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29억4,037만3,000원을 포함한 8,134억1,778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 8,298억9,010만2,000원, 세출결산액 6,876억964만5,000원, 그 차인잔액은 1,422억8,045만7,00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토론 등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298억9,010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8,134억1,778만2,000원 보다 164억7,232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2.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과소편성 비율 10.4%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지출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이어져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년도 세입예산의 추이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치밀한 수입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6.8% 수준으로 전년도 88.5% 수준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0.12% 수준으로 전년도 0.06% 대비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결손처분 비율이 증가되는 것은 징수결정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감히 결손처분 비율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8,134억1,778만2,000원의 3.1%에 해당하는 253억4,239만9,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4.1%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이나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17개 실과소 54건, 141억1,000만 원으로 나타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입니다. 채권시효 소멸, 관리 소홀 등으로 현재까지 불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1억4,263만3,096원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 조치하고 채권을 시효소멸이 도래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채권자에게 반환방법을 강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5억5,357만1,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예비비로 확보한 사업을 기정예산 집행하듯이 사고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 지출한계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으로 조례 폐지 등을 전면 검토하고 건축진흥 특별회계 또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절차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적립 목표액이 50억 원이나 이에 대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의 필수구성서류로 지정된 이후 대부분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아직 미급한 상태로 목표치는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최소한 추세실적의 10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년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예산액 대비 예산 투입액 비율로만 성과를 측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는 낮아졌음에도 지표상 성과는 100% 달성된 것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표상 성과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낮은 목표치 설정과 획일적인 측정방식을 지양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목표치와 측정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치밀하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