 보조금 반납처리하였고 3,282만5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462만4천 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674만 원, 낙찰차액 2만2천 원, 지출잔액 2,142만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952만8천 원 중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조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2,884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67만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을 위한 1,292만 원 중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인을 위한 커피자동판매기 운영비 등 1,227만4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64만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국비 1,039만 원은 여권사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962만 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77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고객만족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한 1억3,243만4천 원은 지가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산정지가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3,156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지출잔액 45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792만4천 원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홍보와 검증수수료 등으로 1,768만4천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업무 추진 1,490만 원 중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등으로 840만 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및 불법중개업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5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비 1억3,415만9천 원 중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소프트웨어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3,168만3천 원을 집행하고 예감절감액 247만5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비 1,998만4천 원 중 특조법 안내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1,940만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비 2억635만6천 원 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억6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5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비 1억4,029만5천 원 중 무정 동강지구 및 봉산 삼지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1억2,845만5천 원을 집행하고 봉산 삼지지구측량비 1,405만7천 원을 측량 미완료 사유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138만2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5,198만 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 집행 등 1억3,981만6천 원을 집행하고 토지소유자 신청지연 조정금잔액 1,216만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79만5천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710만1천 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와 예산절감액 769만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임 지역보건방역과장입니다. 남우주 주민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주민건강정책과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97억6,194만1천 원으로 88억1,444만4천 원 지출하고 5억2,031만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2,717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는 이월사업과 잔액발생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8,033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 보건행정 업무추진,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4억6,154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갬액 1,566만 원과 집행잔액 3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5,8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1,133백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추진완료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분야 중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은 총예산 14억5,830만 원 중 13억2,176만 원을 집행하고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관련 1억3,654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억6,720만 원 중 9억3,0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예산절감 850만 원 포함 3,65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 지원은 총예산액 11억8,462만 원 중 11억6,3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9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57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64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06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분야는 예비비 3억8,911만 원 포함 총예산 17억1,338만 원을 편성하여 13억3,722만 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업무추진으로 예비비 3억6,702만 원을 지출하고 1,37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공사완료 후 7,0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총예산은 2억6천만 원 중 설계용역비로 1,68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2억4,309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총예산 3,135만 원 중 2,935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방의약관리 분야는 총예산 12억2,604만 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업무, 노인눈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관리 등으로 10억5,722만 원을 집행하고 출산율 저하 등 예방접종대상자 감소로 1억6,8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분야 예산 7억4,783만 원 중 방문건강관리 및 국가암관리사업 등으로 7억4,104만 원을 집행하고 6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치매관리 분야는 예산 8억4,342만 원 중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인건비로 집행잔액 2,102만 원이 발생하였고 정신보건사업도 예산 2억7,064만 원 중 2억4,901만 원 지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인건비로 2,3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83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4,188만 원 중 2억2,16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907만 원 포함 2,025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잠깐요. 예비비는 의사일정 2항에서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코로나 대응으로 총 지출결정액은 6억17백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9,746만7천 원이며 잔액이 1,953만2,9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